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건강문제

- 건강협회 의료지원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선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무처장)

1. 이주여성의 의료 현실

화상으로 온 몸이 병들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진 이로이사(여, 34세)씨

3월 17일자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온 이로이사씨는 호흡곤란, 폐렴, 급성신부전증으로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이다. 이 환자는 2001년도 작업하던 중 화상을 입어 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은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않고 몸이 좋지 않아 일반 회사대신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며 지내던 중 올 초 임신을 하게 되면서 화상당했을 당시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신 초기에 고혈압, 호흡곤란, 폐렴 등의 합렵증이 생겨 의사는 임신유지가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 결국 그녀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그 후에도 점점 안 좋아져서 급성 신부전증으로까지 악화되어 분당차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치료 후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다. 현재 환자를 돌보던 엠마우스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의 개인병원으로 연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혈액투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녀. 온 몸이 병들어 원하던 삶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진 이로이사씨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들려온다.

갑작스런 시력상실로 어쩔수 없이 귀국을 선택한 마유리(여, 44세)씨

3월 27일자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마유리씨는 태국 여성으로 어느날 갑자기 왼쪽 눈의 시력이 떨어진 사례. 그녀는 곧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다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으니, 좌안의 급성망막괴사로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자 사무처로 상담을 해왔다. 사무처에서는 환자가 가입해있는 상담소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약속하고, 환자는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녀는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치료만 일찍 시작했더라도 시력을 잃지는 않았을거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한쪽 눈은 괜찮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유리씨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임신 중 조산 증세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혼자 남은 중국동포 이영란씨

6월 2일 안양소재 샘 여성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왔다. 임신 35주된 중국동포 산모가 지난 5월 24일부터 조산기가 있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 문제로 연락했다며 사연을 들려주었다. 중국동포인 이영란(여, 34세)씨는 10년 전 한국에 들어와 공장, 식당 등을 전전하다 합법화에서 제외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남편과 준비하던 중 조산기 때문에 남편만 먼저 귀국하고 한국에 혼자 남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체불임금이 천만원 정도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혼자서 애만 태우고 있었다 한다. 병원에서 얼마간 지원을 한다 해도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 병원측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본 회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한 것이다.

사무처에서는 우선 산모가 분만 때까지 거처문제와 산후 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를 연계해 주었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치료비는 본 협회 협력병원이라 의료보험 수가적용을 요청하고, 일반 후원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환자는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6월 4일 퇴원하였고, 병원 근처 월세방에서 아는 분과 같이 있다가 분만을 하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가 낯선 곳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출산을 준비하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하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무거워진다.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 몸이 안 좋아진 쏘냐씨

지난 6월 4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협력병원인 신천 연합병원 사회복지사에게서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키르키스탄인 쏘냐씨는 남편이 몸이 아파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나와 일하던 중 자궁근종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계속되어 심각한 빈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수술비가 전혀 없어 수술 날짜만 받아놓고 막막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사연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무처에서는 병원측과 치료비 지원논의를 한 후 수술을 받게 하여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친 상태이다. 쏘냐씨의 사례는 고된 타향살이도 마다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출처: 건강협회 소식지 2004년 여름호, 2004년 7월)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국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등장했을 당시는 주로 20-30대의 젊은 남성층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외국인력의 약 35-37%(법무부 2003년 통계)즉 14만-15만명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이나 노동실태를 보기 위해 2001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실시한 여성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보자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반 수 이상(54.3%)이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식당일(18.5%)과 가정부(11.7%)로 일하는 이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일주일 평균 57.46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설문응답자 과반수가 사방 2m가 안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규모인데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자주 질병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자재 운반으로 인한 만성 근육통, 디스크,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 겪는 피부질환,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종사자의 만성 두통 등은 이들이 앓고 있는 다양한 병중의 일부일 뿐이다. 이들은 종사하고 있는 직업 특성상 주로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보다 약에 의존하여 병을 다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가진단에 의한 투약치료는 때로 초기에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을 방치하여 중병으로 발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노말헥산 집단 중독으로 앉은뱅이병에 걸린 태국여성노동자들의 사례는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기준을 무시한 일반적인 관행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초기에 의/병원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요인은 자신의 질병을 올바로 전달하기 어려운 언어소통의 문제, 병원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평일 병원이용이 어려운 노동조건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등록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이용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로 합법취업자에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졌으나 아직도 보험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기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04년 8월 말 현재 (강제가입 적용 이후 시점) 17,892명으로 가입률 11.6%라는 미미한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감사 시기가 합법취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강제가입 적용 직후 통계라 이후 보험 가입률이 증가했으리라고 예상은 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 혹은 건설업 등은 직장가입이 어려운데다 지역의보가입은 그 수가가 월 4만원 정도 일률부과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합법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가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발병시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이 여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현실이다.

2. 자녀출산과 모성보호의 문제

건강협회 의료지원 현황에서 매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사례이다. 그동안 지출된 직접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 전체 의료지원 113건 중 28건의 임신, 출산 지원(24%)이 2001년도엔 279건 중 88건(31%)으로, 2002년에는 332건 중 124건(37%) 으로, 2003년에는 404건중 154건(38%)으로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일반 질병지원 사례가 줄어든 반면 여성들의 출산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건강협회 여성이주노동자 출산 및 여성질환 지원 현황 (2000-2004)

	전체의료지원	임신,출산관련	기타 여성질환
2000년	113건(100%)	28건(24%)	6건(5%)
	29,265,225원(100%)	10,315,920원(36%)	2,681,315원(9%)
2001년	281건(100%)	84건(31%)	11건(4%)
	139,845,338원(100%)	41,398,608원(30%)	5,917,840원(4%)
2002년	332건(100%)	124건(37%)	18건(5%)
	129,054,080원(100%)	54,681,310원(42%)	7,082,920원(5%)
2003년	404건(100%)	154건(38%)	10건(2%)
	198,169,650원(100%)	64,308,120원(32%)	3,849,070원(2%)
2004년	296건(100%)	148건(50%)	28건(9.5%)
	133,572,940원(100%)	46,544,220원(35%)	9,707,046원(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아기만 낳는 무책임한 짓(?)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외국인들의 체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력 인구구성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간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픈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장기체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구성도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내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과 결혼을 하거나, 본국의 배우자를 불러들이거나 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룬 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자녀출산은 자연스런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가정형성과 자녀 출산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참으로 힘든 과정을 밟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여성들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임신을 할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은 이러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출산휴가까지 내다볼 필요도 없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하다 유산이나 조산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한다. 설령 임신중절수술을 한다 해도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일하러 가게 되어 여성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노동자들 대부분 열악한 작업, 생활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임신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하거나 주거환경이 임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조산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2004년에는 단속, 추방이 지속되어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유난히 기형아출산 등 신생아 질환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라니 아기 이야기

필리핀여성 라니는 임신중독이 심해 임신 7개월만인 지난 7월 22일 응급수술로 첫아이를 출산하였다. 수술당시 혈압이 200이 넘는 상태여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산모와 아이가 다 위험할 뻔했다고.

출산 후 라니는 다행히 부었던 몸이 가라앉으며 나아지고 있었지만 혈압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라니의 아기상태.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라니의 아기는 태어날 당시 1.3킬로그램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했다. 8월 13일 저녁에도 황달이 심해 급하게 혈액을 구하여 3시간여 동안 혈액투석을 해야 했었다. 다행히 혈액투석이 잘되었지만 황달기가 계속 남아있어 광선치료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의사 말에 의하면 이것은 라니의 아기가 겪어야할 과정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의 투석도 라니의 아기가 너무 약한 상태여서 자칫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이런 일이 이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라니는 지난 98년 한국에 입국, 공장에서 일을 해왔으나 비자가 없어 고국에 돌아가야 할 처지, 그러나 혼자서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비자가 있어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니도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였지만 산달이 다가오며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필리핀인 남편은 현재 군포 공장에서 근무하며 월 120만원을 받는 노동자로, 일을 끝낸 밤에는 병원에 와서 라니를 돌보고 있다.

은혜 이야기

아프리카인 베티(가명)는 주치의 소견으로 임신주수에 비해 태아가 작은데도, 이미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어 9월17일 한양대구리병원에 입원하여 안정하던 중 9월20일 자연분만으로 은혜(양육할 곳에서 지어준 이름)를 낳았다. 체중 2,540그램으로 태어난 은혜는 출생당시 척수 수막류로 (등)허리에 물주머니가 있어 MRI 검사후 수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16일 동안(9월20일-10월6일)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으며 9월 28일에 선천성고관절탈구가 확인됐으나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 수술을 하지 못하고 10월6일 퇴원하게 되었다. 수두증과 하반신부분마비, 배뇨, 배변장애, 구토, 시력검사 등으로 통원하며 관찰하던 중에 초음파와 CT촬영을 통하여, 수두증은 속히 수술(뇌실복막강 단락술/션트)해야 할만큼 물이 차있으나, 수술비만해도 최소한 4-5백만원 마련해야 하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걱정하던 고관절탈구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자연회복을 기대하며 수술대신 Pavlik 를 착용하고 관찰중이다. 수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체적부담도 적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동안 은혜가 치료를 위해 들른 진료과만해도 소아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비뇨기과, 안과, 정형외과 등 아기 자체가 종합병원 같은데 앞으로 재활의학과와 뇌신경과도 더해야 한다고 하니 아기엄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날마다 불어나는 입원비에 두려운 마음뿐이다.

쿨바라 아기 이야기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쿨바라는 2004년 10월 8일 단국대천안병원 산부인과에서 24주된 660그램의 아기를 조산하였다. 3일전 안성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있어 조금 놀랐는데 3일 후에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미 키르키즈스탄에서 6번의 유산과 2번의 조산으로 8명의 아기들을 품에 안아 보지 못한 산모에게 또 한번의 위기가 닥친 것이었다.

한국에 미리 와있던 남편 바키벡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아홉번째 아기도 신생아실 집중 치료실에서 바람 앞의 촛불처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이미 여덟 번의 임신과 출산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키르키즈스탄의 의료수준이 쿨바라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화여성병원의 박보림 과장은 조산이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자궁근육이 약한 경우인데 임신 후 수술을 통해 조산을 예방한다고 한다. 미리 산부인과에 방문했으면 정상적으로 출산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한다. 쿨바라의 아기가 생존을 한다면 앞으로 6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비도 2,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아기 아빠 바키벡이 건축 노동으로 벌수 있는 돈이 요즘에는 한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아기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기에 병원비는 현재 1,000만원 가량 계산되었다.

(사례출처: 건강협회 소식지 2004년 가을호, 2004년 11월)

이상의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도 쉽사리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이 땅에서 키우기 어려운 점이고 더욱이 부모가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이면 자녀들의 출생 1달 후부터 같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어 많은 외국인가정(대부분 필리핀 가정)이 신생아를 1달 이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아기를 낳아 본국에라도 보낼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연수생들은 임신하여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부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고, 또 중절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수생이건 미등록 노동자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임신을 이유로 덜 위험하고 덜 힘든 작업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은 바로 해고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신과 출산은 축복과 기대보다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다.

3. 의료지원 현황과 과제

임신과 출산 외에도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여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내국인과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질병발견과 치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6년간의 의료지원 활동을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발병 후 사후 지원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본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선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각 상담소 실무자들에 대한 질병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임신,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성보호 교육과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급상황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질병예방과 모성보호 교육은 일반 건강상식, 여성질환, 피임법, 그리고 응급처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3권과 4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 즉, 합법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의료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수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국 조치되거나, 본인이 임신사실을 숨기고 일하다 유산, 조산 등의 사례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법률 적용실태 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거주권과 교육권의 문제도 고용허가제 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2000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지침>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건강검진, 기초 진료, 여성들의 산전산후 검진과 신생아 예방접종 등이 시행되고, 2000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지침으로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도 학교입학이 허용되는 현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에 초점을 둔 고용허가제법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간략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권리로서의 모성보호와 의료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위협적 상황,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생활환경, 작업환경, 심리적 상태, 인간관계 등에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모성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총량을 늘이는 것만이 아닌 노동환경(법적, 사회적)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