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지난 2011년 7월 7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결혼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에 자료집입니다.
• 주제 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발표 14:10 – 14:30 (20분) 김재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토론 14:30 – 14:40 (10분)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발표 14:40 – 15:00 (20분)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토론 15:00 – 15:10 (10분) 차규근 변호사(前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주제 3. 다문화가정 자녀(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발표 15:20 – 15:40 (20분)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토론 15:40 – 15:50 (10분)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개발실장/선임연구위원
• 주제 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발표 15:50 – 16:10 (20분)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토론 16:10 – 16:20 (10분) 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 종합토론국제결혼에_관한_문제점-(최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