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 여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Ⅰ. 이주의 여성화, 가능성과 딜레마

1.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1990년 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여성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을 중신해서 생산, 노동, 시장‘의 이동이 일어남에 따라 노동력의 담보자인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게 된다. 이 이주의 한 복판에 여성 이주자들이 있다.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기인한다. 이 불평등적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이주자 중 여성이주자들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70% 이상이 여성들이라고 한다.  그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에서 일을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주의 여성화’로 볼 수 있다.

2. 이주의 여성화 발생원인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이주의 여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문화적 빈곤의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주의 여성화 물결을 타고 국경을 넘은 이주 여성들이 ‘계급화’, ‘성상품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전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가사노동’과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성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제일세계의 부의 편중과과 제삼세계의 빈곤의 만연화라 속에서 빚어지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용국에서 단순직 산업노동과 가사노동이나 연예 영역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주를 위한 고액의 송출비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개 시스템이 비리가 많아 거액의 송출비가 발생하는데, 여성의 경우 송출 브로커 비용이 남자보다 저렴하다. 송출 비용이 보통 1/2에서 2/3선이 들기 때문에 부모와 남편에게 밀려 이주노동을 떠난다. 세 번 째는 다문화간 결혼 소위 국제결혼으로, 송출국과 유입국 양쪽에서 빈곤한 계층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송출국 여성의 경우는 브로커 비용이 필요 없고 잘 하면 본국 집안의 경제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를 하게 되는 반면에, 유입국의 경우 가난한 도시 빈민이나 결혼하기 힘든 농촌의 남자나 장애자들이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해서 이주 여성이 늘게 된다.

김현미,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2003년 10월

3. 이주의 여성화와 개발관계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은 본국의 소득과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송출국의 실업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송출국에서 이주를 장려한다. 이주노동이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편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값 싼 노동력을 통한 경제발전과 합법적인 고용제도를 마련한 경우 세입을 확대에도 기여한다.

한국의 경우 60, 70년대 한국정부가 차관을 조건으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을 국가 정책적으로 파송하였고, 이들의 송출이 한국경제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바는 자명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여성이주자들의 경우 가사노동, 서비스업이나 단순직의 연수취업 등, 비공식노동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이 본국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여성의 이주가 자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이주노동을 떠나는 여성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개발국가의 빈민층이기 보다는 빚을 내거나 자담해서 브로커 비용을 낼 능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두뇌유출이나 지도력 유출 문제도 아울러 발생해서 사회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을 위해 이주노동을 장려하기보다 총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워크숍은 보고한다.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 자료집 워크숍 3. ‘지속가능한 개발, 송금과 귀환부문’ 워크숍 한국보고 p.53

4. 이주의 여성화와 그 결과 : 이주의 악순환과 가족유대감 파괴

아시아 이주노동의 특징을 이루는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과 유입국가 양쪽에서 당하는 인권침해 외에도 이주여성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소득의 주체로서 가족에서의 지위는 향상되고 있지만, 장기간 가족과의 결별 때문에 가족과의 유대과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가족해체가 발생하는 등 가족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서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그 사회에 재통합하기 어려워 결국 또다시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본국의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이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문제는 고용국에서의 인권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가족전체가 이주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문제임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이주의 여성화와 인권문제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를 통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본국과 고용국 양측에서 인권침해를 받는다.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워크숍에 의하면 본국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의 위협 앞에서,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산업이나 이주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인권침해적인 면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주여성들은 고용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계급차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나라에 따라 문화적 종교적 차별이 곁들여지기도 하지만, 아시아 이주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인권침해는 저임금, 성폭력, 모성보호 등을 위시한 건강과 사회복지혜택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인권침해의 근간에는 불안정한 체류자격(미등록상태)이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Ⅱ. 한국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이주노동 수입국으로서, 한국에도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아직은 37%밖에 안 되지만 증가 추세로 보아 곧 이주의 여성화 반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이들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단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3)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Ⅰ. 노동영역에서의 이주 여성

1. 사례를 통해 본 생산직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건천은 네팔 여성으로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다. 그녀는 5남매 중 맏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후 일을 못하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카펫 짜는 일을 해 가계에 보탰다. 결혼을 한 후에도 카펫 짜는 일로 시가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1997년 12월 15일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비자형태: D3). 원래는 그녀의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 있었다. 남편은 1996년도 6백만 원을 지불하고 산업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몸이 아파 귀국했다. 연수비용이 이미 지불된 상태라 업체에서는 남편을 대신해 갈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했고, 남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의 친정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맏딸인 건천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건천은 일곱 살 된 아들을 두고 남편 대신 한국에 돈을 벌려고 왔다.

건천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배치된 연수업체에서 9개월간 일을 했다. 월급은 총 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회사에서 적립금(15만원), 의료보험료(6천원), 연수생 위탁관리비(2만4천원)를 원천 징수하고 실제로 건천이 받는 돈은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돈을 모두 집에 보냈지만, 한국에 오느라 꾼 돈도 갚을 수 없었다. 그나마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건천은 연수업체에서 탈출해서 서울로 왔다. 서울로 올라와서 불법체류자로 어느 봉제공장에서 시다 일을 했다. 처음 받은 급여는 70만원으로 연수생 때보다 두 배가 많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일백만 원 정도 받는다. 그 돈으로 전기와 수도세 등 사용료를 포함해서 월세 20만원을 내고 친구와 자취를 한다, 3~4만 원짜리 전화카드를 사고, 아침과 쉬는 날 식사를 비롯한 식비로 7만 원가량, 용돈으로 10만 원 정도 쓴다. 몇 년 동안 남는 돈은 모두 고향에 다 부쳐서 가족들이 생활하였고, 연수비용으로 꾼 돈도 다 갚았다.

지금 건천은 한국에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4년 이상 된 사람은 강제로 출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천은 e9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로서 일자리가 없어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업주도 한국말을 잘하고 성실하고 일도 능숙하게 처리해내는 건천을 계속 쓰고 싶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일자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새벽 1시나 두시까지 일하는 곳이라 감당하기 어려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천은 아들이 보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건천이 벌어 보낸 돈은 친정과 시집에서 다 쓰고, 모아놓은 것이 없어 돌아가더라도 살 일이 막막하다. 몸이 아픈 남편보고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건천이 돌아오는 것보다 돈을 벌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녀의 마음은 고향에 가 있다. 한 두 달이라도 돈을 더 벌어 작은 돈이라도 갖고 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일자리 나오기 기다릴 수 도 없고...건천은 한국에서 언어문제로, 인종편견문제로 당한 고통보다  돌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

건천의 사례에서 한국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남의 나라로 이주노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성폭력의 위험 노출,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등 인권의 문제가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귀환의 문제가 있다.

2.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

1) 통계상으로 본 이주여성노동자

2003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소위 합법체류 여성노동자는 산업연수생(D3비자)   22,518명(총95,673명), 연수취업자(E-8) 5,088명 (총 23,673명), 비전문취업자(E-9비자) 60,078명(총 159,755명) 등 총 87,684명이며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31.4%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 55,567명을 합친다면 14만-15만 명 정도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이 45%, 중국인이 23%이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여성노동자들이 3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크게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의 통계에서는 이주노동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는 근절해야 하는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실정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인권과 노동 측면에서 본 이주여성노동자 문제

어느 이주여성노동자의 외침

“엄마 돈 많이 벌어올게”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시어머니에 맡기고

고향을 떠나던 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내리던 날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 오느라 진 빛 갚고

돈을 모아 고향에 돌아가야지.

한국에 와서 한 달 되었을 때

꿈이 멀어졌습니다.

매일 14시간 일했는데 한 달 받은 월급 40만원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렇다네요.

어머니 아프니 돈 보내라는 전화 받던 날.

가진 돈 탈탈 털어 집에 부치고

잡히면 추방당할 걸 알면서 작업장을 이탈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월급은 많아졌네요.

공장장이 몸을 더듬는다며 울먹이는 미얀마 아가씨,

한국어를 몰라 벤졸을 감기약인줄 알고 마신 방글라데시 아줌마,

장시간 힘들게 일해 아기가 유산되었다는 태국 친구,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에 눈물 흘리는 네팔친구,

사장이 월급을 몇 달 째 안준다며 걱정하는 자취집 친구,

허리를 다치고도 일을 해 디스크가 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아주머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에 살며

아끼고 또 아껴 빚진 브로커 비용을 갚았습니다.

다달이 번 월급 중에 반은 고향에 부치고

반은 모아서 몫 돈을 마련해

고향에 돌아가면 장사를 해야지 계획했지만,

집수리한다, 아이 아프다, 시동생 장가간다 돈 보내라....

피땀 흘려 번 돈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고

헛개비 같은 몸 위에 찬바람만 휘휘 몰아칩니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일자리가 없네요.

사장님은 일 잘하는 나를 쓰고 싶다는데,

한국정부는 안된다네요.

불법체류자는 나가라네요.

차라리 고향에 가버릴까?

오랜 세월 떨어져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남편은 나를 반길까? 염려되는데

고향에 돌아간 친구 말이 돌아와도 일할 곳 없으니,

차라리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라네요.

반가운 것도 두 달, 가지고 간 돈은 다 떨어지니

“밖에 나가 돈 벌어오라” 식구들 눈칫밥에

또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난다고요.

식구들 생계 때문에 일하고 돌아와도

정착 못한 채 또 떠나야 하는 끝없는 여성의 이주,

누가,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까요?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침해와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 지위의 취약성,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비하 등), 배타주의적 문화로 인한 적응곤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엘림, 오정진,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 여성개발원,1992).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1)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빈곤과 경제 문제

2002년 발표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주여성노동자의 53.4%가 전․월세에 살고 있었으며, 약 50% 정도가 가로, 세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74.0%는 불법체류이었으며, 54.5%가 서울시에서, 54.3%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3.0%가 섬유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 이었으며,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 2/3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가 문제라고 하였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취업형태

(표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단위 ; 천원, 시간

		임금(천원)	월평균근로시간(시간)	시간당 임금(천원)
연수생	남자 여자	824,57 817,10	272 292	3,03 2,81
	소계	822,93	276	2,98
연수취업자	남자 여자	944,00 842,95	290 310	3,26 2,73
	소계	923,19	294	3,14
해투연수생	남자 여자	727,76 556,66	228 245	3,19 2,27
	소계	679,34	233	2,92
불법취업자	남자 여자	873,91 778,70	240 243	3,64 3,21
	소계	858,26	240	3,58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2년

(2) 한국어와 문화교육 문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을 차지할 정도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모성보호정책이나 근로기준법, 성폭력특별법, 생리휴가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들의 경험에 의하면 언어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의 폐해가 엄청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단체들이 한국어교실과 문화교실,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주단체들을 접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3) 폭력문제

지난 해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42%의 이주여성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2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조사한 통계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수치가 높다.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4) 인권문제

몇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특유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지적한 1)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방치된 모성보호,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약 41.0%는 한국생활동안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 12.3%는 자주 받았다고 하였다. 44.4%는 인권 침해 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였으며, 29.5%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하였고, 82.3%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에 있어서 39.8%는 나빠졌다고 하였다.

모성보호와 의료대책의 부재

이주여성들이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제대로 건강을 돌보기가 힘든 상태다. 외노협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서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형편이다. 올해 초에 일어난 노말핵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의 이야기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삶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양질의 건강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산업연수생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E-9 비자의 경우 고용주 의료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의료보험 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나마 인간단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이주노동자의료공제조합을 만들어 의료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느라고 공제회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고 공제회 운영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아동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제한을 받는다.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권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은 허용되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잘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학이 매우 힘들다. 특히 여야의 인권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성폭력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성개발원의 ‘외국인여성인권보장연구’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들은 1)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2)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성 산업에의 유인 강요 5) 열악한 생활환경 같은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어문제와 신분상의 제약으로 (체류자격 문제)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국정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 제한, 고용주 중심의 일방적인 고용권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임금체불과 폭행, 회사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등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는 회사를 3회에 한하여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이 과정에서도 회사이동과 비자 연장 권한이 고용주에게 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침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이 과제는 여성개발원에서 펴낸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발표한 본인의 글 “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1) 정부의 과제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미비준한 국제노동협약 4개 조항을 비준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를 이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산업연수제를 철폐해야 한다.

(2)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보호, 영육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 민간단체의 과제

(1)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국가가 조인하도록 촉구하고, 고용허가제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점으로 개선하도록 운동해야 한다.

(2) 이주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 영육아 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운동해야 한다.

1996년 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상담소, 1997년 여성교회의 이주노동자여성센터를 비롯해서 2001년에 와서 이주여성인권연대와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생겨나 이주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일을 하도록 촉진 하고 감시하는 일과, 이주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연대해야 한다.

(4) 이주단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5) 이주민 자녀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민의 어린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1. 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

우리 센터에 어느날 열두 살쯤 되어 보이는 몽이라는 베트남 아이가 왔다. 알고 보니 18살인데 자고 앳되어서 12살로 보인 것이다. 몽은 35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여자가 안 살겠다고 칼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시집 식구들이 겁이 나서 이혼을 해준 것이다. 이혼을 할 때는 베트남에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혼을 하고서는 ‘네가 원해서 한 것이라 비행기표 사줄 수 없다.’고 했다. 갈 데가 없어진 어린 신부는 그나마 그 결혼상담소가 인정 있는 곳이었든지, 인터넷을 뒤져  우리 센터에 연락을 했다. 한국말을 못하는데, 우리와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배고파”였다. 통역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들었는데 기가 막혔다. 옆집에 사는 이모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몽의 부모에게 몽을 한국 사람에게 결혼시키자고 제의를 했다. 몽의 부모는 달이 한국에 가면 편히 살 수 있고 또 몫돈도 준다는 바람에 딸을 한국남자와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때 몽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도 있었는데. 싫다고 했더니 돈을 이미 받았고 계약을 위반하면 세배로 물어야 되니 안된다고 강제로 밀어붙였다. 하는 수 없이 이모를 따라 호치민 시로 갔더니 어떤 집에 베트남 아가씨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다. 한국 남자들이 들어 와 그 아가씨들을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점을 찍어 데리고 나갔다. 몽도 그런 식으로 뽑혔고, 그 다음 날 결혼식을 하고 한 달 후 한국에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걸려 있는 “베트남 처녀와 아름다운 인연 맺기”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센터에 와서 처음에는 자기를 판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우는데, 참 속상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팔려 온 몽을 보면서 옛날 씨받이로 팔려갔던 이조여인 잔학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내 딸보다도 어린 몽이 가엾어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는데, 정이 들었는지 나를 보면 “엄마!”하고 달려와 허리를 껴안고 웃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마침 베트남 역사기행 가는 팀이 있기에 그 편에 보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혼을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몽은 베트남에 돌아가도 부모가 있는 것에 가서 살 수가 없다. 다른 곳에 사는 오빠와 같이 살겠다고 했다. 사정이 딱해 100달러를 선물로 주었다. 그  돈이면 두 달은 살 수 있다기에.

몽처럼 어린 여성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 집안 형편을 알기에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은 몽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진을 통해서 선을 보고 남자의 진면목도 모른 채, 가정을 위해 아니면 다른 삶을 개척해 보고자 이주를 택한다. 막상 한국에 와보면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배타적인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 현황과 문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이야기

한국인 친구 따라 남북대회 참석한 날,

우리민족 제일이다! 구호 울려 퍼졌지요.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한다는데,

민족 공조한다는데 반대할 일 없지만은,

”우리 민족 제일이다“ 구호에 등이 오싹했습니다.

인종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 제일’은

국제 결혼한 우리에게 차라리 폭력이네요.

코리안 드림 있었지만,

브로커비용 낼 돈 없어 국제결혼 했네요.

국제결혼 상담소 통해 우편 사진보고 찾아온 한국남자,

돈 잘 벌고 착하고 여자 아껴준다기에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왔지요.

한국 땅에 와보니 듣던 것과 달랐지요.

직업 튼튼하단 남편, 일자리 없어 반은 놀고요,

농사일은 기계가 다 한다더니, 내가 기계이네요.

착하다던 남자는 허구한 날 날 때려요.

돈 주고 사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남편은 몸종 취급, 시어머니는 가정부 취급,

툭하면 ‘너희 나라’, ‘너희 백성’ 들먹이며 모욕을 주네요.

자기는 우리나라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한국말 못한다고 돌대가리라네요

넌 한국에 시집왔으니,

너희 나라 사람 만나지도 말라 하니,

벙어리로 살아야 하나요?

구타 싫고 구박 싫어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불법 체류자 되어 돌아가야 한다는데,

한국인과 결혼해도 외국인 신분,

일년마다 갱신하는 동거비자,

2년 후에 가능한 국적 신청,

이 모두 남편 보증 없으면 안 되니,

넌 나한테 묶인 몸이라며 기세 등등 하지요.

맞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파도 병원 갈 돈 안주네요.

참는 것도 한두 번, 집을 나오니,

남편이 가출신고 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지요,

억울하게 이혼하면 귀화자격 있다는데,

남편잘못 증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팔 하나 부러지면 모를까, 있어도 못 먹는 그림의 떡이지요.

양육원, 면접권, 하늘의 별이지요.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네요.

외국인이라 복지대상 안된다니,

이혼 수속 중에는 일해서는 안된다니,

도대체,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느네 나라 돌아가라 하지만,

부모님 아시면 속상할까 전전긍긍,

한국에 살러왔는데, 이혼해 돌아간다면

누가 나를 받아줄까요?

참고 견디는 친구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민족 제일이다?

예, 당신 민족 제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둘의 국제결혼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 하는 한국여성들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남성노동자와 외국인여성노동자 간의 결혼이다.

지구화시대에 사람과 자본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랑이 국경을 넘나든다. 당연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아직은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인신매매성 이주의 문제

현재 가난한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삼세계 여성들이 타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하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또는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노동자 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 이런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1) 통계상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실태

(1) 일반적 통계

10년 사이의 증가추세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의 8.4%가 될 정도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불과 619명이었는데, 1992년에 2,057명, 1995년에 10,365, 2002년에 11,070명, 2003년에 19,214명, 2004년에 으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고, 2002년과 2003년 1년 사이에 4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적별,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조선족) 국적자가 13,373명으로 69.6%, 베트남이 1,403명으로 7.3%, 일본국적자는 1,242명으로 6.5%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이 4.9%,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각각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결혼상대로 중국국적 여성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다가 96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동남아 여성들, 특히 베트남 여성의 분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3년에는 갑자기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90% 이상 늘어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3) 거주지별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19,214명중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 9,110명, 서울과 경기 지역에 9,086명이 살고 있다. 이는 45-47%가 서울권 내지 도시에 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의 경우에도 11,070명 중 5,130명으로 46.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단순히 농촌중심이나 도시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둘을 아우르는 대안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4)결혼형태-초, 재혼, 나이 차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통계에는 나이 차에 대한 조사가 없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2) 유입형태-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1)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여성과 제삼세계 남성과의 결혼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만나 이루어진 사랑에 의해서인데 비해,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드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시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간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 차원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 베트남 참전전우회에 의한 국제결혼 알선 경우 등이다. 만일 선본 남자와 결혼을 거부할 경우, 특정종교의 경우는 “우리 교회는 평화 가정을 추구하는데, 네가 반대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니, 하느님께 벌받는다, 보살피는데 든 비용을 네가 다 내라“ 하고 협박한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의 경우도 역시 ‘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가지 왔는데, 이 남성이 쓴 경비를 당신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서 물어 낼 돈 때문에 결혼한 경우도 있다.

(2)결혼비용: 600-1200만원

국제결혼정보회사들의 국제결혼 비용은 정보회사 마다 차이가 있다. 아덴 국제결혼정보회사의하면 결혼에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중국의 경우 680만원이고 베트남의 경우 980만원, 필리핀의 경우 750만원, 몽골은 780만원이다. 쥬피터라는 국제결혼문화원의 경우는 중국이 500만원, 러시아 700만원, 필리핀 500만원, 베트남이 600원이다. 여기에 모두 결혼성사비용이 첨가되어 있다. 결혼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3)혼인절차

나라 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조절을 한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후 2차 출국을 하여 서류에 싸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

(4)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 거리 어느 곳에서나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결혼대상자는 ”초혼/재혼/및 농어촌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하고 써놓은 현수막을 제주도까지 방방곡곡 붙여놓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 신분은 묻지도 않고, 나이는 물론, 자녀의 유무도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처녀를 선호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를 보자.

* 필리핀 여성의 경우 .

-영어권임으로 2세 영어교육에 유리하다.(자녀가 성장하면 영어과외비도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장래교육비 지출이 절약된다.)

-카톨릭국가임으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미혼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다. 따라서 한번 시집을 오면 평생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일부 종사한다.

-필리핀 신부의 장점은 옛날 우리 신부네처럼 순종, 복종한다는 것이다.

*배트남 여성의 경우(인터웨딩 인터넷에서 퍼옴)

-베트남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형이 비슷하여 2세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갸날픈 몸매와 하체가 길어 더 날씬하게 보이며, 청순한 느끼믕ㄹ 주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유교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 어른을 잘 공경하고 3대와 한집에서 사는 가정이 많고 대가족제도에 잘 적응이 되어 시어머니와 시댁식구간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모성애가 매우 강하여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되도록 돌보아주며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해낼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남편될 사람들의 나이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며, 특히 한국남성들은 베트남 남성들보다 젊어보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여성은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특히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남편의 뜻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아직도 때묻지 않은 순결한 여성이 많습니다.

몽골여성의 경우도 핵가족 보다는 부모님을 모시기를 좋아하니 한국남성에게는 희소식이라거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엄마가 진다고 모성애를 강조하는데, 이런 모성애가 모권사회의 풍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편 중국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글에는 “생활력이 약한 한국남성들에게는 부지런한 중국여자와의 결혼이 최상의 길이다.”, “예쁜 중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 비서로 같이 일을 하며, 거대시장 중국을 안방과 같이 드나들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

.

(5)허위정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결혼이 아시아 여성에 입장에서 보면 허위정보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인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돈을 잘 쓰고, 친정에도 다달이 돈을 부쳐 주겠다 약속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니까 정말로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이야기와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속았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상담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방지할 길이 없고, 통일교를 통한 결혼 역시 종교 단체이다 보니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3)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과 전망

단일민족을 고집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 못된다. 특별히 한국전쟁 후 국제결혼이란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결혼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갈수록 늘어나는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첫째는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성비가 74.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정보단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95%라고 한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삼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자행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마다 공공연하게 “0000 나라 여성과 결혼알선” 등이 나붙어 있는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 유형과 특성

(1) 빈곤과 경제 문제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결혼의 목적이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두고 한국에 와보니 생활이 어렵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달이 부모님께 돈을 부치기는 커녕,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진 빚까지 갚느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일부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향의 부모님께 돈을 부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용납이 안 되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갈 비용 조차 없는 여성들도 있다.

(2)  교육 문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문제

특정종교를 통해 결혼하는 여성들이 집단생활을 통해 한국어 연수기회를 갖는데 비해, 들은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다. 자연히 가족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문화를 알 수도 없다.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남편도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시집에서는 한국문화를 모른다고 구박을 한다. 답답해서 친구들과 전화라도 하고 만나려면 외출금지를 시킨다. 다른 한국인이나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 정보라도 얻어야 하는데, 부인을 바깥 생활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구박한다고 한다. 기가 죽어 점점 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짐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다.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하는 여성들 경우에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 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와 정보의 협소에 따라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도 힘들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는 더 힘든 문제다. 아이 젖 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3)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결혼한 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다.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국단위에서 외국인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4)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수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신분상의 불안문제: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이 다른 부인을 얻겠다며 나가라고 내쫒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이주여성에게는 무기가 되어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국적 취득을 통한 체류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몰리는 외국인 아내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류권과 노동권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G1 비자라는 걸 만들었다. 이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죽거나 실종했을 경우, 미성년자를 부양할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걸 극심한 폭력 이외에는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3.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애 한다.

(이 과제와 대안 입국 후 부분은 2004년 6월 1일에 실시된 ‘베이징행동강령 +10 한국보고대회를 위해 마련된 이주여성부분 중 이주여성쉼터인 위홈 사무국장 김민정씨가 마련한 국제결혼가정 부분 워크숍 자료를 정리,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입국 전

1)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제삼세계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민간단체는 현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2)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미화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서 관계기관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이주여성이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전단을 베포하도록 한다.

2.)입국 후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문화적 측면에서

1)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삼세계 여  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3)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복지, 인권적 측면에서

1) 국적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국여성의 자활을 위한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2)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쉼터지원이 필요하다(이주여성의 경우 기존 쉼터를 이용할 때 한국여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호소한다. 치유 프로그램시 의사소통문제가 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3자 통역 서비스는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시스템(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 또는 통역가)을 지원해야 한다.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건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5)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이 인권침해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성장을 돌 볼 수 있도록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3) 국적 취득 기간요건이 충족된 이주여성이 귀화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비자를 주는데 있어서 심사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4)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여성(민간)단체 차원에서

1) 국내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운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문제를 운동의 한 과제로 삼고 이들의 권익향상에 자매정신으로 연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성관련봅과 복지 정책을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여성을 상품화하고 가부장적 여성 이미지를 조장하며, 인신매매적 요소가 강한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 중개인들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부에 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7)이주노동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8)이주 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1. 사례로 본 성산업 이주여성의 이야기

사레1) 사기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이야기

우리 센터의 여성쉼터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 채 한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찾아왔다.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그들이 일할 장소가 애초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약속과 달리 유흥업소 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6월 21일 숙소에서 도망쳐 피신을 온 것이다. 류바(26살)는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영어학을 전공하던 중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다. 비까(22살)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다가 이혼을 하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다. 한국 입국을 알아보던 중 취업비자로 입국을 시켜 주겠다는 중개인 조직의 안내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비자라는 약속과는 달리 B-2비자(관광, 통과 목적)를 이용해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유흥가의 클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와 있던 외국 여자가 구타당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숙소에는 10여명의 외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곳 관리자는 이들이 들어서자마자 한 여성을 개 패듯이 패며 "앞으로 도망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고 위협하고 이들이 일할 클럽을 보여주면서 "손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었다.  원래 계약에는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주고 또한 계약을 어기면 2천 달러를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 조건과는 달리 음식점 종업원이 아닌 유흥업소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2천 달러를 갚을 수도 없어서 이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미용실 가는 시간을 이용해 이들은 그곳을 탈출하였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친구를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센터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녀들의 눈빛은 한국인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찼었고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 류바는 한국인에게 영어 개인 교습을 하고 돈을 벌어 귀국하였고 비까는 식당에서 일을 하여 귀국하였다.

기획사에서는 이들을 체류지 이탈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센터에서 출입국사무소로 매춘강요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례2) 한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이야기

“업주들은 이 여성들에게 한 달에 쥬스를 200잔 이상 먹기를 강요합니다. 물론 클럽 내에서만 한달에 200잔 이상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은 티켓을 끊어 이차를 나가야 합니다. 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곧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른 시간에 끊으면 300$, 늦은 시간에 끊으면 150$ ~ 200$에도 된답니다. 이 금액에서도 업주는 70%를 갖고 여성에게는 30%를 주지요. 이 돈은 여성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쥬스 잔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이차를 나가면 쥬스 몇 잔을 판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 손님들도 들어오는데 그들은 한국돈 20 ~ 25만원씩 지불하고 여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티켓이 200잔 이하가 되면 업주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 월급을 착취당하고, 심한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당하거나 다른 업소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영업시간 이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감시합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클럽 영업이 끝나면 숙소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낮에는 잠깐 동안 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권도 업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 주인들은 완전히 포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여성이 몸이 아프거나 임신이 되어도 본인의 돈으로 낙태수술도 받아야 낙태수술도 받아야 하고 약값도 지불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도 빚이 됩니다.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에이전시에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만 합니다. “

김현선, 상게서. p.12.

2. 성산업 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

1) 통계상에 나타난 성산업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성산업으로의 유입문제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성산업에로의 유인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으로의 유입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입과정에서 대부분 경우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성산업 또는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레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1996년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소수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가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김현선, 미“군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p.3, 2002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이 자리를 공연예술비자(E-6비자)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로 대치되고 있다.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실시한 기지촌 여성의 경우 65%, 2002년 조사 결과는 75%, 여성부 조사결과는 85%가 외국인 이주여성으로 해마다 이주여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 기지촌 성산업으로 유입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 유입된 여성들로서 2002년의 경우 예술흥행비자 입국자 약 6,500명중 약 83%가 여성무희 자격으로 입국, 유흥주점에 유입되어 윤락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3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 자료집 p.33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연예비자를 갖고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2,273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5천명을 넘어 일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본다.  특히 구 소련권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대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은 기지촌의 클럽 및 보도방, 나이트클럽, 티켓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심지어 사창가까지 확산되어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공연, 테이블 서비스는 물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소련계 여성들의 성산업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러시아여성의 급증은 러시아 여성 성 구매를 통해 “백인 여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황인종으로서의  백인에 대한 왜곡된 인종주의가 함축되어 있다.

최근 공연예술비자(E-6)로 들어 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2002년 6월 1일자로 무희로 들어오는 E-6비자를 중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희 대신에 가수나 다른 직종, 심지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현황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중中)

(단위 : 연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105	4,486	7,044	4,906	5,062	3,378

유흥, 서비스 분야(E-6)비자) 이주여성(2003년 법무부 통계)

국적	업소	국적	업소
러시아	1,023	필리핀	840
카자흐스탄	21	불가리아	26
우즈베키스탄	97	벨로시아	29
키르기스스탄	92	라오스	5
우크라이나	48	베트남	4
한국계중국인	30	인도네시아	3
중국	6	기타	40
몽골	9	계	2,273

2003년 여성부의 외국여성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종사자들의 국내유입 원인을 1)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국가들 간의 불균등발전과 성의 상품화, 2)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3)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4)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정책으로 들고 있다.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p. ⅷ

2) 인권과 노동 측면에서 본 성산업여성 문제

(1) 노동조건과 빈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성산업에 유입되어 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하며 평균 주중에는 8.37시간, 주말에는 9.76시간을 일한다. 월 평균 78.4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직 여성의 2002년 평균 임금 995보다 낮다. 평균 하루에 1번 이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공장노동자’라는 응답이 87.2%로 높게 나타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책, p.ⅹ

특히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성산업여성의 경우, 외국여성의 고용은 업주와 메니저간의 파견근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임금은 클럽 업주가 메니저에게 지불하는데, 메니저는 여성에게 임금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레방의 보고에 의하면 기지촌 여성 상담의 많은 부분이 생계문제와 의료비 문제라고 한다. 기지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문제가 심각하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두레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성매매특별법과 기지촌 여성), 2005. p.19

2)폭력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였으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되어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외국여성 성산업 실태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새움터(2001),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두레방에서 조사중인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김한철(2003), 경기북부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기지촌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등이 있다.

(3)인권침해

성매매 관련업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업소주인이나 한국인 종업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여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아플 경우 제대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명 중의 1명 고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이들 중 80%가 임신증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집단 숙소에서 거처해야만 하며, 42.9%가 업소건물에서 생활하며, 한국인 고객이나 업소주인 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

앞의 책. p. ⅺ

기지촌 이주여성들 경우, 클럽에서의 강제성매매, 노동착취, 여권압류, 월급체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군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경우, 상대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미군과 결혼하고 나서 미군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경우, 아기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러시아 여성의 연예인 비자(E-6)를 중지, 미군기지에서 미군들의 인신매매업소에 출입이 금지되자 경기가 쇠퇴하여 많은 이주여성들이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도망쳐 불법 이주자가 되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지촌의 경우 현재 90%가 한국여성에서 외국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통계조사에서 65%, 2003년에 75%, 2005년에 발표된 토론회 자료집에 의하면 90%가 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다. 두레방이 2005년 1월에 실시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성매매특별법과 기지촌여성” 토론회에서 유영님 원장은 성산업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의 피해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유영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성매매특별법과 기지촌여성”,두레방 2005.1.27일자 p.11

①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권을 뺏긴 여성은

②강제된 성매매에 시달려도 여권이 없어 탈출하지 못하며

③월급을 계속받지 못한 여성이

④클럽을 탈출하면

⑤강제출국 대상자가 되고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면

⑥결혼이 불가능하게 되며,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⑦남편에게 버림받으면(결혼사기)

⑧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해지며

⑨남편의 행방을 찾지못해 이혼도 하지 못하고

⑩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서 계속 쳬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전형적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 과정 중에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앞의 글, P 43,

한국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일단 강제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 피해 당사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 하에서 어느 외국여성이 신고를 하겠는가?  신고 시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신고자, 탈출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과 보호시설 제공 등 적극적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신매매와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제반의 조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성매매 착취는 국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국가적인 공조와 여성운동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3. 과제 .

1) 정부측 과제

이 부분은 여성부의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팀이 제안한 정책제안의 일부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1) 예술흥행 사증의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수사, 추적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고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며, 쉼터의 확충과 실질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함과 동시에 성매매된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근로감독체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4)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이행정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교환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에 가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였거나 구매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통보, 처벌받게 함으로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정부는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은 물론,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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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단체의 과제

(1)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국회가 비준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성매매 방지법에 소극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주여성부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2) 이주여성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 민간단체는 내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지원해 왔다. 또 다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내국인을 위한 지원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재정 및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에 그 간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이주여성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이주 성매매 문제 해결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4) 이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성구매자인 한국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여성비하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Ⅲ. 이주의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베이징 행동강령 뿐만 아니라 이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의 장애가 교차할 때, 성차별을 포함한 Gender Issues (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성과 인종차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1999년의 동 협약의정서에 가입하였다. 2001년 ’남녀 평등한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는 국내의 남녀차별 극복과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에는 관심하여 제도적으로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한 두 곳의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에서 외국인여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은 국애여성과 달리 조사가 끝나면 출국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성산업이주여성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최근 국제결혼으로 들어 온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임산부 지원 등 프로그램이나 아기가 있는 다문화결혼가정에 대하여 기초생활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과 결혼이라는 혈연중심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베이징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국에 유입된 모든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도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화하는 등, 안정적 법 장치를 마련하고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을 비롯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서 이주여성의 성과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름한다고 한다. 이주여성은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여성의 몸의 상품화를 통한 타자화와 여성의 소외 문제, 글로벌 자본을 통한 여성노동의 이동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보되도록 한국인들의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