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권리

– 기본 사항

명  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채택일

1979. 12.18

발효일

1981. 9.3

당사국 수

170 (2002. 12.9.기준)

조약감시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대한민국가입일

1984. 12.27.

대한민국발효일

1985. 1.26

유보조항

제9조, 제16조 1항 중 (c),(d),(f),(g) 유보 비준

유보철회

16조 제1항 중 (c),(d),(f)를 1991. 3.15에 유보철회 /    

제9조를 1999.8.24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90/ 1993/ 1995. 9.27/ 1998

반박보고서

1998

명  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OP

채택일

1999. 10.6.

발효일

2000. 12.22.

당사국 수

47 (2002. 12.9.기준)

유엔의 한국에 대한 문제영역 (1998.6.)

  • 여성권리입법실제집행미흡
  • 여성관련 통계, 정보 부족
  • 간접차별 금지 미흡
  • 종교, 정치적 선호, 장애,
  • 나이 차별금지 미흡
  • 정책결정에 여성참여미흡
  • 경제위기로 고용에서 여성차별과
  • 실업증가
  • 농촌여성의 지위하락
  • 여성담당기구 권한과 예산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미흡
  • 높은 낙태율
  • HIV/AIDS여성정보미흡


유엔의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 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
  • 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
  • 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
  • 공사 영역 여성 동일보호
  • 여성 경제인 지원
  • 유급출산휴가 연장
  • 여성노동자보호에 노조역할 증대
  • ILO조약 110, 111호 비준
  •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
  • 여성채용차별 제거
  • 성희롱 금지위한 홍보
  •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교육
  • 농촌여성 지위와 복지보호
  • 여성결혼 연령 18세로 높일 것
  • 상속법 개선
  •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 조약에 대한 유보철회
  • 조약과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