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가정의 체류자격의 문제

세계 인권선언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16조)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여 정착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놓여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혹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들은 그 중에서도 체류자격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체류자격에 차이가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가족비자(F-2)를 취득할 수 있다. 가족비자(F-2)는 일종의 거주비자로서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밖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등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족비자는 2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했을 경우 단기체류비자(F-1)만 취득할 수 있다. 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주는 비자이다. 그래서 F-1 비자는 동거비자라고 하며 3개월 간의 단기체류가 허용된다. 물론 체류기한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F-1 비자는 방문이나 동거만이 허용되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여서,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취업한 것이 알려질 경우 강제 출국 당할 위험이 있다.

초과체류(불법체류)상태에서 결혼하였다가 강제출국이나 자진출국을 하였을 경우 재 입국하려면 두 사람이 혼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증거자료□초청장을 갖추면 재 입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법무부에서 남녀가 다르게 비자가 발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는 않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  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  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

(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  학

(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  재

(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  교

(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  재

(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7.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 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가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18. 무역경영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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