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 그리고 한국의 시민운동.

이혜경(배제대학 교수)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은 근접한 아시아의 국가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1990년에는 그 수는 20,000명이하였으나 2002년에는 340,000명으로 치솟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다른 동아시아의 이주수입국과는 달리 그다지 여성화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보통 총 이주노동자의 30-35%에 달하는데 이유와 아시아에서 여성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킨 주된 직종인 가사노동이 왜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이주의 현 상태와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운동을 살펴본다. 비록 이들 N해의 수는 적지만 이들의 활동은 국제결혼과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연예인의 문제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주여성을 위한 시민운동이 한국의 국적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재고 할 것을 논한다.

서론

1980년대 말 이후부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의 국제화, 정치적인 민주화, 시민운동의 성장,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이주의 증가등과 같은 몇가지 국제적인 동향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의국제화는 상품, 자본, 노동, 그리고 사상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이주가 증가하여 이주 수입국가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 갑작스런 이주자의 증가는 성장하고 있던 시민운동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였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같은 일부 아시아의 이주수입국들의 이주자들이 대개 여성이었으나 한국에서 1993년 이래로 여성이주자들은 단지  30-35%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에 여성이주자 수가 증가한 것은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왜 한국에서는 여성이주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왜 한국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다른 ‘아시아의 호랑이’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산업이 이주여성을 고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여 어떠한 이슈가 제기 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는 대하여 어떠한 이슈가 제기 되고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변동, 노동이주의 경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의 성별 형태를 분석하고 여성 이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선도적인 NGO단체들의 풀뿌리 여성운동의 성장과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이 의미하는 바와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주여성을 한국여성의 지위를 특히 노동시장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에 촟점을 맞춘 논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이 한국의 이주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를 조명 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노동의 이주.

1980대 후반 : 변화의 시기

1980년대 후반 한국에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일어난 빠른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에 이어 한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중간 성장의 단계에 들어섰고,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생산분야의 고용은 1998년 29%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1985년 51%에서 2000년에는 69%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의 여성문제, 이주 그리고 행동주의

30년간의 군사독재이후 1987년 격렬한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이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던 노동, 사회 시민운동가 들은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노동 시장의 분할을 가져왔고, 특히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차이는 커져갔다. 기존의 정권은 산업별 임금 격차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1980년 후반까지 성별에 따른 약간의 격차를 제외하면 전체 산업 분야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은 점차 거세졌다. 대기업 노조들은 영세기업들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대기업 근로자와 영세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점점 심해졌다.  예를들어 1986년도까지,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90% 정도를 받았으나, 1995년에는 이 수치가 72%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생산직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노동 공급 시장의 변화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다.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가능 인구가 줄었으며, 농촌의 일손도 점점 줄어드는 등의 노동 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력 증가율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게다가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의 분할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노동력 부족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은 서비스 업 보다는 제조업 분야에서 더욱 심각했으며, 대기업 보다는 영세기업이 훨씬 심각했다. 1991년 생산분야에서의 부족한 노동력은 222,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생산업체에서의 일은 꺼려하게 되고, 특히나 3D업종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격렬해지는 노사운동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 공장을 세웠으며, 곧이어 이들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산업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1999년 외국 공장의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표1)은 70%나 되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았고,  이 비율은 같은 업종의 해외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한국으로의 이주 열풍

1990년 만 9천명이던 한국의 이주자수가 2002년에는 33만 5천명(표2)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이주자 중 불법 이주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약 70~90%의 이주자들이 불법 이주자였다. 표2 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불법 이주자들의 숫자는 경제 공황 상태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이주자들의 유입은 1980년대 후반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조선족들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1990대 초반부터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표3).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거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출신이였으나 14~5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산업 연수생을 모집한 이후 그 다양한 인종의 이주자들이 늘어났다(표3). 2002년까지는 조선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인이 그 다음이었다. 현재는 약 90여개 국에서 이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의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들

1990년 초반까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미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992년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이 없는 이주자들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1993년 11월, 정부는 이러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이것은 연수 이후 고용하는 것으로 수정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수생 들은 2년간의 연수를 받은 후 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도 4월 이 제도는 좀더 수정되어 연수생들이 1년간의 연수 후 시험을 통과하면 2년간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일본의 기술 인턴쉽 제도와 비슷한 제도였다. 즉, 한국 정부는 미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연수생으로 이주자들을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법적 헛점을 이용하였다.

이런 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점을 최대화 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이다. 이 연수생제도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들은 싸고 온순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수생들은 그 정의와는 다르게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용된 훈련의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노동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연수생들에게 허용된 체류기간이 2~3년으로 짧았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할 수도 없었으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연수생 제도는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연수생들은 점차 불법체류노동자 그룹으로 전락해갔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 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근무환경에 저항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 이였으며 정부는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고 또 가족을 형성해 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정부나 기업이 원했던 데로 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이 되지 못했다. 불법체류노동자로 변해가는 연수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갔으며 2002년에는 연수생의 53~65%가 불법노동자로 되었다.

2001년 후반, 불법체류노동자의 숫자는 25만 명이나 되었다(표2). 2002년 정부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는데, 2002년 3월 15일에서 5월 29일 사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2003년 3월까지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2002년 7월 15일 정부는 두 가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2003년 3월 말 등록한 26만 여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벌금 없이 추방하는 방안과 2002년 후반부터 조선족을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첫번째 계획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렇게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단시간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소기업들도 이들 노동자들이 없을 시에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이런 기간 연장을 통한 사면의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2002년의 사면기한을 지키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번째 계획안은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법제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많은 조선족들, 특히 조선족 여성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식당에서 일해왔다. 게다가 2004년으로 예정된 재외동포의 이주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이 조선족들을 포함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조선족들의 취업을 금지해왔던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한국으로의 노동이주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

여성이주의 유형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여성이주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30-35 %이다. 2002년에 한국의 여성이주자의 수는 약 120,000명이다. 남성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주자의 민족적인 배경은 1990년대 초 이래로 다양하다. 1993년에는 조선족과 필리핀이 이주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3). 그러나 2002년에는 조선족(33.9%) 다음으로 한족(29.6%),  그 다음으로 태국(7.2%), 필리핀(6.2%), 베트남(5,3%) 그리고 몽골(5.3%)의 순이다. 한족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한국 회사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들을 ‘합작투자회사의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현재 연수생은 두가지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합작투자에 의한 연수생(D-3-1비자)’ 이고 두 번째는 ‘산업연수생제도(D-3-2부터 D-3-5비자)’이다. 1995년 이래로 산업연수생의 임금은 이주자와 시민들의 운동에 의하여 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고용인들이 한족여성을 ‘합작투자에 의한 연수생’으로 데리고 왔다(표4). 이러한 계략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들 고국의 임금에 근거하여 주기때문에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각 나라별로 여성이주자들의 비율을 비교하여보면(표3) 조선족, 한족, 몽골의 45%가 여성이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여성은 35%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여성은 5%이하이다.

남성이주자처럼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2년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3월부터 5월 사이에 약 96%의 미등록노동자들이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어떤 직종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미등록노동자중에서 등록한 255,978명에 중 35%(89,556) 가 여성이며 대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이들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다. 조선족여성의 66%와 한족여성의 44%가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5는 미등록여성들의 10%(9,100)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에서 필리핀여성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지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들은 영어를 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가사노동을 할 뿐아니라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여성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2002년 한국에서 필리핀여성중 1%이하(57)만이 가사노동자였는데, 대신 조선족이나 한족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비슷한 용모 때문에 다수가 일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야마나까는 일본의 여성이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가사노동자가 아니라 공장노동자로 니게이진(일본계외국인)을 수입하는 이유는 성, 노동, 가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피하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공장에서 일본여성을 니케이진여성으로 대치하여 고용주들은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려는 조직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를 피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고용주와 일하는 가정에게 요구되는 보육시설의 수요를 피하였다. 동시에 일본인 부부와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에게는 재생산 남성에게는 생산의 역할을 담당케하는 불평등한 성역할이 충돌하는 것을 피하였다.

일부 저자는 일본에서의 성별노동시장을 조사하여, 남성은 평생고용의 기회를 주었지만 대부분의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는, 부차적인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제한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브링톤(1993)에 의하면 평생동안 충성을 요구하는 긴밀한 직장내의 강한 문화적인 가치로 인하여 여성들은 일본에서 경력을 쌓아가는데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회사내부의 훈련, 부서 순환, 승진과 방해받지 않는 고용의 지속되고 있는 관행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소외시킬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승진을 위한 기회를 막고 있다. 2차대전이후 정부와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생고용제도는 경제에 있어서 유연성있는 노동의 확장을 요구하는 세계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외의 요소에 의하여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대만에서 나타나고 있는 ‘U형태’가 이닌  ‘M형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일본과 유사하게 M형태이다. 한국여성의 70%정도가 일시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는 달리,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으며 경력을 쌓지 못하고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한국의 가정들은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여성 entertainers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일본의 특성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여성 entertainers

한국에서 외국인여성entertainers은 1996년이래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표1에 나타나는 것처럼 1995년에는 345명의 여성entertainers가 도착하였다. 2001년에는 그 수가 7,000명으로 늘어났으나 2002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998년까지 필리핀이 주된 송출국가였으나 그 후로 러시아가 한국으로 여성entertainers를 송출하는 주요국가가 되었다.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entertainers의 90%가 바, 클럽, 호텔, 그리고 미군부대 주위 클럽 등에서 일하고 있다. 매매춘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진다. 연예비자는 문화관광부에 승인된 외국인관련 단체의 주관으로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예술이나 연예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E-6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여성 중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클럽의 주인에게 압수당한채 결국은 매춘굴에서 성노예로 일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2년에는 약 6,000명의 여성entertainers가 한국에 있었으며, 그들 중 27%가 허용된 6개월기간을 넘어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과 러시아여성은 대개 관광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다. 민간단체에 의하면 2000년에 최소한 20,000명의 외국인 여성이 성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entertainers, 특히 필리핀인과 러시아 여성의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여성들은 연예나 성산업에서 일하기를 노동을 기피한다. 두번째, 일부 미군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필리핀여성이나 백인여성을 선호한다. 클럽의 주인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필리핀이나 러시아여성을 고용하였다. 세번째, 한국상품을 사서 고국에서 팔려고하는 러시아의 보따리상인이나 사업가가 부산에 증가하여 러시아entertainers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남성의 백인이나 다른 아시아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성노동자와 entertainers 수를 증가하게 하였다.

국제결혼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국제결혼이 존재한다. 같은 민족사이의 결혼, 그리고 다른 민족사이의 국제결혼이 그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미등록이기에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는한 그들의 결혼은 공식집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은 일정한 형태를 보여준다. ‘젊은’ 남성한국인 공장노동자들은 여성이주노동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하층의 중년 남자, 다시말해 한국인여성들이 결혼하려하지 않는 농부, 장애인 또는 가난한사람들은 외국인 ‘사진신부’‘를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2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결혼을 신고한 한국인의 수를 보여준다. 1992년까지 국제결혼 한 남자의 수는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인 여성보다는 남성의 국제결혼 사례가 크게 변화하였다. 도표2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여성의 수는 1997년까지 일정하지만 2000년이후 5,000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의 수는 199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1900년에 국제결혼을 한 남성은 600명이었으나 1992년에는 2,057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12,647명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1999면에는 5,77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그후 2002년에는 다시 11,01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과 1998년사이의 경제위기와 1998년의 국적법 -이는 차후에 설명하게 된다-의 변화를 반영한다. 농촌총각을 위한 조선족과 필리핀의 ’사진신부‘는 이러한 현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인 신부의 경우 1992년 중국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 한 이후로 증가하였다. 한국적십자사와 정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여 조선족과 필리핀 신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수백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한국 종교단체에 각기 2,000$을 지불하여 984명의 필리핀 여성과 컴퓨터에 의한 결혼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은 외국인에게 정복당했다고 비난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1945년 이래로 한국여성과 미군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양공주라는 말과 GI신부라는 말은 한국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노동을 하였다거나 미군과 결혼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한국인 여성과 다른 아시아남성과 결혼한 코시안가족과 그들의 혼혈아들은 사회적인 편견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하였다. 현재, 코시안이라는 말은 한국인 여성과 다른 아시아인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사실 한국인남성과 ‘사진신부’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1948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오래된 국적법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사이의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은 1998년 6월에 개정되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또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2002년 5월까지 외국인아내들은 거주비자(F-2)를 취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외국인남편들은 F-2비자를 취할 수가 없었다. 2002년 5월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들은 단지 방문비자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F-1비자는 F-2를 가진 사람보다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F-1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이쓴 허가를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또한 대개 이주노동자인 남편들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정한 법적, 취업상태는 이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표6에 의하면 코시안가족은 2002년 약 2,000명 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 수를 5,000에서 10,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시민사회와 이주문제

노동과 시민운동은 1980년대 이후 성장하여 김영삼정권 이래로 활발해졌다. 1990년대 초까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련 NGO들은 국내의 노동운동, 임금, 노동조건과 실업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우려하여 노동력수입을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인해 국내의 종교와 민권단체는 이주노동자의 고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0년대초 이래로 필리핀 남녀이주자들은 서울 자양동의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 그들은 필리핀인 수녀와 신부들의 도움으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992년 8월 Consulting Center for Migrant가 국사정권이래로 노동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성당에 설치되었다. CCM은 노동이나 이주문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이 조직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삼파기타 필리핀 공동체와 네팔인상담소가 1993년 9월과 1993년 1월에 각기 설립되었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의미깊은 첫 번째 시위가 1994년 1월에 발생하였다. 필리핀,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온 1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앞에서 거의 한달간을 농성하였다. 이 성공적인 시위의 결과 정부는 노동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하였다. 두 번째는 산업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1995년 일월 약 두주간 농성을 한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가 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 시위로 인하여 정부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번에 걸친 시위의 결과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의 지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수와 연대가 증가하였다. 1994년 이러한 단체의 수는 30개였으나 2000년에는 90개로 성장하였다.

이주자의 대부분이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하기는 힘들다. 정보부족, 언어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들은 주된 장애이다. 그러나 일부 주요한 이주자들의 풀뿌리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시민과 이주관련 NGO들이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NGO들은 이주자들에게 자조적인 조직의 형성을 도왔을 뿐 아니라 이주자문제를 일반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과 네팔인들은 상당기간동안 자체적인 조직을 이루었다. 오랜기간 외국에서 일하고 이주하였던 경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나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적인 유대도 또한 일부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들은 일터 가가운 곳에서 쉽게 카톨릭성당을 찾을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사람들은 모스크를 찿을 수 없다. 또한 공산국가출신의 이주자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조선족, 한족과 베트남인들은 자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NGO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들 NGO들은 성과 같은 특정 이슈에 관여하여 전문화되었다. 1996년부터 일부 NGO들은 저임금, 성추행, 임신, 낙태, 그리고 모성과 연관된 문제아 같은 여성이주자들의 문제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산업연수원의 임금은 1995년 이래로 증가하여 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 1998년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자들의 임금은 한국인보다 훨씬 적게 받았으나, 그에 비해 성별에 다른 임금격차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연수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문제이다. 노동허가제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동일고용, 모성보호법, 그리고 여타 여러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또다른 여성문제는 이주가정, 특히 국제결혼과 관련된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가정과 자녀들의 인권문제 또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의 국제결혼 자녀들은 단일민족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그러나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성적, 인종적 차별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1998년 전의 국적법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만 하였다. 더욱이 미등록노동자는 결혼을 신고할 수가 없었다. 후에 신고하려고 하면 이들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비싼 절차를 밟아야만 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 노동자들은 체류기간초과에 따른 벌금을 지불한 뒤에 고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그 후에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결혼을 등록할 수 있었다. 결혼을 등록해도 2년이 지나 거주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기 전가지는 일 할 수 없는 가족방문 또는 체류비자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2002년 2,000명에 달하는 코시안 가족들은 수치가 적게 계산된 것일라 추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을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단체들은 약 5,000에서 10,000에 달하는 국제결혼 가정이 2002년 한국에 존재여 한다고 추정한다. 코시안 가정은 1996년부터 자신들의 어려움을 소리 높여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또다른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미군부대나 그 외 지역에서 성산업에 일을 하는 여성들의 불법송출에 관한 문제이다. 1996년 이래로 외국인 여성 entertainers의 대량유입은 감금, 폭행, 강제 매춘, 그리고 여권이나 봉급이 차압등과 같은 심각한 R문제를 드러내었다. 최근 여러 민간단체들은 이들 불법송출된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이주관련 NGO가 존재하지만 여성이주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는 극히 적다. 현재 20개의 이주자 자체단체가 국가별로 존재한다. 그러나 필리핀인들만이 ‘움직이는 여성들Women on the Move’이라는 여성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99년 8월 1일 20명의 필리핀인들로 시작하여 같은해 말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세미나를 조직하였지만 이 단체의 활동은 자체내의 친교에 제한 된 것이다. 한국인고용주들은 대화나 경영상의 이유로 같은 나라사람만 고용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직장에서 다른 민족과 접촉하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을 포함시킬 수도 참여할 수가 없다.

여성문제를 다루는 10개의 NGO중에서 2단체가 가장 뛰어나다. 하나는 한국교회여성연합KCWU의 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이고 두 번째는 이주여성인권연대 HRSWM인데 2001년 여러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여성문제를 널리 알리고 특히 국제결혼 가정과 성산업에서의 이주여성문제를 다루었다. 최근에는 새움터나 이주노동자인권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HRSWM과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서울이주노동자센터의 이주여성인권센터는 가정이나 일자리에서의 폭력이나 임신이나 출산등 모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의 수는 적지만 그들의 활동은 인상적이다. 코시안 가족의 권리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NGO들이 좋은 예이다. 첫째로 여러 단체가 다양한 국적의 국제결혼 가정으로 구성된 자조적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었다. 코시안의집, 네코모임, 이주가정연합등이 그 예로 이들은 가두시위, 청원서제출, 법정투쟁 등 풀뿌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여타의 여성운동과 함께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법안을 개정한 숨은 이유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함이다. 이 법의 개정은 코시안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사진신부’에게는 부정적인 것이다. 개정전에는 조선족과 필리핀 신부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98년 이후 F-2비자만 주어지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년이내에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들의 한국체류는 미등록으로 남게 된다. 여러 NGO들이, 특히 여성단체들과 조선족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러한 경우에 대해 대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F비자를 개정하도록 투쟁을 해온 코시안 가정들은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2002년 5월 이래로 한국인의 배우자는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F-2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주자인 남편이 출입국관리소에 일자리를 위한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는 뜻이다. NGO와 코시안 가정은 이제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치고 운동을 해나아가 이룬 성공이다. 이들의 수는 적으나 코시안 가정과 여성문제를 다루는 이주자단체의 연대는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많은 수의 ‘사진신부’ 또는 외국인 아내들은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폭력, 부당한대우, 편견등과 같은 어려움을 가정의 안팎에서 겪고 있다. ‘사진신부’들의 대부분이 시골에서 살거나 흩어져 있고 가정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조직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코시안가정은 일자리인 공장지대에 밀집하여 살고 있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은 여성문제를 다루는 NGO들이 불법송출문제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여러 국내외의 심포지움이 열려 불법송출문제를 다루었다. 2000년 9월과 2002년 2월에 발생하여 여러 한국인 여성이 희생되었던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정부가 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도록 꾸준히 요구한 NGO의 노력은 더욱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잠겨진 방에 감금되어 생활하여야 했던 이들의 노예와 같은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불법송출문제에 대한 대중의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은 ‘매매춘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기여하였다. 이 법안은 불법송출업자을 징벌하고 성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새로운 법안은 이주여성에게 의미가 있다. 이는 2002년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며 여러 단체들이 주시하고 있다.

결론

본 논문은 성별 이주의 경향과 노동을 여성이주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여성은 지난 십년간 이주자의 약 30-35%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이다. 조선족과 한족이 주요이주자들이며 그 외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의 여성들이 주로 이주해 오고 있다. 여성이주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종에 있으며 주방보조, 설거지, 청소나 가사노동자, 제조업등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entertainers들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 이래로 러시아,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주 송출국이다. 이주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에서 여성 이주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 여성 노동참여율의 성장이 매우 느리고, ‘M형태’를 취하며, 상당히 불규칙적인 고용과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할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여성중 50%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70%)가 비정규직에 일하고 있으며, 결혼이나 육아등으로 방해받는다.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일본에서 관측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반하여 대만에서는 여성 대부분이 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때만 여성의 노동참여는 크게 방해받지 않으며 ‘U자형’ 고용형태를 보여 남성의 노동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덧붙여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생긴 개념이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일본보다 싱가포르, 대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요가 높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곧 바뀔 것이다. 2002년 12월부터 한국정부는 50,000명의 조선족에게 2년간 가사노동자, 청소부, 그리고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여성이주자가 늘어나리라고 여겨진다.

일본과 마친가지로 한국으로의 여성이주자에는 entertainers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미군기자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한국의 성차별이 이 현상을 만들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 남성위주의 유흥문화, 그리고 강하고 군대식의 남성적이기를 원하는 욕구가 유흥산업, 특히 성산업이 번성하도록 굳은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주자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은 자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넓히도록 기여한다. 한국에서 이주자의 대다수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기 어렵다. 정보의 부족, 언어소통의 문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짧은 것등이 주요한 장애이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민족별 나라별로 아주자들의 풀뿌리운동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필리핀인과 네팔인은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방법을 잘 알고 있는듯하다. 더욱이 종교는 일부 이주자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온 이주자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여성이주자들은 조직을 이루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합작투자에 의한 연수생’들은 대개 여성으로 이들의 상황이 가장 어려우나 대개가 한족이기 때문에 조직을 이루기가 더더욱 어렵다. 마찬가지로 대개 조선족이거나 한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업 노동자들도 조직을 이루기가 어렵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문제를 다루는 NGO에 도움을 청한다. 이들 단체의 수는 적으나 이주여성이나 가정들의 인권문제와 법적인 문제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 여성운동의 일반적인 성장, 한국과 국제 NGO의 연대,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등이 여성이주자와 관련하여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한국사회내에서 국적, 평등, 시민권의 문제를 재고 하도록 기여 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이주여성 모임, 사진신부, 코시안가정, 성노동자등을 더욱 밀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의 여러 이주 수입국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표1.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업종별 분류

업종       /                   해외 공장              /         국내 공장

직물

의류와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화학제품

고무와 플라스틱

조립된 금속

전자기계

사진이나 음향장비

의료나 정밀기계

기타

총계

N

표2 한국의 이주노동자

연도 /          산업연수생                  /     미등록       /   이주노동자 총계

연수생      /       정규노동자

표3 한국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통계

국적    /         남 / 여 /   총수 /     남  /   여   /총수

중국

조선족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랜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몽골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외

총수

표4 등록된연수생과 정규노동자로 된 연수생의 수

연수생                                   / 정규노동자가된 연수생

연도 /            합작투자의 연수생   /  산업연수생

표5  산업별 여성이주노동자

여성이주자   /농업,수산업 /    제조업  /건축/  서비스/  불명확  /  총계

법적 상태

등록

미등록

계

국적

조선족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몽고

우즈베키스탄

그외

총계

도표1. 여성 entertainer의 유입, 1990-2002

도표2   등록된 국제결혼의 증가율

A.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결혼

B.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표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별분류

2001                              2002

국적             외국인아내/    외국인 남편/        외국인부인     /외국인 남편

중국

조선족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리아

그외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