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인터 뉴스레터 6월호] 쏴아- 6월이 지나가요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도쿄의 쿠르드족” 영화를 상영하였다.

차별적인 출입국관리법, 1%에도 못 미치는 난민인정률, 절망의 나라에서 꿈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두 쿠르드 청년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어있는 이주민의 현실과 미등록 이주민, 이주배경아동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서 답답하고 먹먹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이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 어떤 서비스나 회원가입도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도 없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있지만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미등록 상태의 아동·청소년 시기가 지나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서 그들은 매일 불안한 체류와 안전망 없는 현실에 내몰린다.

외국인보호소는 더 심각하다. 어떤 범죄든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 없이 이주민을 감금한다.

이 현실은 너무 무겁고 막막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유 작가의 글처럼 ‘존재의 합법화’가 되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할 것이다.

이주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쁘게 환대하는 한국사회를….

– 막막하다고 멈춰서있지 않는 이여인터 혜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