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 1
[보도자료]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논평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캄보디아 출신 아내 명의로 95억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해 놓고 교통사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