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8년 5월 뉴스레터

이주여성 상담과 지원 과정에 겪은 어려움 등을 공유하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던 중에 암이 전이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남편이 결국 사망했다. 남편은 재혼이었는데 전처 소생의 아들이 남편 사망 후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집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어, B씨는 어린 아이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5백만원을 받았지만 시집에 돈을 다 빼앗겼으며, 단지 현금 10만원만을 받았다. B씨는 자녀 양육 및 전학문제, 4천만원의 체납된 세금, 머물 곳 등을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와 입소했다.

실질과세의 원칙 상 그 대상은 남편이었지만 B씨는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고 말았다.

본 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B씨의 자녀로 인해 장기적인 쉼터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라 장기자립쉼터로 연계했고, 법률지원은 현재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다행이 경찰 측에서는 사장에게 임금체납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결해 주라고 하고는 조사를 마쳤다. 내담자는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일용직들은 전부 취업불가 비자들이기에 자신들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너무나 우려가 된다고 호소했다.

체류와 비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노동법에 근거하여 충분히 일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사장과 통화를 하여 체납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노동부에 고소를 할 것이라는 경고에 월말까지 지급을 하기로 각서를 써서 내담자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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