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문제

부모 중의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기만 하면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1998년 6월 14일 당시 20세 미만이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국적취득허가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인 경우 그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여도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 한국의 국적법은 혈연주의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병원·조산원·가정분만시 산파)를 영어로 번역한 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아 출생신고를 본국 대사관에 가서 하면 된다.

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본국대사관에 신고한 후 출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자녀의 합법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 혼인신고보다 출생신고가 먼저 되었을 때 호적 정정 문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법적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이는 출산 후의 의료보험의 혜택과 자녀의 질병에 대비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신분취득으로 국적을 주기 위하여 부나 모의 호적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우선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시 자녀는 한쪽 부모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부모의 법적인 혼인신고가 이루어져도 자녀의 부모를 확인하는 칸에는 여전히 한쪽 부모만이 기록됨으로써 친부나 친모임에도 이를 서류상 밝히기 어렵다.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외국인인 부나 모는 본국의 대사관에 자녀를 출생신고 한 후 인지확인증명서와 국적증명서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 자녀의 취학문제

2001년부터 초과체류 상태인 외국인 부모의 자녀라 해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할 수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자녀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의 제도에 의하면 취학연령은 만 6세이다.

(양식 제2호) <개정 98. 6. 3>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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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모 의 성 명 및 본 적		성명					본적
② 인 지 자	본 적															호 주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③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친 권 자	본 적															호 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피인지자 와의관계
	지 정 일 자		년 월 일				지 정 원 인
⑤ 기 타 사 항
신 ⑥고 인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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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유언에 의한 인지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서 등본 또는 유

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피인지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①란에는 피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모의 성명 및 본적은 부가 인지하는 때에 기재합니다.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①란에서 피인지자의 성명란에 태아임을 표시하는 외에 모의 성명 및 본적란에만 기재하고 ①란중 그 외의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란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됨에 따른 인지신고시 기재하며 이 때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민법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란의 기타 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는 이유

나.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

연·월·일 및 본적

다. 금치산자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후견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주민등록

번호

라.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생년

월일, 부모 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⑥란에서 자격은 부, 모, 유언 집행자, 소제기자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제909조(친권자) ④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추 54)

사무명	인지(친권자지정)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혼인 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 행위인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 적 부	비 치 대 장		호적신고 접수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관외본적지신고서송부□법원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60조∼제65조
구비 서류	·신고서 2통 ·호적등본(피인지자) 2통 ·유언서 등본(유언일 경우) 1통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일 경우) 1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855조∼제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