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위 논 문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양  정  화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2005년  6월   일

석 사 학 위 논 문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인 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양   정   화

양정화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2005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1. 연구대상	4

2.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구조적인 관점	12

1. 세계체계이론	12

2. 이중노동시장이론	15

제2절 여성학적 관점	17

1.이주의 여성화	17

2. 가부장제와 여성의 이주	19

3. 국내유입실태와 여성이주	23

제3장 조사분석	3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33

제2절 직장생활과 폭행, 성폭력, 성매매 경험실태	47

제3절 한국사회의 생활실태 및 일반적인 차별	69

제4절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생활 및 가정폭력 실태	74

제4장 요약 및 결론	86

참 고 문 헌	92

부록

설 문 지	96

직접인터뷰 성폭력사례	107

ABSTRACT

표 목 차

<표 1-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내용	9

<표 1-2> 직접인터뷰질문지구성과 내용	10

<표 2-1> 국내유입현황과 여성이주	23

<표 2-2> 경남지역 이주 외국인 현황	24

<표 3-1> 국적 및 연령	34

<표 3-2> 국적별 교육정도	35

<표 3-3> 국적별 종교성향	36

<표 3-4> 결혼 실태	37

<표 3-5> 거주지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고충	38

<표 3-6> 국가별 체류기간	39

<표 3-7> 체류자격의 국적별 현황	40

<표 3-8-1> 모국에서의 직업	42

<표 3-8-2>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43

<표 3-9> 한국에 대한 사전정보획득정도	44

<표 3-10> 한국이주의 동기	45

<표 3-11> 입국경로	46

<표 3-12> 직무만족도	48

<표 3-13> 국적별 폭행(무시, 폭언포함) 및 가해자 실태	50

<표 3-14> 폭행(무시, 폭언포함) 당하는 이유	51

<표 3-15> 성폭력 경험실태	52

<표 3-16> 성폭력 유형	53

<표 3-17> 성폭력가해자	54

<표 3-18> 성폭력 발생 장소	56

<표 3-19-1> 성폭력 대처방법	56

<표 3-19-2> 종교별  대처방법	57

<표 3-20> 국가별 성폭력을 참는 이유	62

<표 3-21>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가해자조치에 대한 만족도	63

<표 3-22> 성폭력후유증	64

<표 3-23> 성 매매제의 경험여부	66

<표 3-24> 성매매 제의자 및 주변인에 대한 성매매 제의자	66

<표 3-25>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유입가능성	67

<표 3-26> 교육경험	68

<표 3-27> 일상생활의 문제점	70

<표 3-28> 도움 받고 싶은 문제	71

<표 3-29>  고충시 상담대상	73

<표 3-30>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	74

<표 3-31> 결혼기간	75

<표 3-32> 가정생활에서의 힘들다고 여기는 문제	76

<표 3-33> 남편․남자친구로부터의 폭력	77

<표 3-34> 가정폭력의 폭언․폭행의 유형	79

<표 3-35> 가정폭력의 폭언․폭행의 상황	81

<표 3-36> 가정폭력의 구타 방법 및 폭력의 후유증	82

<표 3-37> 가정폭력을 당할 때 본인의 대처방식	83

<표 3-38> 시댁가족으로부터 폭력유무와 빈도	84

<표 3-39> 이혼할 수 없는 이유	84

국 문 요약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NGO협동과정 양정화

지도교수 강인순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가간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찾는 이주 여성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성산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도 높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을 노동자문제로만 파악할 때 간과되는 여성문제에 중점을 두고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207명을 대상으로 폭력경험을 실태조사 한 연구이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폭력성과 책임성에 대하여 국가. 문화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직접인터뷰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밖에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상담사례를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여성의 취업현실을 반영해주는 폭행의 경험여부는 42.5%이며, 가해자는 72.8%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41.7%, 거의 10명중 4명 정도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한 성폭력유형을 나열하면 성적농담이나 성관계요구가 57.7%,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이 21.3%, 음란한행위17.8%, 강간미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한국인 직장상사 29.2%, 모르는 사람 26.2%, 한국인고용주 13.8%, 한국인 직장동료 12.3%, 모국인 직장동료 1.5%, 제3국인 직장동료 3.1%,  집주인1.5, 이웃한국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직장내 62.5%, 회식자리15.6%, 본인의 집 7.8%, 공원 4.7%, 숙박업소 1.6% 등 주로 직장내와 업무와 관련해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출신국 중 러시아 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 후 이주여성들은 신분적인 취약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혼자 참는 경우가 62.0%나타났다.  성매매의 경우 직장상사 32.3%, 한국인 직장동료 12.9%가 성매매 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매개자보다는 직장내부에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응답자 45명중 43.5%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13.0%)과 특별한 이유(23.0%)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인 구타를 36.8%, 성적학대를 31.6%, 정신적 폭력을 26.3%, 경제적 학대를 5.3%의 순으로 경험하였다.

셋째,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비중 65.9%으로 나타났으나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온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2.8%가 답하였다. 모국에서의 직업은 주로 제조업 26.1%, 전문직23.3%, 가정주부 7.2%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현재 직종별로는 제조업 56.3.%이나 유흥업 7.4%, 학원강사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종차별, 국가차별, 브로커에 의한 착취,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외출통제, 감금, 산재치료와 피해보상문제, 근로고용상의 차별 등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차이, 자녀양육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이주의 여성화 추세는 이제 한국사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문제는 노동시장의 여건, 문화적인 차이, 의사소통 등 다양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주여성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이주문제만이 아니라 문제화되지 않거나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경우가 많은 다양한 차별과 폭력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불안정과 그리고 여성으로서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이 대처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이주에 있어서 성별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이주란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이어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내부시장의 고임금 체계와 생산직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외국인노동자들이 1990년부터 급속하게 국내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이주여성들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노동자, 성산업 등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전체외국인노동자는 18만7천4백99명이고, 이중 여성은 6만8천6명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중국조선족여성노동자 2만5천6백73명 가운데 1만4천6백6명이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정부나 보모 등 가사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1.5%인 5천5백21명이며, 제조업종사자는 13.7%인 3천5백40명, 건설업은 5.6%인 1천4백53명이다. 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여성 10명중 6명은 음식점에서 2명은 보모, 가정부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엔터테이너먼트(E-6)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러시아여성들 다수가 유흥산업에 종사(백재희, 2000)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여성 역시 증가추세이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경제 내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지난 1990년대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ILO, 2003). 또한 국제이주기구의 추정집계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은 1억5천만명에 이르고, 그 중 5-6천만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이다(IOM, 2000).

「노동력수요동향조사」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체 산업 및 직종별부족에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79천명부족 전체부족인원이 55.7%)로 가장 많다. 또한 부족인원으로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이 55천명(전체 부족 인원의 38.9%)으로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노동부, 2003년).

2002년12.31기준 국내체류외국인수는 181개국 629,006명이고 지난해보다 11.0%증가하였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는 대략 25만을 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단신이주인 젊은 청년들은 약 70%정도로 보고 있다(http:/www.migrant.or.kr).

‘조선족여성노동자취업현황,‘ 한국경제, 2004. 9. 22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남성에 초점을 맞춰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이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분석 연구들이었다(김민영, 1995; 김성진, 1995; 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1995; 백선혁, 1993; 설동훈, 1996; 유명기, 1995). 그리고 노동계와 NGO에서 나온 보고서들은 정책문제와 실태파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성별,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이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산업에 유입․강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이주문제와 더불어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주여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파악되어야한다.

이주인권모임연대, 2002,「이주노동자 정책세미나」자료집 참조.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편법, 불법체류자확산과 내국인보다는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과 자유로운 이동의 억제와 심한 배타적 문화 속에서 일하게 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임을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연예인비자로 입국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기획사의 윤락 강요, 한국사회의 퇴폐향락문화확대임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http://ww..migrant.or.kr).

이주노동자를 ‘유령적’ 성격으로 규정한 유명기(1997)에 따르면 이주여성 역시 이주남성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다르다면 성적대상으로서 존재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이 작업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인권침해가 성폭력이었음을 보여준 조사결과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2)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응답자 전체 중 20%정도가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하였고, 전체 12.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외국인 여성이주 노동자실태보고서’(2000)를 보면, '성희롱과 성폭행'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와 4.4%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장 안에서는 존재하되 공장 밖에서는 존재가 무시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일손으로서 존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거부되는 그래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양식을 가리킴(유명기, 1997: p.72).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국적․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한다는 보편적 인권사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인권의식아래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인은 이주여성을 노동자문제로만 파악할 때 간과되는 성폭력문제와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문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하고 있는 여성이 차별과 폭력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경남지역 이주여성실태를 조사하고 타 지역과 비교 해봄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광주여성발전센터가 지난해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명이 상습학대를 당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폭행57%, 폭언18%,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 12%순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 2003, 4,12일자 보도).

여기에서 여성문제로 접근한다함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주를 개개인의 지역, 인종, 문화 등 차이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주가 발생하게된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작동되는 성별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들의 유입배경과 특성 그리고 인권침해의 실태정도를 다룬다. 즉 이주 후 취업상황과 직장에서의 성폭력실태와 일반생활상의 고충과 차별정도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폭력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이주노동력의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주노동력의 문제에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경남지역의 이주여성폭력실태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께 결론으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사회과학내에는 여성들의 경험을 간과하고 왜곡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앤 오클리(Ann Oakly, 1974)는 남성의 행위와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성의 존재’는 나타나지만 여성의 ‘사회학적 가시성’이 낮은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들이 연구자에 의해 ‘보여지지 않고’ 무시되거나, 혹은 여성의 경험이 연구자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별고정관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은 사회현실의 일부영역(남성들이 관여하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출 뿐 만 아니라 다른 것(여성들에 관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Stanly, L. and Sue Wise, 1983).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이주여성의 문제 역시 차별과 폭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인 복합적 이유 때문에 밝혀진 것 보다 숨겨진 폭력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이주여성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이제 이주여성문제의 폭력과 차별은 더 이상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이주여성들의 차별과 폭력실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성인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폭력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이주화가 급증하고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양적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질적인 연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면접을 통한 인터뷰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 외 상담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구체적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상담사례는 김해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김해여성의 전화 상담사례를 참고하게 된 것은 가정폭력설문에 대한 분석 보충을 위함이다.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시기는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가 강제추방기간과 맞물려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대부분 외출을 꺼리고, 조사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직장으로 방문하여 만나는 것은 기업체의 협조가 어려웠다. 이주여성전체는 물론이고 각 나라별로 그 수에 맞는 표본추출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편의에 의한 임의적 모집단을 본 연구자가 목표 표본을 250명으로 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시․군 기관의 협조와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밀집지역과 장소현황을 기초로 현 거주지, 교회, 자체모임장소, 직장, 이주노동자지원상담소와 그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경남의 10개시, 10군 중에서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제조업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을 포함한 창원, 김해, 마산, 밀양, 진해, 거창, 하동, 양산으로 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각 조사대상자집단의 선정과정인 표본추출방법을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공동체모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종교기관(10곳)과 인도네시아 자체공동체모임(1곳), 중국여성모임(1곳)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관련기관(경남지역 2곳, 거주는 경남이나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부산지역단체 1곳)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주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직장(제조업체, 외국어학원, 대학교 )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외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외국인전용BAR(2곳)와 유흥업소(창원소재 나이트클럽 2곳), 외국인전용상점(김해, 창원 각 1곳)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선정은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주여성을 만나고 조사를 허용한 조사대상과 조사대상의 연락처를 받아 약속한 뒤 다시 만나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이주여성을 개인적으로 소개받는 방식과 설문지 배포후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가 함께 예배를 보거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3곳). 이 경우에도 이주여성이 주로 낮에는 일(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남편(한국남성)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여 조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로 일요일과 밤에 모이는 이주여성이 주 조사 대상이었으며, 공통적으로 언어장벽 및 한국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조사에 허용적인 대상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2) 자료수집방법과 절차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과 직접인터뷰이다. 조사기간인 2004년 6월부터 8월사이에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241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서구권 등)가 수거되었지만 실제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설문응답은 207부이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기본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배경 그리고 이주 전․후 취업상황과 폭력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성폭력, 성매매 실태, 일상생활과 차별정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문항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배경에는 연령, 출신국, 혼인상태, 학력, 종교, 거주지와 거주지의 고충 등 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전․후 취업상황과 직장생활, 성폭력, 성매매 실태는 이주여성이 이주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취업상황을 알아보고 이주 전 모국의 직업과 이주후의 직업, 이주준비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 정도, 이주여성으로서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유형 및 실태, 성매매 경험 및 인식, 유입가능성 관련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일상생활과 차별정도는 한국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여성, 외국인으로서 받는 차별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상에서 이주여성 차별이나 폭력과 관련되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국제결혼한 여성의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문항에서는 가정폭력의 빈도, 유형, 가해자, 대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성폭력에 관한 태도는 실제로 이주여성의 성폭력피해자 이주여성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경험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응답자들 중 영어가 가능하거나 한국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와 통역자가 동행하여 성폭력사건의 기존상담사례를 예시하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인터뷰 1회를 하고, 보완이 필요한 대상은 1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병행하였다. 사용된 사례는 선행연구 강간통념척도(이석재, 1999)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성폭력관련태도(직접인터뷰)에 관한 질문 구성은 성폭력사건사례를 객관화한 자료로 제시하고 성폭력사례에 대한 지각정도, 사례의 원인, 폭력성, 사례의 책임귀인, 피해자의경험,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대처방식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질문지의 문항구성과 내용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이주여성이 인지. 규정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고정 관념, 성역할,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설문응답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김해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002년-2004년 이주여성가정폭력상담 15건)에서 이주여성상담이 이루어진 실제 상담사례 중에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7사례를 부분적으로 보충하였다.

기존의 성폭력상담사례를 이용하여 질문조사를 보충하고자 한 이유는 이주여성으로서 성폭력피해경험자를 직접 면접하고자 하였으나 국가별로 종교적인 가치관과 한국사회에서 드러내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또한 푸코가 지적하였듯이 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단지 성폭력유형상담사례를 제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지각정도와 태도 정도만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1-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내용

설문지의 구성		문항내용
제1부	인구사회학적 배경	연령, 출신국, 혼인, 학력, 종교, 체류자격, 체류기간, 거주지와 거주형태문항
제2부	이주전. 후의 취업상황과 직장생활, 성폭력 성매매 실태	이주동기, 취업상황, 이주전의 직업과 이주후의 직업, 이주준비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정도, 일에 대한 만족도,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유형 및 실태, 성매매경험 및 인식, 유입가능성 관련 문항
제3부	일상생활과 차별정도	일상생활문제, 한국생활에서의 만족도, 여성.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경험문항
제4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빈도, 유형, 가해자, 대처방식을 묻는 문항

<표 1-2> 직접인터뷰질문지구성과 내용

성폭력지각정도	인터뷰문항내용	성폭력과 관련된 태도의 측정
사례내용숙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폭력인지
상황발생원인	이 사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고정관념
폭력성인지	이 사례의 남성과 여성은 성관계입니까, 강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책임성귀인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성역할, 이중 성규범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본인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고여부 및 저항여부

제2장 이론적 배경

노동력의 국제이주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동의 발생. 지속유지에 대한 것이다. 국제노동력 이동의 방향이나 규모 그리고 성격이 이주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시장․사회․국가간의 상호작용인 세계체계’라는 사회구조와 그리고 이중노동시장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대표적인 이론들에서 노동력의 이동을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개인, 관계, 구조로 구분하여 세 가지 범주에서 설명한다(설동훈, 2001). 먼저, 개인의 행위에 중심을 둔 관점은 이주를 개인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파악하고 국내노동력이동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개인의 선택행위인 이주는 노동력 유출국의 실업률증가와 유입국의 노동력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는 노동력이동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제노동력 이동을 국내노동력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여 ‘각국 정부의 출입국제한과 같은 이동장벽’을 무시하거나 ‘합리적인 시장의 형성과정에서 제거되어야할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Zolberg, 1991). 다음은 국제노동력이동에 있어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집단 또는 사회적 연결망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이주노동력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사회를 ‘구조’로, 이주노동자를 ‘행위자’로 구성하여 국제노동력이동체계에서 연결고리 역할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조하는 관계이론이 있다.

이어 국제노동력이동을 전지구적 구조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이론, 세계체계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과 같은 구조적 이론이 있다. 이는 개인이 이주를 선택하지만 그 배후에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 축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주변부의 전통적 생산양식을 파괴함으로써 상대적 과잉인구를 창출하였고 한편으로는 중심부의 자본주의 확장의 결과 노동력부족이 국제노동력이동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의 결과로 강조한다.    따라서 본인은 여성들의 국제노동력이주현상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발전과 관련으로 파악하고, 좀더 가난한 나라에서 좀더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조적 관점으로 설명해보려고 한다. 이와함께 국제이주라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이유에서 몰성적으로 취급된 이주여성문제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다뤄 보려고 한다.

제1절 구조적인 관점

1. 세계체계이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중심부에서 외부로 팽창함에 따라 1920년대 이후 정주를 전제로 한 이민자 이동의 활성화와 동시에 이민유입제한이 이루어졌다. 저개발 국가로부터 중심국가로의 이민 형태 노동력은 주기적, 계절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단기계약 노동으로 대체를 이루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를 탄생시켰다. 1970년대의 오일붐으로 OPEC국가들은 대규모개발과 산업기반확충으로 대량의 이주노동자들을 유입시켰다. 또한 1980, 1990년대에 들어서면 아시아의 경제구조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신흥공업국(NICs)이 이주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적 불균등과 각 국내의 지역적 불균등, 개방화의 추세, 산업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에 의하여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자영농, 자영장인 등 상대적 과잉인구가 이주의 중심이 되었다. 즉 자본주의 발달로 근대산업의 중심지에서 흡수 또는 배제되어 취업이 불규칙하고 저임금과 과도노동, 반 취업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 노동자층이 이주노동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에 따라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과 인구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식민화에 기인한 실업률증가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이주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중심부의 노동예비군으로 충원하게 되면 그 정치적․법적 취약성 때문에 한 층 더 값싼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불균등에 의한 이주현상의 논의는 보나치치와 쳉(Bonacih and Cheng)그리고 아민(Amin), 사센(Sassen)을 들 수 있다. 먼저 보나치치와 쳉(Bonacih and Cheng, 1984: 2-3)은 자본주의 발전과 국제노동력이동의 관계를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역사적 결과로 국제노동력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제국주의로 이어졌고, 제국주의는 식민지장악을 통해 저개발국 사회의 발전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통 경제적 직업에서 축출되었고, 그들은 상대적 과잉인구로 집적되었다. 동시에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결의 결과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이민 혹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저개발국 사회는 유능하고 생산적인 성원을 잃게 됨에 따라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발전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Massey, 1988). 아민(Amin)은 저개발지역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훈련된 노동자들이 선택되어 해외로 이주한다는 점을 근거로 ‘가치’의 지리적 이동이라고 보고 있고,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으로는 충원되지 않을 정도의 큰 손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의 국제자본이동과 국제노동력이동의 관계를 연구한 사센(Sassen, 1988)은 중심부자본이 주변부사회로 침투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사회적 연결구조가 생겨나는데 주변부 사람들이 바로 이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중심부사회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심부자본이 중심부의 식민지, 반식민지인 주변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수요를 중국이나 인도. 제3국의 식민노동자의 이동 노동력을 수입한 이주과정에서 알 수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창출, 재생산되는 실업자 불완전취업자의 저수지를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노동예비군내지 산업예비군이라 불렀다(설동훈,「국제노동력이동」, 2002, p.16 참조).

강제 이동의 형태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한 ‘흑인노예 이동’, 그리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쿨리’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하겠다(설동훈,「노동력의 국제 이동」, 2002, pp.73-149 참조).

이와 같이 국제노동력이동과정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 구조의 변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해체를 기점으로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지구화의 가속화로 세계적 규모의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새로운 변모를 보인다. 다국적 기업의 선진자본의 3세계 진출은 개별 국가를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한편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국가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임금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은 주로 노동력을 보내는 ‘송출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이 유리한 국가들은 주로 노동력을 받는 ‘유입국’으로서 국가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주의 주체인 노동자는 저임금과 산업예비군으로서 자본의 축적과정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일국의 경제생활을 총체적으로 주도하는 자본의 운동법칙과 그 구체적인 자본축적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도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거대독점자본과 중소 경쟁자본간의 자본의 이중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른 자본의 불균등발전은 보편적으로 독점적 대기업과 경쟁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고용안전성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건을 상이하게 규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즉 1차 시장은 숙련, 장인적노동 및 전문적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역동적이며 기술변화가 빠른 부분이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기술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중심시장의 주변에 위치하는 수요에 민감한 부분이다. 2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활동의 관여나 접근이 불규칙적이고 또 분화되고 낮은 숙련을 요구하는 노동 즉 이주노동이나 여성노동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444; 설동훈, 2002 재인용)은 국제노동력이동의 특성이 대체로 노동력수요에 기초한 것인데 사용자들은 임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충원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피오레(Piore, 1979)는 선진자본주의 사회 경제의 특성에서 즉 직업위계와 임금수준의 관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의 양과 질의 변화, 노동과 자본간의 고유한 이중성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이러한 특성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가피한 수요라는 유입국의 흡인요인이 이동의 원인임을 설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을 기꺼이 감수하는 여성, 농민, 청소년의 노동시장공백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면서 국외 노동력을 외부적으로는 수입하는 나라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업종 대부분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집약적인 단순업종들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와 경제가 이중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발전의 결과가 전지구적 수준에서 이중노동시장이 만들어지고 선진국자본은 저개발국 노동자를 충원하여 고용하게 되므로 국제노동력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확산 과정에서 자본의 불균등발전의 결과가 저임금노동을 유발하는 국제노동력이동임을 규정짓는 세계체계, 이중노동시장의 각 관점에서 이주의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관점들은 자본주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 것들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가 지구화된 자본주의체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격차에 의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주의 사회적 요인은 이주 주체의 성의 변화인 '여성의 이주'를 설명하는데 젠더관점이 결여된 몰성적인 한계가 있다.

제2절 여성학적 관점

1.이주의 여성화

국가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 국가간을 이동할 수 있었던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까지 광범위한 집단으로 나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더욱더 본격화, 다양화,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가 최근 20여년 동안 아시아 이주와 더불어  여성이주가 중심동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이주화’는 이주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개별이주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의미한다. 수주아다정(Shu-Ju Ada Cheng)은 아시아의 이주현상을 2가지변화요인으로 지적한다. 첫째, 이주노동력의 지향점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동의 산유국위기의 결과로서 대규모의 이주노동력 수요를 필요로 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노동력이동의 방향 전환이다. 둘째, 성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가속 이후 건설분야 노동력이 감소 한 반면에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주도 해온 상업과 서비스, 제조분야로 확장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력이동의 방향 전환과 여성이주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Castles과 Miller는 최근 이주의 형태를 ‘이주의 전지구화’(Global -isation of Migration), ‘이주의 가속화’(Acceleration of Migration), ‘이주의 차별화’(Differentiation of Migration) 그리고 ‘이주의 여성화’(Feminisation of Migra -tion)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Feminisation of Migration)경향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이주민들의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주의 증가현상은 ILO(국제노동기구)와 AMC(1999)의 매년 약 80만명의 아시아여성이 국제이주노동자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주의 여성화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주가 가지는 본래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들과 더불어 여성들이 가지는 또 다른 사회적, 정치적인 여성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화의 흐름에서 코프만(Kofman)은 유럽의 이주자문제를 논의하면서 여성들의 이주원인을 배우자, 가족의 이주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주를 경제적 요인으로 보는 것 이 이주문제의 몰성적 성격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이주에 있어서 여성을 가시화하고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주하는 성별화된 이주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를 취업의사와 경제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일할 기회를 찾아 희망하는 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코프만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주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노동인구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이주 상황은 현대자본주의 노동과정의 변화로 여성적인 일로 간주되는 특정한 직업의 집중이나 저임금 노동영역의 확장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의 주제로 논의된 제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in Asia)'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특히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제3세계여성이 결혼시장을 통해 국제결혼이 추진되고 있어 심지어 매매혼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주를 촉진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 요인이나 노동인구의 시각만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원,「여성학논집」19집, 2002, pp.32-34 참조.

여성적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성향이나 섹슈얼리티가 재규정되어 제조업분야의 노동을 비롯하여 감정노동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어 전지구적으로 이주의 문제가 이주의 여성화현상을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관점을  말한다. 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4), 이주여성폭력상담원교육자료집, p.64.

Asan migrant center,(Hong Kong, 1995) "Asan  migrant hand book", p.1.

초기에는 대부분의이주노동자들은 남아시아(인디아와 파키스탄출신)로부터 약 559,000 이주 노동자들 충원하고 1975년과 1985년 사이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3백 50만 명에 육박.

지금의 걸프지구에서의 모든 외국인 노동력의 20%와 비교하여, 이동 인구에 있어서 중동으로의 여성들의 숫자는 증가되어왔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여성들의 자국내 근로자들은 중동으로의 여성 해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이동흐름사이에 중요한 카타고리(category)가 되었다. 1985년에는 국내 노동자들은 쿠웨이트에서의 이동 여성 근로자들의 60%를 차지했다. 설동훈(2000),「노동력의 국제이동」,서울대학교, pp.75-79.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Second Edition. New York : Cuilford Press.

ILO(국제노동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대해 아시아에서 노농력을 해외로 보내는  대표적인 나라는 필리핀은 1980년대 이후 해외로 떠나는 이주노동자를 59%가 여성이었고 스리랑카는 57%, 인도네시아는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hu-Ju Ada Cheng, 1988).

Kofman Elenor(1999), "female'Birds of Passage' a Decade Later: Gender an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Interanational Migration Review, New Yerk; Summer.

2. 가부장제와 여성의 이주

가부장제란 사전적으로는 ‘가장의 권위에 기초한 가족구성원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권위와 지배란 가족의 복종이 전제되어야  부의 지배가 가능하다. 가부장제의 성격을 생산양식의 변동과 연관하여 그 특징을 보면 노예제 사회 속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 독자적인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가족 내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똑같이 귀속되어 있었으며 지배계급의 남성만이 가부장적 지배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 후 봉건제 사회에 와서야 농노나 농민들이 독자적인 가족을 구성하게 됨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의 지배가 행사되기 시작하였다. 즉 피지배계급의 남성들도 가부장적 지배로 인한 이익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에서의 생산의 분리,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생산이 분리되면서 공․사의 영역이 나뉘어지고, 공적인 일로 간주되는 영역에 관여하는 남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사회구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성별노동분업을 토대로 형성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사회구조적으로 모든 영역 전반에 허용되어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관계란 말은 성 위계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 차별적 사회관계가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양식의 변동에 따른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으며 단지 외형상으로 지배와 통제의 방식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 일반의 여성일반에 대한 통제권을 지칭하는 가부장제는 여성억압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토대로 지칭하게 되었다. 엥겔스는 가부장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물질적 토대를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성별노동분업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가부장제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로서 일의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일을 다르게 규정하는 ‘성별분업’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성별분업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Sex)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고정된 사회적 성(gender)에 의해 일이 분리되는 체계를 말한다(강이수․신경아, 2001:43). 케이트 영은 성을 기초로 노동과정에서 행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체계, 성을 기초로 사회조직에서 특정범주의 행위자를 특정한 지위로부터 배제하는 체계, 성차의 사회적 형성을 강화시키는 체계가 ‘성별분업’이라고 정의하였다(김정선, 1994; 신경아, 2001).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관계유지와 강화가 국가간의 이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송출국의 여성 대부분들은 이주동기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 이들의 송금이 송출국가의 외환유고에 기여가 되고 있어 송출국은 여성들의 해외이주를 정책적으로 지원(홍기혜, 2000)하는 과정에서  이주와 가부장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실제로 1986년 파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이 수출로 인한 돈의 78%에 달했고, 방글라데시는 56%, 필리핀은 18%이었다(Enloe, 1989). 태국의 경우는  남자형제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주노동이나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에서 알 수 있다(백재희, 2000). 현재 독일에는 태국과 동유럽 여성들을 우편주문신부로 끌어들이는 결혼 상담소가 3,000여 개나 있고, 베를린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태국여성들 20-30%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백재희, 2000).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지역 역시 확장되고 있는데, 서유럽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은 1970년대에는 주로 동아시아, 1980년대에는 카리브와 남미출신에 한정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부유럽과 구 소련 출신까지 확산되고 있다(Kofman, 1999). 또 가사 보조, 양호(돌봄)와 건강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가사 서비스와 같은 특정직업에 증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이주들의 급격한 증가와  동남아시아 지역과 구 소련 연방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는 경향(김현미, 2004)에서 보면 결국 국제노동시장에서 산업예비군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여성이주는 크게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빈곤과 개별국가의 가부장적 체계가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이주는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보편적인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 역시 국제결혼의 변화과정에서 국가의 확장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별국가의 문화적배경 즉 민족간의 결합으로 간주된 중국조선족여성의 결혼이 이루어지다가 위장 및 사기결혼이 문제화되면서 필리핀의 순종과 외모, 성적매력이 선호되고, 최근에는 베트남여성의 순종성이 국제적인 상품이 되면서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의 근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산업예비군으로, 소비나 가사노동의 특정서비스분야에서는 다른 인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또 결혼으로 가부장적 가정에 편입되거나 다수의 이주여성이 성산업 분야에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으로 확대(Sassen, 1998)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이주여성화는 성별위계적인 구조, 성별노동분업에 의한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 국제적 이주를 여성이 선택하게 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경남지역지 비정규직여성노동자근로현황실태조사결과(마창여성노동자회, 2004.)에서 여성들은 현재 근로조건에서 장시간노동저임금과 비정규직화확대와 정규직과의 차별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지원체계부재로 직장생활의 지속이 어려움을 많은 비중으로 응답하고 있다.

3. 국내외국인 유입실태와 여성이주

1) 유입실태현황

2003년 현재기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367,158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을 출입국관리통계연보의 관련통계를 재구성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국내유입현황과 여성이주

(단위 : 명, %)

	2000	2001	2002
계	235,89(100)	283,298(100)	325,841(100)
남	153,181(65,0)	183,293(64.7)	211,586(64.9)
여	82,628(35.0)	100.005(35.3)	114,255(35.1)

자료: 출입국관리소2003년「인구이동통계연보」(http://www.moj.go.kr/immi/k        frame.ht).

<표 2-1>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현황은 1999년에는 총 217,384명중 여성은 72,459명이고, 2000년 외국인노동자 총수 269,446 명 중 여성은 94,539명이고, 2001년은 283,298명중 여성은 116,619명이고, 2002년은 325,841명중 여성은 114,255명이다. 2003년에는 총 367,158명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199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2003년 2월 불법체류자는 287,808명으로 전체대비 78,4%이다. 불법체류자는 1994년 4만8천명에서 2003년은 288천명으로 10년여만에 7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남지역의 이주 현황은 1995년에 외국인수가 4,069명으로 여성은 1,381명이었으나 2003년 기준 총 23,173명인데 그중 여성은 7,211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은 총 770명으로 여성의 증가는 1995년에 비하면 8년 동안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이주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544명, 필리핀 43명, 베트남 51명, 러시아 17명, 몽고 3명, 일본 41명, 기타  50명이다. 경상남도홈페이지 2003년 통계연보 참조.

<표 2-2> 경남지역 이주 외국인 현황

(단위:명)

연도	계	남성	여성
1997	14,721	10,489	4,232
1998	11,219	7,530	3,689
1999	13,097	8,869	4,228
2000	14,261	4,838	2,735
2001	17,295	11,834	5,787
2002	19,425	12,529	6,528
2003	23,173	15,962	7,211

자료 : 2003년「경남통계연보」,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경남지역에 이주한 외국인의 현황은 2003년 12월말기준 경남인구 및 주택센세스조사에 의하면 <표 2-2>와 같다. 또한 2002년 기준 경남지역에 유입되어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현황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출신국인 중국은 총 7,075명중 여성은2,987이다. 이어 베트남은 총1912명중 여성은 5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1,105명중 여성은 724명, 우즈베키스탄은 총1,043명중 여성은 98명, 필리핀 은 총1287명중 여성은 545명, 인도네시아는 총1,415명중여성은 136명, 그 외 기타 국적을 가진 외국인까지 총 19,42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게 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입형태 및 특성

국내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유입형태를 볼 때 남성이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이주자는 크게 생산직, 성산업, 결혼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적 및 특성을 갖는다. 생산직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동남아 출신이며, 예술흥행비자(단기체류한자 5,092명이고 그중 여성은 4,331명, 85.1%, 2001년 법무부통계자료)로 입국되어 성산업에 유입된 경우는 러시아와 필리핀이 많다. 그 외 식당과 다방, 여관, 모텔, 가정부 등은 중국동포가 많다. 최근에는 자녀영어 지도와 가사노동보조를 위해 강남, 분당 등에서 필리핀 여성을 유모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며, 그 외 영어권의 강사, 결혼 등의 형태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제 1회 정책워크샵자료집, pp.112-114.

(1) 생산직

국내 3D업종의 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외국인 이주여성노동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외국인 중 30.2%이며, 그 중 87.5%가 생산직에 근로를 하는 산업연수생이다. 그러나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고용사정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2년 3월말 법무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수준에 다른 약 33만 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은 116,619명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는 39%가 여성이다. 생산직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출신이다. 산업연수생은 12만 7천명이나 그 41%가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취업하고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실제로 집계되지 않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노동현실의 저임금, 출국방지를 목적으로 한 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주의 강제저축 강요, 여권압류 등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시달림을 당하는 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등에 기인하여 동일노동을 함에도 임금에 있어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하고 사업장안과 밖에 상존하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월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체류와 노동이 불법으로 규정된 채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1년도의 경우 265시간인데, 이주여성의 경우는 평균 273시간으로서 남성의 평균256시간보다 17시간이 많다. 임금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797천원인데, 외국인여성의 경우는 약 751천원으로서 남성의 평균 843천원보다 평균 92천원이 적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1990년대 들어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원으로서 이주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제조업분야에 종사하며 인종차별 외에 성차별과 성폭력을 당하는 등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서의 복합적인 인권침해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2) 결혼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으로 이루어진 일본 여성과의 반강제적인 결혼, 그 이후 1945년 해방직후 미군주둔과 함께 경제적 상승을 위한 탈출구로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이었다. 또한 1990년 정부에서 추진한 연변처녀와 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을 통해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이렇게 한국에 여성들이 유입되는 것은  결혼시장 내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농촌지역남성들의 수요와 정부의 정책에 기반 한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등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시장과 연계된 국제결혼도 급증하였다. 한편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통로서 또는 현실탈출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러시아여성들도 한국남성의 결혼상대로서 선택되고 있다. 2003년 기준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결혼의 8.4%인 25,658건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전년 15,913건보다 9,745건(61.2%) 증가한 것으로 전체결혼의 거의10건 중에 1건 정도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은 19,214건으로 총 102,168명이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1년 사이에 4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은 합법적인 경로와 단기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과정에서의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전보다 호의적으로 수용하려는 변화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장결혼문제가 사회적 문제 대두되면서 일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중국(동포포함) 70%가 한국남성과의 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6%(통일교),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여성들이 22%이다. 최근에는 우즈벡,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고려인이 언어와 외모가 비슷하여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성과 사적서비스의 다국적 이동의 중심으로 세계화와 ‘신부제’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홍기혜, 2002). 또한 예속적, 종속적인 억압하에 처하게 되는 국제결혼은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고(김은실, 1994)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예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은 결혼 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농촌총각으로 제한이 없이 다양한 계층을 차지하는 반면에 상대여성은 ‘베트남 처녀(아가씨)와 결혼하세요’의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순결성이나 나이 어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관계가 이미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극히 한국 가부장적 관념에 따른 아내의 역할을 요구하고 가부장적 여성을 선호하는 30대 후반부터 60대 한국남성이다. 반면 신부가 될 여성들은 10대 소녀부터 주로 20대 여성으로 연령차이가 많음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상당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뒤 가출하거나 잠적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베트남여성들이 대가족제도에서 어릴 때 부터 순종적으로 성장하여 어른을 섬기는데 익숙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이기 때문(동아일보, 2004. 6. 20)이다. 이는 출신국에 따른 상품성은 가부장성과 관련되어 대상국가 선호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90년 12월 16일자.

유비글로벌(주) 국제미팅유비러브를 통해 국내남성 456명에게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면 어떤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았다. 리서치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220명(47.3%)이 일본여성이라고 답하였다. 이어 러시아여성(23.0%), 중국(6.7%),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여성을 선택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에 대한 일제식민지시대의 강제이주성격이 강한 국제결혼과 1945년 해방직후 미군주둔과 함께 경제적 상승을 위한 탈출구로 선택한 국제결혼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비대칭적인 관계에 의한 국제결혼의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리서치결과이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CBS사사자키, 오늘과 내일, 노컷뉴스, 2004. 9.9자

*필리핀여성은 온순할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모국친정을 도우려하지 않는다.

*베트남여성은 도망간 여성이 드물다. 맑은 영혼을 가졌고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동남아여성일반은 코가 약간 크다는 외에 별로 흠이 없는 여성이면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여성사이즈로 성형하면 된다.

*러시아여성은 세계제일의 아름다움과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부가 한국남성  의 신부가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한국 이주브로커에 의한 아시아여성이미지생산 및 상업화", 연대대학원 정승화․김학실, 2003).

(3) 성산업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국가간의 불균등발전과 성의 상품화, 그리고 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사회와 해외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사회문화 등(한국사회학회, 2003)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여 상당수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 유흥산업 또는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의 증가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E-6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 연예인 중 여성 비율은 1988년에 35.6%정도였으나, 12000년에는 82.3%, 2001년에는 유흥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그 숫자가 2,827명에 이른다. 그 중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자의 경우 2000년 입국자 중 여성비율은 96.2%에 이른다. 국내언론기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러시아여성 윤락 10억 가로채’, ‘필리핀여성공급브로커 4명’, ‘러시아여성접대부 인권사각지대 혹사하고 착취’, ‘서울 밤거리에 피어나는 하얀 꽃들’, 러시아여성 인신매매단 7명 구속‘ 등 러시아와 필리핀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음을 언론의 보도가 그 현실을 잘 나타내 준다. 실제로 윤락행위 관련 외국인 범죄는 1998년 24건에서 1999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46건 정도로 매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02). 성산업에 취업한 이주여성은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상품화가 인종적 국가적 계급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섹슈얼리티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생물학적 인종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성적판타지를 한국 남성의 선호에 맞추어서 재구성하여 유입시키고 있다. Sellek(1996)은 특히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를  유흥업이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의 상업화’란 측면만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인 노동이동의 관점 속에서 성산업의 인종화, 대체화를 간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신매매의 형태로만 다루어져 이주여성의 이주경로를 자본주의적가부장제질서에 의한 유입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naver.com 외국인관련기사모음에서 일부 발췌인용.

백재희는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여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동양여성에게, 한국남성이 서양(백인)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성적환상이 성산업의 국제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백재희, 2000).

필리핀 여성들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항상 밝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고 카톨릭 국가이므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번 시집오면 일부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다. 베트남 여성의 몸매는 대부분 날씬하고 하체가 길어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고 눈매가 시원시원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다. 아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여성이 많다. 베트남 여성은 나이 차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한국 남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처녀장가를 갈 수 있다(http://www.happypeople.co.kr/intermarriage).

(4) 폭력과 여성이주

여성폭력에 대한 시각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을 강간, 성적모욕, 아내구타,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분석에는 세 가지 주요 이론적 접근이 있다. 자유주의, 계급분석,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이 있다. 자유주의시각은 소수남성의 심리적 혼란의 측면에서 폭력을 설명한다. 즉 결함이 있는 성격과 특정한 시기의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그 결과 ‘마지막 폭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 시각은 폭력을 계급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남자의 좌절과 관련지으면서 그들의 환경에서 생기는 좌절의 결과로 여자에게 폭력적으로 된다는 사실에 기반 한다. 세 번째 시각인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적인 성격과 사회적 성격 둘 다 초점을 맞추어 가부장사회에서 남성권력과 관련지어 폭력을 설명하고 있다. 한머(1978)와 사운더스(Hanmer & Saundfrs, 1984)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내구타는 사회통제의 한 형태로 주장하면서, 폭력의 영속성을 심화시키데 깊이 관련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문제로 복지와 형사법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는 폭력적인 남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지 않아서 경제적 의존상태에 처하게 되고,  또 경찰의 보호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은 자신에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 남성이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남자를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Sylvia Walby, 1998).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시각은 가부장적 제도와 가부장적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여성운동의 결과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특례법, 남녀차별금지법의 제. 개정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2005년 2월 호주제페지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제3장 조사분석

본 장에서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폭력실태를 살펴봄으로 이주여성의 대안을 제시하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보고와 비교할 것이다.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 국적 및 연령

응답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59명(2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51명(24.6%), 필리핀 43명(20.8%), 러시아가 28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국가로는 캐나다, 일본, 미국, 남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1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법무부통계에 나타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순을 보면, 중국, 타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이다. 이중에서 이주여성노동자는 중국, 몽골, 타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105명(50.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30대는 77명(37.2%), 40대가 21명으로 10.1%로 나타났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20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OM(국제이주기구)은 2000년도 보고서에서 아시아지역의 여성들이 가족들의 주요생계원이며, 생계를 위하여 해외이주노동을 선택하는 기혼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미혼여성들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현상은 본 조사의 <표 3-4>를 볼 때 기혼여성이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경남지역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연령대의 분포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대구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연령대 결과에서도  30대이상이 15.8%인 반면에 20대가 79.1%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이주기구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대로 젊은 여성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은 유엔의 협력단체로 정부간 기구이다. 인도주의적 이주가 이주자와 수용국 사회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로 국내에서도 사무소가 있다.

경남지역에  유입된 이주외국인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연령대는 20대 (489: 298). 30대 (123', :79), 40대가( 46: 27)이다.(경남통계연보 ,2003년참조)

<표 3-1> 국적 및 연령

단위 :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국적		59(28.5)		51(24.6)	43(20.8)	28(13.5)	5(2.4)	21(10.1)	207(100)
연령		10대	1(1,7)						1(0.5)
		20대	35(59.3)	23(45.1)	16(37.2)	13(46.4)		18(85.7)	105(50.7)
		30대	19(32.2)	26(51.0)	21(48.8)	6(21.4)	3(60.0)	2(9.5)	77(37.2)
		40대	4(6.8)	2(3.9)	6(14.0)	6(21.4)	2(40.0)	1(4.8)	21(10.1)
		기타				3(10.7)			3(1.4)
		전체	59 (100.0)	51 (100.0)	43 (100.0)	28 (100.0)	5 (100.0)	21 (100.0)	207 (100.0)

2) 교육정도

전체적으로 교육이수정도는 12년 이하(우리나라 학년편제로 고졸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97명(46.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4년 이하와 1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34명(16.4%)이었고, 9년 이하는 33명(15.9%)이었다.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고등학교 정도이며,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은 전문대 수준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았다. 서구권에서 온 여성들은 대부분 15년 이상의 고학력자 이었다. 수도권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조사(이금연,2001)에서 학력정도는 고등학교이상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도 36.2%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다수의 여성들의 학력이 초대졸 이상과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되고 있다.

인터넷싸이트 http:/www.happypeople.co.kr

<표 3-2> 국적별 교육정도

단위: 명(%)

	중국	인도 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무학	1(1.7)						1(0.5)
6년 이하		4(7.8)		4(14.3)			8(3.9)
9년 이하	10(16.9)	10(19.6)	5(11.6)	8(28.6)			33(15.9)
12년 이하	34(57.6)	32(62.7)	16(37.2)	11(39.3)	4(80.0)		97(46.9)
14년 이하	11(18.6)	5(9.8)	14(32.6)	1(3.6)	1(20.0)	2(9.5)	34(16.4)
15년 이상	3(5.1)		8(18.6)	4(14.3)		19(90.5)	34(16.4)
전체	59 (100.0)	51 (100.0)	43 (100.0)	28 (100.0)	5 (100.0)	21 (100.0)	207 (100.0)

3) 종교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 또는 기타인 응답자가 88명(4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카톨릭 53명(25.6%), 이슬람 39명(18.8%), 개신교 18명(8.7%), 불교 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여성들은 카톨릭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9명(67.4%)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기타 및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5명(89.3%)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슬람 39명(76.5%), 개신교 9명(17.6%)이 답하였다.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기타 또는 없음이 34명(57.6%)을 차지하고, 카톨릭 17명(28.8%), 불교 8명(13.6%)으로 응답하고 있다. 서구권에서 온 응답자들은 기타 또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1명(52.4%)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 7명(33.3%), 카톨릭 3명(14.3%)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종교성향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필리핀의 경우는 카톨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국적별 종교성향

단위: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불교			1(2.0)	8(13.6)			9(4.3)
이슬람			39(76.5)				39(18.8)
카톨릭	29(67.4)	2(7.1)	2(3.9)	17(28.8)		3(14.3)	53(25.6)
개신교	1(2.3)	1(3.6)	9(17.6)			7(33.3)	18(8.7)
기타 및없음	13(30.2)	25(89.3)		34(57.6)	5(100.0)	11(52.4)	88(42.5)
전체	43(100.0)	28(100.0)	51(100.0)	59(100.0)	5(100.0)	21(100.0)	207(100.0)

4) 결혼

결혼상태는 기혼 98명(47.3%), 전체기혼여성 중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전체기혼여성대비 45.9%이며, 미혼 109명(52.7%)으로 기혼여성보다 다소 많다. 대구여성회(2001)의 경우, 산업연수생 응답자가 56.1%였으나 기혼 22.4%, 미혼70.9% 였으며, 이금연(2001)의 조사대상자 응답자 중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혼 44.7%, 미혼 55.3%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2)의 기혼 66.4%, 미혼28.9%로 나타난 조사응답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본 조사 그리고 대구여성회(2001)조사와 이금연(2001)의 경우 세 조사만 가지고도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결혼 유무

단위: 명(%)

기혼		미혼	전체
전체기혼자	한국인과결혼
98(47.3)	45(45.9) 전체기혼자대비	109(52.7)	207(100.0)

5) 거주지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고충

이주여성의 거주지역 분포는 주로 창원 59명(28.5%), 마산 59명(28.5%), 김해 46명(22.2%) 순으로 주로 마산, 창원, 김해의 공업지역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밀양 26명(12.6%), 거창 10명(4.8%)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동 3명, 기타 나머지 지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주로 도시 및 도시근교공단밀집지역에서 제조업종사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 지역과 결혼으로 이주하고 있는 경향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거주형태는 임대 75명(36.2%), 기숙사 74명(35.7%), 자가 27명(13.0%), 친구 집 21명(10.1%), 그 외 하숙 자취방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고충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불안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일상생활근거지인 주거지에서와 직장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은 외국인 여성이라서 무시당하고 조롱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명(2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53명(26.6%)으로 나타났다. 집세에 대한 불안감 및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15명(7.5%)이었다.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불안감은 13명(6.5%)이었고, 집주인이나 이웃의 시선은 5명(2.5%)이었다.

<표 3-5> 거주지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고충

단위 : 명(%)

거주지역

3(7.0)

9(32.1)

14(6.8)

C-3

2(427)

3(1027)

16(7.7)

한국국적취득

7(1129)

7(16.3)

1(2020)

15(7.2)

E-1

1(2.3)

1(025)

F-4

1(127)

1(025)

E-2

1(127)

19(9025)

20(927)

G-1

4(628)

5(17.9)

9(4.3)

D-2

6(1022)

1(220)

1(326)

8(329)

D-4

1(220)

1(326)

2(120)

전 체

59(10020)

51(10020)

43(10020)

28(10020)

5(10020)

21(10020)

207(10020)

8) 이주여성의 직업이동: 모국과 이주국에서

이주 전 여성들의 사회적 배경인 교육정도, 연령, 모국에서의 직업경력과 이주 후 한국에서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이주 전 모국에서 제조업분야(47명, 26.1%)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 후 한국사회에서도 제조업에(99명, 56.3%)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외 유흥산업은 러시아여성, 학원강사는 서구권여성으로 두드러진 직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출신국에 따라 종사하는 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며, 출신국에 따라 이주가능 요인이 상이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 자세히 보면 필리핀 여성의 경우 제조업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74.1%로 가장 많고, 러시아 이주여성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38.5% 많게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한 여성은 제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92.2%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이주여성의 경우 제조업에 54.2%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에 비해 주부로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다. 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고 중국의 경우 국제결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여성의 경우 결혼하여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고, 서구권 여성의 경우 대부분 학원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를 교육정도(12년이하의 교육이수)와 국적별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경우는 30대 여성이(48.8%) 12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하고(37.2%) 주로 이주전 모국에서의 전문직, 사무직 종사(각 28.6%) 취업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직업은 제조업 유흥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여성의 경우 20대(46.4%)가 가장 많으며, 12년 이하 교육을 이수하고(39.3%) 모국에서는 전문직(38.5%)에 종사경험이 있는 여성이 유입되어 현재는 유흥업소(38.5%) 및 제조업(23.1%), 음식업 및 서비스직종(3.8%)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분포를 보인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경우는 30대(51.0%)가 12년 이하의 교육수준을 받고(62.7%) 제조업(34.7%) 의 종사경험이 있거나, 학생(20.4%)신분이었던 여성이다. 현재에는   대체로 제조업분야(92.2%)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대 여성이 59.3%로 12년 이하의 교육정도를 받은 여성(57.6%)이 제조업(30.2%)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여성이 이주 후 한국사회에서도 제조업(54.2%)에 상당수 종사하고 있다.

<표 3-8-1> 모국에서의 직업

단위: 명 (%)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전문직

13(24.5)

5(10.2)

8(28.6)

10(38.5)

1(33.3)

5(23.8)

42(23.3)

제조업

16(30.2)

17(34.7)

8(28.6)

5(19.2)

1(4.8)

47(26.1)

서비스

(가사.성산업서비스)

2(3.8)

5(10.2)

2(7.1)

3(11.5)

3(14.3)

15(8.3)

주부

3(5.7)

6(12.2)

3(10.7)

1(33.3)

13(7.2)

자영업

7(13.2)

3(6.1)

3(10.7)

1(3.9)

14(7.7)

농,어민

3(5.7)

2(4.1)

1(3.9)

6(3.3)

무직

1(1.9)

1(0.5)

학생

4(7.5)

10(20.4)

2(7.1)

2(7.7)

1(33.3)

10(47.6)

29(16.1)

기타

4(7.5)

1(2.1)

2(7.1)

4(15.4)

2(9.5)

13(7.2)

응답자

53(100)

49(100)

28(100)

26(100)

3(100)

21(100)

180(100)

무응답

6

2

15

2

2

27

전체

59

51

43

28

5

21

207

대구지역의 조사결과(2003)는 한국에 오기 전 모국에서의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19.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무직에 15.8%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에 종사한 비율은 12.2%이었으며, 실업자였던 여성도 11.2%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위(2000)의 조사결과는 공장노동자54.3%, 식당일 18.5%, 가정부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들은 출신국별로 다른 인적자원으로서 이주해 오지만 종사하는 직종별을 보면 출신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나 대체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8-2>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단위: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제조업	26(54.2)	47(92.2)	20(74.1)	6(23.1)			99(56.3)
음식, 숙박, 도소매업분야				1(3.8)			1(0.6)
주부	7(14.6)		1(3.7)		3(100)		11(6.3)
수산업				1(3.8)			1(0.6)
유흥업소		1(1.9)	2(7.4)	10(38.5)			13(7.4)
학원강사	3(6.3)	1(1.9)				16(76.2)	20(11.4)
무직	3(6.3)	2(3.9)		8(30.8)			13(7.4)
기타	9(18.8)		4(14.8)			5(23.8)	18(10.2)
응답자	48(100)	51(100)	27(100)	26(100)	3(100)	21(100)	176(100)
무응답	16	2		11	2		31
전체	43	28	51	59	5	21	207

9)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획득정도

이주의 준비과정에서 현지문화와 현지근로조건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정도는 현지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가눙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주여성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보았다.

한국어의 경우는 적게 알고 온 경우(적게, 아주 적게 포함)가 66.2%로 현지에서 언어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많이 알고 온 경우는 7.7%이고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75로서 외국이주여성은 한국어에 대한 사전정보가 적은 상태로 한국에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활관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왔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적게 알고 왔다(적게, 아주 적게 포함)라고 응답한 경우가 59.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관습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86으로서 외국이주여성은 한국관습에 대한 사전정보가 적었다.

사회문화측면에서도 적게 알고 왔다(적게, 아주 적게 포함)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93으로서 외국이주여성은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사전정보가 적었다.

노동조건과 계약조건의 경우는 적게 알고 왔다(적게, 아주 적게 포함)고 응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59.0%(평균 1.88), 52.7%(평균 2.09)이다. 이주여성은 한국의 노동조건이나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숙소시설에 대해서도 적게 알고 왔다(적게, 아주 적게 포함)고 응답한 응답비율이 55.5%(평균 1.97)이다.

<표 3-9>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획득정도

단위: 명(%)

	아주 적게	적게	보통	많이	아주 많이	응답자	무응답	전체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102 (59.5)	35 (20.5)	18 (10.5)	7 (4.1)	9 (5.3)	171 (100)	36	207	1.75	1.333
생활관습	73 (43.9)	50 (30.1)	38 (22.9)	3 (1.8)	2 (1.2)	166 (100)	41	207	1.86	0.914
사회문화	57 (34.5)	68 (41.2)	34 (20.6)	6 (3.6)		165 (100)	42	207	1.93	0.835
노동조건	73 (43.7)	49 (29.3)	38 (22.8)	6 (3.6)	1 (0.6)	167 (100)	40	207	1.88	0.924
계약조건	59 (36.9)	50 (31.2)	35 (21.9)	10 (6.3)	6 (3.8)	160 (100)	47	207	2.09	1.084
숙소시설	64 (40.5)	51 (32.3)	31 (19.6)	8 (5.1)	4 (2.5)	158 (100)	49	207	1.97	1.018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와 노동조건에 대한 사전인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이주해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결과는 한국생활에서의 사회생활 적응과 노동시장에서 근무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권익의 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 조사 결과가  이주 후에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이해와 언어소통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10) 한국이주의 동기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실시한 외국인노동자실태 보고서(이주인권연대모임, 1999)에 의하면, 한국을 취업국으로 선택한 동기를 임금이 높아서와 취업의 용이함을 들고 있다. 이는 이주동기가 경제적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본 조사의 질문에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65.9%로 나타났고, 이어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이주도 12.8%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위해 이주해 온 경우는 12.3%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이나 기술 습득할 목적으로 이주해온 경우는 4.5%이다. 이주여성들의 이주가 대부분 경제적 동기와 결혼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이주방식에 대한 유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본 조사결과와 선행조사의 결과가 비슷함에서 알 수 있다.

<표 3-10> 한국이주의 동기

단위: 명(%)

돈을 벌기위함	118(65.9)
새로운 경험	23(12.8)
지식, 기술 습득	8(4.5)
결혼	22(12.3)
기타	8(4.5)
응답자	179(100.0)
무응답	28
전체	207

11) 입국경로

입국경로는 민간인력송출회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국가의 송출기관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기존 이주자 및 선행이주자를 통해 연결시키는 연줄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통로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연결망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친구소개가 14.7%.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경우는 6.2%, 한국의 모국사람권유가 3.4% 이다.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연줄'은 정보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과 비해 적게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자본의 유형으로서 나타난다. 즉 이러한 사회적연결망은 이동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관계를 인맥으로 형성하여 이동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3-11> 입국경로

단위: 명(%)

친구소개	26(14.7)
민간인력송출회사	72(40.7)
친척, 아는 사람	11(6.2)
국가의 송출기관	17(9.6)
한국의 모국사람권유	6(3.4)
여행 및 관광	11(6.2)
개인브로커	1(0.6)
결혼알선업자	12(6.8)
기타	21(11.9)
응답자	177(100.0)
무응답	30
전체	207

또한 그러한 연줄이 '개방적인 연줄'보다는 '페쇄적인 공동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연줄'이 움직일 때 이주노동자 집단을 결성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여행 및 관광으로 입국은 6.2%이다.  또 개인브로커를 활용해서 입국한 경우 이 부분은 다른 입국경로와 비교할 때 다소 적은 비율일지라도 개인 브로크의 경우 입국비용 비리와 연결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 된 바와 같이 입국시 지불된 많은 비용 때문에 이주 후 여성의 경우 성산업에 유인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제2절 직장생활과 폭행, 성폭력, 성매매 경험실태

1) 한국에서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조성과 작업장에서의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결과 임금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29.0%, 보통은 53.4%,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17.6%로 응답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는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50.0%, 보통은 28.2%,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21.8%로 응답하고 있다. 작업환경의 경우는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29.1%, 보통은 50.0%,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20.9%로 응답하고 있다. 직장에서 주는 혜택은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40.8%, 보통은 38.0%,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21.1%로 응답하고 있다. 직장내의 복지시설은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41.9%, 보통은 41.1%,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17.1%로 응답하고 있다. 만족정도는 평균 2.60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항목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직장의 복지시설은 직장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직무만족도

단위: 명(%)

	아주불만	불만	보통	만족	아주만족	응답자	평균	표준 편차
임 금	23(15.5)	20(13.5)	79(53.4)	25(16.9)	1(0.7)	148	2.74	0.943
노 동 시 간	15(9.6)	63(40.4)	44(28.2)	30(19.2)	4(2.6)	156	2.65	0.982
작 업 환 경	10(6.9)	32(22.2)	72(50.0)	24(16.7)	6(4.2)	144	2.89	0.909
직장상사 관계	12(8.4)	30(21.0)	69(48.3)	24(16.8)	8(5.6)	143	2.90	0.966
한국여성동료관계	5(3.6)	18(12.9)	74(53.2)	29(20.9)	13(9.4)	139	3.19	0.908
직장 혜택	28(19.7)	30(21.1)	54(38.0)	24(16.9)	6(4.2)	142	2.65	1.106
직장내 복지시설	28(19.9)	31(22.0)	58(41.1)	17(12.1)	7(5.0)	141	2.60	1.088

상사관계의 경우는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29.4%, 보통은 48.3%,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22.4%로 응답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동료관계의 경우는 만족하지 못함(아주 불만족, 불만족 포함)은 16.5%, 보통은 53.2%, 만족(만족, 아주 만족 포함)은 30.3%로 응답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노동조건의 임금 및 환경에 비해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이 더 있으며, 직장에서 혜택이나 복지시설 역시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노동과 복지가 미흡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실제 근로현황에 대한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실시한 조사(2001년)에 의하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10.5시간으로 대부분 섬유, 전자 등 제조업종 등에 12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1일 16시간을 일하거나 국내노동자들이 쉬는 명절,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하는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과정 중 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여성들도 2교대근무와 한 달에 하루만 정식 휴일이며, 그 1일은 이슬람교회를 다니고 전용상점에서 쇼핑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은 돈을 많이 받는 다면, 이주의 목적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노동은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마창 여성노동자회(2004)가 조사한  ‘경남지역의 비정규직 여성근로현황’ 조사결과는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의 불만족요인이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휴일휴가, 노동시간, 승진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비전이 없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또한 이직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임금이 너무 작아서 와 노동시간이 길어서, 정규직과의 차별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의 경우와 국내여성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남지역이주여성과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은 성차별을 거의 같은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직장에서의 무시, 폭언, 폭행 당하는 실태

폭언, 조롱, 무시경험을 폭행으로 한 항목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폭행이 있음을 42.5%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가해자는 한국인 고용주가 18.2%, 한국인 직장상사의 경우는 34.1%, 한국인 직장동료의 경우는 20.5%, 모국인 직장동료의 경우는 1.1%, 제3국인 직장동료의 경우는 4.5%,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2%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폭행에 무시, 조롱, 폭언(욕설)을 본 조사에서 묶은 이유는 폭행은 무시와 조롱 욕설 등의 단일한 행위보다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필리핀 여성의 경우는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33.3%로 가장 많고, 한국인 고용주, 직장상사를 포함한 경험은 44.5%로 필리핀 여성들은 주로 한국인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들로부터 무시나 조롱 또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여성의 경우는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35.0%, 한국인 직장상사 및 고용주들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한 응답율도 35.0%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험도 30%이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경우는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17.4%, 한국인 직장상사  및 고용주들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한 응답율도 78.3%이다. 제3국인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13> 국적별 가해자 및 폭행경험

단위: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한국인 고용주	4(23.5)	8(34.8)	3(16.7)	1(5.0)			16(18.2)
한국인 직장상사	8(47.1)	10(43.5)	5(27.8)	6(30.0)		1(12.5)	30(34.1)
한국인 직장동료		4(17.4)	6(33.8)	7(35.0)	1(50.0)		18(20.5)
모국인 직장동료						1(12.5)	1(1.1)
제3국인 직장동료		1(4.3)	1(5.6)			2(25.0)	4(4.5)
모르는 사람				5(25.0)	1(50.0)	4(50.0)	10(11.4)
기타	5(29.4)		3(16.7)	1(5.0)			9(10.2)
응답자	17(100)	23(100)	18(100)	20(100)	2(100)	8(100)	88(100)
무응답	42	28	25	8	3	13	119
전체	59	51	43	28	5	21	207

중국 여성의 경우는 응답자의 70.6%가 한국인 직장상사 및 고용주들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본 여성의 경우 한국인 직장동료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명씩이다. 서구권 여성의 경우 한국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모국인 직장동료, 제3국인 직장동료, 기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경험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필리핀과 러시아의 경우는 직장동료에게 각각 33.3%, 35.0%이며,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직장상사에게 각각 43.5%, 47.1%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이주여성실태조사(대구여성회, 2001)에서는 전체응답자의 34.2%가 폭행을 경험한 것과 가해자의 85%가 한국인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역시 모국인이나 제3국의 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폭행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직장에서 폭행경험(무시, 폭언포함)을 하는 이유

폭행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일하다 실수해서, 외국인 여성이라서가 각 각 20.5%로 가장 많다. <표 3-14> 직장에서의 조롱, 무시, 폭언, 폭행 당하는 이유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외국인여성이라서 20.5%와 <표 3-5> 응답자의 거주지에서의 고충에서 외국인 여성이라서 무시당하고 조롱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명(2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직장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4> 폭행(무시, 폭언포함) 당하는 이유

단위 : 명(%)

일하다 실수해서	17(20.5)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14(16.9)
내 말 또는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6(7.2)
동작이 느려서	2(2.4)
외국인여성이라서	17(20.5)
외모 또는 피부색	6(7.2)
특별한 이유 없다	15(18.1)
기타	6(7.2)
응답자	83(100.0)
무응답	124
전체	207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의 외국인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폐쇄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18.1%,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가 16.9%이다. 이어서 언어, 용모,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한 차별,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직장에서의 성폭력경험 실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27명중 한번도 없다에 58.3%,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1.7%로 거의 열명 중 네 명 정도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회 정도 있다가 29.1%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12.6%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결과인 대구지역의 이주여성 실태조사(2001)에서 7.7%, 인권위원회실태조사(2002) 결과에서는 12.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대구지역과 인권위원회 조사는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한 조사이고, 본 조사는 제조업체만 국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여성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결과들을 보면 이주여성 전체가 아니라 할 지라도 전국적으로 이주여성의 일부가 성폭력을 겪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표 3-15> 성폭력 경험 실태

단위 : 명(%)

한번도 없다	1-2번 있다	지속적으로 있다	응답자	무응답	전체
74(58.3)	37(29.1)	16(12.6)	127(100.0)	80	207

5) 직장에서의 성폭력 유형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성폭력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표 3-16>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가 57.7%로 나타났고, 신체적 접촉 및 강제추행의 경우는 21.3%, 음란한 행위는 17.8%, 강간미수1.6%로 응답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유형은 법적으로  경미한 유형부터  성기삽입이 이루어진 강간미수 및 강간의 형태까지 성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을 이주여성이 경험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인 농담이나 성관계 강요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떤 성폭력의 유형이 다른 성폭력의 유형보다 폭력의 심각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덜 심각해 보이는 경미한 성폭력유형이라도 그 영향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경험하는 여성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강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체응답자 520명의 이주여성노동자중 12.2%가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언어적 희롱이 전체응답자 54명중에 87.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은33.3%, 성매매에 대한 요구는 27.1%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조사(2001)에서의 성희롱의 유형은 신체적 접촉의 유형인 엉덩이 만지기,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훑어 보기, 껴안기, 가슴 만지기 등의 순서로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16>은 본 질문지문항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성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성희롱(음란물보여주기. 언어적희롱, 추근거림, 음란전화, 성기노출, 동침요구, 신체접촉, 술따르기 강요)과 성폭력(2명이상이 강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스토킹, 데이트성폭력), 그리고 기타의 유형으로 나열하여 물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응답 통계처리과정에서 성폭력 유형을 음란한 행위(성기노출, 음란물보여주기, 음란전화)와 성적농담과 성관계 강요로 범주화하고, 성적농담( 언어적희롱, 술따르기 강요)과 성관계강요(동침요구)로 재범주하고 신체접촉(추근거림) 과 강제추행, 강간미수, 기타로 재범주화하였다.

<표 3-16> 성폭력 유형

단위 : 명(%), 중복응답

음란한 행위	성적농담. 성관계강요	강제추행, 신체접촉	강간미수	기타	응답수	응답자	결측치	전체
6(17.8)	86(57.7)	25(21.3)	2(1.6)	2(1.6)	121(100.0)	66	141	207

본 설문조사에서는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이르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신체접촉의 경우는 접촉정도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일 수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피해예방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6) 성폭력 가해자

<표 3-17> 성폭력 가해자

단위 :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한국인 고용주		2(10.5)	4(23.5)	3(21.4)			9(13.8)
한국인 직장상사	2(25.0)	8(42.1)	6(35.3)	2(14.3)	1(100)		19(29.2)
한국인 직장동료	1(12.5)	4(21.1)	3(17.6)				8(12.3)
모국인 직장동료						1(16.7)	1(1.5)
제3국인 직장동료	1(12.5)			1(7.1)			2(3.1)
모르는사람		5(26.3)	2(11.8)	7(50.0)		3(50)	17(26.2)
남편	1(12.5)						1(1.5)
집주인	1(12.5)						1(1.5)
이웃한국인			2(11.8)	1(7.1)		1(16.7)	4(6.2)
기타	2(25.0)					1(16.7)	3(4.6)
응답자	8(100)	19(100)	17(100)	14(100)	1(100)	6(100)	65(100.0)
무응답	51	32	26	14	4	15	142
전체	59	51	43	28	5	21

가해자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인 고용주 13.8%, 한국인 직장상사 29.2%, 한국인 직장동료 12.3%, 모국인 직장동료는 1.5%, 제3국인 직장동료 3.1%, 모르는 사람 26.2%, 집주인 1.5%, 이웃한국인 6.2%, 기타 4.6%, 남편 1.5%로 나타났다.

모국인이나 제3외국인의 경우 4.6%에 비해 직장관계 한국인가해자(한국인고용주, 한국인직장상사, 한국인직장동료)의 경우는 55.3%로 나타나 대체로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다양한 유형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는 성희롱 가해자의 99%가 한국인으로 응답되었는데 본 조사와 인권위원회조사 결과만으로도 한국인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폭력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70.4%가 직장과 관련된 한국인에게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러시아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50%, 직장과 관련된 한국인에게 당한 경우가 35.7%이다. 인도네시아는 73.7%가 직장관련 한국인들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며, 중국여성은 37.5%가 직장관련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중국여성은 37.5%가 직장 내에서의 한국인들에게 당하였고, 일본인 한 명도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서구권 여성은 직장 외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7) 성폭력 발생장소

성폭력발생은 낯선 사람이나 어둡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갑자기 당하게 된다는 통념이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 또한 이러한 통념과도 관계가 된다. 조사결과의 응답을 보면 직장 내에서가 62.5%,  회식자리에서 당한 경우는 15.6%, 본인의 집인 경우는 7.8%, 공원 4.7% 숙박업소 1.6% 그 외 기타 장소는 7.8%이다. 조사결과응답 중 성폭력발생장소는 직장 내와 근무의 연장선상인 회식자리에서가 제일 높았다. 이는 성폭력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과 또한 <표 3-17>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관계의 한국인으로 나온 결과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18> 성폭력 발생 장소

단위 : 명(%)

직장 내	본인의 집	회식자리	공원	숙박업소	기타	응답자	무응답	전체
40(62.5)	5(7.8)	10(15.6)	3(4.7)	1(1.6)	5(7.8)	64(100.0)	143	207

8) 성폭력 대처방법

성폭력을 당한 경험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다. 그냥 참았다가 62.0%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가 16.9%,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응답은 2.8%이고, 직장상사에게 알렸다가 8.5%, 교회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그냥 참아 넘기는 경우가 다수였다.

<표 3-19-1>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그냥 참았다	44(62.0)
개인적으로 항의	12(16.9)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2(2.8)
직장상사에게 알렸다	6(8.5)
교회나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였다	2(2.8)
기타	5(7.0)
응답자	71(100.0)
무응답	136
전체	207

이 같은 결과는 대구지역(2001)이나 인권위원회(2002) 조사에서 그냥 참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와 경남지역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까지 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과 숨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폭력이 이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표 3-19-2> 종교별  대처방법

단위 : 명(%)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기타/없음
그냥 참았다	10(62.5)	9(64.3)	1(20.0)	24(66.7)
개인적 항의	1(6.3)	2(14.3)	1(20.0)	8(22.2)
이직		1(7.1)	1(20.0)
상사에게 도움요청	2(12.5)	1(7.1)		3(8.3)
교회 및 상담소 도움요청	2(12.5)
기타	1(6.3)	1(7.1)	2(40.0)	1(2.8)
응답자	16(100.0)	14(100.0)	5(100.0)	36(100.0)
무응답	23	39	13	52
전체	39	53	18	88

성폭력의 경험정도의 차이는 국적별, 체류기간과 성폭력유형, 종교의 유무, 종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의식은 종교의 영향이 클 수 있어 종교별차이를 물어보았다. 대처방식 중 참고 있는 경우 응답자중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 35명 중 20명이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에  이슬람 62.5%, 천주교 64.3%, 개신교 20.0%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타의 경우 36명 중 24명 역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출신국가,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이주여성은 참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 식민정책으로 가부장제가 정착되었으며, 여성의 종속적 대상화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종교(카톨릭)를 통한 개종과 교화에 기반 하는 것이었다.(김민정 ,1992)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0세기초에 새롭게 등장한 이부이즘(Ibuism-모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는 인도네시아의 여성성의 변화와 국민의 대다수가 88%가 이슬람교도로 이슬람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다양한 문화적 질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현미, 1999).

그러나 직접인터뷰과정에서 이주여성이 보여준 성폭력대처에 대한 태도에 있어 국가별로 공통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 성폭력(강간)으로 인지하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즉 성에 대한 개념들을 남녀의 성기결합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는  끝까지 저항한다와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피해자유발론),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저항의무), 피해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피해자 부주의)라는 통념이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책임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가해자 남성은 불가피한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통념으로서 강간을 고의적인 범죄이기보다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며, 어쩔 수 없는 본능의 결과로 치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강간)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은 성폭력을 개인의 인격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관계로 규정하여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순결이나 정절을 잃는 것이라고 보는 통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이 조사대상자들이 성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여성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의 이중규범이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나 이주의 상황이 보다는 가부장적인 성규범에 의해 성폭력을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사례< 1. 필리핀>

“남자가 거짓말을 해서 여자가 속아서 강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여성에게 평생 말못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자의 잘못이 커요, 여자는 사실 남자가 요구하면 여자들은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끝까지 저항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항은 할꺼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니까....”

< 2. 일본>

강간은 “사회적인 환경이나 ..음.. 성 개방 말이예요, 성개방은 되었는데 교육이 잘 안되어서 남성들이 여자들을 강간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욕구조절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강간당하면 여성은  평생 안 당해야하는 것 같아요 폭력인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하니까 폭력인가?.... 그리고 남자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여자도 잘못이 있어요. 술을 먹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여자들이 술 먹고 하면 남자들은 쉬운 여자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만약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끝까지 저항해야죠. 그런데 당하고 난 후에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참아야하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3. 인도네시아>

“여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여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죠. 강간도 안되지만 성적인 말도 여자에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남자의 잘못이에요,  강간을 당하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안된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언제나 조심 조심해야해요“

< 4. 필리핀>

“가정교육이 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여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성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강제적이라도 성관계는 맞잖아요. 제 생각에는 남자의 잘못도 많지만 여자가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도 잘못이 있고 여자는 어디서나 자기관리를 해야하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인 것은 힘들잖아요. 끝까지 안된다고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 5. 필리핀>

“성에 대한 문란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오빠라고 하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남자들은 누구한테나 오빠라고 해야되니까 이상해요. 손님들도 그렇지만 함께 클럽에서 일하는 남자들도 그러거든요.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관계는 남편하고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잘못이 많아요. 안된다고 해도 남자들은 하고 싶은데로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생기면 어떻게 될 진 잘 모르겠어요. ....신고해야하는데 증명하기가 어렵고 부끄럽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 6. 미국>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자가 원한 사랑이나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남자의 잘못과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저항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르겠어요 저항하게 될지 포기하게될지 ....신고는 해야지요. 그러나 강간이 아닌 경우 신체접촉이나 키스같은 것은 증거도 없고 누가 잘 안 믿어주니까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신고해보고 안되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모르는 한국남성들이 두 세명씩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저에게도 성적인 말을 그러니까 ....‘헤이 시간 있어 출신이 어디야? 찐하게 연애한번 해’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하는 거 정말 모욕적이예요”

< 7. 중국(조선족)>

“저의 경우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오히려 협박해요. 학원강사이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지도를 원하여 약속장소에 가면 먼저 밥 한끼하고 이야기합시다. 식사하고 나면 간단하게 술한 잔 합시다 그러다가 술자리에서 애인 있냐? 없으면 나랑 애인하자고 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 당신애인이나 부인에게 전화해 볼께요 했더니 그 남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화를 내고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한국에는 왠 모텔이 그렇게 많은지도 전 당혹스러워요,  ....이런 일도  성폭력인가요? .... 사례는 성폭력인 것 같고요 남자들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여자가 지혜로워야 한다 신고해야될 것 같아요“

9) 성폭력을 참는 이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는 다는 응답이 40.0%를 차지하고, 여성이라서 참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8.5%,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봐서가 13.8%,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9.2%, 항의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 7.7%,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라고 답한 경우는 6.2%, 오히려 직장상사에게 야단을 맞은 경우가 1.5% 이다. 이러한 응답은 외국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58.5%이다. 외국인 여성으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온 목적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을 참고 지내는 이유가 전체 이유 중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이주취업여성의 인권상황이 아주 취약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태이다. 항의하여도 소용없는 경우는 남성중심의 우리사회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평등 의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과 여성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76.4%, 러시아의 경우 60.0%, 인도네시아의 경우 55.5%, 중국여성의 경우 는 외국인과 여성이기 때문이 40%인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될까봐도 40.0%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을 참는 전형적인 이유가 외국인 여성,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것 임을 나타내는 응답이라 하겠다.

인터뷰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여성은 말하는 것을 금기 해야한다거나 말하기 어렵다는 태도는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을 엄격히 구분하는 성별차이에 대한 성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항상 몸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켜야하고, 성과 관련되어서는 억제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성역할의 강한 내면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신국이나 종교, 혼인형태와는 무관하게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중구조인 성규범을 갖고 있음은 성폭력의 발생이 사회와의 맥락과 무관하게 설명될 수 없고 또 강간에 대한 통념 등도  전반적인 성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3-20> 국가별로 성폭력을 참는 이유

단위 : 명(%)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서구권	전체
외국인 이기에	3(30.0)	8(44.4)	9(52.9)	4(26.7)		2(50.0)	26(40.0)
여성이라서	1(10.0)	2(11.1)	4(23.5)	5(33.3)			12(18.5)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서		2(11.1)	1(5.9)	2(13.3)			5(7.7)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몰라서		3(16.7)	1(5.9)	1(6.7)	1(100)		6(9.2)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봐	4(40.0)	1(5.6)	1(5.9)	3(20.0)			9(13.8)
오히려 직장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1(10.0)						1(1.5)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1(10.0)	1(5.6)					2(3.1)
기타		1(5.6)	1(5.9)			2(50.0)	4(6.2)
응답자	10(100)	18(100)	17(100)	15(100)	1(100)	4(100)	65(100.0)
무응답	49	33	26	13		17	142
전체	59	51	43	28	1	21	207

또한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폭력은 이주와는 무관하게 국내여성이나 이주여성이나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감이 깊숙히 뿌리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대체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이 일치하는 낭만적사랑이 이데올로기화되어 그 장치로 순결. 정절이 연결된 것으로 성에 대한 여성의 억압과 여성들은 그 억압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가해자조치에 대한 만족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66.7%, 직장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가 11.1%, 형사처벌 되었다가 1.6%, 모른다 14.3%나 되어 우리 나라의 경우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아주 불만족의 경우 58.1% 아주 만족한 경우 3.2%로 응답하고 있다. 불만부분의 합계는 90.4%이고, 만족부분은 4.8%이다. 외국인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불만스러움을 알 수 있다.

<표

아무런 조치가 없음	42(66.7)
직장상사에게 야단맞음	7(11.1)
직장을 그만 둠	2(3.2)
가해자가 형사처벌	1(1.6)
기타(모른다 포함)	11(17.5)
응답자	63(100.0)
무응답	144
전체	207

3-21> 가해자에 대한 조치      <표 3-21-1>가해자조치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	2(3.2)
만족	1(1.6)
보통	3(4.8)
불만족	20(32.3)
아주 불만족	36(58.1)
응답자	62(100.0)
무응답	145
전체	207

단위 : 명(%)

아주 만족	2(3.2)
만족	1(1.6)
보통	3(4.8)
불만족	20(32.3)
아주 불만족	36(58.1)
응답자	62(100.0)
무응답	145
전체	207

단위 : 명(%)

응답자 62명중 아주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2명과 대체로 만족하다고 응답한 1명 합하여 3명은 모두 중국인 여성이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필리핀1인, 러시아 1인, 인도네시아 1인이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응답자들은 불만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12) 성폭력 경험이후 후유증

성폭력을 경험한 이후 후유증의 유형을 물은 질문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29.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한 증오심 19.3%, 우울증 15.9%,  일하기 싫다가 14.8%, 불면증 10.2%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3-22> 성폭력 경험 이후 후유증

단위 : 명(%)

우울증	14(15.9)
두려움과 불안감	26(29.5)
직장내에서 따가운 시선	7(7.9)
일하기 싫다	13(14.8)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한 증오심	17(19.3)
불면증	9(10.2)
임신	1(1.1)
기타	1(1.1)
응답자	88
무응답	141
전체	207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겪는 후유증으로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여성마다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또한 피해후유증을 굳이 신체적 외상만을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는 여성 역시 심리적인 고통과 더불어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의 예는 흔하다. 특히 성폭력유형이나 빈도에 관계없이 한 유형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면 피해경험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성폭력의 취약성에 놓인 이주여성개인이 당하는 문제임은 물론 여성인권문제임을 알 수 있다.

13) 성 매매제의를 받은 경험 및 실제 성매매 경험여부

이주 여성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매매의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성매매 제의자, 성매매 실제경험, 성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았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 매매에 대한 제의여부를 받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한 결과, <표 3-23>에서는 예로 응답한 여성이 25.9%로 4명 중 한 명이 성 매매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성 매매제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0.9%였다. 본 설문의 결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로 보면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 매매제의는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의 실제 성매매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명으로 1.8%,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111명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에게 몇 번의 성매매를 하였는가의 질문에 총 2명의 성매매 경험자 중 1명은 1번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1명은 2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면접이나 설문지 응답에서 이를 솔직하게 응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으로 이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3-23> 성 매매제의 경험여부 및 실제 성매매 경험

단위 : 명(%)

	성매매 제의여부	실제성매매경험
29(25.9)	예	없다	111(98.2)
83(74.1)	아니오	있다	2(1.8)
112(100.0)	응답자	응답자	113(100.0)
95	무응답	무응답	94
207	전체	전체	207

14) 성매매 제의자

이주여성에 대하여 주로 누가 성매매를 제의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직장상사가 성매매를 제의하여 온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로 가장 많다. 직장 상사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내의 권력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대적 지위에 있어서 남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여성의 위치를 악용하거나  성적쾌락을 위한 상품화된 성과 폭력적인 성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그러한 제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24> 성매매 제의자 및 주변인에 대한 성매매 제의자

단위 : 명(%)

주변이주여성에 대한 제의자	제의자유형	본인에 대한 제의자
10(32.3)	직장상사	7(26.9)
4(12.9)	한국인직장동료	1(3.8)
3(9.7)	모국인직장동료	1(3.8)
3(9.7)	제3국인직장동료	1(3.8)
2(6.5)	이웃한국인	2(7.7)
2(3.2)	이웃모국인	1(3.8)
8(25.8)	기타	13(50.0)
31(100.0)	응답자	26(100.0)
176	무응답	181
207	전체	207

또한 성매매 제의자와 실제 성매매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응답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내용인 성매매 행위, 성매매 관련 매개체를 제3자의 경우로 간접적인 질문형태로 물어 보았다. 이는 제3자를 통한 성매매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질문에서는 직장상사 32.3%, 한국인 직장동료 12.9%가 성매매 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5.9%의 성매매 제의가 직장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24> 이주 여성 본인에 대한 성매매 제의자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주여성 주위여성에 대한 제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인 직장관계에 있는 한국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를 이용한 한국인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제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제의를 물리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유입가능성

성매매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알아봄으로서 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매매 인식과 성매매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표 3-25>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유입가능성

단위 : 명(%)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	직장을 못 구해서	위협에 못 이겨서	숙식이 해결되므로	속아서	기타	응답자	무응답	전체
52(48.6)	21(19.6)	9(8.4)	2(1.9)	16(15.0)	7(6.5)	107(100)	100	207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직장을 못 구해서가 19.6%, 위협에 못 이겨서 8.4%, 숙식이 해결되므로 1.9%, 속아서 15.0%로 응답하고 있다. 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이주여성들은 2명중 1명이 하고 있다는 이 결과는 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우리사회의 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이주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16)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경험

성희롱과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76.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주여성에 대한 성교육이 전무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3년째 거주하고 있는 할레다지아(31. 방글라데시)씨는 경기도 동두천 섬유공장에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다가 한국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수 차례의 성폭행으로 6개월째 밀린 임금을 포기한 채 다른 지방으로 가게되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귀국을 결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국민일보 2004. 4.30 )에서 보듯이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 성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올바른 성지식과 피해 상황시 대처법 등을 몰라 더 큰 상처를 갖게 되거나  모국에서의 성의식과 현지 한국사회의 성의식과 법체계, 한국사회의 여성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26> 성희롱 ․ 성폭력관련 교육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	무응답	전체
13(9.3)	107(76.4)	20(14.3)	140(100)	67	207

제3절 한국사회의 생활실태 및 일반적인 차별

1)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실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출신국 모두 한국과 기후와 관습, 언어와 음식 등이 다르다.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신체적인 외모가 한국인들과 비슷하며, 그 외 국가의 여성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달라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느끼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더 심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현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언어(53.3%), 인종차별(41.5%), 국가차별(35.8%), 브로커에 의한 착취(38.2%), 법적지위에 대한 차별(42.4%)을 매우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성생활문제는 16.5%, 문화차이로 겪는 갈등 문제 37.8%, 자녀양육문제가 7.4% 등이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외출통제(38.2%), 감금, 산재치료와 피해보상문제(44.5%), 근로고용상의차별(30.2%) 등을 다양하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 차별이란 평등권의 위배됨을 의미한다. 성별 종교 연령 혼인 출신국가 인종 등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한 대우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인권기구공동대책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4장 제36조. 2000년)

‘충남거주외국인여성을 위한 정책워크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섬유, 전자, 제조업종 등에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16시간을 일하며 이탈방지를 이유로 기숙사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이주여성인권연대이금연대표의발표내용중에서 발췌인용, 2003)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은 60%가 외국인 이주여성노동자이고 40%정도가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단순조립을 하고 있다. 연구자가 그 여성에게 “왜 여기서 일하느냐”? 인도네시아여성은 “한국인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휴일근로로 인한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과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적다. 그러나 한국이 본국(인도네시아)의 임금의 7배 정도이니까 참는다.”이와 같이 이주여성은 이주남성이나 한국남성에 비해 임금차별 곧 고용상의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의 설문조사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임)

<표 3-27> 일상생활 문제

단위 : 명(%)

	매우심각	다소심각	그저그럼	심각않음	전혀 심각않음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음식	8(5.2)	11(7.1)	90(58.1)	19(12.3)	27(17.4)	155	3.30	1.00
언어(의사소통) 문제	54(33.1)	33(20.2)	37(22.7)	26(16.0)	13(8.0)	163	2.45	1.31
고용, 근로상의 차별	23(15.1)	23(15.1)	66(43.4)	19(12.5)	21(13.8)	152	2.95	1.20
금전문제	42(26.4)	22(13.8)	51(32.1)	22(13.8)	22(13.8)	159	2.75	1.35
인종차별 (외국인)	31(21.1)	30(20.4)	51(34.7)	21(14.3)	14(9.5)	147	2.71	1.23
건강문제	21(13.7)	30(19.6)	57(37.3)	19(12.4)	26(17.0)	153	2.99	1.25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	37(27.0)	12(8.8)	42(30.7)	20(14.6)	26(19.0)	137	2.90	1.44
국제결혼 성생활문제	12(9.0)	10(7.5)	66(49.3)	16(11.9)	30(22.4)	134	3.31	1.17
문화적 갈등	8(5.7)	45(32.1)	59(42.1)	15(10.7)	13(9.3)	140	2.86	1.00
자녀양육문제	9(7.4)	7(5.8)	72(59.5)	8(6.6)	25(20.7)	121	3.27	1.08
감시 외출통제 감금	19(14.5)	31(23.7)	42(32.1)	13(9.9)	26(19.8)	131	2.97	1.31
산재치료와 피해보상	19(14.8)	38(29.7)	36(28.1)	9(7.0)	26(20.3)	128	2.88	1.33
브로커에 의한 착취	37(30.1)	10(8.1)	38(30.9)	5(4.1)	33(26.8)	123	2.89	1.55
법적지위(체류자격)의 불안감	47(33.8)	12(8.6)	39(28.1)	6(4.3)	35(25.2)	139	2.78	1.57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조사보고서(2001)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건강, 법률적인 문제, 언어, 문화적 차이 순 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언어문제(53.3%)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휴가기간이 90일로 확대되고, 임신한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임신한 경우 연수중단과 본국으로 귀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하거나 중절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이주여성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는 언어소통문제가 30.5%로 가장 필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병원이용에 대한 지식부족과 언어소통 문제를 조사과정 중 인터뷰대상자가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주 외국인의 경우 대체로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 없이 자연적으로 습득한 중간언어 상태를 화석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안설희, 2004).

치료절차의 복잡성과 언어소통의 장애에 관한 고충을 필리핀 여성(21세)은 “산부인과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질병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고 자꾸 이곳 저곳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아서 치료받기 위한 절차도 어렵고 지금도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모른다”

<표 3-28>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의료	13(7.9)
건강	16(9.8)
임금	51(31.1)
언어	50(30.5)
작업환경	10(6.1)
주거환경	7(4.3)
기타	17(10.4)
응답자	164(100.0)
무응답	43
전체	207

따라서 현지사회에서 적응하거나 정보취득 및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언어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은 이주외국인들의 요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어소통문제에 이어 임금문제는 31.1%이다. 본 조사에서는 임금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대구지역조사의 이주여성들도 조사결과에서 보면 평균 703,598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 335,000원에서 최고 1,20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한국인보다 더 힘들게 일하며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보너스가 두배 정도 많다”(필리핀여성 29세)는 인터뷰를 통해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임금차별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의 이주여성 임금과 경남지역의 비정규직근로현황실태(2004) 조사결과인 국내여성의 임금을 비교하면 월평균임금(상여금제외)이 90-100만원이상이 34.3%, 50만원미만의 경우 16.3%이고 제조업전체 조사 대상자중 52.3%가 평균임금이 7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이주여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비정규직여성과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여준다.

3) 고충시 의논 상담대상

의논상대는 외국인 직장동료,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순서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논창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문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관련문제, 성차별뿐 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특유한 여성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문제를 여성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표 3-29> 고충시 상담대상

단위 : 명(%)

직장상사	11(7.0)
한국인직장동료	6(3.8)
외국인직장동료	50(31.6)
종교인	12(7.6)
외국인노동자상담소	16(10.1)
상담한 적 없다	22(13.9)
기타	41(25.9)
응답자	158(100.0)
무응답	49
전체	207

2)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

이주여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언어가 48.9%, 노동법 14.2%, 성차별과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9.2%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주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언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주여성이 많음은 이미  본 조사의 결과 중 <표3-27>, <표3-28>, <표3-30>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노동관련법에 이어 성차별 성의식 등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언어와 노동관련법과 성차별 및 인권교육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임과 성교육욕구는 실제 연구자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본국이나 한국사회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본 결과 연구자에게 처음 받았음을 말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왜 필요한 지를 모르고 있었고 피임은 여성이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법은 임금체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한 이유에서 필요함으로 응답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주여성은 노동이 생존이고 이주의 목적인 임금과 관련한 법적 보장을 위함이 더 큰 이유라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4. 6, 성교육을 집단활동으로 실시하였다. 집단원은 15명, 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의 기혼여성이었다.

<표 3-30>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

단위 : 명(%)

언어	69(48.9)
노동법	20(14.2)
취미	9(6.4)
피임 및 성교육	5(3.5)
성차별 및 인권교육	13(9.2)
건강 및 의료교육	4(2.8)
자녀양육관련교육	3(2.1)
한국문화관련교육	13(9.2)
기타	5(3.5)
응답자	141(100.0)
무응답	66
전체	207

제4절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생활 및 가정폭력 실태

1) 결혼기간

조사대상자중에서도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전체 기혼여성 98명중 45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남성과 결혼한 가정은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

5년 이상 결혼한 여성의 응답자가 46.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년 미만의 결혼생활 응답자는 6.7%이었다.

<표 3-31> 결혼기간

단위 : 명(%)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응답자	무응답	전체
3(6.7)	6(13.3)	6(13.3)	3(6.7)	6(13.3)	21(46.7)	45(100)	162	207

3)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힘든 점

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들의 순서는 남편과의 문제 20.5%, 언어상의 문제 20.5%, 문화적 적응 10.3%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 남편과의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과의 문제는 상대방배우자에 대한 알 수 있는 기간, 남편과 만나는 경로 등의 결혼 결심까지의 이주여성과 한국남성(편)에 대한 서로의 선택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결혼알선업체의 국제결혼의 장점과 성공사례를 소개한 글을 보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서열화, 학벌, 엘리트지상주의로 인한 자녀의 외국어교육비용에 대한 절감차원이 조건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여성의 상냥함과 애교를 강조하는 것은 성고정관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여성이 한국남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남성들이 직장에서 과다한 업무와 경쟁으로 늦은 시간까지 업무수행과 업무 연장되는 것을 한국남성 개인의 성실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는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담당자로 성별분업화된 가부장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장점으로는 『한국에서의 결혼조건은 학력, 경제력, 인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 결혼 한 사람 중 30%이상이 이혼하고있는데 재혼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리고 지구촌시대에 제2외국어는  필수조건이며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2세들에게 2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된다』성공사례는 『 20-30대 초혼, 40-60대 재혼에 이르기까지 국제결혼의 100% 혼인 성사율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를 위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섬이 많기로 유명한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필리핀 섬도 아름답지만 나의 아내는 상냥하고 애교도 많습니다.......중략....인생모두를 그대를 위해 바치렵니다.』와 중국여성들의 한국남성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는『중국교포라서 한 핏줄을  가진 민족이므로 언어, 정서, 문화 등이 비슷하여 쉽게 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된 한국에서 살아보기를 항상 희망하고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 설움이 있어 모국인 한국을 동경한다. 중국남성들은 게으르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으면서 술과 도박을 지날 칠 정도로 즐겨하고 있다. 한국남성들은 유머와 경제력이 중국남성에비해우월하기 때문에 선호.』한다고소개하고 있다.인터넷싸이트 http:/www.happypeople.co.kr

<표 3-32>  가정생활에서의 힘들다고 여기는 문제

단위 : 명(%)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남편 과의 관계	언어 문제	인종 차별	시댁 과의 관계	문화적 적응	경제적 문제	기타	응답자	무응답	전체
6 (15.4)	1 (2.6)	8 (20.5)	8 (20.5)	2 (5.1)	3 (7.7)	4 (10.3)	3 (7.7)	4 (10.3)	39 (100)	168	207

4) 남편․남자친구로부터의 폭력

가정폭력의 실태를 묻는 질문으로 폭력의 빈도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조사결과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전체 45명중 23명이 한번이상 주7회의 경우까지 남편의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답하였다. 구타횟수가 한번의 경우 43.5%, 연1～12회 미만이 17.4%, 주 7회 이상도 4.3%나 되었다. 특히 구타가 주 7회 이상인 경우는 매일 지속적인 구타를 경험한다는 사실로 결혼생활자체가 폭력적 상황의 경우도 있음을 보인다. 가정폭력의 주 내용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가정의 가정폭력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의 관점은 이주여성으로서 한국남성(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의 문제이다.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지역 가정폭력실태조사(2004)에 의하면 지난 1년간 6가구중 1가구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폭력’을 15.7%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신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의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가 44.6%로 나타났다. 아내주도의 남편폭력 3.7%에 비해 남성주도의 아내의 폭력은 12.1%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사회 배우자폭력의 대부분은 남성에 의한 아내폭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신체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율만을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면 1999년에 조사된 일본 동경도 여성들의 폭력피해율은 20.7%였으며(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9), 2000년 한국의 서울, 경기지역에서 조사된 여성들의 폭력피해율은 30.8%,(한국여성개발원,2000)였다. 여성부(2004)의 조사결과는 13.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란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정신적 물리적폭력을 말한다 특히 폭력의 개념은 신체적 경제적 성적 심리적으로 상대방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상을 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구타는 주로 신체적으로 손이나 도구 무기를 사용하여 손상을 입히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쓰인다.

<표 3-33> 남편․남자친구로부터의 폭력

단위 : 명(%)

첫번째	연 1-12회 미만	월 1-4회 미만	주 7회 이상	기타	응답자	무응답	전체
10 (43.5)	4 (17.4)	2 (8.7)	1 (4.3)	6 (26.1)	23 (100.0)	184	207

5) 폭언․폭행의 유형 및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가정 내에서 당하는 가정폭력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인 구타(36.8%)가 가장 많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적학대(31.6%), 정신적폭력인 폭언, 멸시(26.3%), 경제적 학대(5.3%) 순으로 나타났다.

<구타 후 강제적인 성관계>

중국동포 미순(가명, 29세)은 한국인과 결혼한 친척의 소개로 재혼인 한국인 남성(40세)과 결혼하였다. 미순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나을 것이고 중국의 가족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주일만에 한국에 있는 미순의 친척(사촌동생)을 만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와서 뺨을 때리고 아무데도 나갈 수 없다면서 전화기 등 가재도구를 미순에게 던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술만 먹으면 미순의 목을 조르고 ‘비싼년‘ ’내 뼈골을 빼먹을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타 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폭력과 욕설을 하여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힘든 생활이어서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사례1)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 >

베트남여성 명희(가명, 24세)는 재혼남 한국남성(43세)과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결혼하였다. 남편은 처음에 명희씨와 결혼한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강제로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루프시술을 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와 폭력도 견디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르노비디오를 보여주고 그와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하고 한국여성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다(사례 2).

<강제적인 성적인 폭력>

중국동포인 순자(33세)는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으나 알고 보니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매일 술만 먹고 일을 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이웃집에 도움을 받아 식당에서 순자씨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순자씨가 식당에서 일이 바빠 조금 집에 늦으면 “어느 놈하고 붙어먹다 지금 오느냐”며 폭언을 하고 담뱃불로 배와 사타구니 등을  지지며,“이렇게 해야 다른 놈이랑  못 붙어먹는다”며  강제적인성관계를 거부하면 그 놈은  어떻게 해 주드냐, 그 놈한테는 어떻게 반응 했느냐며 똑같이 해봐라 하며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국적취득이 안되는데 넌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된다면서 협박을 받고 있다(사례 3).

<경제적 폭력>

중국여성인 46세의 명자씨는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꿈꾸고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는데 결혼할 때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으니 집안일하고 돈까지 벌어야한다고 남편이 폭언을 하고 현재 식당에서 월 90만원정도를 버는데 한국여자들은 나가서 돈을 잘  버는데 너는 잘 못 벌어 온다고 폭력을  하고 교통비 외에는 돈을 안주고 돈주면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도망가면 결혼할 때 든 비용을 못받게 된다면서 넌 우리집의 노예라면서 사람으로 여성으로 대하지 않아 중국과 한국의 차이인지 명자를 무시하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사례 4).

중국 조선족인 미화(가명)씨는 결혼알선업체의 소개로 규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1999년에 결혼하였다. 미화씨는 결혼한지 4개월정도가 지나서부터 말대꾸한다고 폭력이 시작되어 늘 한국여자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 특히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 미화씨는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 그래서 미화씨는 돈이 필요해도 죽고싶을 정도로 굴욕적이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고 수중에 돈이 없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였다.(사례 5).

<표 3-34> 폭언․폭행의 유형

단위 : 명(%)

신체적폭력 (구타)	정신적폭력 (폭언, 멸시)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응답자	무응답	전체
7(36.8)	5(26.3)	1(5.3)	6(31.6)	19(100.0)	188	2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조사결과 한국여성의 아내 강간의 경우 기혼응답자 67.3%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된 결과와 본 설문의 성적학대(31.6%)는 성폭력의 유형이 다를 수 있어 단순비교는 하기 어려우나 아내에 대한 구타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적학대와 성적학대 그 자체로서의 폭력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의미하여 비교한다면 한국여성이나 이주여성 모두 아내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사례에서도 구타와 구타의 연속선상인 성적학대나 성적학대 그 자체, 경제적 학대가 주 내용이었다. 여성들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는 드러내놓고 말 할 수도 없는 은폐된 폭력이다 이것은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성문화는 여성의 성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순결이데올로기와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성규범인 이중규범이 작용한 결과이다. 매매혼의 성격을 띤 국제결혼은 아내라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에게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여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통제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가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한국사회에서 남녀간의, 특히 부부간에서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또한 성에 대한인식이나 태도 역시 성적판타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강간은 인정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아내강간을 인정한  판결에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를 아내, 여성에게 인정한 것으로 여성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 1-7은 본 연구의 보충자료로서 김해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상담한 가정폭력사례이다. 그러나 문제의 관점은 이주여성으로서 한국남성(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의 문제이며, 구타의 유형 역시 폭언과 다양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된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 인용된 사례는 폭언․폭력과 강제적인 성관계와 구타 후 강제적 성관계,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 등이 지배적이면서 다양한 폭력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2001-2004년까지 의뢰된 15건의 상담사례 중에서 남편의 아내구타에 대한 그 빈도와 정도가 심각한 7사례만을 사용하였고, 고립되고 은폐되어 보이지 않는 이주여성이 받는 억압과 고통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근본적인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내구타에 영향을 주고 그 여성들의 정서와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6) 폭언․폭행의 상황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2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13.3%, 생활비 요구 시 13.3%등이었다. 그러나 폭력상황이 특정한 이유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전체의 가정내의 폭력실태를 다룬 여성부의 조사(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도 남편우위형 부부일수록 가부장적인 남성일 수 록 아내폭력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국내결혼가정이나 이주여성의 가정 모두 남편중심 권위주의적 사고가 가정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아 부부간 권력주조, 가부장적태도의 수준을 전환할 수 있는 성평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통계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결혼알선업체의 소개로 중국에서 결혼한 미자(26세)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남편이 화를 내고 무엇이든 못마땅하면서 국적취득을 해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래서 미자씨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난감헤 하고 한국인으로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지 언젠가 남편이 집에서 쫒아 내면 어쩌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 6).

<표 3-35> 폭언․폭행의 상황

단위 : 명(%)

생활비요구	4(13.3)
남편의 외도	3(10)
외국인여성	3(10)
남편의 음주	2(6.7)
남편의 기분	4(13.3)
경제적 무능력	1(3.3)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6(20.0)
말을 못 알아들어서	2(6.7)
특별한 이유없이	3(10)
기타	2(6.7)
응답자	30(100.0)
무응답	177
전체	207

7) 구타 방법 및 폭력의 후유증

구타 방법을 살펴보면, 폭언과 욕설이 31.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건 던지기와 기타(10.4%), 아내의 경제적 학대 등(10.5%)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후유증으로는 우울증이 25.0%로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자신감상실 14.3%, 멍 타박상, 안구손상, 불안초조, 좌절감 등 이 각각 7.1%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이주 여성들의 가정생활의 원만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상실과 두려움>

미자씨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난감헤 하고 한국인으로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지 언젠가 남편이 집에서 쫒아 내면 어쩌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다(사례 6).

<표 3-36> 구타 방법                   <표3 -36-1>폭력경험의 후유증

<무시와 인격적 모욕인 정서적 폭력과  물리적폭력에서 구타방법>

중국동포인 미화(34세)는 남편이 미애씨에게 ‘임마‘ 가시나’라고 부르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므로 예, 아니오 두 마디 이상 말대꾸하지 마라 하고 결혼 4개월째부터 폭력이 시작되고 늘 한국여자는 고분고분한데 넌 말이 많다면서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사례 5).

단위 : 명(%)

멍,찔림,상처	3(10.7)
뼈가 부러짐	1(3.6)
안구손상	2(7.1)
불안초조	2(7.1)
우울증	7(25.0)
좌절,자신감상실	6(21.4)
모욕감	3(10.7)
기타	4(14.3)
응답자	28(100.0)
무응답	179
전체	207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	3(15.7)
칼이나 흉기로 위협	1(5.3)
신체적상해	3(15.9)
폭언, 욕설	1(5.3)
강제적 성행위	1(5.3)
아내의 행동통제	6(31.5)
경제적 학대	1(5.3)
기타	1(5.3)
응답자	2(10.5)
무응답	2(10.5)
전체	21(100.0)

단위 : 명(%)

8) 폭력시 본인의 대처방식

폭력시 본인의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빈다가 35.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항한다와 기타(17.6%),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11.8%),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다(5.9%)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폭력시 본인의 대처방식

단위 : 명(%)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빈다	6(35.3)
그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2(11.8)
대항한다	3(17.6)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5.9)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2(11.8)
기타	3(17.6)
응답자	17(100.0)
무응답	190
전체	207

9) 시댁가족으로 부터의 폭력

시댁의 폭력을 살펴보면, 35.5%가 폭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 빈도를 살펴보면, 5번 이상이 40%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이어 2번(30%), 3번(20%), 1번(10%)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주여성들은 남편이외의 시댁가족에게도 폭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8> 시댁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유무와 빈도

단위 : 명(%)

	폭력유무	폭력빈도
20(64.5)	없다	1번	1(10.0)
11(35.5)	있다	2번-3번	5(50.0)
31(100.0)	응답자	5번이상	4(40.0)
		응답자	10(100.0)
176	무응답	무응답	197
207	전체	전체	207

10) 이혼할 수 없는 이유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임이 확산되어 가정폭력방지법이 한국에서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신고나 상담을 통한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이주여성은 신고나 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표 3-37> 폭력시 본인의 대처방식에서 응답한 참거나 빌거나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창원여성의 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의 월 평균 상담건수 100건중 가정폭력상담건수는 30건정도이다(2004년 상반기 상담통계).

<표 3-39> 이혼할 수 없는 이유

단위 : 명(%)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2(10.5)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1(5.3)
자식을 빼앗길까봐	8(42.1)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1(5.3)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때문	2(10.5)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1(5.3)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2(10.5)
기타	2(10.5)
응답자	19(100.0)
무응답	188
전체	207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에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을 빼앗길까 봐 42.1%로 가장 많고,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10.5%,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 10.5%,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10.5% 등의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에서도 남편으로부터 단순한 폭언이나 폭력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 경제적 학대, 외도, 성적인 폭력 그리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적폭력이 복합되어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구타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이혼을 하게되면 국적취득의 보장이 어렵거나 갈곳이 없는 이주여성이 집에서 쫒겨 난다면 불법체류자로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폭력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이혼이 어려운 이유>

필리핀 29세 미란은 통일교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 현재 아이가 둘이고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이 들었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고 지냈다. 이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아이들을 빼앗길 까봐서 두려웠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면서 폭력을 가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나가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그러나 미란 필리핀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미란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여건에서도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사례 7).

제4장 요약 및 결론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이주의 흐름에서 여성의 이주는 자본, 국가, 남성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결혼시장과 국제화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범위가 점점 대규모화, 광역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주가 증가함에 불구하고 이주문제에 대한 정책은, 고용주에게만 외국노동력사용 허용을 해주는 노동력차원에서 고려된 고용허가제만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이주가 다양한 이주방식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몰성적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노동문제, 인권문제, 국적취득문제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업현장과 일상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결혼생활 적응문제 그리고 결혼유지가 불가피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이주여성문제가 드러났다.  연구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겪는 폭행,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등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여성의 취업현실을 반영해주는 폭행의 경험여부는 42.5%이며, 가해자는 72.8%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41.7%, 거의 10명중 4명 정도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정도 있다가 29.1%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12.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직접 경험한 유형을 나열하면 성적농담이나 성관계요구가 57.7%,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이 21.3%, 음란한행위17.8%, 강간미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한국인 직장상사 29.2%, 모르는 사람 26.2%, 한국인고용주 13.8%, 한국인 직장동료 12.3%, 모국인 직장동료 1.5%, 제3국인 직장동료 3.1%,  집주인1.5, 이웃한국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직장내 62.5%, 회식자리15.6%, 본인의 집 7.8%, 공원 4.7%, 숙박업소 1.6% 등 주로 직장내와 업무와 관련해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 중 러시아 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다 할 지라도 이주여성들은 혼자 참는 경우가 62.0%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그냥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 여성이라는 신분적인 취약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성매매의 경우 직장상사 32.3%, 한국인 직장동료 12.9%가 성매매 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매개자보다는 직장내부에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사회의 성 규범과 보편화된 성 상품화가 이주여성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응답자 45명중 23명이 1회의 경우 43.5%가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인 구타를 36.8%, 성적학대를 31.6%, 정신적 폭력을 26.3%, 경제적 학대를 5.3%의 순으로 경험하였다. 구타방법은 물건 던지기와 협박(15.8%), 신체적상해(15.9%)아내의 행동통제(31.5%)․경제적 학대 등(5.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시 이주여성 본인의 태도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거나( 35.3%)그 다음으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가거나 경찰(11.8%),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5.9%)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받고 있는 차별은 인종차별, 국가차별, 브로커에 의한 착취,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을 다양하게 겪고 있다. 생활문제에 있어서 문화차이, 자녀양육 등이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외출통제, 감금, 산재치료와 피해보상문제, 근로고용상의 차별 등을 다양하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주여성의 모국에서 경험과 이주동기가 이주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비중 65.9%으로 나타났으나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온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2.8%가 답하였다. 이는 이주가 주로 경제적 목적과 일자리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빈국의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국에서의 직업은 주로 제조업 26.1%, 전문직23.3%, 가정주부 7.2%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직종별로 제조업 56.3.%이나 유흥업 7.4%, 학원강사 11.4%이다. 현재 직업은 대부분 제조업 56.3%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지역의 이주여성의 폭력경험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이주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은 열 명 중 네 명 정도가 당하였으며, 그 유형은 성적인 농담이나 성관계 강요에 이어 신체접촉, 강제추행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직장 밖에서보다는 직장 내에서 더 많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당하고도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참고 있다. 또한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이어 언어상의 문제, 문화적인 이해(적응),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폭력은 45명중 23명이 한번이상 주7회까지 경험을 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이거나 남편의 기분에 따라서 이유 없이 신체적 폭력과 성적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이 가능했던 것이 위장혼인이 사회문제가 되어 현재는 2년 이상의 대한민국내 주소지의 거주의무규정을 두고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동행 등 배우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이주여성은 남편의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자체가 불균형한 관계에서 출발하도록 법이 강요하고 있다. 이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보다 폭력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주여성은 국적취득이나 자녀문제,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개인적 이유 등으로 참고 있거나 무조건 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이주현상이 자본과 불평등한 관계(국가간, 계층간, 민족간, 성별간)에서 발생하고 이주여성 역시 자본과 가부장제로 인한 성별분업(특정노동의 집중)이 여성의 이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폭력을 경험하여도 신분적인 취약 때문에 드러낼 수 가 없으며, 인권침해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법적, 제도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지역조사이고 이주여성들의 조사과정 중 자신들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조사대상만을 표본으로 선정하게 되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경험을 수치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논의에만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각 나라별 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의 이해가 차이가 있어  한국사회에서의 겪는 차별과 폭력실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표현정도가 다를 수 있어 조사대상의 응답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지금까지 경남지역의 조사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크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예방차원의 대책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산업의 유인과 강요,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여 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겪는 후유증 치료와 여성의식화작업이나 여성심리상담을 통한 재사회화, 신고와 신고이후의 사법처리과정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차원에서는 내국인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내국인 대상으로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 문화 수용을 위한 성인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주여성 대상으로 입국시 성폭력. 가정폭력관련법률과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 대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도록 직장 내에 외국인 전용 의 고충 및 상담 센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제인 국제결혼알선업체의 단속과 허가제로 전환하여 관계기관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결혼생활에서 상습적인 폭력과 성적학대, 경제적 빈곤에 노출되어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자 지원시스템마련과 국적취득의 어려움으로 폭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여성의 인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차적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여성의 인권보장이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인권을 출신국가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수만 없는 것은 이주여성화추세가 한국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이주여성을 단지 외국인 여성이라는 배타적인 시각이 아닌 다 문화, 다 인종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실화하고 인권적인 문제가 국가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주여성화에 따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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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1995),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the Status of        Female Migrants」

경남지역 이주여성폭력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국의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의 외국인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문항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의 연구에 할애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5월

연구자  양정화

응답은 1가지만 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령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 ✔를 (  )안에 숫자 또는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연구자 양정화

연락처 011-9513-1204

Ⅰ.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

2. 귀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        년생) (만     세)

3.  귀하께서는 정규 교육을 몇 년 받았습니까?(       )년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이슬람	③ 힌두교	④ 카톨릭	⑤ 개신교

⑥ 기타 (          )

5.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께서는 경남지역 내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7. 귀하의 지금 거주하는 곳은?

① 기숙사	② 자취방	③ 하숙	④ 임대	⑥ 친구집

⑦ 자가	⑧ 기타(	)

8. 귀하께서 지금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불안감이나 위협을 느낀다면 어떤 종류의 위협이나 불안감입니까?

①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불안감 ② 외국인여성이라서 무시, 조롱에 대한 불안감

③ 주거 생활이 불편함(샤워시설, 화장실 등)	④ 집세에 대한 부담감

⑥ 폭언이나 욕설, 폭행에 대한 불안감 ⑤ 집주인이나 이웃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

⑦ 기타 (      )

9. 귀하의 한국 체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10. 귀하의 여권에 표시된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Ⅱ. 직장생활과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

※ 직업에 대한 기초질문입니다.

11. 귀하께서 모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① 가정주부	② 교사	③ 간호사	④ 자영업	⑤ 학생

⑥ 사무직	⑦ 숙련공/반숙련공	⑧ 단순 노무자	⑨ 보모, 파출부

⑩ 웨이트리스, 바텐더 ⑪ 농민, 어민  ⑫ 특별한 일을 않고 있었다	⑬ 기타 (   )

12.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왔습니까?

	아주 적게	적게	보통	많이	아주 많이
12-1. 한국어	①	②	③	④	⑤
12-2. 생활관습	①	②	③	④	⑤
12-3. 사회문화	①	②	③	④	⑤
12-4. 노동조건	①	②	③	④	⑤
12-5. 계약조건	①	②	③	④	⑤
12-6. 숙소시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제조업분야에서 종사 ② 음식, 숙박, 도소매업분야에서 종사	③ 주부

④ 농림축산업종사 ⑤ 수산업종사   ⑥ 가정부, 파출부	⑦ 간병인

⑧ 유흥업소(댄서, 가수, 바텐더 등)	⑨ 학원 강사	⑩ 단순노무자

⑪ 사무직  ⑫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⑬ 기타(	)

14. 직장에 관하여

14-1. 직장 소재지	( )
14-2. 종업원수	한국인 ( )명, 외국인 ( )명
14-3. 하루 근무시간	매일 ( )시간
14-4. 한달 근무일수	매달 ( )일
14-5. 매주 연장근무시간	매주 ( )시간
14-6. 한달 임금	( )원

15. 귀하께서는 한국에 온 이후로 직장을 옮기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체불	② 저임금	③ 장시간노동	④ 열악한 작업환경

⑤ 신체적, 정신적 학대	⑥ 한국인과의 차별대우 ⑦ 직장상사와의 불화

⑧ 직장동료들과의 불화 ⑨ 고용기간만료 ⑩ 기타(	)

16. 귀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아주 불만족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이다	아주 만족
16-1. 임 금	①	②	③	④	⑤
16-2. 노 동 시 간	①	②	③	④	⑤
16-3. 작 업 환 경	①	②	③	④	⑤
16-4. 직장상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16-5. 한국인여성노동자 (직장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16-6. 직장에서 주는 혜택	①	②	③	④	⑤
16-7. 직장내 복지시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에 오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을 벌기 위해 ②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③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④ 결혼을 위하여	⑤ 기타(       )

18.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① 친구소개 ② 민간인력송출회사를 통하여	③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하여

④ 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국사람의 권유

⑥ 여행 및 관광 ⑦ 결혼알선업자

⑧ 개인브로커	⑨ 기타(	)

※ 직장내 조롱, 무시, 폭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조롱, 무시, 폭언,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한국인 고용주 (   번)   ② 한국인 직장 상사(   번)

③ 한국인 직장 동료(   번) ④ 모국인 직장 동료(   번)

⑤ 제3국인 직장동료(   번) ⑥ 모르는 사람(   번) ⑦ 기타 (   번)

20. 조롱, 무시, 폭언, 폭행을 당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하다 실수해서	②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③ 내 말 또는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④ 동작이 느려서

⑤ 외국인여성이라서	⑥ 외모 또는 피부색	⑦ 종교	⑧ 이름

⑨ 특별한 이유 없다	⑩ 기타(	)

※ 성희롱 성폭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께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입니까?

① 한 번도 없다 ② 1번-2번 정도 있다	③ 지속적으로 있다.

22.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었습니까?(해당되는 곳에2개만 ✔표하여 주십시오.)

① 음란물 보여주기② 언어적 희롱   ③ 추근거림	④ 음란전화

⑤ 성기노출 ⑥ 신체접촉	⑦ 동침요구	⑧ 술따르기 강요

⑨ 2명이상이 강간 ⑩ 강간 ⑪ 강간미수 ⑫ 강제추행 ⑬스토킹

⑭ 데이트성폭력 ⑮ 기타(	)

23.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① 한국인 고용주 (   번)	② 한국인 직장 상사(   번)

③ 한국인 직장 동료(   번)	④ 모국인 직장 동료(   번)

⑤ 제3국인 직장동료(   번)	⑥ 모르는 사람(   번)	⑦ 남편(   번)

⑧ 동거인(남자친구)(   번)	⑨ 집주인(   번)	⑩ 이웃 한국인(   번)

⑪ 이웃 모국인(   번)	⑫ 이웃 제3국인(   번)	⑬ 기타 (   번)

2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① 직장내	② 본인의 집	③ 가해자의 집	④ 회식자리	⑤ 공원

⑥ 데이트 중에  ⑦ 숙박업소	⑧ 기타(	)

25. 조롱, 무시, 폭언, 성희롱 성폭행을 당할 때 귀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① 그냥 참았다	②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③ 가해자에게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④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⑤ 직장상사께 알렸다	⑥ 당국(노동부 또는 경찰)에 진정하였다

⑦ 사후관리업체 직원에 도움을 구하였다.

⑧ 교회나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였다.

⑨ 기타 (	)

26. 조롱, 무시, 폭언, 성희롱 성폭행을 참고 견디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인이기에	② 여성이라서	③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서

④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몰라서	⑤ 직장을 그만 두게 될까봐

⑥ 오히려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⑦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⑧ 기타(	)

27.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②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③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④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⑤ 형사처벌 되었다 ⑥ 모른다

⑦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⑧ 기타(	)

28. 귀하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만족하셨습니까?

① 아주 만족하였다	② 대체로 만족하였다	③ 보통이었다

④ 불만족이었다 ⑤ 아주 불만족이었다

29. 귀하께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폭언, 폭행 사건 이후 어떤 문제점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표하여 주십시오.)

① 우울증을 겪고 있다	②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③ 직장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④ 일 하기 싫다

⑤ 한국인이나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	⑥ 불면증

⑦ 임신	⑧출산 ⑨ 낙태	⑩ 경제적 착취	⑪ 해고

⑫ 기타(        )

※ 성매매와 관한 질문입니다.

30. 귀하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매매를 제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귀하가 성매매를 제의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 몇 번 정도 그랬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고용주나 고용주의 남편(    )번	② 직장상사(    )번

③ 한국인 직장동료(    )번 ④ 모국인 직장동료(    )번

⑤ 제 3국인 직장동료(    )번	⑥ 이웃 한국인(    )번

⑦ 이웃 모국인(    )번	⑧ 이웃 제3국인(   )번

⑨ 여자친구(    )번	⑩ 기타(   )번

32. 귀하께서는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번)

33. 귀하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주위 외국인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성매매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됩니까?

① 고용주나 고용주의 남편(    )번	② 직장상사(    )번

③ 한국인 직장동료(    )번 ④ 모국인 직장동료(    )번

⑤ 제 3국인 직장동료(    )번	⑥ 이웃 한국인(    )번

⑦ 이웃 모국인(    )번	⑧ 이웃 제3국인(   )번

⑨ 여자친구(    )번	⑩ 기타(   )번

34. 귀하께서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② 직장을 못 구해서	③ 위협에 못 이겨서

④ 숙식이 해결되므로	⑤ 속아서	⑥ 기타(	)

※ 성희롱관련예방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이나 주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36. 만약 없다면, 현재 자신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언어(한국어)	② 노동법 및 안전교육	③ 취미	④ 피임 및 성교육

⑤ 성차별 및 인권교육 ⑥ 건강 및 의료교육	⑦ 자녀교육

⑧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⑨ 기타(              )

Ⅲ. 한국사회의  생활실태 및  일반적인 차별

37. 한국에서 귀하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귀하는 다음 문제를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가장 유사한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7-1. 음식 37-2. 언어(의사소통) 문제 37-3. 고용, 근로상의 차별 37-4. 금전문제 37-5. 인종차별, 외국인이라서 37-6. 건강문제 37-7.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 37-8. 국제결혼생활, 성생활 문제 37-9.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37-10. 자녀양육문제 37-11. 감시 외출통제 감금 37-12. 산재치료와 피해보상 37-13. 브로커에 의한 착취 37-14. 법적지위(체류자격)로 인한 불안감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38. 귀하께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	② 건강문제	③ 임금문제	④ 언어소통문제

⑤ 작업환경개선문제 ⑥ 주거환경개선문제	⑦ 기타(	)

39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직장 상사	② 한국인 직장동료	③ 외국인 직장동료	④ 종교인

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직원	⑥ 사후관리업체 직원	⑦ 상담한 적 없다

⑧ 기타(	)

40.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것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②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폭행

③ 유흥업소에의 유인 강요 ④ 여성전용기숙사부족	⑤ 노동강요

⑥ 임신으로 인한 해고, 낙태	⑦ 외출통제 ⑧ 임금체불

⑨ 여성차별적 임금과 대우	⑩ 용모 등 신체적 조건 때문에

⑪ 취업시 나이에 대한 제한	⑫ 피부색	⑬ 기타(	)

※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였거나 동거중인 사람만 답하시오.

Ⅳ. 가정생활 및 가정폭력 실태

41. 귀하께서는 결혼생활, 동거생활이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42. 귀하께서는 가정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양육문제	② 가사노동	③ 남편과의 관계

④ 언어상의 문제	⑤ 인종차별	⑥ 시댁과의 관계

⑦ 문화적 적응	⑧ 경제적인 문제 ⑨ 기타(	)

43. 귀하께서는 남편이나 같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로부터 무시, 조롱,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몇 번 정도 됩니까?

① 첫 번째	② 년 1회 이상 12회 미만

③ 월 1회 이상 4회 미만	④ 주 1회 이상 6회 미만

⑤ 주 7회 이상	⑥ 기타(       )

44. 어떤 종류의 폭언이나 폭행이었습니까?

① 구타	② 폭언,멸시 ③ 경제적 학대	④ 성적 학대	⑤ 기타(	)

45. 폭력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생활비를 요구할 때	② 남편의 외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③ 외국인여성이라서 ④ 남편이 술 마셨을 때

⑤ 남편의 성적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⑥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⑦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⑧ 의심해서

⑨ 경제적 무능력	⑩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⑪ 말을 못 알아들어서

⑫ 특별한 이유 없이	⑬ 기타(	)

46. 폭력을 당한 결과 어떤 상처와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멍, 타박상	② 찔리거나 찢어진 상처	③ 뼈가 부러짐

④ 안구손상	⑤ 화상 ⑥ 유산	⑦ 불안초조	⑧ 우울증

⑨ 공포	⑩ 좌절감	⑪ 모욕감  ⑫ 무기력

⑬ 보복에 대한 두려움	⑭ 대인기피증	⑮ 자신감상실	⑯ 기타(         )

47. 구타시 어떤 방법으로 때립니까?(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물건을 던진다	②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

③ 뺨을 때린다 ④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⑤ 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협박한다 ⑥ 마구 두들겨 팬다(목조름 포함)⑦ 옷을 벗기고 때린다(가두어놓음 포함) ⑧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⑨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담배불 포함) ⑩ 폭언, 폭설

⑪ 모욕적 행위	⑫ 강제적 성행위

⑬ 아내의 행동통제	⑭ 경제적 학대	⑮ 기타(          )

48. 폭력 시에 귀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함, 무조건 빈다	② 그냥 당하고 있는다

③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④ 대항한다

⑤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⑦ 인권센터에 도움을 구하였다	⑧ 기타(          )

49. 남편이나 동거남 이외 시댁가족들로부터 무시, 조롱,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입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번)

50. 무시, 폭언, 폭행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헤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② 그래도 남편이 좋아서

③ 자식을 빼앗길까봐	④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⑤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⑥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⑦ 보복이 두려워서

⑧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⑨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⑩ 기타(	)

직접인터뷰 성폭력사례

[지시문]

최근 서울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생한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학생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건을 상세히 읽고 당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대학교 2학년생이다. 그녀는 학교의 한 동아리 회원이었다. 그녀는 동아리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다. 그는 다른 동아리의 회원이었다. 그는 3학년 복학생이었다. 그는 잘생긴 편이었고 키도 컸다. 그녀는 그를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고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그녀가 다니는 동아리 모임이 교외에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초대하였다. 모임에는 여흥을 위한 시간이 있었고 술과 여러 음식들이 있었다. 그녀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 그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이 많아졌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자주 권하였다. 그는 잠깐 바름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였다. 모임 장소는 담배연기로 가득하여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였다. 그녀는 잠시 어쩔까 생각하다가 조금 걷기로 하였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두운 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게 잡았다. 싫지는 않았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가 갑자기 돌아서는 듯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그녀는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밀치며 뒷걸음을 쳤다. 그는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러지마. 이러면 안 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큰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 하였지만 그의 큰 키와 체중으로 꼼짝할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하였다. 우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그는 그녀를 거칠게 다루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여야 할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