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인터 뉴스레터] 퇴행과 탄압에 맞선 연대와 저항 (2023. 12. 6.)

한 달의 2023년을 남겨두고 11월의 활동소식과 12월의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이 어쩐지 예년보다 더 시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정권변화 이후 빠르게 쏟아진 차별과 탄압의 홍수가 이제 이여인터의 몸을 적십니다.

깊은 물속처럼 고요하고 압도적인 퇴행과 탄압에 때때로 힘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여인터는 헤엄을 멈추지 않습니다.

‘숨 참고 차별 DIVE’ 경력자들이니까요

‘퇴행과 탄압에 맞선 연대와 저항’이 우리의 특기니까요

 이주여성의 주체적 권리 보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해 왔고,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어 왔습니다.

 

이주여성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의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파생 정책들의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보낼 조례 폐지 의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요구내용
1.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
2. 상업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라!
3.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4. 가족 대상 현물 지원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일시 : 2023. 12. 11. (월) 13:00-14: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이여인터 유튜브 동시 진행)

 

발표1)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활동과 과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남지은

 

발표2)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주여성의 시각으로 뜯어보기 
–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이선미

 

발표3) 평등과 조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운동 – 차별조례 폐지와 인권조례 유지를 위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인권위원회 우삼열

 

발표4) 성·인종차별적 입법, 공공정책이 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발표5) 이주여성 세력화와 네트워크의 중요성  
–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김나현

 

새로운 정부 2년을 보내며…

2023년 11월 8일 이여인터는 서울시의 돌봄공공성 파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연대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전방위적 돌봄 공공성 파괴에 저항하며 연대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방위적으로 돌봄 공공성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은 그간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를 찾았고, 사각지대 돌봄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142억원 삭감하고 공공돌봄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공공어린이집마저 없애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망가뜨리고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값싼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이주가사노동은 이미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통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육아와 가사서비스를 통합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가사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자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는 체류와 고용상태와 연동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여성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 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여러 노동분야에 확대도입하려 합니다. 증가할 이주여성 시민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운영해 온 이주여성 전문상담소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을 2024년까지 운영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 거점과 35개 소지역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여인터는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돌봄 공공성 파괴에 맞서 돌봄 노동자들과 저항의 연대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이여인터도 연구에 참여한 계절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계절근로제도’는 농어촌이나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 허가 정책입니다. 이는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농어촌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근로제도’가 시행되며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계절이주노동자의 권익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을 포함하면 벌써 8년째 시 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조건, 임금,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계절이주노동자 유치 및 관리를 중개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 노동권, 인권침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의 2023년 ‘계절근로제도’ 주요 변경 내용 중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 국가 제재 기준 세분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오고갔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절이주노동자의 무단 이탈 발생을 막기 위한 규정들은 필요하나, 사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착취, 노동권 침해, 불안정한 숙소와 생활지원, 고립 등과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할 때, 이탈 발생 대응 이전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국제적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지원, 후속 대처와 같은 안전망이 미비함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송출국가와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농·어업 분야의 안정과, 계절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이 상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여인터 자원활동가 민서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라!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서강대교에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정부의 성차별처러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행진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온 생애에 널려있는 젠더기반 폭력 사건을 경험하며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성가족부,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합니다.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이 정부가 지워버리려는 성평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탄압입니다.

 

그동안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어렵게 합의하고 만들어 왔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이고 퇴행이고 탄압입니다. 이여인터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무력화하는 예산안에 반대하며, 이주여성의 안전망을 보다 섬세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안전망인 젠더 폭력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

성평등 관점 없는 정부의 2024년 예산안, 국회가 성평등 관점으로 바로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