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안에 비해서 이주님가족지원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제시된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외국인정책범위 안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부모의 강제출국시, 이주민자녀와의 분리문제, 자녀만 남겨질 때 양육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유기되는 경우, 국적문제나 체류자격문제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방향 등에 관한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v[1].4)이주민가족의보호와지원에관한법률.h_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