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부의 결혼이민사증(비자)발급기준 강화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한국염 대표 법무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4월 [...]

사회대통합,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고려돼야 한다.드디어 여성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겉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적 변모이다. 과연 기대만큼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정부조직 개편도,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나 장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하게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생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찰을 원한다. 연초부터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수원의 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

이주민의 불안정한 삶을 강화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입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한다는 [...]

지난 9월 21일, 아내를 무참히 때려 사망케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는 10년형을 구형받았지만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최저형량만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배우자나 친인척의 경우 더욱 엄하게 받는데 이 경우 그것을 감안하여 [...]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성 365인은 대한민국 범죄신고전화 112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찰을 고발한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