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혼이주여성 살해 후 가해 남편 자살 사건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논평       2014년 새해 벽두가 암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엊그제 1월 [...]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다문화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치고서-                                                                                                                   대표  한국염  우리 센터는 12월 30일에 보고회를 하고 보고서를 펴냈다. 보다 이주민에게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출입국관리국의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부여                                                                                                                                                                                               한국염/대표 요즈음 정가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간간히 들린다. 자기만의 편견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 기준과 다른 것은 배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이주민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부가 발급한 ‘비자’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36종의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다시 세부적으로 갈라져 더 많은 유형의 비자가 존재한다. [...]

법무부의 결혼이민사증(비자)발급기준 강화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한국염 대표 법무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

사회대통합,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고려돼야 한다.드디어 여성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겉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적 변모이다. 과연 기대만큼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생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찰을 원한다. [...]

이주민의 불안정한 삶을 강화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입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

지난 9월 21일, 아내를 무참히 때려 사망케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는 10년형을 구형받았지만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최저형량만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