2017년 4월 12일(수) ‘가족의 현 주소와 새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가족의 변화와 가정정책의 방향>,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였다. 이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섯 분이 토론자로 나섰다.
허오영숙 상임대표는 ‘다양한 외국인을 포괄하는 가족 정책으로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토론은 ‘다문화 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7년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귀화) 한국인 +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더 다문화적인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며,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은 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으로 표면화되어 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양한 외국인을 포괄하는 가족 정책으로의 변화해야한다’ 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