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지원시 필요한 상식들

최진영(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실장)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지난 30일 통계청은 2004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건수는 35,447건으로 2003년도 25,658건보다 38.2%가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이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건수는 25,594건으로 2003년 19,214건 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8,527건, 베트남 2,462건, 일본 1,224건, 필리핀 964건, 몽고 504건, 태국 326건, 러시아 318건 등이며 초혼이 13,667건으로 재혼 11,591건 보다 2,076건이 많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초혼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고	미국	태국	러시아	기타
계	25,594	18,527	2,462	1,224	964	504	344	326	318	925
서울특별시	6,565	5,356	279	221	125	112	129	49	73	221
부산광역시	1,386	1,077	104	42	34	10	6	11	56	46
대구광역시	826	624	96	17	18	12	10	6	13	30
인천광역시	1,565	1,313	94	20	28	37	6	18	13	36
광주광역시	545	406	46	10	33	9	3	13	3	22
대전광역시	589	406	74	15	40	10	7	4	8	25
울산광역시	363	198	114	2	13	14	1	5	3	13
경기도	5,967	4,613	417	142	154	139	95	102	78	227
강원도	611	394	77	10	52	20	1	6	8	43
충청북도	809	533	128	24	42	32	3	9	9	29
충청남도	1,027	596	201	21	102	25	4	28	8	42
전라북도	1,195	863	149	25	90	13	3	15	12	25
전라남도	1,030	624	166	44	99	35	3	30	3	26
경상북도	1,030	594	283	24	52	19	7	14	10	27
경상남도	1,077	672	207	34	46	17	8	13	14	66
제주도	268	204	25	13	14	0	2	1	4	5
국외	741	54	2	560	22	0	56	2	3	42

표1. 시도 및 외국인국적별 혼인/한국인남편(시도)+외국인처(국적) : 통계청 2004

표2. 혼인종류/외국인국적별 혼인:한국인남편(혼인종류)+외국인처(국적): 통계청 2004

	2004/계	초혼	재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상
계	25,594	13,667	11,591	1,040	10,551	336
일본	1,224	1,007	147	8	139	70
중국	18,527	8,573	9,731	905	8,826	223
미국	344	229	115	18	97	0
필리핀	964	674	278	19	259	12
베트남	2,462	1,769	679	52	627	14
태국	326	247	79	5	74	0
러시아	318	158	155	7	148	5
몽고	504	315	185	7	178	4
기타	925	695	222	19	203	8

이렇듯 외국인과의 결혼이 특히 한국인남성과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라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김현미(2004)는 현대의 국제이주노동이 ‘여성화’라는 특성을 지니며 촉발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으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고 서비스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들었다. 결국 이주는 국가간의 해결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에서 오는 실업과 영속적인 가난을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선택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 부양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이주를 결심한다. 여성이 이주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①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가부장적 종속으로부터의 탈출 ②‘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감정, 성, 돌봄 노동의 국제화: 친밀성의 상품화(호쉬차일드), 여성하인계층(사스카아 사센) ③매매형 결혼의 급증 등을 들고 있다(김현미: 2004).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편입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 살펴보자.

2.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신분

1) 국적법의 양면성

국제결혼가정문제는 96년 자녀의 국적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외국인남성과 한국인여성이 결혼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자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마침 여성계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의 조항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과 함께 국적법은 97년 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부와 모의 국적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양성평등에 입각해 개정된 국적법이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혼인신고 후 출신국 국적을 포기하면 바로 귀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국적법제6조2항1조). 이로 인해 이주여성은 남편과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주여성의 체류(f2:거주비자)연장은 물론이고 귀화 신청시 신원보증이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남편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례] 진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다. 진씨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진씨랑 결혼할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은 사기로 고소당해 수배되었다. 진씨 남편은 1년이나 도피생활을 하면서 진씨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진씨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해 생활을 꾸려나갔다. 1년 만에 나타난 남편은 돈을 요구하며 귀화신청을 해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영주비자(f5)가 신설되어 귀화를 하지 않아도 장기체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지만, 영주비자로 체류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하므로 국적취득기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현재로는 귀화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체류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정된 체류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주여성 배우자들은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일부러 귀화신청을 미루거나 심한 경우는 진씨의 경우처럼 귀화신청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을 지원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계속 진씨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부부인데, 귀화신청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당장 체류연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일언방구도 없이... 귀화신청보다 체류연장 먼저 해달라니까 뒤도 안돌아보고 가더군요... 남편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법무부를 찾아갔더니, 내 말만 듣고는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면 체류연장은 가능한데 이혼하고 나면 바로 출국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주여성은 체류연장이나 귀화를 하려면 남편의 신원보증 등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부당한 요구도 감수한다. 반면 남편들은 살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반대로 나가면 가출신고 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부관계에서 전권을 휘두른다.

3.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1) 일방적인 의사소통

본국에서 결혼식을 한 후 이주여성은 출국준비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낸다. 결혼식 후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짐을 챙기면 출국이다. 한국은 잘사는 나라이고, 그래서 남편도 잘사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온다.

“남편, 소개한 사람, 남편, 국회의원과 똑같다고 했어. 돈 많아, 남편 집에서 돈 많이 봤어...”

잘사는 나라 한국의 남성을 만나 호강하리라는 기대는 한달정도 지나면 후 전화요금통지서를 받는 순간 산산이 부서진다. 내담자의 남편들은 첫 번째 부부싸움으로 기억하는 것이 전화요금이다. 첫 달에 평균 80-100만원 정도의 전화요금청구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아는 이도 없는 물설고 낯선 한국 땅에서 말이라도 나누려면 고향에 있는 식구들이다. 거의 매일 고향집에 전화로 안부를 나누자니 통화료가 많이 나온 것이다. 이주여성은 갑자기 바뀐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배려되기 보다는 소비성향이 강해 통제해야 될 대상이 된다. 여기서 남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한다.

상담을 하면서 한국어 가정방문교육을 할 경우 신청하겠느냐고 물으면 이주여성 당사자들보다 남편이나 그 가족들이 더 반긴다. 얼른 말을 알아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적인 이국적인 아내, 며느리가 참 예뻐 보일 것 같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내의 말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남편을 만난 기억은 없다.

2) 임신/출산에서 겪는 어려움

사례] 어여나(가명)는 임신한 상태에서 입국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다. 어여나는 육식을 주로 하는 식생활을 해왔던 탓인지 한국음식을 먹기가 힘들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고기를 사 주지 않았다. 하루는 고기 생각이 간절해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담배를 피웠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태아에게 해가 된다며 담배 피운 것만 야단을 쳤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여나의 요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초혼인 경우 이주여성들은 바로 아기를 갖게 되는데,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한국 음식을 먹기 힘들어 거의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입에 맛는 자국음식을 먹고 싶지만 가족들은 한국 음식에 적응해야 한다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출산 후에도 가족의 보살핌이 편치 않은 경우도 있다. 남편과 단 둘이 생활할 경우, 아기를 낳으면 양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배워 온 이주여성들은 아기를 예뻐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부부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취업활동의 제약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볼 때 이주여성의 배우자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가 우연히도 다수였다.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은 일이 없으면 며칠이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술로 날을 지샌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은 몸을 추스르지 못해 일을 못하고, 그러다보니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을 꾸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처음에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는 반듯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으로 경제능력이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친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 내지는 언질을 해 결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배우자가 친정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취업을 하길 원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배우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집안일을 익히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 돈을 벌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과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물론 거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취업활동이 가능하나 미숙련단순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4) 가정폭력

사례] 하나(가명)는 태어난 지 보름 된 아기가 칭얼거려 젖을 물리고 있는데 늦게 귀가한 남편이 아기를 울린다며 하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기가 맞을 까봐 얼른 시어머니께 아기를 건네주고 자신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우리센터로 왔다.

사례] 월화(가명)은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월화가 받지 않았다며 전화를 받지도 않는데 핸드폰이 뭔 소용이냐며 부셔버려기겠다고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핸드폰을 감췄더니 창문이랑 방문을 꼭꼭 잠그며 오늘은 끝장내자며 강술을 마시며 망치랑 칼을 늘어놓기 시작해 겁이 난  월화는 그 길로 집을 나왔다.

사례] 매일 술에 절어 사는 비(가명) 남편이 하루는 조용히 술을 마시다가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 비와 비의 친정어머니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듯 하더니 주전자를 비를 향해 던지며 달려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상담을 하러 온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이유도 없이 때리기 때문에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1백40명을 대상으로 광주여성의전화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4%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을 당할 때 이주여성들은 무조건 빌거나(31.4%), 그냥 참는 경우(15.7%)가 항의하거나(15.7%),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5.9%)보다 훨씬 많았다. 폭력의 이유는 이해부족(33.3%), 경제적인 문제(25.5%)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5.7%나 됐다. 폭력을 당하는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녀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남편의 폭력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4. 관계맺기

한국인 남성과 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 지원사업의 의의는 정부가 이주여성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거들어 줌으로써 한국사회 적응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되묻게 된다.

이주여성들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많이 버거워하고 있다. 만일 우리도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주여성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이주여성들은 누군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귀담아 들어주며 관심어린 태도를 보여주길 원한다. 이해받고 있고, 공감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 이주여성에게 살아가는 힘이고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을 다시 정리하면,

①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인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귀화 외에는 달리 안정적인 정주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귀화허가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2년 동안 잘 살아내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 기간에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될 경우 정부는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대책은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에게 체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② 이와 더불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분석과 감시, 대안제시 등 대 정부활동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장애를 해소해 내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협력기관은 지원사업 활동가가 한국어교육이나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정을 방문할 경우 이주여성과 나눈 후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협력기관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기록하면, 추후 개선활동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③ 폭력등 인권침해가 나타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준다.

5. 글을 마치며.

이주여성이 낯선 한국에서 정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차별의식과 폭력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에 당당하게 맞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의식 활동도 중요하다. 현실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는 원동력은 같은 처지에 있는 공동체 일원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이주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최소한 국내법이 국제결혼가정의 차별을 방기하거나 조장하지 못하도록 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여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참고자료: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5/개정2004.8.23]

1. 체류기간연장신청서(별지34호 서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3천만원이상 제정관계입증서류(재직증명서(남편 것), 납세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등)

5. 배우자의 신원보증서(공증요.)

6. 수수료 3만원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함.

[간이귀화요건: 국적법제6조2항/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서류:시행령 3조2항/개정 2004.6.10]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통

3. 출입국 사실증명 1통

4. 결혼㘼Õ외m 배우자 호적등본㘬Õ외m 배우느 주민죱민등본 각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