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참고자료

다른 법안에 비해서 이주님가족지원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제시된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외국인정책범위 안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부모의 강제출국시, 이주민자녀와의 분리문제, 자녀만 남겨질 때 양육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유기되는 [...]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반대 캠페인의 효과로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성차별/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광고규제는 빠져 있는 게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_의원).hwp

김춘진의원이 2006년도 발의한 안입니다. 2월 15일 전주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이주여성문제에 관심하는 단체에서는 이 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명실공히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자칫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합법화하는 [...]

성·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중개 및 광고에 반대하는 진정서의 취지 및 이유 개요                                                         소라미(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피진정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여성·외국인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중개 행위 및 국제결혼 광고 행위는 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여성, 베트남·필리핀 등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국적취득전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병원비 지원과 무료진료 안내입니다.외국인무료진료병원.hwp

2006년에 실시된 "여성결혼이민자와 혼혈인을 위한 국정회의 자료입니다. 제74회국정과제회의(여성결혼이민자혼혈인지원)보도자료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