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소 라 미

아름다운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Ⅰ. 들어가며

해마다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로 이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중 실제로 이혼 결심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녀들이 가정 폭력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제도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은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결국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평등한 부부 관계를 왜곡시키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진행하면서 접했던 사례를 통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이혼 시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 및 한국 국적 취득 문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취득여부였다.

Ⅱ. 국적 취득 관련 현행 규정 검토

1. 국적법 개정 과정

배우자의 국적취득요건과 관련하여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이주여성에게 혼인만으로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고자 2004년 국적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2004년 1월 20일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게 되었다.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1)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심사절차

■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일반적인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필기 시험 면제됨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3.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및 심사 절차

1) 요건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기본 서류

①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②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③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④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⑥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3,000만원 이상 예금 잔고 증명(교회나 사회단체의 일괄 재정보증은 불가)

⑦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⑧ 수입인지 10만원 상당(귀화신청서 뒷면에 부착 요)

3) 추가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①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②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③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④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⑥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⑦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⑧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4)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심사절차

-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이주여성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4. 검토

1)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 요건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 요건

구비서류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 상태에 따라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절차상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

또한 귀화 신청 서류 접수 시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신원 보증을 필수적 신청 서류로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하여야 할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 폭력 및 혼인 파탄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게 한다.

3) 이혼 시 국적 취득 요건의 엄격함

2004년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주여성이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국적 취득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한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의 법률·의료 시스템에 미숙하고 또한 국내에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이 스스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며 국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Ⅲ. 체류 관련 현행 규정 검토

1. 국제결혼으로 발급되는 비자

국제결혼에 의하여 부여되는 비자는 일반적으로 f-2(동거)비자로 체류기간이 1년 부여된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한다

2.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및 절차

① 체류기간연장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④ 3천만원 이상 재정관계입증서류(재직증명서(남편), 납세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등)

⑤ 신원보증서(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요, 과거 3년이상 보증기한 신원보증서 제출자는 면제)

⑥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이혼시 체류 문제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출입국 관리국)

1) 체류허가 대상

-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 후 결혼 동거 기간 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 부양,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2) 체류허가 방법 및 체류 절차

■ 제출서류

① 신원보증서(공증): 보증인을 국민의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 등으로 변경(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② 이혼 입증 서류(이혼 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

③ 자녀 및 가족 부양 확인 서류(판결문, 주민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④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 허가처리 절차

①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격(f-2)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 허가

②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국내 결혼 동거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1회 2년 범위 내 체류 허가

③ 상기 사항이외 재산분할,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 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 허가

■ 취업허가기준

① 거주자격(f-2) 소지자

- 거주(f-2)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취업허가가 가능

- 비전문직종은 건설현장, 음식점, 제조공장 등의 단순 노무행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자영업(행상)행위 등으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비전문직종의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3만원이다.

②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거주자격(f-2) 소지자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한다.

-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자는 취업허가 불허한다.

4. 영주(f-5) 자격 체류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5. 검토

1) 체류기간 연장 절차의 문제점

비자 발급에서부터 체류 기간 연장에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및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 취득 절차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체류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평등하여야 할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함으로써 국제결혼 가정이 파탄 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2) 이혼 소송 진행시 취업 활동 불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 진행시 이주여성은 f-1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게 되며 이에 기하여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체류는 보장하면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에게 이혼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영주 비자와 국적 취득 요건의 불균형

출입국관련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국내 거주 요건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의 경우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 체제하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다 간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적취득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여성이 간이귀화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국적법 제10조). 따라서 현행 영주 자격 발급 규정에 의하여 이주여성은 자신의 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간접적 강제를 받고 있다 할 것이다.

Ⅳ. 법률 지원 사례 검토

1. 사례1

■ 혼인 경과

2000. 3. 16  아는 한국인의 소개로 첫 만남

2000. 4. 18. 중국 결혼

2000. 5. 1. 중국 혼인신고

2000. 6. 7. 대한민국 혼인신고

2001. 8. 2. 대한민국 입국

2001. 10. 1. 첫 폭력 행사

2004. 4. 12. 가출

2004. 5.     이혼소송제기

■ 혼인 파탄 사유

(1) 문화적 차이

-  언어적 미숙(존댓말 사용에 익숙지 않은 점, 한국 여성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중국 여성의 독립성)

(2) 상습적인 폭력행사

-  2001. 10. 1 첫 폭력 행사 후 상습적 가정 폭력 행사/ 진단서 2부, 경찰 출동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남편에게 가정 폭력으로 벌금 70만원 부과

(3) 이주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  3년 동안 시댁 식수들에게 한번도 가족으로 소개시켜주지 않음, 심지어 시어머님 상 때도 데려가지 않음/ 경제적 무시, 사소한 몇 천원까지 남편에게 일일이 허락받아 쓰도록 함/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 동행하라 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여 제때에 수술 받지 못함 / 이웃들에게 ‘가정부’, ‘동거녀’라고 소개함 / 경제적 활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킴

(4) 이주 여성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아버지(국적 회복한 중국 동포)를 전혀 돌보지 않음

(5) 기타 - 14살의 나이 차이, 한국인 배우자 신용불량자

■ 이혼 소송 진행

- 2004. 5.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 2004. 11. 법원의 강제 조정 권고 결정: 한국인 배우자는 이주여성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

- 2004. 11.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조정 결정문이 입증 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소송지원에 있어서 한계

(1)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의 엄격함.

국적 취득 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주여성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혼인의 파탄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앞서 제시한 서류 중 2가지 이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주여성이 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의 취지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위 지침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음을 이유로 국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국적취득 신청) 필기시험이 면제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을 한 바 있다.

(3)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 재산 분할,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 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 경우 발급된 비자로는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주 여성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차단되어 한국 체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사례 2>

■ 혼인 경과

2002. 6. 16. 결혼중개회사의 소개로 첫 만남

2002. 9. 15.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식

2002. 10. 5. 대한민국 입국

2002. 10. 10. 대한민국 혼인 신고

2002. 10. 27. 대한민국 결혼식

2003. 11. 20. 자녀 출산

2004. 7. 13. 남편의 폭력으로 발가락 골절상, 이주여성쉼터 입소

2004. 10.    이혼 소장 접수

■ 혼인 파탄 사유

(1) 상습적인 음주벽

(2) 경제적 무능력

- 결혼 전에 건축회사 건축기사라고 직업을 속임, 실제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 나가는 날보다 집에서 노는 날 더 많음

(3) 가정에 대한 무책임

-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에도 아이를 본 체 만 체 함, 술에 취하여 아이를 내던지려 함, 가스 요금을 체납하여 가스 공급 중단됨, 이주여성의 아버지가 가스 요금 수납하여 가스 공급 복귀 됨

(3) 폭력 행사

- 임신 6개월 당시 여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짐, 만삭인 이주여성을 집에서 내쫒음(2003. 11. 경), 2004. 7. 13. 술에 만취한 남편이 내던진 의자에 맞아 전치 3주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 입음(진단서, 사건사고확인원, 남편 150만원 벌금형), 경찰에 사건 신고하고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

(4) 기타- 10살의 나이 차이, 이주여성의 결혼 전 연애 문제 삼음

■ 이혼 소송 진행

- 2004. 11. 현재 소장 접수한 상태

■ 소송지원에 있어서 한계

- 본 사례의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강한 모성을 나타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자녀 양육권이라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취득 여부의 불확실성 및 국내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녀와 생이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본 사례의 이주여성이 이혼 소송 결심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더 이상 남편의 무능력 및 정신적·물리적 학대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Ⅴ. 외국 입법례

1. 독일의 국적법 제9조(Staatsangehorigkeitsgesetz(StAG) § 9)

① 다음의 경우에 독일인의 배우자는 제8조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귀화하게 된다.

제8조  (일반귀화의 요건)

1. 독일법에 의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혹은 독일법에 의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되거나 그 동의하에 신청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한 자

3. 거주하는 장소에 본인소유의 주택이나 또는 숙소를 가진 자

4. 주소지에서 본인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자

1. 현재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2. 독일의 생활방식에 동화한다고 약속하는 경우 다만, 귀화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으며, 특히 대내․외적인 안전 및 국제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독일인 배우자의 사망후 1년내 또는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1년내에 귀화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녀의 부양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프랑스 국적법

제37조  결혼은 국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7-1조  프랑스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혼인일로부터 6월 이후에 신고함으로써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고일에 동거생활이 계속되고 프랑스 국적의 배우자가 그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신고는 일정한 행정기관에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8조  당사자는 제39조, 제105조의 조건하에서 신고가 접수된 날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제39조  정부는 동화가 잘 안되거나 무가치한 사람일 경우에는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최고행정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프랑스 국적 취득을 반대할 수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당사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대명령과 신고일자 사이의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될 수는 없다.

제40조   내지 제42조 생략

제43조  혼인의 무효가 그 혼인으로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4조  내지 제61조 생략

제62조  귀화는 제63조, 제64조에 규정된 특별조항들의 조건하에서 신청 전 5년 동안 프랑스 또는 그가 거주할 당시에 프랑스 국적의 취득 또는 부여가 특별조항에 의해 규율되고 규율되었던 영토 또는 국가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제63조  생략

제6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귀화할 수 있다.

1. 폐지

2.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와 성년이 된 자녀

3. 3명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4호 내지 6호 생략

3. 스위스 국적법

스위스 국적법은 1952년 제정된 법으로서 개정의 개연성이 높음.

제3조  ①외국국적의 여자는 스위스 국적을 가진 남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다.

② 결혼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외국국적의 여자가 결혼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는 스위스 국적을 유지한다.

③ 무효로 선언된 결혼으로 출생한 자식들은 그 부모의 선의나 악의에 불구하고 스위스 국민으로 남는다.

Ⅵ.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있어서의 과제

1. 국적 관련

1)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 및 절차의 완화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 요건을 간이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우리 사회의 필요성 에 의하여 국제결혼을 허용하는 한 국가에게는 국제결혼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현행 국적법 체계가 위장결혼을 선별하겠다는 미명하에 요건 및 심사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서 이주여성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이에 기한 권력관계를 양산함으로써 국제결혼가정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책임 완화

- 혼인의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주여성에게 혼인의 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국적 취득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새로이 개정된 국적법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3)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 법무부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국적 취득 절차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음을 이유로 국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국적취득 신청) 필기시험이 면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하게 된 경위가 혼인에 기한 것이었다는 사실, 혼인의 파탄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기시험이 면제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녀 출산 시 국적 취득 요건 간이화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및 합법적인 체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주여성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체류도 불가능하게 되어 1살 미만의 갓 난 아이와 생이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1살 미만의 영아는 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고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 또는 최소한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며 국가에게는 영아의 행복추구권 및 모성(이주여성이라 하더라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 제10조, 36조)

따라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의 거주 요건(혼인 후 대한민국에서 2년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국가의 양성 평등 가족 보장 의무(헌법 제36조), 자녀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측면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간이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결혼 가정은 보다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2. 체류관련

1) 이혼 소송 진행시 취업활동 허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 진행시 이주여성은 f-1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게 되며 이에 기하여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체류는 보장하면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에게 이혼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다투며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은 물론 취업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2) 영주 자격 요건 완화

- 출입국 관련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국내 거주 요건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의 경우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 체제하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다 간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적취득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여성이 간이귀화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국적법 제10조). 현행 영주 자격 발급 규정에 의하여 이주여성은 자신의 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간접적 강제를 받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과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이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녀 출산한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자녀 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체류 및 취업 보장

- 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는 경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4호에 기하여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한국인 자녀가 일정한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자녀를 면접 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 및 취업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자녀의 행복 추구권에 비추어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2의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강한 모성을 나타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자녀 양육권이라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취득 여부의 불확실성 및 국내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녀와 생이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본 사례 이주여성이 이혼 소송 결심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자녀가 성년에 다다를 때까지 면접 교섭권을 위한 체류가 보장된다면 이주여성이 남편의 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결심을 하는 것은 보다 용이하였을 것이다.

3.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이주여성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4호에 기한 국적 취득을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어, 한국의 법·제도 상황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경제적, 인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이 스스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유리한 결론을 얻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변론 등 이주여성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 및 법률 지원의 재정적 기반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반의 시스템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개정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4호의 규범력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국제결혼 가정이 양성 평등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Ⅶ. 나가며

이주여성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살고자, 보다 나은 사회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가족과 헤어져 고국을 떠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대한민국으로 기꺼이 이주해왔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소외된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외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은 출발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로 말이 다르고, 한국 남자는 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외국 여성은 한국 남성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문화가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국내 결혼한 부부도 이러 저러한 이유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분의 일정도가 이혼을 한다는데 국제결혼 가정이야 더 말할 것 있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생활은 심하게 삐걱거린다. 이주여성은 2년의 거주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가정폭력으로, 시가족의 무시와 학대로, 문화적 차이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실존적 욕구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이혼한다면 이 여성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 결혼 못한 한국 사내들과 결혼시키기 위하여 입국을 허용하였던 것이므로 결혼이 끝났으니 강제 추방할 것인가. 이주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며 지녔던 꿈과 이를 위하여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한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