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최진영(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들어가는 말

국내 외국인이주여성들의 삶을 둘러본다는 것은 마치 퍼즐 게임과 같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겨우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적 관심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쩌면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매끄럽게 그린다는 것은 애시 당초 어불성설인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그들의 삶은 경계들을 넘나드는 변화와 유동, 불안과 무정형, 비일관성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 체류’라는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들이 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와 본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들어 온 상담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되어 명료화되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3)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본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주요 사업은 생산직 여성들의 노동과 성의 문제, 그리고 국내 유입의 경로와 상관없이 국제 결혼한 외국여성과 한국여성의 삶에 초점을 두어 활동하여 왔다. 따라서 본 글은 생산직 이주여성 노동자의 일과 성 그리고,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삶의 실태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를 서술함에 있어 전반부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은 「외국인 여성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쓴 본 센터의 한국염 소장의 글,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을, 또한 성산업 여성들과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 관한 상황은 역시 문제제기 수준에서 이 문제를 개괄한 한국염의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압축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후반부에서는 우리 이주여성인권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남성과 결혼했던 한 이주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과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조사는 2002년 3월에서 12월까지 전국 50여개 이주노동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여성이주노동자 357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설문조사한 보고서이다.

한국염,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 『여성이주노동자인권실태보고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77쪽.

Rev. Han, Kukyom, "Situation of Women Migrants in Korea and its Task", ACISCA,2000

Ⅰ. 외국인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란 용어정의: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주(migrant worker)라는 말을 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대신에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느는 추세인데, 이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배타성을 배제하고 동등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뜻에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노동자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111쪽.

국내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수와 성별 비중을 보면, 1999년도에는 72,459명(35.6%), 2000년에는 94,359명(35.1%), 2001년에는 207,829 명(64.1%)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엘림․오정진.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년, 16쪽.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생리휴가는 물론,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해 1995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들 조사를 통해서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들은 1)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2)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성 산업에의 유인 강요 5)여성기숙사의 부족과 같은 특유한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엘림․오정진.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년, iv쪽.

1.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2002년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한「이주여성노동자실태조사」를 통해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알아보자.

한국염,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 『여성이주노동자인권실태보고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77쪽.

1) 여성이주노동자의 주거지와 근무환경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 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36.7%가 현 직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였고, 23.4%가 2번 정도 직장을 옮겼다고 하였다. 직장을 옮긴 이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4.4%로 가장 많았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음식이 19.6%, 의복 12.2%, 주거/숙소 16.9%, 금전 35.3%, 성생활 9.5%, 건강 25.5%, 기후/날씨 18.1%,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이 문제라고 하였다.

많은 수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한 달 내내 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임신, 유산 후에도 업무부담이 줄지 않고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성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로 인해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임금체불, 성폭행,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럼에도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어도 혼자 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는 오히려 고민을 이야기하였다가 강제출국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부당한 구조를 양성하게 된다. 70% 이상의 많은 여성이주노동자가 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여성이주노동자의 성, 임신, 출산실태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원래는 모성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나 모성이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성, 임신 출산이라고 풀었다. 때에 따라서는 법률적 개념으로 모성보호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64.1%가 모른다고 하였고, 56.7%가 사용하지 안하겠다고 하였으며, 46.8%가 임금삭감의 두려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포기하고 있었다. 15%가 한국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는데 이들 중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에도 힘든 일을 해야 했고, 66.7%가 해고당할까 무서워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다.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은 기혼이었다. 이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사업장은 임신 여성을 위해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임신을 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에도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주노동자가 반 이상이 되는 것도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3)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를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퇴근 이후였고, 사업장 내에서, 주로 한국인 사업주나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인이고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업무를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성폭행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주노동자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을 해도 결국은 직장상사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고 위협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오히려 여성이주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2.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성산업에로의 유인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에로의 유입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입과정이 대부분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성산업 또는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인신매매란 유엔이 제정한 2000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르면 ”타인의 성매매, 성 착취, 장지지 절제, 강제노동, 노예생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부력, 기타 강압적인 방법 또는 납치, 사술 , 기망, 권력이나 궁박 상태의 남용,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제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수송, 이전, 유치 도는 인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여성부주최 2003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자료집, 9월 22-23일 개최, p.2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레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현장에로의 유입이 심각한 현상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도 택한 여성들 경우도 있는데, 빈곤의 여성화가 빚어낸 폭력이다.

새움터의 김현선에 의하면 1996년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소수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가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현선, 미“군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p.3, 2002

성산업 업소에서의 외국인 여성 문제는 최근 2002년 4월에 미국 폭스사의 외국인여성 강제 성매매와 인신매매 의혹사건 방영, 2003년 8월의 타임지 아시아 판 보도, 성산업 업소에서 도망친 필리핀 여성의 신고를 받은 필리핀 대사관의 사건해결요청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12일에 미국무성이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내어 국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2002년 2차 보고서에는 1등급 국가로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공연예술비자(E-6)로 들어 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2002년 6월 1일자로 E-6비자를 중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희 대신에 가수나 다른 직종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일단 강제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국제 결혼한 여성의 경우

현재 외국인이주여성들의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노동자의 국제결혼 실태파악은 잘 안되고 있으나,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의 수도 해마다 증가, 2002년에는 11,017명이 입국하였다. 이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5,131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통계청 2002).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한 경우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서 아직은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브로커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재 가난한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은 통용된다.

많은 경우 외국인 여성이 결혼할 때 친정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막상 한국에 와보면 생활을 꾸리기도 빠듯한 살림이라 친정에 생활비 지원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결혼한 이주여성은 친정을 돕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찰이 시작된다. 심지어는 남편이 결혼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 종교기관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을 한국남성이 부담하므로 소유물 같은 대접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마음 대로 해야 된다, 다시 물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다양하나, 이주여성들의 출산과 아이 돌봄도 주목해야할 문제 거리이다. 본 센터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라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임신과 출산과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임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줄 정보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이를 더 가중시킨다.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없음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그래서 팔이나 허리 결림 등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은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아기 젖먹이는 법이나 기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기가 병에 걸려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네팔에서 온 한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아기의 머리에 좁쌀 같은 것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그 상태를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기도 하고, 본 센터에서 출산을 도와 준 한 방글라데시 여성의 아기는 백일이 지났는데도 한달 된 아이로 밖에 보이지 않아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아기 우유 양을 적게 먹여 발육부진이 된 경우였다. 철마다 맞아야 하는 아기의 예방주사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

Ⅱ. 한국 남성과 결혼한 어느 이주여성의 삶 이야기

본 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국제 결혼한 여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필리핀 남성들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여성의 상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의 경우, 1)일을 찾아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주남성을 따라 들어온 외국여성, 2)한국남성과 결혼을 통해 들어온 외국여성 3)국제결혼을 매개로 하여 한국에 들어온 외국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센터는 주로 1)남편이나 애인을 따라 들어온 외국여성과 2)국내에 들어와서 애정을 통해서 결혼한 외국여성과의 만남이 주를 이룬다.

본 센터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난 이주여성 중 여기에 주로 소개할 소미(가명)라는 한 이주여성은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같은 직장의 동료인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한 사례이다. 소미의 삶은 국내에서 경험하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주여성들의 삶의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소미가 지난 6년간 쓴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 결혼한 여성의 삶과 문제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일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소미에게 감사하며, 소미가 바라는 대로 이 글을 통해 소미와 같은 입장에 처한 이들의 삶과 인권이 향상되기를 기원한다.

1. 자신의 삶이 없는 자리, 결혼생활

1) 시댁과의 관계 맺기

국경을 넘어 가난을 해소해보고자 한국으로 넘어 온 소미의 노동자 생활은 한국남성의 구애와 함께 중단된다. 소미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방이 두 칸뿐인 17평 연립에서 홀시아버지와 시동생 둘과 함께 신혼을 보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8시에 출근인 시동생의 아침을 준비하고, 밥상을 보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전형적인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달이 되면서 소미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진작 ‘자신의 삶’이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한달이 되어간다. 태어나서 지금처럼 답답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시아버지, 시동생과는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은 일주일마다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니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다. 그래도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집인 여기가 내 집이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야지.”(1996.7)

소미가 느끼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의 부재로 집약된다. 이는 언어자체 소통의 단순한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이해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삶 자체의 문제이다. 더욱이 소미가 ‘동남아시아여성’이라는 태생의 차이는 시아버지가 환영할 수 없는 본질적 조건이었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용인되지 못하는 경계가 됨으로써 시댁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더 가중된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생활은 부부중심의 관계성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부계중심의 친족관계에 편입되면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는데, 소미는 그 자리매김에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원인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로만 돌려져 소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식은 은폐되기도 한다. “시아버지는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나와는 이야기조차 꺼리시고, 그런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네가 바꿔’ 라고만 말하니 (남편과도) 대화가 안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본 센터의 상담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이다. 한 예를 들면 한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쉼터로 왔는데, 남편은 ‘한국어를 모르는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한국어교육의 강조를 주장하나 엄밀히 본다면, 이 갈등이 언어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집으로 가는 날, 너무 슬펐다. 우리나라의 관습대로 신부 집에 처음 갈 때 가져가는 돈 때문에 시아버지는 화가 나셔셔 ‘돈 없는데 꼭 가야 하느냐’며 남편과 내 인사도 받지 않으셨다. 날 며느리로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났다.”(1996.7)

“임신 2개월째로 입덧이 심해 몸무게도 줄었다. 너무 힘들어 엄마가 보고 싶다. 왜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지…. ‘나 고기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없을 때 ‘넌 고기만 먹고 자랐니? 야채, 김치를 많이 먹어야지, 나 돈 없다’며 야단치셨다. 또 쌀이 빨리 떨어질 것 같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도 야단치셨다.”(1996.9)

뿐만 아니라 소미는 실질적으로 집안 내에서 주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축내는 사람으로만 취급받는다. 소미의 고국에 대한 문화나 관습이라는 맥락이 이해되지 못하면서, 친정의 존재는 부유국의 남성에 의해서 무시되고, 이는 마치 돈을 빼돌리는 행위처럼 간주된다.

출산 과정에서도 소미는 시댁 가족들의 무관심과 돌봄 없이 퇴원하여, “산후 6일 만에 일어나 부엌일을 해야만” 하고, “식구들의 밥과 반찬을 만들고 시아버지, 시동생 빨래, 아기 기저귀 등을 빨아야”했다.(1997.3) 소미의 존재는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처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지만, 소미가 낳은 아이는 그 집안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위치된다.

“시아버지도 아기는 귀여워 해주시지만 며느리인 나는 아무리 잘해드려도 미워하시는 것 같아 싫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남편은 늘 시아버지 말만 듣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늘 ‘아버지 좀 잘해드려“를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 섭섭하기만 하다 저 번에 내가 많이 아팠을 때도 남편은 건성으로 “약 먹었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그리고는 아파도 아버지 식사는 꼭꼭 챙겨 드리라는 말을 하고 출근하였다. 나는 그때 ‘내가 결혼을 잘 못 한 것 같아 ’라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는 끝까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1997.9)

2) 외부와의 단절

가정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소미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경험한다. 결혼과 함께 소미의 삶은 가정 내의 영역으로 국한됨으로써, 소미는 사회적 한 인간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의미성을 가진다. 더욱이 자신의 본국인 고국사람과의 관계성까지도 단절하도록 요구받음으로써 사회로부터 고립될 소지가 있다.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롭게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 고국사람과의 연결도 소미의 정체성을 이루는 하나의 주요한 기반인데, 이의 단절은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근거가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도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셔서 ‘너, 너의 나라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또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예 싫은 내색을 하셔서 친구들을 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외국 며느리도 사람인데 왜 그럴까 참 섭섭했었다.”(2002.6)

“싸우지 않으려면 함께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처럼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한국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아는 나로서는 고향사람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다. 특히 다치거나 아파 병원에 갈 때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난 잘 알고 있다. 월급이 안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체 일만 해야 하는 사람의 답답한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날 찾을 때면 난 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불법체류 중이라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조심하는데….”(2003.4)

결국 소미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으나, 자국과 한국의 경계에서 어느 공간도 자신의 안정된 삶의 근거가 되지 못한 채 불안한 유동성으로 떠 있다. 낯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익숙한 모국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자국인과의 만남조차 차단된 채 자신은 한국남성의 아내로서 가정 내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시댁이라는 가정도 소미에게는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시댁가족에게 소미는 이방여성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모호한 정체성은 오히려 시댁 내의 현재의 삶을 참고 견디는 근거로 작동되기도 한다.

“시누이는 내게 국적취득하려고 결혼한거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난 아니라고 대답했다. 사실 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맘이 없었다. 남편이 하라고 해서 국적취득 했지만, 매번 남편과 부딪힐 때면 내 정체성으로 고민이 많았다. 도대체 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모국으로 가서 살 수도 없고, 한국은 낯설고, 어린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생각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살아왔다.”(2003.4)

3) 남편과의 관계

소미의 결혼은 한국 내에서 낮은 계급적 위치에 있는 남편과의 결합이므로 소미가 경계를 넘어 가졌던 다양한 욕망들이 사실상 실현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한국으로 온 외국여성들의 소망은 사실상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인데, 본인은 결혼과 함께 직장생활을 그만둠으로써 경제력을 상실했고, 결혼한 남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과 친정에 대한 몰이해는 이러한 소망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할 때 약속했던 돈을 친정에 송금하는 일을 게을리 한 채, 돈을 친정에 빼돌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잦은 구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필리핀 여성의 베란다 추락사건은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소미는 경제적 욕구 외에도 남편과의 성적 친밀성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남편의 성적 문제와의 갈등은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저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보였던 ‘한국 남성’이라는 점은 소미에게 가장으로서의 성실성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주려는 자상함에서 매력을 느꼈지만, 결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배려 없는 남편의 일방성은 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성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남편은 부부생활에 있어 너무도 나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한번도 나를 만족시켜준 적이 없었다. 나는 좀 더 노력하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무시하였다. 예를 들어 야한 비디오를 빌려와 같이 보자고 하면 더럽다며 너나 많이 보라는 식이었다.  또한 남성클리닉에 가보자는 말만 꺼내도 직장핑계와 돈이 많이 든다며 거부해 왔다.”(2002.6)

소미는 성적인 표현과 성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소미의 태도를 여성답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성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 한 예로 구 소련계 여성이 적극적인 성 자세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도 있다.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할 때 순종 잘 하고 성적으로도 서비스 잘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동시에 순결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는 적극적인 성의 태도를 가진 여성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갈등은 결국 폭력적 위협에 이르렀고 구타로 이어진다.

“남편이 수술 받은 지 40일이 지나고 처음으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가졌으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할 때 고통이 심해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남편은 수술 뒤부터 큰소리치기 시작했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2003.4)

소미의 남편은 파키스탄의 남성과의 전화통화 사건으로 소미를 구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남편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은 100명 중 30명의 여성이 경험하는데(한겨레 2002.11.10),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나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에 가능한 가부장적 권력의 문제이다. 이주여성과의 상담에서 많이 발견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남편들의 의처증인데, 소미의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편이 일을 그만 둔지가 2주일이 되었고, 나는 그 동안 공장에 다니고 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방에서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파키스탄 친구였다. 전화소리에 밖에 있던 남편은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내용을 엿듣는 눈치이더니 조금 있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큰소리를 쳤다. “그래 이혼하자, 내일 공장에 가지 말고 이혼수속 하러가자” “이혼하고 섹스나 하고 다녀라“는 등 폭언을 퍼부면서 날 때릴 기세였다. 나는 남편이 화가 나면 저번처럼 또 때릴까봐 겁이 났다. 그러나 남편이 날 오해해서 그런다는 생각에 그 파키스탄 친구와는 별다른 사이가 아님을 차근차근 말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2003.4)

남편의 의처증은 경제력의 약화, 성적 열등감이라는 남성성의 훼손에서 비롯되며, 이어지는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2. 탈출과 귀로의 갈등 속에서

소미는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타자화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은 가정부임을 확인한다. 소미는 시댁의 공간을 떠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게 이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소미는 결국 가출을 하고 그 가출로 남편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돌파구를 모색한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속이 상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저히 시아버지와 같이 못살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자 작은 가방에 여권과 옷 세 벌만 담아 짐을 싸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 아침이 되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준비와 큰 아이 유치원을 보냈다. 야간근무를 마친 남편은 9시 즘 들어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텔레비전만 보면서 쉬고 있었다. 나는 약속이 있다며 둘째 아이를 맡기고 밤에 싸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 수원친구 집으로 갔다. 그 날  친구소개로 공장에 취직하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 나는 집에 전화를 하였다. 큰 아들이 전화를 받자 나는 ‘엄마 이제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나중에 만나.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라고 말하였다. 얼마 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오자 나는 이혼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는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계속 ‘너는 얘들이 불쌍하지 않느냐?’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를 간청하였고 나는 남편을 만나 집에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약속을 하였다 첫째, 시아버지와 따로 살 것 둘째, 설, 추석, 시아버지 생신 등 집안 큰 행사에 음식 준비를 나에게만 시키지 말 것 셋째, 남편의 문제를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등이 그것이다. 약속대로 남편은 시아버지와 따로 살기로 하였고 수술도 받겠다고 하였다.”(2002.6)

그러나 시아버지와의 별거가 남편과의 관계성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남편의 태도는 변화되지 못하였고, 남편의 수술 역시 성적 친밀성의 증대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결국 두 번째 가출을 한다. 그리고 결혼 6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

3. 새로운 삶을 모색하며

“엄마가 아빠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미안해, 얘들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못 살아 어떻게 해.  엄마는 더 이상 아빠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엄마 없어도 아빠처럼 살면 안되는데….엄마 아빠 이혼하면, 너희들 만날 수 있도록 할께. 너희들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엄마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할께….”(2003.4)

이혼 후, 아이들이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생각한 소미는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이혼한 엄마는 자식을 만날 자격이 없다며 아이들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소미는 법률전문상담소를 통해 이 문제를 상의하고 면접권 소송에 들어갔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그간 써둔 일기를 모두 꺼내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결혼생활을 삼일 밤낮에 걸쳐 정리했다. 소장 작성을 위한 진술을 마치고, 소미는 이혼신고를 구청에 접수시킨 후 아이들을 보기위해 유치원에 갔다가 집이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시아버님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

소미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직장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근처로 잡았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남편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만 지켜보았다.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남편은 출석하지 않고 소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만나라고 했다. 소미는 소송 건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금 소미는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아이들과 잠깐 동안이라도 지낼 수 있을 작은 방이라도 장만하겠다며 의욕에 차있다. 그러나 소미는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남편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할지도 모른다며 남편을 경계하고 있다.

만일 소미가 재판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기변론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권위적이고 엄숙한 법정이 이주여성에게 자신의 처지를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지 염려스럽다. 상담소에서는 통역을 요청할 경우 통역배석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역자 선정이 이주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판사가 선정한다는 것이다. 진술에서 통역의 역할은 진술하는 이주여성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법정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술할 이주여성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통역자를 세우는 것은 진술자의 의도를 잘못 통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주여성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말과 글을 몰라 엉뚱한 판결을 받고도 그 사실을 모른 체 아들의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찾아온 이주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이혼법정에서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분명히 대답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에 친자권 행사자로 남편이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혼판결 후 남편과 자신이 이혼 신고서를 각각 한 장씩 받게 되고, 판결 후 3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주겠다며 여권을 달라면서 이혼신고서까지 다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혼 후 소미의 모습은 매우 밝아졌다. 소미의 경우 이혼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보여 진다. 이는 물론 국적이 취득된 이후의 일이지만, 센터에서 만나는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보면서 이혼이 능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미의 이혼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혼문제로 본 센터를 찾아온 이주여성의 문제를 접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주된 관심은 ‘체류’문제이다.

이는 앞에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한국생활에서 어려움 중에 비자/체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듯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문제는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97년 국적법 개정에서 간이귀화요건은 귀화신청자격을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법개정 당시 중국동포 여성과 결혼한 일부 한국남성이 사기, 위장 결혼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귀화자격을 혼인 후 2년 간 한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는데, 위장, 사기결혼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정도 기여했을지는 모르나, 이 조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현행 국적법은 이주여성의 귀화자격요건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그 사이에 발생될 가정문제에 이주여성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면 결혼사유가 해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다. 심지어 남편의 구타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집을 나온 이주여성도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따라서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귀화요건을 완화해 혼인신고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치 않은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이혼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가정법원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체류자격을 융통성 있게 운용,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소미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결혼과정과 결혼 후 가족관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이혼을 통한 홀로서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이 정착하기에 무엇보다 힘든 것은 체류자격의 취득과 타문화권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고 등이었다.

과연 한국여성인 우리가 이주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같은 시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보되도록 하는 연대의 노력들이 필요한 때이다.

이주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여성의 몸의 상품화를 통한 타자화와 여성의 소외 문제, 글로벌 자본을 통한 여성노동의 이동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장 운동가들에게는 역부족이고, 이는 여성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여성부의 후원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조사 보고회’(2002)에서 제안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주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제안이 실행되어야 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합법적인 취업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확대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입과 이행

-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을 중시하는 외국인력 대책과 입법 추진

-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외국인력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마련과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성희롱 금지법 적용

- 여성부에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보장문제를 여성정책으로 의제화 하고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지원단체의 사업지원

- 모성보호센터 마련

- 한국문화 및 언어교육제도 마련

￭이주여성지원기관에서 할일

-실무자와 자원활동가가 성인지적 관점과 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이주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법률교육

-이주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일

-국내여성운동과의 연대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