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한 국 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들어가는 말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을 말할 때는 우울한 측면과 밝은 측면 양쪽이 다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 제3세계 여성과 한국남성들이 결혼을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여성들 입장에서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통합을 이루어 사는 가정들도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과 가부장적 태도, 돈을 주고 사온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한국 남편들의 제3세계 여성 배우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격 무시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들, 남편들의 횡포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면, 그날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형편도 못되는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제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아픈 현실이 있다. 이 글은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는 뜻에서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Ⅰ. 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이주 여성의 현실

우리 센터에 어느 날 열두 살쯤 되어 보이는 몽이라는 베트남 아이가 왔다. 알고 보니 18살인데 작고 앳되어서 12살로 보인 것이다. 몽은 35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여자가 안 살겠다고 칼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시집 식구들이 겁이 나서 이혼을 해준 것이다. 이혼을 할 때는 베트남에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혼을 하고서는 ‘네가 원해서 한 것이라 비행기표 사줄 수 없다’고 했다. 갈 데가 없어진 어린 신부는 그나마 그 결혼상담소가 인정 있는 곳이었는지, 인터넷을 뒤져 우리 센터에 연락을 했다. 한국말을 못하는데, 우리와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배고파”였다. 통역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들었는데 기가 막혔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몽의 부모에게 몽을 한국 사람에게 결혼시키자고 제의를 했다. 몽의 부모는 딸이 한국에 가면 편히 살 수 있고 또 목돈도 준다는 바람에 딸을 한국남자와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때 몽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도 있었는데 싫다고 했더니 돈을 이미 받았고 계약을 위반하면 세배로 물어야 되니 안 된다고 강제로 밀어붙였다. 하는 수 없이 아주머니를 따라 호치민 시로 갔더니 어떤 집에 베트남 아가씨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다. 한국 남자들이 들어 와 그 아가씨들을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점을 찍어 데리고 나갔다. 몽도 그런 식으로 뽑혔고, 그 다음 날 결혼식을 하고 한 달 후 한국에 왔다고 한다.

우리 센터에 와서 처음에는 자기를 판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우는데, 참 속상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팔려 온 몽을 보면서 옛날 씨받이로 팔려갔던 이조여인 잔학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내 딸보다도 어린 몽이 가엾어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는데, 정이 들었는지 나를 보면 “엄마!”하고 달려와 허리를 껴안고 웃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마침 베트남 역사기행 가는 팀이 있기에 그 편에 보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혼을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몽은 베트남에 돌아가도 부모가 있는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 다른 곳에 사는 오빠와 같이 살겠다고 했다. 사정이 딱해 100달러를 선물로 주었다. 그  돈이면 두 달은 살 수 있다기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걸려 있는 “베트남 처녀와 아름다운 인연 맺기”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몽처럼 어린 여성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 집안 형편을 알기에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은 몽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진을 통해서 선을 보고 남자의 진면목도 모른 채, 가정을 위해 아니면 다른 삶을 개척해 보고자 이주를 택한다. 막상 한국에 와보면 사기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배타적인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Ⅱ. 이주의 여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1.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 사이에서

용어상의 문제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국제결혼이란 말이 차별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국제결혼이란 말 대신에 다문화가족 또는 이중문화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어린이를 지칭할 때는 ‘혼혈아’라는 말 보다는 ‘이중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말이 보다 인권적으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국제결혼이라는 말 보다 다문화 결혼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경우, 단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만이 아니라 ‘경제’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한국에서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드러내는 뜻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지구화와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국제결혼

우리나라에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로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단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데, 결혼시장의 브로커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3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하는 한국여성들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남성노동자와 외국인여성노동자 간의 결혼이다.

지구화시대에 사람과 자본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랑이 국경을 넘나든다. 당연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아직은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인신매매성 이주의 문제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in Asia)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이주노동자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온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논의하고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로 그동안 아시아 각국이 추진해온 개발과 이주노동의 문제, 그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는 여성이주자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별히 “이주의 여성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의 현황과 경향, 파생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각국의 개발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해외이주자 중 여성이주자들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70% 이상이 여성들이라고 한다. 그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에서 일을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성 이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3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세계 여성들이 타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하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또는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노동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 이런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2. 통계상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실태

1) 10년 사이의 증가추세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의 8.4%가 될 정도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불과 619명이었는데, 1992년에 2,057명, 1995년에 10,365, 2002년에 11,070명, 2003년에 19,214명으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한 것이며, 2002년과 2003년 1년 사이에 4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적별 분포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조선족) 국적자가 13,373명으로 69.6%, 베트남이 1,403명으로 7.3%, 일본국적자는 1,242명으로 6.5%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이 4.9%,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각각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결혼상대로 중국국적 여성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다가 96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동남아 여성들, 특히 베트남 여성의 분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3년에는 갑자기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90% 이상 늘어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3) 거주지별 분포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19,214명중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 9,110명, 서울과 경기 지역에 9,086명이 살고 있다. 이는 45-47%가 서울권 내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의 경우에도 11,070명 중 5,130명으로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단순히 농촌중심이나 도시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둘을 아우르는 대안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4)결혼형태-초, 재혼, 나이 차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통계에는 나이 차에 대한 조사가 없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3. 유입형태-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1)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여성과 제3세계 남성과의 결혼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만나 이루어진 사랑인데 비해, 한국 남성과 제3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드물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시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 차원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 베트남 참전전우회에 의한 국제결혼 알선 경우 등이 있다.

만일 선본 남자와 결혼을 거부할 경우, 특정종교의 경우는 “우리 교회는 평화 가정을 추구하는데, 네가 반대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니, 하느님께 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든 비용을 네가 다 내라“ 하고 협박한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의 경우도 역시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쓴 경비를 당신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물어 낼 돈 때문에 마지못해 결혼한 경우도 있다.

2) 결혼비용: 600-1200만원

국제결혼정보회사들의 국제결혼 비용은 정보회사 마다 차이가 있다. 아덴 국제결혼정보회사에 의하면 결혼에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중국의 경우 680만원이고, 베트남의 경우 980만원, 필리핀의 경우 750만원, 몽골은 780만원이다. 쥬피터라는 국제결혼문화원의 경우는 중국이 500만원, 러시아 700만원, 필리핀 500만원, 베트남이 600만원이다. 여기에 모두 결혼성사비용이 첨가되어 있다. 결혼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3) 혼인절차

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잡는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후 2차 출국을 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

4)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 거리 어느 곳에서나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결혼대상자는 "초혼/재혼/및 농어촌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하고 써놓은 현수막을 제주도까지 방방곡곡 붙여놓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 신분은 묻지도 않고, 나이는 물론, 자녀의 유무도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처녀를 선호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를 보자.

* 필리핀 여성의 경우.

-영어권임으로 2세 영어교육에 유리하다(자녀가 성장하면 영어과외비도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장래교육비 지출이 절약된다).

-가톨릭국가임으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미혼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다. 따라서 한번 시집을 오면 평생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일부종사한다.

-필리핀 신부의 장점은 옛날 우리 신부들처럼 순종, 복종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인터웨딩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퍼옴)

-베트남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형이 비슷하여 2세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가냘픈 몸매와 하체가 길어 더 날씬하게 보이며, 청순한 느낌을 주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유교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 어른을 잘 공경하고 3대와 한집에서 사는 가정이 많고 대가족제도에 잘 적응이 되어 시어머니와 시댁식구간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모성애가 매우 강하여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되도록 돌보아주며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해낼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남편 될 사람들의 나이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며, 특히 한국남성들은 베트남 남성들보다 젊어 보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여성은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특히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남편의 뜻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아직도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여성이 많습니다.

몽골여성의 경우도 핵가족 보다는 부모님을 모시기를 좋아하니 한국남성에게는 희소식이라거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엄마가 진다고 모성애를 강조하는데, 이런 모성애가 모권사회의 풍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편 중국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글에는 “생활력이 약한 한국남성들에게는 부지런한 중국여자와의 결혼이 최상의 길이다”, “예쁜 중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 비서로 같이 일을 하며, 거대시장 중국을 안방과 같이 드나들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

5) 허위정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결혼이 아시아 여성에 입장에서 보면 허위정보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인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돈을 잘 쓰고, 친정에도 다달이 돈을 부쳐 주겠다 약속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니까 정말로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이야기와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속았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상담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방지할 길이 없고, 통일교를 통한 결혼 역시 종교 단체이다 보니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4.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과 전망

단일민족을 고집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 못된다. 특별히 한국전쟁 후 국제결혼이란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결혼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남성과 제3세계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갈수록 늘어나는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첫째,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성비가 74.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정보단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95%라고 한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자행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마다 공공연하게 “0000 나라 여성과 결혼알선” 등이 나붙어 있는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Ⅲ.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 유형과 특성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결혼한 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다.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국단위에서 외국인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 대부분 국제결혼정보회사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결혼의 목적이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두고 한국에 와보니 생활이 어렵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달이 부모님께 돈을 부치기는커녕,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진 빚까지 갚느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일부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향의 부모님께 돈을 부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용납이 안 되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갈 비용 조차 없는 여성들도 있다.

한국사회 적응문제

특정종교를 통해 결혼하는 여성들이 집단생활을 통해 한국어 연수기회를 갖는데 비해,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다. 자연히 가족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문화를 알 수도 없다.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남편도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시집에서는 한국문화를 모른다고 구박을 한다. 답답해서 친구들과 전화라도 하고 만나려면 외출금지를 시킨다. 다른 한국인이나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 정보라도 얻어야 하는데, 부인을 바깥 생활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배울 것인가? 그러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구박한다고 한다. 기가 죽어 점점 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짐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다.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하는 여성들 경우에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 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와 정보의 협소에 따라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도 힘들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는 더 힘든 문제다. 아이 젖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제3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신분상의 불안문제: 체류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이 다른 부인을 얻겠다며 나가라고 내쫒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비자 연장시 신원보증은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연장을 무기로 삼아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남편에게는 무기가 된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국적 취득을 통한 체류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몰리는 외국인 아내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죽거나 실종했을 경우, 미성년자를 부양할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걸 극심한 폭력 이외에는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Ⅳ. 국제결혼여성을 위해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하는 일

이렇게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1) 상담: 법률상담과 지원, 치유상담

2) 가족치유프로그램 :

3) 임/출산부 교육과 산전 산후 지원

4) 육아지원 및 양육교육

5)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 생활상담

6) 국적별 모임지원

7) 정책연구

8) 쉼터 제공

Ⅴ.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와 대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애 한다.

1. 입국 전

1)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제3세계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민간단체는 현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2)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미화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서 관계기관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이주여성이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전단을 배포 하도록 한다.

2. 입국 후

문화적 측면에서

1)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3세계 여  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3)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복지, 인권적 측면에서

1) 국적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국여성의 자활을 위한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2)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쉼터지원이 필요하다(이주여성의 경우 기존 쉼터를 이용할 때 한국여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호소한다. 치유 프로그램 시 의사소통문제가 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3자 통역 서비스는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시스템(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 또는 통역가)을 지원해야 한다.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건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5)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이 인권침해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성장을 돌 볼 수 있도록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3) 국적 취득 기간요건이 충족된 이주여성이 귀화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비자를 주는데 있어서 심사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4)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여성(민간)단체 차원에서

1) 국내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운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문제를 운동의 한 과제로 삼고 이들의 권익향상에 자매정신으로 연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성 관련법과 복지 정책을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여성을 상품화하고 가부장적 여성 이미지를 조장하며, 인신매매적 요소가 강한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 중개인들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부에 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6)이주노동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7)이주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