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비경제성 이민은 결혼이민과 친척결합이민, 기타(난민 등)로 구분되는데, 대만의 특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고 있다. 결혼이민의 경우, 중국인에게는 소위 “이중채널제”(雙軌制)를 채택하여 매년 3,600명의 정원제를 적용하는 한편, 4년 이상 정원 분배를 기다렸거나 결혼 후 합법적 거류 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한 자는 정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친척결합이민의 경우, 중국인에게는 비록 수적 제한은 있으나 ‘친척결합 거류’ 내지 ‘친척결합 정주’를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국제관례에 따라 친척결합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3. 결혼이민 현황 분석

대만 국제결혼의 양상은 ①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②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③ 성별 구성 면에서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Tsay, 2004).

내정부(臺灣 內政府 統計處, 2003) 자료에 의하면, 1987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대만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수는 301,414명이다. 그 중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출신 배우자 수는 194,989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외국인 배우자 수는 106,425명으로 35.3%이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출신 배우자를 포괄한다.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두를 아울러 결혼이민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베트남 출신이 전체 외국인 배우자의 54%, 인도네시아 출신이 21%, 태국 출신이 7%, 필리핀 출신이 5%, 캄보디아 출신이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8-2> 대만의 외국인 배우자 수, 1987～2003년

		남성			여성			전체
		인원(명)	%		인원(명)	%		인원(명)	%
외국인		7,420	34.5		99,005	35.4		106,425	35.3
중국인	중국 대륙	9,274	43.1		175,948	62.9		185,222	61.5
	홍콩․마카오	4,800	22.3		4,967	1.8		9,767	3.2
	전체	21,494	100.0		279,920	100.0		301,414	100.0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邱汝娜․林維言(2004); 李淑容(2005).

또한 배우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279,920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92.87%를 차지하고, 남성 결혼이민자 수는 21,494명으로 단지 7.13%에 불과하다(표 8-2 참조).

2003년 대만의 15세 이상 미혼 남녀 인구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69만 명 정도가 많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적 증가는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대만 내 거주지방 분포는 타이페이 현(18.36%), 타이페이 시(10.97%), 및 타오위엔 현(9.92%) 등 북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학력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낮다. 결혼 연령 분포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19세 이하가 30.5%, 24세 이하가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 배우자의 경우 24세 이하 결혼자 비중이 38.0%로써, 상대적으로 조혼(早婚)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력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8년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 수는 총 출생아 수의 5.12%를 차지했는데 반해, 2002년에는 12.46%에 높아졌다(臺灣 內政府 統計處, 2003; 邱汝娜․林維言, 2004).

12% 중 8%는 외국인 배우자 출산이고, 나머지 4%는 중국 출신 배우자 출산이다.

4. 결혼이민의 경제․사회적 의미

결혼이민이 대만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인구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학적 측면

대만인의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8-3>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5.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에는 32.1%로 높아졌다. 2003년의 경우 약 3.1쌍의 결혼 등기자 중 1쌍은 외국인 혹은 중국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녀 출산 구조에서도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국제결혼 가족 자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5.1%였으나 2003년에는 13.4%로 높아졌다(표 8-4). 2004년의 경우 대만 전국의 신생아 7.5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중국대륙인․홍콩․마카오인과 국제결혼한 대만인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대만의 국제결혼 건수, 1998～2003년

연도		전체 결혼 건수		국제결혼
				국제결혼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국인 배우자
				건수	%		건수	%		건수	%
1998		145,976		22,864	15.7		10,413	7.1		12,451	8.5
1999		173,209		32,259	18.6		14,670	8.5		17,589	10.2
2000		181,642		44,967	24.8		21,339	11.7		23,628	13.0
2001		170,515		46,202	27.1		19,405	11.4		26,797	15.7
2002		172,655		49,013	28.4		20,107	11.6		28,906	16.7
2003		171,483		55,116	32.1		19,643	11.5		35,473	20.7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표 8-4> 대만의 가족 유형별 출생아 수, 1998～2003년

연도		전체		국내결혼 가족			국제결혼 가족
		출생아 수(명)		출생아 수(명)	%		출생아 수(명)	%
1998		271,450		257,546	94.9		13,904	5.1
1999		283,661		266,505	94.0		17,156	6.0
2000		305,312		282,073	92.4		23,239	7.6
2001		260,354		232,608	89.3		27,746	10.7
2002		247,530		216,697	87.5		30,833	12.5
2003		227,070		196,722	86.6		30,348	13.4
자료: 臺灣 內政府 統計處(2003).

국제결혼 이민자의 지역분포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집중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간혹 특정 농촌지역(連江縣)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결혼이민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부정적인 것이 공존한다. 긍정적 효과로는 대만인구의 안정적 성장 및 농촌지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적 인구성장을 이룬다는 점이고, 부정적 효과로는 대만의 결혼 적령기 여성의 결혼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교육적 측면

2003년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취학자 수의 1.39%를 차지하고, 중학교의 경우 약 0.35%를 차지한다. 교육부의 평가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비중이 아직 현저하지 않고, 대만의 출산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열악하고 고연령․심신장애 등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언어 습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의 학습과정 역시 적응 곤란 혹은 배척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후대에까지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사회 부적응의 결과 비행 청소년으로 되고 있다.

전체 신생아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 이미 13.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표 8-4 참조). 이는 2010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한 학급에 35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중 5명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에 맞추어 결혼이민자의 가정교육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자녀를 우선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의 증설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경제적 측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가사․간병․비숙련직 등 내국인인 기피하는 직종을 담당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인력 부족을 보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Piper and Roces, 2003),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지적되고 있다(潘淑滿, 2004; 夏曉鵑, 2003).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대만의 사회복지 체계는 호적을 둔 국민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증과 호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료와 이입인구 자료가 통합․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국의 평가에 근거하면, 유입인구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평균의료비용 지출수준도 낮아 의료자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 견해이다.

4) 사회적 측면

대만의 이입인구 중 52%가 결혼이민자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93%는 여성이고, 비록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간병(看病)이 목적인 고령 대만인의 국제결혼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대만의 성비불균형에 의한 결혼시장 교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는 하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결혼 관념을 바로 잡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고, 또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간병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수요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화된 국제결혼(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비정상적 결혼 가치관, 사회통합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여야 한다(Wang and Chang 2001).

국제결혼의 증가는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중국과의 국제 교류 증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결혼빙자 매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미등록취업 등의 증가, 종족․민족 문제의 출현 가능성, 국민 정체성 문제 등은 국가 안전에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Ⅱ. 대만의 결혼이민 제도

대만의 현재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그들이 대만에서의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 정부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최근에 이르렀다.

1. 결혼이민자의 대만 거류 관련 규정

대만은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대륙과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1국가 2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에 있어서도 중국대륙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중국 출신 배우자: 가족상봉(家庭團聚), 친척결합거류(依親居留), 장기거류(長期居留) 및 정주(定居)

중국대륙 배우자의 대만거류에 관한 규정은 ‘중국대륙인 대만진입 신청 면담관리방안’(大陸地區人民申請進入臺灣地區面談管理薫⃇첳】 □□로써 그 수요 그 수요 그 수요 詓進入臺灣地區面談管理肫у죠상봉(家庭찘결합거류(장기거류□□로써 그 수요 그 ⠘W大陸地聀), 襜居留)ᘬ镢期왅 詓進入ú장기ᡰ괠정뉀 동남필 뭄제의 쒭炬䃈잸 à大陸地݀슂청 면담관�슕鵏譨⥏안〄®곉, 밐铀좲들Ð大졸적㾈扥ₖ신청퐠□͔챧결ian㕤 C깨능을ᰠ귂류 □䲲 있ᦴ¬거쳐 최

제9장

결론

제 9 장  결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그에 연관된 여러 행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요건들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현재 비귀화 결혼이민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폭력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 문화의 양립의 전제는 한국사회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한국사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문화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는 여성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정책함의이다. 현재와 같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과 연동된 상황에서 대다수 저소득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Ⅰ.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결혼이민자는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국 땅에서 살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그들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그들을 일시방문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여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현행 제도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동화(assimilation)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denizenship) 취득이 국적(nationality 또는 citizenship)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 즉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지구화 시대에 시민권의 양식은 ‘국적’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정주권’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게 그들이 국내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누군가에 의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취업을 불허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고 있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회보험 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고, 모성보호법․성폭력방지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한 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국제인신매매조직에 가까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 알선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상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Ⅱ.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들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 때, 그들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은 이미 국내에서 시댁 부모를 모시고, 우리의 아이를 낳고, 가정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여성 및 복지정책의 수혜범주에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알선 및 교육훈련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육정책과 여성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농어민 여성 지원 정책 등 현재 내국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 지역 담당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파악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지역단위 행정기관에서 국제결혼 가족 거주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수적이다.

행정․의료․상담․법 지원 등 관련 안내서를 ‘다언어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 등 관공서는 물론이고,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결혼이민자가 모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언어로 심도 있게 상담해줄 수 있는 상담인력을 각 지역에서 확보하기란 싶지 않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부모자녀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외국인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등과 같이 그들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풀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남편의 전처가 나은 자녀와 외국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상당히 소원하며,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때, 외국인 새어머니를 맞은 한국인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한국인 자녀에게 새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는 외국인 어머니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족의 한국인 자녀 혹은 외국인 자녀의 입장에서 가족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풀어야될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침서 등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좋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야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여성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안전망은 없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제 66,912 여성 결혼이민자(가구) 중 절반이상인 35,396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인 4,849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근대적 의미에서 명목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귀화 외국인에게 우리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시민과 결혼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시민을 낳고 기른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단순한 형식 논리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를 박탈할 근거는 없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노동력을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다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사무소․사회복지관․이주여성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의 39.2%가 기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본 조사의 결과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접근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22.5%는 자신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의 1/3 정도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가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가 당사자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교육과 홍보 등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8.0%가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접근성’문제도 큰 제약요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들은 그 구분에 따라서 질병 특성이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유병률로만 봐도 우리나라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들에서는 불완전한 결혼상태 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증상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렇듯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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