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자 료

▣ 기조발제 :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 이슈발제 :

1. 이주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 이주과정에서의 인신매매 : 현실과 과제

• 방글라데시의 여성 인신매매

• 스리랑카의 여성 인신매매

2.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 이주자 건강 : 흐름, 쟁점 그리고 난제들

• 이주여성의 건강실태 -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 의료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건강, 노동 그리고 여성 권리의 교차점

3. The WTO GATS Mode 4와 이주여성노동자

4. 이주로서의 결혼과 가족문제

• 대만의 외국과 중국본토 출신 이주배우자들에 관한 상황보고서(결혼과 가족)

•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한국)

▣ 별첨 : 국가리포트

• 한국 1 :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 한국 2 :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 한국 3 : 한국 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우리의 과제

• 방글라데시 1 : 여성 노동력의 이주 : 방글라데시의 경험 제한에서 현실 인식으로

• 방글라데시 2 : 방글라데시의 여성 이주 실태

• 인도네시아 : Feminisasi Buruh Migran: Antara Realitas dan Kebijakan

▣ 전략토의 요약

▣ 성명서

기조발제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이혜경(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최근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transmigration”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transmigration”이란 과거 국가 간의 이주가 주로 저발전국에서 발전국으로의 “한 방향”으로의 이동으로 유입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살 것을 목표로 한 이동이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 이동은 “양방향적” 또는 “순환적”인 현상으로 노동이동이 정착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움직임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이주가 일시적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일반적(normal)이고 지속적이며 순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과거의 ‘영주이민’의 흐름보다는 ‘일시적인 계약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인구의 3%에 해당되는 1억7천5백만 명이 자신이 출생한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러한 ‘transmigration’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주의 여성화”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의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국가 간 이주에 있어서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tied movers’로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최근의 국가간 노동이주 양상이 과거처럼 영주이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동”이 되면서, 가족 중 누가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가 즉 해외에서의 취업기회가 있는가와 가족 중 누가 해외에서 더 많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는가를 고려해 즉 “가족전략”으로 여성(딸 또는 부인)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유입국에서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이 부문으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여성의 이주를 부추킨다. 즉 건설업, 제조업, 원양어업이 남성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주요한 3D 산업 부문이라면, 식당의 허드렛일과 청소 등 저급 서비스 부문과 특히 ‘가정부’‘간호사’‘유흥업 종사자(entertainers)’는 이주의 여성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여성 3D 직종들이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이주의 여성화현상은 ‘간호사’와 ‘가정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 내 유입국에서는 ‘가정부’와 ‘유흥업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혼인이주여성의 증가도 이주의 여성화를 부추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30~35% 정도로 다른 아시아 노동유입국에 비하여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싱가폴은 1980년부터 그리고 대만은 1992년부터 ‘고용(취업)허가제’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며, 동시에 내국인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가정부’의 유입을 장려해 왔기 때문이다(이혜경, 1997a; 1997b). 한편 일본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신 ‘해외 일본동포의 정주권제’를 통해 해외(특히 중남미) 일본인 후손과 그 가족들의 공식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이들 일본인 후손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들어와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과 싱가폴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60% 정도가 여성이며, 일본의 경우는 45% 정도가 여성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조업 부문으로의 ‘연수생제도’ 및 이의 변형인 ‘연수취업제’란 정책을 고수해 왔고 외국인 근로자의 서비스 업종으로의 취업은 불법이었으므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부터 서비스업 부문에 조선족의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 8월부터는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한해 음식, 사업지원, 사회복지, 청소, 간병, 가사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이 실질적으로 개방된 것이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여 이주의 여성화현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혼인이주 여성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1992년 8월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국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위해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족 여성의 규모는 2004년까지 약 7만여 명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규모는 약 1만 5천여 명, 그리고 필리핀 여성의 규모는 약 6천 명 정도이다. 최근에는 이들 외에도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그 국적이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국내취업을 위한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여성 유흥업종사자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학계와 NGO의 비난이 높아지자, 2001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외국인 여성 예술흥행(E-6)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1>).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들 외국인 유흥업 종사자의 문제는 다루지 않으며, 그간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인 가정부와 혼인이주자 현상이 한국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슈 및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겠다.

<그림 1> 예술흥행비자(E-6) 외국인 여성 유입 규모, 1990-2004

2. 이주여성 현황: 규모와 종사업종

<표 1>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이주여성의 비율은 30~35% 정도로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 준다. 2002년 11월 말부터 취업관리제란 정책으로 외국국적 동포에게 특정 서비스업 부문이 개방되었음에도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이주여성의 수는 약 15만 명으로 양적인 의미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단지 인종집단별로 이주의 여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국내로 유입된 동남아시아인들은 여성의 비율이 1/3이 안 됨에 비해 중국교포나 중국국적 소지자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여성이다.

<표 2>는 2002년 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취업업종을 주요 국적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합법적인 체류자란 산업연수생으로 제조업에 들어 온 경우가 대부분(99.9%)이며, 불법체류자는 25%만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48%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불법체류 여성의 취업업종은 국적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교포의 66%와 중국한족의 44%가 서비스업부문에 취업하였음에 비해, 필리핀인, 베트남인 등 동남아시아인 여성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전체 이주여성의 8.9%로 그 규모는 약 9,000명이었다. 외국인 가정부의 70% 가까이가 중국동포이며, 중국여성도 30% 가까이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표 1>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여성)

연도

전문직

생산직

합계

전문기술

E1~5,7

예술흥행

E6

산업연수

D3

연수후취업

E8

고용허가

E9

취업관리

F-1-4

불법체류

1993

3,349

(22.6)

418

(37.3)

8,048

(27.7)

-

-

-

54,508

(32.5)

66,323

(31.4)

1994

4,702

(24.4)

563

(37.8)

24,050

(31.3)

-

-

-

48,231

(30.7)

77,546

(30.5)

1995

7,403

(14.8)

553

(33.6)

31,394

(40.5)

-

-

-

83,103

(33.0)

122,453

(33.8)

1996

11,760

(30.5)

931

(44.0)

46,791

(32.4)

-

-

-

129,054

(32.1)

188,536

(32.1)

1997

12,318

(29.5)

1,287

(53.8)

61,416

(30.6)

-

-

-

148,048

(31.9)

223,069

(31.5)

1998

9,438

(26.5)

1,009

(62.1)

41,820

(33.5)

-

-

-

99,537

(34.6)

151,804

(34.0)

1999

9,861

(26.3)

2,077

(75.5)

52,944

(31.5)

-

-

-

135,338

(35.5)

200,220

(34.4)

2000

11,379

(28.8)

3,556

(82.1)

69,492

(29.2)

2,063

(24.2)

-

-

188,995

(36.0)

275,485

(34.5)

2001

13,057

(30.7)

4,360

(84.3)

43,854

(30.4)

8,065

(20.6)

-

-

255,206

(35.9)

324,542

(35.2)

2002

15,906

(32.1)

4,067

(83.0)

33,697

(30.0)

12,191

(22.1)

-

-

289,239

(36.3)

355,100

(35.5)

2003

16,167

(31.0)

2,802

(72.1)

46,594

(22.4)

20,244

(16.1)

159,705

(37.6)

6,964

(47.0)

154,342

(36.0)

406,818

(34.3)

2004

16,939

(32.0)

2,373

(65.8)

32,639

(18.6)

48,937

(13.6)

120,415

(37.7)

19,258

(46.1)

209,073

(35.5)

447,413

(33.0)

-1995-2004: 1번 등록외국인에서 4번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수치를 뺀 최종 수치임

<표 2> 산업별 이주여성노동자

이주여성

농수산

제조업

건설

서비스

기타

전체

가사노동

등록1)

12,791   100.0%

0.08

99.9

0.02

미등록2)

89,556   100.0%

0.7

25.2

6.8

47.9

(10.2)

19.5

중국동포

41,660   100.0%

0.6

8.7

7.8

66.4

(15.0)

16.4

중국한족

30,855   100.0%

0.4

33.7

7.7

44.3

(8.6)

13.9

필리핀

6,648   100.0%

0.2

81.0

0.4

2.7

(0.9)

15.7

베트남

4,732   100.0%

0.1

83.3

0.7

1.5

(0.1)

14.4

인도네시아

2,790   100.0%

0.0

86.8

0.4

1.1

(0.1)

11.7

태국

4,316   100.0%

1.5

65.0

0.8

1.5

(0.2)

31.2

몽고

6,368   100.0%

0.5

56.4

3.3

12.5

(1.4)

27.3

우즈베키스탄

1,459   100.0%

2.0

66.1

3.0

11.4

(0.7)

17.5

기타

3,519   100.0%

1.2

62.7

3.4

6.7

(0.7)

26.0

전체

102,347   100.0%

0.6

34.5

6.0

41.9

(8.9)

17.0

출처: 1) 법무부 (2002a)

2) 법무부 (2003)

3. 외국인 가정부

가정부란 직업은 낮은 지위와 불명료한 의무관계 및 불분명한 공사의 구분 등으로 특징되는 전통적인 직업이어서, 현대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되어 다른 부문에서의 취업기회가 확대될수록 사라져 가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감소 추세이던 가정부 규모가 80년대에 들어와 고도산업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도산업국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더욱이 여성 취업의 증가가 사회복지 차원인 육아시설의 확대를 앞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삶의 질이나 여가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가사분담의 이데올로기가 변하지 않아서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다시금 유급 여성가정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도산업국에서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맞벌이부부나 노인가구 등에서 실제로 가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도 가사일 대신에 사회활동이나 사교 및 여가 등을 위하여, 또는 중동에서는 일종의 신분적 상징으로 가정부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고도산업국에서 유급 가정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이 깊다. 즉 과거에는 농촌 빈곤계층의 여성들이 도시의 중상류층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기 위하여 농촌을 떠났으나, 현재는 후진국 여성들이 선진국 중상류층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게 된 것이다.

본인은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2004)”에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에서의 주요 질문은 1)이웃 아시아 신흥공업국과는 달리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이들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 가정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필리핀 여성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3)중국동포가 국내 외국인 가정부 노동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였다.

그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가정부 고용시장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60년대와 70년대는 도시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입주가정부 고용이 보편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 출신의 어린(젊은) 미혼 여성들이 '식모'라 불리우던 재택가정부 일을 담당하였으나, 80년대 이후 도시 중년의 기혼 여성들이 시간제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 현재 도시 중류층 이상은 내국인 파출부를 주로 고용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아직까지는 파출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편으로 외국인 파출부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적은 편이다.

90년대 이후 '국제화'의 열풍 속에서 자녀의 영어지도를 위해 일부 가정에서는 필리핀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95년 중반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97년 이후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70-80%에 육박하자 필리핀인 가정부 고용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교관 및 일부 외국인 가정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민을 준비하는 가정 등에서는 아직도 필리핀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하고자 하나, 그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외국인 가정부 시장은 중국동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가정부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이들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물론 이들은 혈통적으로 한국인이어서 그리고 고려인과는 달리 그간 중국의 우호적인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만주지역 동북삼성에서 우리말을 유지하며 살아 왔기에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반 가정에는 40대 안팎의 기혼 파출부가 보편적이나, 산모도우미나 노인수발을 위한 재택가정부로는 50대 이상의 홀로 살거나 자녀가 다 성장한 할머니가 주로 재택가정부로 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동포 여성이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노년 여성이라는 인구학적 사실은 이들의 입주가정부 시장의 독점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이유였다. 우선 수요의 측면에서는 내국인 재택가정부를 구하기 어렵고,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내국인 재택가정부보다 20만원정도 저렴한 중국동포 가정부가 선호되었고,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20-30대 필리핀인 여성보다는 연변아줌마나 할머니가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공급의 측면에서도 20-30대 필리핀인 여성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개인가정보다는 제조업체를 선호하였음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은 30-40대는 식당 등 서비스업체를 50-60대는 가정집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홍콩 및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는 달리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2002년 말 '취업관리제'로 해외동포에 한하여 일부 서비스업부문이 개방되기까지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이들의 불법적인 서비스업 부문 취업 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외국국적 동포를 재택가정부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이미 이들 외국인 가정부의 임금이 시장임금에 가까운 100~120만원 정도이므로, 이들의 월급이 너무 높아 중상류층이 아닌 가정에서는 이들을 고용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2002년 말부터 시행된 '취업관리제'는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해외동포의 국내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9일 도입되었다. 즉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취업관리제도 고용허가제 안으로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환자를 둔 경우에 허용되며, 외국인 간병인의 경우는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환자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허용이 된다. 외국인 가정부나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1개월(최근 기간이 단축됨)간 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제로 서비스업 부문에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나, 가정부와 간병인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고용주에게 상해보험과 보수체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취업관리제하의 외국국적 동포는 노동부의 사업장변경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취업관리제 이전보다도 이들 중국동포 가정부의 노동조건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취업관리제하의 가정부 고용정책은 대만의 외국인 가정부 정책을 그대로 빌려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EU를 중심으로 외국인 가정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기준법의 완전한 적용'이라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우리정부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정부나 간병인과 관련된 이슈는 첫째, 이들의 일터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이 미흡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가정부의 유입이 장기화되면, 홍콩에서와 같이 ‘외국인 가정부 노조’가 설립되어 집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EU를 중심으로 외국인 가정부의 근로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의 본격적인 적용, 노조설립,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등 '외국인 가정부 헌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www.solidar.org).

둘째, 외국인 가정부의 유입은 유입국 여성의 고용증가를 위한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가정부의 확대는 “돌봄노동”이 여성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욱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에는 위배되고, 유입국 여성의 돌봄노동을 위해, 제3세계 여성의 가족이산과 가족유기 및 가족해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4. 혼인이주 여성

그 동안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국제결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왔다. 즉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으며, 우편주문신부는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불리우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몇 장의 고국 여성사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법이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 내 백인과 혼인할 수 없으므로, 고국으로부터 여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인종내의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부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전쟁신부 또는 미군아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혼인이주로서의 인종간 결혼인 국제결혼의 효시이나, 이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자(tied-movers)’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 이들 여성을 기지촌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세 번째 유형인 우편주문신부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 이 역시 매스컴의 선정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지, 학계로부터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매스컴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우편주문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로, 또는 상업화된 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우편주문신부’란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을 ‘희생자’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

1) 혼인이주의 규모

<그림 2>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90년대 초까지는 국제결혼이란 한국인 여성이 주로 하는 것이었지,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0년 60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누적적인 규모는 총 12만 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국적 여성이 87,000명, 일본여성이 15,000명, 그리고 필리핀 여성이 6,000명 정도였다.

<그림 3>은 199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여준다.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중국동포) 여성이다. 1996년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중국교포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교포 여성과의 혼인이 감소한 이유는 한중간의 결혼절차 상의 까다로움(1996-2003), IMF 경제위기(97-98년) 및 국적법 개정(1998)의 여파 때문이었다.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시행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의 미혼·재혼 공증→중국 혼인신고→중국결혼공증→한국 혼인신고→중국 배우자 비자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한중간 국제결혼 양해각서가 폐지됨으로써, 양국 호적 관련 기관에 혼인신고를 한 뒤 주중 한국대사관영사부에서 결혼비자만 받으면 된다(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

1996년 중국동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1996년 9월부터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혼인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1998년 6월 14일부터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국적법 중 국제결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으로, 그간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2년이 지난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1998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법개정의 이면에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편, <그림 2>에서 보듯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감소추세는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만 명 가까이가, 그리고 2004년에는 2만6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15년 이상이 되어가면서 우리사회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내국인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특히 1999년 8월부터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이러한 결혼알선기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들 기관에 의한 알선 결혼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2003년 7월 1일부터 다시 혼인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 2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3년 12월 국적법 간이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아는 사람의 소개, ② 직접 만남, ③ 종교단체,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①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혼인한 경우는 중국동포나 중국한족에게, ② 직접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경우는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③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주로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혼인이주는 주로 베트남, 몽골, 구소련 여성에게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림 2>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추이: 1990-2004

<그림 3>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추이, 1990-2003

2) 혼인이주가정의 특성

이혜경(2005)과 설동훈 외(2005)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들 혼인이주(여성)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에 내국인간의 결혼에서는 17~18%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33~46%가 재혼자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39~53%가 재혼자로, 최근으로 올수록 재혼자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대 초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이후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증가하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내국인과 이혼한 남성들은 그들의 재혼 상대로 중국(교포) 여성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즉 90년대 초반에는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 노총각들이 주로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하류층 특히 재혼남성의 배우자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현재 혼인이주 가정의 거주지역은 농촌이 25% 도시지역이 75% 정도로 분포 되어 있다(<표 4>).

<표 3> 한국남성의 혼인 중 재혼의 비율(%), 2001-2003

2001

2002

2003

2004

국내결혼

16.5

17.2

18.4

18.3

국제결혼

32.6

33.2

41.0

45.9

배우자국적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28.0

13.0

38.6

20.3

26.3

29.8

14.6

40.8

20.0

27.4

30.7

16.3

48.3

21.9

29.3

33.4

12.7

53.2

29.7

27.7

출처: http://kosis.nso.go.kr (접근일: 2005년 8월 중)

<표 4> 외국인 주부의 거주지역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도시

82.1

78.0

64.4

48.1

57.6

52.6

73.3

79.3

84.6

74.3

농촌

17.9

22.0

35.6

51.9

42.4

47.4

26.7

20.7

15.4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평균 연령은 외국인 부인은 평균 34세 그리고 한국인 남편은 평균 41세로 이들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였다(<표 5>). 부부간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남, 몽골, 구소련의 여성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많은 집단에서 부부간 연령차이가 크다. 즉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57%나 되었고, 부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도 6%에 달하고 있다(<표 6>).

<표 5>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4)

(100)

(77)

(66)

(19)

(15)

(30)

(26)

(945)

부인 평균연령(세)

35.4

34.7

39.0

32.0

26.7

34.7

29.1

27.1

31.3

34.3

표준편차

8.2

8.1

4.7

5.7

7.9

6.6

5.3

4.4

5.0

8.1

남편 평균연령(세)

42.5

41.7

40.6

39.9

38.1

39.4

38.6

37.7

39.7

41.3

표준편차

8.0

9.0

4.5

4.8

7.6

5.0

7.2

4.7

5.0

7.6

연령차이(세)

7.1

7.1

1.6

8.0

11.4

4.7

9.5

10.6

8.4

7.0

표준편차

6.0

6.3

3.5

5.7

12.4

4.7

5.1

5.5

5.2

6.8

<표 6>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단위: %, 명)

남편연령 - 부인연령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N)

(448)

(162)

(101)

(76)

(65)

(19)

(15)

(30)

(25)

(941)

10세이상 연하

2.2

0

0

0

10.8

0

0

0

0

1.8

5～9세 연하

1.6

1.9

2.0

1.3

1.5

0

0

0

0

1.5

1～4세 연하

3.1

4.9

23.8

2.6

0

15.8

6.7

0

0

5.5

같음

4.5

4.9

14.9

2.6

1.5

5.3

0

0

8.0

5.2

1～4세 연상

18.1

16.0

38.6

18.4

0

26.3

6.7

16.7

12.0

18.5

5～9세 연상

32.8

49.4

17.8

40.8

13.8

36.8

26.7

23.3

60.0

33.8

10～19세 연상

36.8

17.9

3.0

28.9

47.7

15.8

60.0

56.7

12.0

30.0

20세 이상 연상

0.9

4.9

0

5.3

24.6

0

0

3.3

8.0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들의 가족유형은 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부나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70%에 달하고 있고, 부부나 그 자녀 외에도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는 14%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할 경우에는 핵가족 유형이 45% 그리고 확대가족 유형이 45%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3배 이상이나 많았다(<표 7>).

<표 7> 도시․농촌 지역별 가족유형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N)

(678)

(237)

(915)

본인혼자

9.7

10.1

9.8

부부 또는 자녀

70.4

44.7

63.7

시댁식구

13.6

44.7

21.6

기타

6.3

0.4

4.8

계

100.0

100.0

100.0

한편, 외국인 주부의 60% 가까이가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한족(77%), 필리핀인(73%), 태국인(63%), 그리고 중국동포(60%)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본 여성(34%)과 몽골 여성(33%)으로 30% 정도만이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다(<표 8>). 즉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외국인 주부의 평균 취업률이 약 60% 정도라는 사실은 2005년 5월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0.9%)과 농가 여성은 73.6%가 그리고 비농가 여성은 49.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부가 내국인 여성에 비해 10% 정도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외국인 주부가 내국인 여성에 비해 14% 정도 더 적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출신국별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현재 취업률

59.6

77.4

33.7

72.7

48.5

63.2

33.3

41.4

50.0

59.0

외국인 주부의 52%가 음식점 종업원, 주방장, 가정부 등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14%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 전문경영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그리고 중국동포와 다른 외국인 주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중국동포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시의 중국동포의 63%와 농촌의 중국동포의 46%가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외국인 주부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도시에서는 43% 농촌에서는 27%로 많은 편이며, 이 밖에는 도시에서는 공장 노동자(25%)로 그리고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31%)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9>).

<표 9> 도시와 농촌 지역별 외국인 주부의 한국에서의 현재 직업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93)

(145)

(96)

(26)

(26)

전문경영직

12.6

13.8

13.5

11.5

3.8

사무직

8.2

11.0

5.2

3.8

7.7

공장노동직

14.0

9.7

25.0

7.7

3.8

음식점 등 서비스직

51.9

63.4

42.7

46.2

26.9

농어민

5.1

0.7

0

26.9

26.9

단순노무직

8.2

1.4

13.5

3.8

3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외국인 주부의 평균 월 근로소득은 140만원 정도이고 중국동포는 농촌에서는 월 평균 80만원을 그리고 도시에서는 월 평균 16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보면, 다른 외국인 주부들은 도시건 농촌이건 시간당 임금이 평균 1만5천원인데 비하여, 중국동포는 도시에서는 시간당 1만2천원, 그리고 농촌에서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외국인 주부보다도 시간당 임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해 중국동포의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표 10>).

<표 10> 도시 농촌별 월 근로소득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279)

(135)

(95)

(13)

(36)

100만원 미만

39.1

37.0

35.8

92.3

36.1

100～199만원

49.1

51.9

52.6

7.7

44.4

200만원 이상

11.8

11.1

11.6

0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근로소득

140.5

159.4

122.0

80.4

139.5

표준편차

200.6

254.9

95.4

18.5

204.5

평균시간당임금

1.32

1.2

1.5

0.6

1.5

표준편차

2.4

1.9

3.1

0.6

2.1

주: 1) 소득의 단위는 만원임.

2) 평균시간당임금=월 근로소득/(주당 근로시간×(30.5/7))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이들의 취업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도 93%가 향후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또는 ‘한국말 서툴러서(10%)’이었다 (<표 11> <표 12>).

<표 11> 출신국별 향후 임노동 참여 계획

(단위: %, 명)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계

(N)

(315)

(105)

(19)

(45)

(24)

(10)

(8)

(11)

(12)

(549)

예

86.7

90.5

94.7

93.3

91.7

90.0

50.0

81.8

83.3

87.8

아니오

13.3

9.5

5.3

6.7

8.3

10.0

50.0

18.2

16.7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미취업 외국인 주부의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323)

(103)

(118)

(37)

(65)

취업하고 싶지 않음

6.8

3.9

5.9

18.9

6.2

마땅한 일자리 없음

20.7

26.2

20.3

13.5

16.9

자녀양육 때문

42.7

36.9

44.9

51.4

43.1

집안 일 때문

1.5

1.0

0.8

2.7

3.1

남편․시댁식구 반대

8.7

10.7

9.3

2.7

7.7

한국말 서툼

10.2

5.8

13.6

8.1

12.3

기타

9.3

15.5

5.1

2.7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국내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

199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한 중국교포여성에게 혼인취소와 위자료 배상이라는 첫 ‘위장결혼’ 판결을 내린 이후, 1996년 한해동안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내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이혜경의 조사(2005)에서는 20여개의 식당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울에 있는 5개 식당은 조선족 여성들이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열어 주로 형제나 동향 사람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5개의 식당 가운데 네 곳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식당을 차린 것이고, 국제결혼을 한 이들 4명의 식당주인 가운데 한명만이 한국인 남성과 잘 살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경제적인 이유이거나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었다. 그리고 29명의 조선족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8명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이고, 이 가운데 5명은 위장결혼이었다(<표 13>).

그리고 설동훈 외(2005)의 조사수행 과정에서 중국교포의 경우 위장결혼, 가정해체 등으로 중국교포여성 가정에 대한 자료수집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은 중국교포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처음부터 위장결혼으로 유입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장결혼의 증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하거나, 한국으로의 유입이 까다로워질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13> 서비스업 이주여성 심층면접 조사의 응답자 특성

사 례

연령

거주지

혼인

국제결혼

위장결혼

직업

중국교포 고용주13

49세

서울

재혼

O

중국교포 고용주15

40대

서울

초혼

O

O

식당운영/식당서빙

중국교포 고용주17

39세

서울

초혼

X

X

식당주인

중국교포 고용주18

30대

서울

-

O

O

명의만 식당주인/현재 일본에서 취업중임

중국교포 고용주20

29세

안산

초혼

O

X

식당주인

피 고용인 사례

중국교포 사례1

31세

대전

초혼

본인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

38세

대전

초혼

본인

X

회사통역

중국교포 사례3

70세

대전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4

65세

대전

초혼

딸(2회)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6

36세

대전

재혼

본인

O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8

59세

서울

초혼

조카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9

49세

서울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10

52세

경기도

초혼

X

X

가정부

중국교포 사례11

49세

서울

초혼

X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2

40세

서울

초혼

여동생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3

34세

서울

초혼

X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4

40세

서울

재혼

본인

O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15 (고용주15의친언니)

50세

서울

재혼

본인

O

식당서빙/운영

중국교포 사례18 (고용주18의친언니)

41세

서울

재혼

본인

O

식당서빙/운영

중국교포 사례19

(18의 동향)

32세

서울

초혼

본인

O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3

42세

포항

초혼

본인

X

식당서빙

중국교포 사례27

31세

충남 공주

초혼

본인

X

무직/공장

중국교포 사례29

53세

서울

초혼

X

X

식당/가정부

필리핀인 사례1

31세

대전

초혼

본인

X

필리핀식품판매

필리핀인 사례2

35세

대전

초혼

본인

X

회사통역 등

자료 : 본인이 2004년 3~12월 사이에 인터뷰한 사례(고용주 사례 20명, 피고용인

사례 30명(조선족 28명, 필리핀인 2명)

4)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1) 가정경제의 어려움 (저소득과 빈곤)

2005년도 가구 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혼인이주 가정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이주여성가구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 동포 이주여성가구의 빈곤상황이 기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대빈곤(최저생계비 100%)비율은 중국 동포 이주여성가구가 47.3%인데 반해 기타 외국 이주여성가구는 절반을 넘는 58.0%로 기타 외국의 빈곤율이 1.23배 이상(10.7%p 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신국과 관계없이 이주여성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기타 외국 이주여성가구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가정폭력

외국인 주부에 대한 남편의 폭력 사례는 이주여성 단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는 종종 신문기사화 되었다. 즉,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법원에 호소한 필리핀 여성들이 있었다(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21일; 2003년 6월 4일). 2003년 3월에는 필리핀 여성 ‘따따’가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다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3년 3월 26일 14면). 한편, 광주여성발전센터의 2002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광주(55명)와 전남(45명)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의 30%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서는 상당 수의 혼인이주여성들이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23.7%), 세게 밀거나(13.9%), 손발로 구타를 하였다(13.5%)고 하였다(<표 14>).

<표 14> 혼인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4.859, p<.000

(3) 가정해체

통계청의 이혼통계 자료에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별거나 이혼을 하였다면, 더욱 구별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2001년 2월에 실시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1년 2월 방문동거자격(F-1)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총 20,172명으로 이 가운데 이혼(별거) 사례는 111건으로 0.6%에 불과하지만, 무단가출과 기타(무단 전출)를 포함하면 10%에 가까운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단가출자 및 기타자(1,763명)의 대부분은 중국인(1,206명)과 필리핀인(106명)이었다. 즉, 가정해체를 경험한 비율은 중국인 배우자의 16.2%와 필리핀인 배우자의 3.8%로 나타났다.

설동훈 외(2005)의 조사는 주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혼인이주여성에 대한 조사였으므로 이미 별거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는 적게 표집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조사에서도 전체 혼인이주여성 가운데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의를 요한다. 특히 별거나 이혼이 높은 집단은 중국한족으로 이들의 28%가 가정해체를 경험하였다. 그동안 별거나 이혼이 높다고 알려진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14%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여서 전체 외국인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4)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배제

앞에서 혼인이주여성 가구의 빈곤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주여성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규모가 44.2%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혼인이주여성’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이주여성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가 된다는 사실은 혼인이주여성가구의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한국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혼인이주여성가구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주여성가구에게 무용지물에 가까운 이유는 우선 이들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고, 동시에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5)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소외와 낙태문제

전체 혼인이주여성의 1/3이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며, 자신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의료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혼인이주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의 문제도 시급하며, 특히 이들의 20% 정도가 낙태를 경험하였으며(<표 15>), 낙태를 하게 된 이유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다른 국적의 경우에는 12%가 ‘남편 또는 가족의 반대’로 18.6%는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하였다고 하였다(<표 16>). 이는 ‘혼혈’ 자녀에 대한 이들 가족의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

<표 15> 낙태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825)

(324)

(288)

(75)

(138)

있다

20.2

22.2

21.1

19.1

14.0

없다

79.8

77.8

78.9

80.9

8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198)

(94)

(64)

(14)

(26)

자연유산

29.0

25.8

31.3

48.2

24.7

남편반대

4.3

3.8

4.7

0.0

7.2

가족 반대

1.6

1.9

0.0

0.0

4.9

가족 계획상

21.0

19.1

29.0

7.2

15.5

자녀수가 많아서

2.8

1.4

5.9

3.6

0.0

혼혈아 걱정

3.4

1.9

0.0

0.0

18.6

본인의 건강 이유

5.9

6.0

3.2

26.6

1.0

태아의 건강 이유

5.6

6.4

3.2

7.2

7.6

기타

26.5

33.6

22.7

7.2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상과 같이 혼인이주여성 가정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혼인이주 여성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혼인이란 사적인 영역 내에서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계급화” 된다는 점이다.

맺는 글

이상과 같이 가정부로 일하는 이주여성과 혼인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주로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유급가정부”로 일할 경우에는 이들의 노동장소가 사적공간이어서 공식적인 노동관계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여성이 식당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할 경우에도 현재 고용허가제로 노동권과 사회보험 등이 적용되기는 하나,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실제 적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혼인이주여성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이들이 귀화하기 전까지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장제도로부터 배제 또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울러 향후 혼인이주여성에게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이혜경. 1997a.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5권:227-247.

______. 1997b.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497-527.

______.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2):121-153.

______.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73-106.

▶ 기조발제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문 : 단일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답 :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젊은이들은 국제결혼에 매우 개방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속에는 그 배우자를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특화된 설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학생들의 교육 불균형으로 미국의 역사는 배울지언정 동남아의 역사는 배우지 않는다. 한국은 순수혈통을 중시하고 자신의 가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이야기 할 때 관심사는 예비며느리와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남자들을 잘 보살펴 주는 데에 주로 관심을 둘 뿐이다.

문 : 한국남성과 결혼한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고 취업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인 배우자들의 혜택이 무엇인가?

답 : 빈곤선은 가족 한 사람당 최저임금 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 명의 가족구성원이라면 빈곤선을 넘기 위해서라면 210만원을 벌어야 하며 여성 혼자서 벌수 있는 것보다 크다. 그리고 60%가 넘는 응답자들은 미래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실제로 남편들이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고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 : 혼혈아동들에 대한 대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과거에는 입양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

답 : 예전 초등학교 때 반 아이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한국전쟁의 상처로 많은 혼혈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고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최근에 지구화로 인해 혼혈 아동을 바라보는데 조금더 개방적이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서양인과의 혼혈아동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인과의 결혼으로 낳은 아동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가정에서 차별받고 있다.

문 : 2002년 이후 한국에서 서비스분야의 취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부분의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있는가?

답 : 2002년 조선족들에 대한 차별을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후 취업관리체계는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해 특화한 취업체계를 도입해 조선족이 차별받지 않게 적용하였다. 이전에는 이주노동자는 서비스분야의 취업은 허가되지 않았으나 한국교포관련법덕분에 조선족들의 6업종의 서비스 관련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F-1의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올수 있었고 한국에 머물게 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업종은 고용 보험이 적용되고 가사노동자도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실제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은 60%선에 그친다.

정부발표로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61명이라고 하지만 대략 만 명은 될 것으로 본다. 가사노동자가 다른 나라들처럼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는 가사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가정부보다 결코 싸지 않기 때문이며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고용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부유한 층만이 고용할 수 있다. 가사노동에 있어서 굳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는 정책상 국내가사노동자와 이주가사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가정 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슈발제 1 : 이주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이주과정에서의 인신매매 : 현실과 과제

레뉴 라즈반다리(Renu Rajbhandari)

1 도입

이슈발제 1 : 이주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세계화 추세와 그에 따른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급격한 이주의 증가를 가져왔다.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시대에 맞서 이주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IOM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이 1억7천5백 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010년경에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가 약3억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Nandita Sharma,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ropology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Rhetoric of repression and control: Security and Anti- Immigrant, Nationalist Discourse,"Presented at New Delhi seminar(cited from the  Report of International Seminar on Cross Border Movements and Human Rights- January 9-10, 2004, New Delhi).

세계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례없는 수준의 거주지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이 되었다.  세계화가 시장을 만들어왔고 많은 경우 고용 역시 창조했다는 것조차 부정할 수 없다치자.  그러나 세계화는 다른 한편에서 거주지 이탈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해왔다.   사람들은 좀더 안정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이주를 하기도 하며, 혹은 수력댐이나 자원개발 같은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 정치적 불안, 전쟁과 무장상황 등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것 이주 뿐 아니라 인신매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칙적인 이주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인신매매는 특히 아시아와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정치, 사회 구조에 따라, 인신매매의 경로, 형태, 방식 역시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아시아에서는 인신매매문제가 1990년대부터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을 얻어왔다. 특히 인신매매의 문제는 1190년 이후 네팔에서 중요성을 띄어 왔으며,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다.  네팔에서는 NGO들이 1990년 초반(민주회복 이후 곧바로)  빠른 속도로 활동의 초점을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에 맞추기 시작했다. 봄베이의 성매매지역에 이끌려온 네팔출신의 순진한 어린 소녀들의 이미지가 인신매매의 초상을 대표한다. 선정적인 미디어와NGO들이 눈물나는 이야기와 자극적인 이미지들로 그려내는 인신매매 이야기들이 네팔의 인신매매 상황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신매매가 다양하고 다면적인 원인과 영향력을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2 인신매매와 이주여성-유사성과 차별성

인신매매와 이주의 관계는 복잡하고도 어려우나, 인신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두 개념 모두 사람들의 이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하고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대개의 인신매매가 이주 이후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후 시작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 이론은 인신매매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점이 있다.  이주를 취업이나 거주를 위해, 혹은 탄압을 피해 피난처를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 장소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인신매매는 사기, 강제, 위협, 채무로 인한 속박 등 착취와 개인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내나  국제적인) 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Hague, 2001) 이렇게 본다면, 개념적으로는 이주와 인신매매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 할지라도, 인신매매도 넓은 의미로 보아 이주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인신매매와 이주는 종종 구분이 매우 어렵다. 애초에 자발적인 이동으로 시작 과정이라 할지라도 속아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면 인신매매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IOM은 인신매매와 이주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 해왔다. IOM는 인신매매란 모집, 유괴, 매매 등을 통해 국내에서나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이라 본다. 이 과정 어떤 부분에서라도 중개인들, 즉 인신매매범상들은 이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상태에서속임수나 강제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착취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익을 얻는다.(IOM 2000).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국경을 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고 해서, 그들이 이후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신매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성공 여부, 이후의 노동조건까지도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지 않고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도 인신매매로 끝날 수 있고 인신매매로 시작해서 이주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속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공장이나 다른 어떤 노동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장소에서 인신매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인신매매된 여성이 착취감금상황에서 벗어나 바로 그 곳에서 또는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로 남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주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신매매 희생자만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초과업무,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가질 수 없는 오가는 자유와 이직의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인신매매 단체들과 정책들이 실제로는  이동과 이주의 권리, 특히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인신매매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개입은 인간의 이동권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다면 이주와 구분되는 인신매매라고 볼 수 있으며, 인신매매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

▶ 원 거주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지위가 취약한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경우라야만 한다.

▶ 본인의 희망에 반한 행동이 존재했어야만 한다.

▶ 사기, 힘의 남용, 위협이나 강요로 인해 당사자가 상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을 경우라야 한다.

▶ 인신매매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착취적인 상황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다.

Table : 1 이주와 인신매매의 상호관련성과 차이점

이주

인신매매

정의

국경 내, 혹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또는 정치적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혹은 빈곤국에서 잘사는 국가로

이동한다.

인신매매는 넓은 의미로 보아 이주

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정의

행위 당시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사람을 배치 혹은 구금하여,

대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노동

혹은 노예 생활에 가까운 작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집, 수송,

구매, 판매, 이전, 은닉,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한 인신의 인도, 납치, 강제, 사기,

속임수, (권력남용을 포함한) 강압, 혹은

채무에 의한 인신 구금.

국경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는

이동의 조건

대개는 자발적이나, 분쟁, 자연 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주가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합법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미등록일

수도 있다. 중개수수료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국경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는

이동의 조건

강제, 기만, 채무, 법적 신분의 도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거주지를 떠나기로 한 당사자의

결정은 자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겪게 되는 인권의 침해를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 보아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와 이주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은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주라고 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이루어진 방식을

보아서 이주냐 인신매매이냐의

여부를 판단한다.

인신매매와 이주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은

한 사람이 입국을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결과와 그에 따르는 노동조건을

보아서 판단한다.

인권침해 과정상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 조건, 착취,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

인권의 침해이다.

Source: ("Trafficking Information Package", WOREC, 2004)

3. 인신매매의 원인

지역의 인신매매의 근본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은 빈곤, 문맹과 인식의 부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국제간 요인들, 국제무역, 노동 그리고 이주정책 같은 요소들과 함께 계급, 카스트, 성, 그리고 광범위한 차별, 빈약한 통치 같은 이슈들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구조적 원인 들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없다. 강한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봉건사회와 정치 체계같은 유사한 이슈들 성별간 인식의 이중잣대, 기존 생산 수단, 땅 소유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빈곤과 관련한 다른 이슈들은 적절하게 토론되거나 분석된 적이 없었다. 또한 인신매매는 국경관련 다른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네팔에서는 이웃국가 인도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인신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의 이주, 고용, 노동정책들은 네팔노동자들의 권리와 상황에 영향을 준다, 일을 찾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크게 인도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과 거기서 파생되는 모순과 사안들을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토론이 정부나 비정부조직에 의해 이뤄지는지는에 대해 반인신매매 단체에게 절박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반인신매매 활동이 효과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지역들이 몇 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은 전통적인 수입원과 시골지역의 고용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빈곤하고 미숙련된 자들이 생존을 위한 이주를 강요받고 있다. 세계화는 새로운 상품들과 서비스를 위한 요구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이주를 통해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인신매매와 노예같은 조건하의 함정은 착취당하는 자들의 신체와 노동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의 산물이다. 이 현상은 시장경쟁이 강한 환경에서는 확대된다. 시장력은 사람을 적은 투자로부터 이익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시장력이 국내,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신매매의 크기와 방식이 또한 변화한다. 네팔 특정지역, 특정주의 강한 종교적영향하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압력은 네팔여성들의 인신매매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인신매매의 “push"요소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들 push 요소들은 결코 홀로 작동하지 않음이 분명하게 관찰되어왔다. 이것들은 항상 "pull"요소와 함께 움직이다. 자발적 이주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인 향상, 더 나은 삶의 기준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의 기회 등등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이 동기들은 push, pull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경제가 붕괴되거나 경제, 정치적 불안정한 국가들에 특히 강화된다.

Report-International seminar on “Cross border Movements and Human Rights” January 9-10, 2004 ,New Delhi, India, organized by OHCHR and Centre for Feminist Legal Research p.8

특히 간호 분야의 이주여성은 선진국의 인구학적 작용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여성들의 노동참여는 경이적으로 증가해왔다. Barbara Ehrenreich 과 Arlie Russell Hoch- schild는 세계 여성들, 유모, 하녀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를 새로운 경제안에서 분석한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보수를 받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1950년 15%에서 65%까지 상승했다. 다른 국가들의 패턴들 또한 많이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들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줄여, 가족들이 시장에서 개인서비스를 찾는데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3, p.19

Ibid., p.8

여성들의 이주화 과정동안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빈곤자가 유괴되거나 인신매매여성들의 이미지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여성들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의존하여 이주할 수밖에 없거나 이주를 선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높은 이윤에 대한 희망이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 국가의 일자리는 그들에게 인신매매나 노동착취 지역으로의 강제이주를 하게하고 있다.

이주 동기와 함께 합법적인 이주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비공식 경제의 요구가 있는 유입국의 공공 노동정책은 변칙적인 이주와 인신매매를 위한 구조와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5년 5월 11일 수요일에 나온 ILO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모든 지역과 모든 종류의 경제에 아주 광범위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강제노동은 9백5십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전세계 강제노동의 5분의 1일이 인신매매로 이뤄졌음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신매매노동력의 비율은 20%보다 낮고 중동지역에서 75%가 넘어간다. 값싸고 착취 가능한 노동력에 대한 요구와 시장과의 협상없이 인신매매를 막을 수도 없고 인신매매된 사람들을 재통합 할 수 없음을 이보고서에서 분명하게 결론짓고 있다.

성별에 의한 다면성

현재 여성은 전세계 전제 이주인구 중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권리운동, 지지, 문맹타파 그리고 다른 영향력 있는 요소들의 증가와 함께 여성들은 이주남성들로 결합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제한 되어있지 않다. 권리들의 독립적인 이민으로써 이주하고 있는 중이다. 중동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바흐라인, 요르단 그리고 카타르로 가는 스리랑카 이주인의 84%가 여성들이다. 멕시코,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등 외국에서 일하는 이주자들의 절반이 여성들이다.

Janet Henshall Momsen,ed. Gender Migration and Domestic Service(London: Rout-ledge, 1999) p.9

남성과 여성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다하더라도 이주여성들은 유입국과 산출국의 정책들에 영향을 받는다. 산출국의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그녀들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주방법을 결정한다. 성을 기반하고 여성들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다른 가설들을 가진 유사한 정책들은 현실의 노예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최종 목적국가의 직종유용성은 여성들의 노동조건과 일자리를 만든다. 예를 들어 최종목적지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예술산업이나 가정 내 노동 분야에서 일을 찾을 때 남성들은 노동자로서 일하기를 기대한다. 간호같은 특별한 분야의 전문적인 일에 필요로 한다.

순수자발적인 혼합된 흐름이 강제노동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경우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종류의 이주가 다른 쪽으로 또는 자발적 요소들과 강제노동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들이 있다. 단일한 형태로써 이주를 다루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특정분야나 국가들 특히 성산업 (네팔의 경우)이나 걸프국가들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모든 여성들을 단일한 형태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걸프국가들로 이주하는 모든 여성의 낙인화는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이동을 금지한다.

이주가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주의 성격과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후 여성의 이주가 인신매매관련법규로 전환되지 않을거라는게 분명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이주여성은 그곳에서 실제적인 희생자는 아니다.

Report of International seminar on “Cross Border Movements and Human Rights”-January 9-10, 2004 , New Delhi

이주는 지구화의 내용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이주민들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낫다. 지구화된 세상에서 각 국가들에서 생산된 자금과 상품이 국경 없이 유입된다면 왜 인적자원들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왜 지구화에서 여성은 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

신화들과 가설들

이주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신화가 있다. 이 신화들은 어떤 가설에 기반하는데 이 가설은 성에 편중된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현재의 가족사회와 국가단계이다. 여성권리에 반하는 주장들과 정책으로 귀결된 성에 가반한 가설들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여성권리그룹과 이주여성권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그룹들에 의해 문제제기 받을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거나 수동적이고 약하다고 묘사하는 성별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가치에 의해 이러한 가설들은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여성들의 이동성과 안전을 위협한다. 희생자로써 바라보는 이주에 대한 가설들은 전체적인 여성대상자들의 기능을 훼손한다. 이것은 의식적 이주선택이 이주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것과 함께 이주가 항상 생존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것은 주요 전략을 세우고 여성 자신이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힘을 부여한다.

이 내용에서 이주여성은 꿈과 사명감을 가진 자기 확신에 차면서 단호한 자문역할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결혼실패나 실업같은 뭔가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지만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초점이 중계업소의 실무 나아가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선택들을 조사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면 강제로 어딘가로 기회를 찾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로 전략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여성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만들 수 있다.

Report of International Seminar on "Cross Border Movements and Human Rights"- January 9-10, 2004, New Delhi, India.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이주여성이 잠재적인 폭력의 희생자들 특히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주가 인신매매는 아니다, 변칙적인 이주가 인신매매가 아니고 여성들의 밀입국이 또한 인신매매는 아니다, 다수의 이주여성이 이주를 인식한 상태로 선택할 수 있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인신매매는 이주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해악이다. 인신매매로써 여성이동에 대한 유일한 관심은 더 큰 의미 안에서 이주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게 하고 여성이주의 그림을 왜곡한다.  이것은 또한 보이지 않는 더 큰 대상은 버려두고 인신매매 희생자로서만 여겨지는 아주 작은 범위로 정부의 관심을 돌린다.

인신매매에 대해 네팔에서 눈의 띄는 또 다른 가설은 모든 이주여성이 인신매매여성이고 성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 분야에서 여성의 업무와 신체를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의 가설에 연결되어 낙인화 되버린다.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들이 여성들에게 공갈이나 다른 속임수를 씀으로써 취약한 상황에 가두는 데 이 가설이 힘을 주고 있다.

이주과정동안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신화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러한 가설과 신화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나아가야할 길

이주는 개발의 일부이며 이주민들은 개발의 원천이다. 세계적으로 이주자들의 송금액은 현재 80억 달러를 초과한다. 국제지원금은 60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전체이주의 50%를 차지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 어떤 연구는 여성이 보내는 이 송금액이 그들의 아이들과 사회의 발전에 훨씬 더 크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화와 개발의 변화 형태는 이주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을 나가려는 100년 전의 이주와 반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경을 넘는 이주는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과 함께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이동보다는 지역 내에서 국경을 넘는 움직임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할, 특히 아시아에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말레이시아, 다른 걸프국가 들에 있는 다수의 네팔이주민들, 유사하게 인도의 수백만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로부터 말레이시아 로,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필리핀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로 가는 이주가 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국가와 근본주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국내이주가 이뤄지는 국가의 군사주의를 빼놓고 볼 수 없다.

이주와 인신매매,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주의 다양함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단계에서 잊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이주는 지구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주제이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모든 종류의 장벽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주를 임시변통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과 법은 정책들의 목적이 정부의 이주지원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비공식경제로의 이주흐름을 묵인하는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도전 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들이 이주과정동안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구제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다.

5. 결론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가 이주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0여년동안 더 많은 관심들이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주어져왔으며 서로 다른 단체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 인식확산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다양한 법 개정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인신매매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 왔다. 여러 단체들은 인식향상, 관련대상자들을 조직, 구조, 검거, 회복, 재통합 그리고 국경에서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런 모든 노력들의 결과로써 반인신매매 운동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뤄왔다. 지난 12년. 반 인신매매운동은 지역사회와 함께 국내, 국제 정책생산자들의 관심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왔다. UN은 인신매매를 정의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UN의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수행되었다. 미국 인신매매법안은 힘을 가지고 되었고 SAARC 총회에서 인준 받았다. 남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뛰어난 행동계획들을 제안했다. 현장수준에서 놀랄만한 성과들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물들과 지치지 않는 활동가들이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여성을 위한 취업시장을 만들고 노동조건들을 결정지음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는 지역들에서 많은 일들이 필요로 하다. 반인신 매매가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지만 여성들의 권리와 충돌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주여성을 더 옥죄게 하는 낙인화와 더 엄격해진 규정과 규칙들이 그러한 결과들의 예이다. 반인신매매 접근은 바뀔 필요가 있는 이주여성의 묘사를 부정확하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주를 이주여성의 지구적 현실 내용 안에서만 바라본 결과이다.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 국내 그리고 국가간 갈등 안에서 여성의 이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종교적 도덕가치가 내재된 정책들은 여성의 이주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인신매매상에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을 희생자화 하고 있다. 시장에서 여성의 성별적 분화의 반복은 여성들에게 노예같이 취약한 조건을 만드는 사적 서비스영역으로 여성들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들을 인신매매되는 더 취약한 상태로 만들거나 노예 같은 현실로 떨어지게 한다. 여성의 권리와 여성기관의 중앙 집중화하는 현실과 정책들로 바꾸기 방향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가 여성들에게 넓은 범위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모든 이주여성이 인신매매된 사람으로써 귀결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주와 인신매매를 동일화하는 것은 이주여성에게 낙인을 만들고 그들의 권리 충돌을 일으키고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재통합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인신매매와 이주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하게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이것은 모든 목적의 인신매매라기보다 인신매매된 희생자로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특히 여성에게 더 큰 해로움을 줄 것이다,

인신매매의 구조 안에서 여성들의 국경이동을 바라보는 경향과 인신매매를 성매매로 보는 결합은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법과 정책에 부적절함을 가지게 한다. 여성권리에 도움이 되는 국내, 국제 이주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인신매매와 이주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주, 성매매 또는 안전의 도덕적 관심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관심들을 추출하기 위한 논쟁 합리적인 전략과 논쟁의 개발 방향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와 그 지역 내 이주의 증가를 바라볼 때 이주여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네트워크로서 MFA는 아시아의 서로 다른 지역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이주여성의 편의를 위한 정책수용을 국가에 로비할 수 있다.

이슈발제 1 : 이주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방글라데시의 여성 인신매매

토포테 바타차르이(Topote Bhattacharjee)

방글라데시는 총 4,510km에 달하는 국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8km는 미얀마와 접해있고 4,222km는 인도와 접해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총 64개의 지구(District) 가운데 2개가 미얀마 국경과 접해있고 28개가 인도 국경과 접해있다. 이런 연유로 인신매매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매경로는 육로이다. 항공과 선박도 이용되기는 하지만 육로보다 이용빈도가 낮으며, 특히 항공의 경우는 위조된 고용허가서(work permit)나가족비자를 이용하여 중동지역에 입국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방글라데시는 사회적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생계를 위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고, 성매매 시장의 수요공급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성매매범들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쉽게 여성과 아이들을 유혹한다. 이리하여 자발적으로 혹은 인신매매를 통하여 외국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성매매의 희생양이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90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신매매는 거래, 강제노동 혹은 서비스 제공 강요의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 권한 혹은 직위의 남용, 채무이행, 사기 혹은 다른 형태의 강요를 수단으로 하여, 국내 혹은 국가간에 발생하는 여성의 모집 및 운송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행위를 뜻한다.)

인신매매는 정신적, 육체적 폐해를 야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강간, 고문, 유괴, 살인에 관한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 성매매로 인한 보건의료 문제는 더 심각한데,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1만-2만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신매매라는 범죄의 성격상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 착취, 강제 가사노동, 채무이행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며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인신매매의 발원지이자 중간 기착지이다. 인신매매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 및 중동 국가들(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쿠웨이트)간에 발생한다. 또한 일부 여성들과 아이들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인신매매된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인신매매는 대부분 성매매, 강제 가사노동 및 육체노동(특히 섬유공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아동의 경우는 아랍지역으로 인신매매되어 걸인 혹은 낙타기수가 된다. 이외에도 심지어 방글라데시의 교외지역에서 도심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적 착취나 강제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 소년들이 벵갈만 근처의 Dublar Char를 비롯한 군도로 매매되어 강제어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사업은 작은 범죄조직부터 대규모 범죄단체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매매되고 여성과 아동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매년 많은 수의 여성과 아이들이 국제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가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이 제시하는 이주노동이나 국제결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DR)의 한 고위 관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한 1,008명의 방글라데시안 사람들이 국외로 인신매매되었고 이 가운데 1,116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구출되었다고 한다.

비록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추정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치는 각각 다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극심한 가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인신매매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공식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빈민층의 80%가 교외 지역에 살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는 있지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범부처협의회’를 설립하고, 인신매매 전담 경찰을 창설했으며, 수많은 인신매매 관련 부패사건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강제어업에 종사하는161명의 아동들을 구출하는 한편, 다각적인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을 벌였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하여 여러 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빈곤, 취약한 정부구조, 만연화된 부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방글라데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 공조를 근절하기위하여 반부패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조사, 기소, 처벌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각 지구(district)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검찰의 노력에 의하여 정부는 70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기소하여 이 가운데 42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 수치는 작년에 17건의 유죄판결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현재도 21건이 조사단계에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또한 인신매매 관련 부패사범으로 11명의 공직자를 기소했으며 현재 사건 심의중이다. 그러나 비록 작년에 비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글라데시 내에 만연한 전체적인 인신매매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러한 인신매매 근절노력의 성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무부 차관으로 하여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인신매매 전담 경찰부대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통계자료 집계, 재판을 위한 증인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정부가 161'm의 소년들을 강제 어업에서 구출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인신매매범들은 한명도 처벌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의료지원, 상담, 귀환, 사회적응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사회단체에 의지하고 있다. 이 사회단체들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보호소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정부는 123명의 피해자들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고 21명을 사회단체 운영 보호소에 위탁했으며, 11명을 정부 운영 보호소에 위탁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피해자들의 귀환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사회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단체를 통하여 피해자 원조 및 보호 방법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비록 방글라데시 정부가 재외공관 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교육을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실적

◆ 인신매매범 296명 구속

◆ 56명 유죄판결

◆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99명 본국 귀환

◆ 국내 인신매매 피해자 110명 구출

예방

위 기간동안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양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티비와 라디오를 통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 종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예방 교육, 방글라데시 국경수색대 라이플 훈련과정에 있는 인신매매 방지관련 훈련 내용의 통합, 여성아동부에서 주관하는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는 ‘거리 행진(Road Marches)’ 캠페인 등이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을 보면 이러한 약속은 공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빈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농업 발전에 달려있다. 비록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만약 농촌의 빈곤 타파 정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여성과 아이들의 인신매매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빈곤과 기아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 IOM)의 Rina Sen Gupta씨는 "인신매매는 도덕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공중보건 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 교사, 학생,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 평등 실현, 차별이 없는 사회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슈발제 1 : 이주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스리랑카의 여성 인신매매

이주노동자 행동연대 (ACTFORM) 발표

이민과 인신매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이민은 선택, 매매는 강제, 사기, 강요에 의한 것으로 구별되곤 했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세계 경제하에서 이민과 매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일을 찾으려 이민을 시작하지만 결국 속거나 강제에 의해 구걸, 무임금 노동, 매춘을 하게 된다. 스리랑카에 있는 매매된 여성들은 그 지역의 다른 경우들처럼 주로 젊고, 미혼에 시골 출신이며 그들 가족에게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중심이나 해외로 보내져 왔다. 매매된 아이들은 보통 가족의 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사회 출신이 많다.

스리랑카의 최근 내전은 섬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망인들과 여성가장 가구는 증대하고 있는 피해 집단이다.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노인과 유아들을 부양해야 할 우선적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몇몇 가정이 일부의 금전적 보상을 받긴 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사회적인 배제를 당하기 쉽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유지 가능한 고용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 없이 가족을 홀로 부양하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의 인신매매는 국제와 국내 2가지 형태로 행해진다. 국제적 인신매매는 종종 노동 이민이라고 속인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스리랑카인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 간다. 이 이민 노동자중 80퍼센트 이상이 가정부로 고용된 여성들이다. 국제적인 이민 노동력이 가장 큰 노동 인구의 하나(이민 노동자들의 해외계정에서의 송금액은 이 국가의 외화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규정은 인신매매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를 줄이는 데에 비효율적이었다. 알지 못하는 여성과 젊은이들은 잠재적 이민자들을 높은 보수의 일과 풍요한 생활에 대한 유혹으로 꾀는 “에이전트”를 만난다. 일단 스리랑카의 국경을 벗어나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 지원 제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민 노동자들은 착취에 대해 매우 무력하게 된다. 이 착취는 여권 압수로부터, 터무니없는 요금에 의한 부채, 고용주와 그 밖의 다른 억압적 조직에 의한 물리적/성적 학대 등이다.

대략 90만의 스리랑카 여성 이민 노동자들이 중동에 고용되어 있다. 리서치는 이들 지역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노동 기준이 크게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민 노동자들의 도망 비율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민 노동자들은 결국 매춘부나 가정의 노예가 될 위험에 직면한다. 여성들이 그들의 해외로 나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 직업소개소에게 의존하게 되면 저당 잡힌 노동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 여성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종종 고용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과 다른 중요한 문서들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불법이고, 강제된 노동에도 마찬가지이다. 스리랑카 해외 노동국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에 따르면 2283명의 사망(여성 1066명)이 영사관으로 보고되었고 46,691(여성 38,382)건 이상의 고민, 계약 위반 등에 대한 호소가 이주 스리랑카인들에 의해 이들 국가로부터 접수되었다. 보고되지 않은 막대한 숫자의 스리랑카 여성들이 이들 국가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리랑카인 종교시설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국제적 인신매매의 또 다른 모습은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다. 일부에서는 매년 비공식적으로 이민하는 노동자의 수가4만에서5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역시 보통 밀입국하는 젊은 미혼 여성들이다. 그들은 공식적인 허가증이나 기록, 보험이 없으며 출국하면 착취와 학대를 받기 쉽다.

스리랑카의 법은 사람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2월28일 민주, 인권, 노동국이 공개한, 인신매매의 출처, 목적지를 지적하는 2004년의 Human Right Practices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며, 강제된 노동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된다. 이 보고서는 스리랑카는 강제 노동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출처였다고 지적한다. 이보다 적은 숫자의 타이, 중국, 러시아 여성들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 되었다.

스리랑카에서의 국내적인 인신매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띈다. 이러한 배경은 Free Trade Zones(FTZ)이 특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FTZ들은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가들에게 무관세 수입, 선호할만한 기업 환경, 일반적으로 존 외부의 생산환경에 비해 더 제한된 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며 지역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첫 번째 FTZs를Katunayake에1977년 설립했다. 지금은2개의 추가된 zone들이 Biyagama와Koggala에 위치하고 있다.

FTZs를 둘러싼 20만개 이상의 공장들에9만6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에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들의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젊은 미혼 여성들이다. 85퍼센트 이상이 18세에서 35세 사이이다. 리크루터들은 많은 노동자들을 FTZs에 공급한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지원을 접근하기 어려운 가난한 교외지역의 여성들을 데려오는데 초점을 둔다. 채용된 여성들은 큰 부채를 이들 에이전트에 지게 되고, 이 부채들은 빈번이 그들을 매춘으로 몰아넣는다.

스리랑카에 이러한 인신매매된 FTZ 노동자들의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료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러한 착취적 환경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믿을만한 견해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의 여성, 아이들이나 내전으로 파괴된 지역으로부터 유랑하는 숫자는 더 파악하기 어렵다.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현재 정보는 큰 폭으로 변하는데, 더 많은 경우,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Attorney General’s office는1999년에 국내 FTZs로 인신매매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은 사기로 인신매매된다. 고용 약속뿐만 아니라 가난과 경제적 박탈이 이 문제의 뒤에 있으며 심지어 결혼도 효과적으로 희생자들을 유인한다.

직업소개소는 고용 약속이나 혹은 노골적인 불법적 계약으로 수 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시골지역으로부터 스리랑카의 도시지역으로 유인하거나 구매한다. 채용 관행은 다르지만 변함없이 어떤 형태의 강제, 사기와 연루되어 있다. 전형적인 상황에서, 젊은 여성은 광고에 응답하거나 도시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에이전트(때론 안면이 있는)에 의해 사적으로 채용된다. 제안되는 전형적인 일자리들은 미용사, 가사 노동자, 급사, 모델, 배우나 댄서이다. 채용자들은 젊은 여성들이나 아이의 가족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그들은 실제로 친척, 남자친구, 고아원과 같은 기구에 의해 포주에게 팔릴 수 있다.

결국 많은 그러한 고용을 찾아 이주하는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많은 여성들이 강제나 사기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된 일부 젊은 여성들은 그들이 섹스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일의 성질이나 조건들에 대해 속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일부는 스트립 댄싱 같은 ‘더 가벼운’ 형태의 섹스산업에서 일하기로 동의하였지만 후에 매춘을 강요당하게 된다. 다른 이들은 매춘이나 에스코트 일을 하면서 돈을 빨리 벌고 짧은 기간 후에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동의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시장에서 매춘중개자나 매춘굴에 팔리고 그리곤 협박과 채무 감금에 의한 학대 받는 처지에 놓인다.

게다가, 스리랑카에서는 종종 소년들과 소녀들이 섹스 여행 산업의 아동성욕자들에 의한 상업적 성 착취의 희생자이다. 소년들에 대한 국내의 인신매매 역시 특히 북부와 동부 주의 경계지역에서 문제이다. 국내 NGO인Protecting Environment and Children Every-

where는 6천명의 8세에서 15세 사이 소년들이 해변이나 산악 리조트에서 매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아이들 중 일부는 부모나 범죄조직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했다.

The Recent Tsunami

최근의 지진 해일 재앙은 많은 아이들을 고아로, 폭동상태에, 그리고 인신매매에 더 취약하게 남겨지도록 할 것이라 믿어진다. 만약 아동 보호 방법들이 긴급하게 초기의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파괴적인 지진 해일의 아동 희생자들은 더 큰 질병, 성적 물리적 학대와 계속되는 가정 파괴의 위협에 있게 될 것이다. 스리랑카의 지진해일에 의해 파괴된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최근의 언론 리포트가 있다. 이들 보고들은 여전히 재앙 이후 상황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 위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쫓겨나게 되면,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생계가 파괴되면, 그리고 사회적 생산기반이 파괴되면 사람들은 더욱 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같은 범죄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Phasing out of MFA

스리랑카의 의류 산업은 Multi Fiber Agreement (MFA)의 폐지 결과에 의하여 일자리 상실을 맞게 될 것이며 특히 50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들은 그렇다. 내년에 MFA의 만료와 함께 7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스리랑카 의류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노동자들과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 중에, 스리랑카의 MFA 쿼터 종료에 대한 한 결과는 수많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단 노동자가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면, 현지와 외국의 직업소개소들은 일자리를 줄 것을 약속하며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해외 노동을 촉진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알려진 선택들을 결정하기 위해, 생계를 위한 증가된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사회 안에는 더 나은 사회적/성적 평등, 더 적은 고통 상황/갈등/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 실업에 의해 야기된 빈곤한 경제적 조건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가족간의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스리랑카의 법적인 형벌은 2년에서 20년의 투옥과 벌금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서 법은 5년에서 20년의 투옥과 벌금을 허용한다. 인신매매에 대한 법 시행노력은 2003년에 인신매매자와 섹스여행자로 의심되는 이름을 입력하고 기록을 지속하고, 따라서 그들을 조사에 맡기고 출국을 방지하는 전산화된 이민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개선되었다. ‘국가 아동 보호 기구’는 의심되는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 감시제를 설립하였다. 이들 채팅방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인신매매자들을 체포하였다.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게 1년의 구속 형량과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몇몇 스리랑카의 기구들은 인신매매가 스리랑카에서 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결핍되었다. 심지어 쓸만한 조사자료도 서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신매매 사건은 비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관계 기관에 행해진 조치는 무력하다. 이들 힘없는 사람들의 착취의 방지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에이전트들은 더 조직화되고 있고, 시민 사회와 정부 기관들은 함께 지속되어온 학대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 이슈발제 1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문 : 인신매매에서 탈출해서 활동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탈출에 성공 했더라도 삶의 의지를 잃은 여성들이 많다. 이들 여성들을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답 : 스리랑카 -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감옥으로 일부는 대사관을 통해 쉼터(안전가옥)로 가게 되는데 대사관들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쉼터중 하나가 스리랑카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쉼터도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 2~3개월 머물게 된다.

네팔 - 희생자들과 연결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여성들과 가장 가깝게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인신매매여성들이고 성매매 여성들인지 알수 있다. 델리와 뭄베이에는 많은 NGO들이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닌 여성을 알기위해 내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캘커타에 본부를 둔 디엠에스는 인신매매가 없다고 보고하지만 NGO들과 정부차원에서 연대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대상자와 구제대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성매매여성들과 직접 같이 일하기도 한다. 내전으로 인해 까트만두로 이주한 여성들은 선택해서 또는 강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귀 방법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생존자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들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전적으로 인신매매 희생자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으며 특정기관의 쉼터에서 있던 여성들을 모아 교육과 연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오류 중에 항상 NGO입장을 그들에게 수용하게 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사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방글라데시는 정부가 운영하는 쉼터가 좋지 않아 단체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쉼터를 만들 수 있다. 국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는 다르다. 인도에 있는 방글라데시 인신매매여성들은 구출이 되어도 바로 방글라데시 쉼터로 갈 수 없고 인도에서 먼저 쉼터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의 많은 쉼터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많은 NGO들이 여성들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 전까지 쉼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단체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문 : 인신매매 여성중 다시 송환된 사람들이 있는데 송환되기 전에 보호소에 있는가?

답 : 방글라데시의 경우 과거에는 쉼터가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쉼터에 있으면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문 : 인신매매 희생 여성들의 욕구와 홍보기관이 있는지 또는 특정 포럼에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답 : 스리랑카의 경우는 여러 포럼이 있고 NGO들이 이런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이야기 하고 정보를 얻으려 활동하지만 체계화되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방글라데시도 포럼을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네팔의 경우도 포럼이 시작되었다. 덧붙여하는 것이 있다면 인신매매 대상이 된 여성들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완전 이주노동자로 전환이 되어야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슈발제 2 :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이주자 건강

흐름, 쟁점 그리고 난제들

로레나 마카부아(AMC 리서치발표, MFA,필리핀)

산업 보건과 안전

이슈발제 2 :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 이주 노동자들은 3D직종(더럽고 위험하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한다.

- 작업장에서 보호 부재

- 착취적인 생활/작업 환경

- 산업재해에 노출

- 의료 혜택 부재

유해하고 과밀한 생활/작업 환경

* 태국에서 이주자들이 사는 집

* 자카르타의 과밀한 이주자 모집 센터

* 수개월 씩 조업 중인 배에서 생활하는 캄보디아의 어업 노동자들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건강에 대한 위협

* AMC-CMR 기초실태 조사 (2001년 2월) 결과에 따르면:

- 적어도 15 %의 홍콩지역 이주 노동자가 저임금 상태.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50%에 달함)

- 22%는 매주마다 휴무일을 누리지 못한다.

- 27%가 구두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 2%는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보호시설, 난민 유입과 구금 상태의 이주자들

-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경 통제와 이민 정책이 점점 엄격해 지는 추세

-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단속과 추방

-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구금

원하지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

-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가족, 친구, 가정으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우울증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많은 수가 적절한 건강/생식건강을 위한 의료 써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일부 이입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추방

이동과 HIV/AIDS

-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그들은 종종 질병을 유포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됨.

- 출국하는 이주자들에 대해 의무적인 HIV/ADIS 검사 실시

- HIV/AIDS 보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써비스와 지원이 부재

이주자들, NGO들, 그리고 지원세력들의 대응과 전략

이주자 건강에 대해 권리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

- 이주자 건강권에 대한 MFA의 기본적인 틀 (다카에서 열린 8차 RCM에 근거)

이주자 건강권: MFA의 기본 시각

* 건강권은 생명권의 근본이다.

* 이주자의 건강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편적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이다.

*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환경 모두를 일컫는다.

* 건강권은 신체적, 직업적, 가족/사회적, 정신적, 정서/심리적, 생식/성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문제이다.

* 예방적, 치료적 측면들.

* 이주자에게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제 기준과 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거부, 침해, 학대, 폭력, 차별, 배제, 주변화가 이주자의 건강권을 잠식한다.

이슈발제 2 :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이주여성의 건강실태

-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 의료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선((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무처장)

1. 이주여성의 의료 현실

이슈발제 2 :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국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등장했을 당시는 주로 20-30대의 젊은 남성층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외국인력의 약 35-37%(법무부 2003년 통계)즉 14만-15만 명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이나 노동실태를 보기 위해 2001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실시한 여성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보자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반 수 이상(54.3%)이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식당일(18.5%)과 가정부(11.7%)로 일하는 이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일주일 평균 57.46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설문응답자 과반수가 사방 2m가 안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규모인데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자주 질병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자재 운반으로 인한 만성 근육통, 디스크,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 겪는 피부질환,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종사자의 만성 두통 등은 이들이 앓고 있는 다양한 병중의 일부일 뿐이다. 이들은 종사하고 있는 직업 특성상 주로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보다 약에 의존하여 병을 다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가진단에 의한 투약치료는 때로 초기에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을 방치하여 중병으로 발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초 노말헥산 집단 중독으로 앉은뱅이병에 걸린 태국여성노동자들의 사례는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기준을 무시한 일반적인 관행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질병 사례.

갑작스런 시력상실로 귀국하게 된 M(여, 44세)씨

태국 여성 M씨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 곧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다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좌안의 급성망막괴사로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환자는 아주대 병원에서 열흘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치료만 일찍 시작했더라도 시력을 잃지는 않았을거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산 증세로 귀국하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된 중국동포 이씨

임신 35주된 중국동포 이(여, 34세)씨는 10년 전 한국에 들어와 공장, 식당 등을 전전하다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자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중 조산기 때문에 남편만 먼저 귀국하고 한국에 혼자 남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체불된 임금이 천만원 정도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혼자서 애만 태우고 있었던 중이라고 했다. 이씨가 치료받던 병원에서는 이씨의 이런 사정 때문에 치료비 감면을 해준다 해도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 우리 회를 알게 되어 지원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회에서는 우선 산모가 분만 때까지 거처문제 해결과 산후 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를 연계해 주었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치료비는 우리 회 협력병원이라 의료보험 수가적용을 요청하고, 일반 후원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 몸이 안 좋아진 S씨

키르키스탄인 S씨는 남편이 몸이 아파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 학비를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궁근종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계속되어 심각한 빈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수술비가 전혀 없어 수술 날짜만 받아놓고 막막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사연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무처에서는 병원측과 치료비 지원논의를 한 후 수술을 받게 하여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친 상태이다. 쏘냐씨의 사례는 고된 타향살이도 마다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건강협회 소식지 2004년 여름호, 2004년 7월)

이렇듯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또 노동자로 자신의 한 몸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가장 고달프고 힘든 순간은 바로 병이 들거나 산재를 당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가 아닌가 한다. 즉, 이들에게 병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고 약을 먹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혹은 필요할 경우 수술 등의 의료적 처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평일에 병원을 찾기 위해 사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뭐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 검사나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의료보험이 없어 그 많은 진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치료받고 쉬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등 총체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등록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이용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로 합법취업자에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졌으나 아직도 보험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정부여당에서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추진과 함께 추정된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40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 혹은 건설업 등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고용주가 기피하고 있고, 지역의료보험은 보험수가를 월 4만원 정도로 일률 부과하고 있어 합법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보험가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발병시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이 여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현실이다.

2. 자녀출산과 모성보호의 문제

건강협회 의료지원 현황에서 매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사례이다. 그동안 지출된 직접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 전체 의료지원 113건 중 28건의 임신, 출산 지원(24%)이 2001년도엔 279건 중 88건(31%)으로, 2002년에는 332건 중 124건(37%)으로, 2003년에는 404건 중 154건(38%)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일반 질병지원 사례가 줄어든 반면 여성들의 출산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2. 참조) 또한 2004년도 의료지 지원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총 296건의 의료비 지원 건 중 여성 231건(78%), 남성 65건(22%)으로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 건강협회 여성이주노동자 출산 및 여성질환 지원 현황 (2000-2004)

전체의료지원

임신,출산관련

기타 여성질환

2000년

113건(100%)

28건(24%)

6건(5%)

29,265,225원(100%)

10,315,920원(36%)

2,681,315원(9%)

2001년

281건(100%)

84건(31%)

11건(4%)

139,845,338원(100%)

41,398,608원(30%)

5,917,840원(4%)

2002년

332건(100%)

124건(37%)

18건(5%)

129,054,080원(100%)

54,681,310원(42%)

7,082,920원(5%)

2003년

404건(100%)

154건(38%)

10건(2%)

198,169,650원(100%)

64,308,120원(32%)

3,849,070원(2%)

2004년

296건(100%)

148건(50%)

28건(9.5%)

133,572,940원(100%)

46,544,220원(35%)

9,707,046원(8%)

<표2> 건강협회 의료비직접지원 질환별 통계 (2004)

건수

비율

1

산과

148

50%

2

위장관계

29

9,7%

3

부인과계

28

9,5%

4

호흡기계

15

5%

5

신생아질환

13

4,3%

6

혈액순환기계

12

4%

7

근골격계

11

3,7%

8

비뇨기과계

8

2,7%

9

이비인후과계

5

1,7%

10

안과

4

1,35%

11

간.담도계

4

1,35%

12

피부과계

3

1,3%

13

기타

16

5,4%

총

296건

한편 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아기만 낳는 무책임한 짓(?)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외국인들의 체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력 인구구성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간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픈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장기체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구성도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내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과 결혼을 하거나, 본국의 배우자를 불러들이거나 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룬 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자녀출산은 자연스런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가정형성과 자녀 출산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참으로 힘든 과정을 밟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여성들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임신을 할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이나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은 이러한 보호기준이나 혜택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출산휴가까지 내다볼 필요도 없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하다 유산이나 조산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한다. 설령 임신중절수술을 한다 해도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일하러 가게 되어 여성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노동자들 대부분 열악한 작업, 생활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임신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하거나 주거환경이 임신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조산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2004년에는 단속, 추방이 지속되어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유난히 기형아출산 등 신생아 질환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그 중의 한 가지 사례.

라니 아기 이야기

필리핀여성 라니는 임신중독이 심해 임신 7개월만인 지난 7월 22일 응급수술로 첫아이를 출산하였다. 수술당시 혈압이 200이 넘는 상태여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산모와 아이가 다 위험할 뻔했다.

출산 후 라니는 다행히 부었던 몸이 가라앉으며 나아지고 있었지만 혈압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라니의 아기상태.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라니의 아기는 태어날 당시 1.3킬로그램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했다. 8월 13일 저녁에도 황달이 심해 급하게 혈액을 구하여 3시간여 동안 혈액투석을 해야 했었다. 다행히 혈액투석이 잘되었지만 황달기가 계속 남아있어 광선치료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의사 말에 의하면 이것은 라니의 아기가 겪어야할 과정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의 투석도 라니의 아기가 너무 약한 상태여서 자칫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이런 일이 이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라니는 지난 98년 한국에 입국, 공장에서 일을 해왔으나 비자가 없어 고국에 돌아가야 할 처지, 그러나 혼자서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비자가 있어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니도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였지만 산달이 다가오며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필리핀인 남편은 현재 군포 공장에서 근무하며 월 120만원을 받는 노동자로, 일을 끝낸 밤에는 병원에 와서 라니를 돌보고 있다.

(출처: 건강협회 소식지 2004년 가을호, 2004년 11월)

이상의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도 쉽사리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이 땅에서 키우기 어려운 점이고 더욱이 부모가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이면 자녀들의 출생 1달 후부터 같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어 많은 외국인가정(대부분 필리핀 가정)이 신생아를 1달 이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3. 의료지원 현황과 과제

임신과 출산 외에도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여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내국인과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질병발견과 치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6년간의 의료지원 활동을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발병 후 사후 지원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본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선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각 상담소 실무자들에 대한 질병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임신,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성보호 교육과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급상황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질병예방과 모성보호 교육은 일반 건강상식, 여성질환, 피임법, 그리고 응급처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3권과 4대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합법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의료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수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국 조치되거나, 본인이 임신사실을 숨기고 일하다 유산, 조산 등의 사례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법률 적용실태 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거주권과 교육권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간략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권리로서의 모성보호와 의료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위협적 상황,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생활환경, 작업환경, 심리적 상태, 인간관계 등에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모성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총량을 늘이는 것만이 아닌 노동환경(법적, 사회적)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슈발제 2 : 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건강, 노동 그리고 여성권리의 교차점

프라농 솜음(Pranom Somowng(MAP foundation))

이주 여성

• 이주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사,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이러한 직업들은 직업 환경으로 인해 여성들을 각종 폭력에 쉽게 상처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이 매우 착취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일과 생활 조건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런 것들은 이주여성들을 인종차별, 차별대우, 외국인혐오 그리고 착취적인 대우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상처받기 쉽게 만든다.

건강 권리의 주요 장벽으로서의 노동 조건들

강제된 노동

•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9백 5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인도,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공채로 보증된 노동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정권이 마을사람들에게 짐을 운반하거나, 보초의무 혹은 도로와 다리 건설 일들을 강요합니다. 만약 마을사람들이 그런 강요에 따르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위협을 받거나 투옥이 되거나 폭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의한 조직적인 여성 강탈도 존재한다.

• 강요된 노동의 지속은 그 지역에서의 이주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현상은 이주의 원인이 된다. 강제 이주란 것은 이주자들이 떠날 준비를 할 수 없고, 위험한 조건에서 이동해야 하며, 건강보다는 생존이 우선임을 의미한다. 강제 노동은 다른 것을 위해 노동 환경의 기본조건이 된다.

직업의 건강과 안전

여성 노동 조건

• 최고의 생산기간동안 오랜 시간을 일한다. 생산라인이나 편물기계에서의 규칙적인 일은 반복 운동 손상과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작은 수의 화장실로 인해 화장실을 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요도염에 고통을 받는다.

• 이주여성들은 사회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이용권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임신, 출산, 출산 후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임신한 이주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직장을 잃고,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을 당한다.

• 이주 여성들은 적절한 재생 건강 정보에 대해 제한된 이용을 가진다. 그들은 직장에서 쉽사리 쓸 수 있는 정식 피임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피임방법의 선택을 가지지 못한다. 많은 경우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며, 안전한 낙태를 하지 못한다. 아직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출산이나 낙태를 하기 어렵다.

• 임신한 이주 여성들은 그들 모국어로 된 조언 없이 HIV 테스트를 받는다. 몇몇 국가에서, 합법 이주 여성들은 어린이 입양을 위해 AZT를 이용할 수 있다.

폭력

•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여행의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하며, 더 많은 괴롭힘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가정폭력의 경우 해당된다.

• 이주여성의 공장노동자들과 가사 노동자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공장들은 도시의 외곽에 건설된다. 특별 경제 구역의 설립은 (집은 사적 구역이다.) 주류 사회로부터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육체적 폭력의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과 이러한 경우들의 자료에 의해 이주여성들의 능력을 격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별된다.

• 엄격한 조치 ; 이주와 사건현장에 대한 경찰의 기습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혼동을 만들고, 부상과 때때로 죽음을 초래한다. 여성들은 경찰의 기습에 의해 숨기위해 달아나는 행동을 통해서나 남성 경찰의 방어 아래에서 체포되었을 때 쉽게 폭력을 받을 수 있다.

가사 노동자

• 집안에서, 이주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은 억압의 새로운 형태에 마주하고 있다. 많은 그룹들은 가사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주들의 집에서 육체적, 언어적, 성적인 남용에 대한 불평들을 문서화 했다. 걸프에 있는 스리랑카 가사 노동자들은 규칙적으로 그들의 문서가 몰수된다. 가사노동자들이 그 나라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을 지라도, 일에 고통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나 노동착취에 대한 보호의지가 거의 없다.

• 공휴일과 연차는 과로, 괴롭힘, 일을 조절할 수 없는 것, 낮은 만족, 삶의 불안정, 충분하지 않은 잠으로 대신한다. 휴식공간의 부제, 고독, 고립, 그들의 정과 마음의 무력함은 견딜수 없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 스트레스의 정신적 징후는 불면증과 무관심으로부터 임상의 억압과 자살까지가 나타나고 육체적 영향들은 식욕상실과 구역질부터 심장손상과 마비까지 나타나게 된다.

긴급히 고려되어야할 다른 요소들

• 폭력, 두려움, 비상사태와 외상은 또한 이주자들에게 직접적인 관계이고, 만약 이 쟁점들에 대해 반응이나 응답이 있지 않는다면 믿음과 결속은 건강, 노동, 그리고 여성 권리들을 위해 고정된 오랜 기간을 정립할 수 없을 것이다.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이주의 원인이 되었고, 이주자 건강설문에서의 몇몇 결함들은 밝혔다.

유행병이 닥쳤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위기는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특히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제한된 논점은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 유행병은 그들의 권리와 그들을 이용함에 있어 용이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에 관하여 이주한 가사 노동자들의 차액 접근의 논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비록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가금으로 다루어진 농장 노동자여서 조류독감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조류 독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 건강과 이주를 위해 일하는 정부기구와 비정부 기구는 여전히 이주자들의 적응을 위해 적절한 언어와 매체로 된 정보를 위해 몇몇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몇몇의 자료들은 번역되고 배포되었지만, 그 지역 국가들은 정착한 이주자들의 예가 없고, 유행병이 닥쳤을 때 다른 논점들을 언급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쓰나미

• 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쓰나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일했다. 구조와 원조로부터 계획적으로 이주자들을 생략하지 않았었던 반면 이주자의 오랜 고립된 상황, 귄위의 두려움, 정보와 서비스 이용의 결핍은 이주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찾지 않았고 정부들 또한 이주자를 위한 원조 경험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 쓰나미는 사람들의 큰 이동을 야기했고, 수천 수백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잃었으며, 이주 형태가 변화할 것 같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출되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쇼크의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재난에서의 생존은 위험을 가지고 살거나, 두려운 상황에서의 삶에 대해 당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전

• 이주여성과 피난 여성들은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동일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살기 때문에 문화의 부분으로서 보여지는 태도와 행동들을 도전하는 것을 어렵다.

• 문화 전통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봐야한다. 만약 이주여성들이 독단적이라면 그들은 국수적 갈취의 형태를 경험한다. 이주여성들은 유입국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고유의 문화를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주여성이 수동적으로 문화규범을 어긴다면 남성들은 침묵하는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낀다.

• 우리는 진실로 여성 이주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국경 저쪽을 국가 일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여성들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들에 어떻게 부딪힐 수 있을까? 직장에서의 안전, 삶에서의 안전, 공정한 일과 안전한 이주 안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가 되기 위해 이주여성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재편성 할 수 있겠는가?

▶ 이슈발제 2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문 : 한국은 고용허가제가 작년부터 도입이 되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과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주를 바꿀 순 없다고 한다. 기본적인 권리 보장받기위한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렴한 노동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 :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차이는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서 인정하느냐에 있다. 연수제는 연수생으로서 입국하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금이 아닌 연수에 대한 수고비로 인정되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써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에 대한 100퍼센트 권리가 있으며 임의로 사업장 이동을 할수 없다. 연수제에선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 미혼의 건강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 초 조사해보기로는 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율이 40%정도다. 물론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고용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합법적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강협회가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문 : IMF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도 영향이 있었을텐데 한국노동자들과 경쟁 그리고 테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적어졌는지 이주정책이 더 까다로와졌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의 트렌드는 어떠한 것이지 이주의 여성화가 여기서도 일어났는가?.

답 : 한국은 97년 말에 경제위기를 겪고 정부에서는 한국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던 작업장에 한국인을 고용하면 일인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한국인들이 꺼리는 것이라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IT 관련해서는 북미로 나가고자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남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우려로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모스크와 관련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추가답변 : 이주노동자들이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들에게는 낙인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역량강화나 보호대신 국가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경찰을 국경에 배치하게 한다.

문 : 미등록 노동자들이 특정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법에 의해 보호 받을까.

답 : 현실적으로 보면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관련단체에서는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보건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운영, 소유하는 병원에 한해서 최대 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의 병이면 작은 병원에서는 치료불가능하고 대형종합병원에 가능하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다. 시민단체들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름대로 정부는 노력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편견으로 인해 이주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여성은 착취 대상이 될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도 분리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슈발제 3

The WTO GATS Mode 4와 이주여성노동자

Paper presented at the Women’s Forum on Migration co-organized by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s in Korea and Migrant Forum in Asia, September 26-28, 2005, Seoul, Korea.

내티 버르나디노(Naty Bernardino)

International Gender and Trade Network - Asia

조항 자체의 법적 성격과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에서 유래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GATS와 WTO의 서비스 이동에 관한 네 번째 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자주 어려운 일이 된다. 학자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조항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들인 대다수 노동자들과 농부들에게는 이 어려움은 매우 큰 것이다. 내가 일하는 ITGN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WTO의 서비스 이동 조항과 협상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번역하고, 좀더 대중적인 형대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교양 강의라던가 정보성 문건으로 만들어 활동가나 운동가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애드보커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WTO GATS Mode 4와 이주여성노동자

본 프리젠테이션은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는, WTO가 무엇이며, WTO의 전체적인 배경에서 서비스 이동 조항(GATS)과 그 네 번째 조항을 위치 짓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배경 설명한다. 두 번째 파트는 서비스 이동 조항에 대한 논의와, 조항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12월의 홍콩 정상회의까지 계속되는 협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여성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과제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애드보커시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다루고 있다.

WTO에 대한 개관

섹계무역기구 WTO는 GATT 아래에서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1994년에 세워졌다. WTO는 184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무역을 다루는 다국적 협상 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1947년의 옛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많은 부분에서 GATT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담지한다. 우선, GATT는 “경찰 권력”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WTO 구성원인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라도 국제 무역에 있어서 동의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 무역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WTO는 물품 교역만이 아니라 서비스 무역,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함으로써 GATT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미국이나 EU 국가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에 투자 협정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GATS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겠지만, GATS 협정 아래에서도 투자 부문을 삽입하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엄청난 권력과 통제의 범위의 결과로서, WTO는 선택적인 국가 개발 정책의 결정권을 담지하는 고유한 국가권력의 행정적 주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WTO 협정(예를 들어, 제재, 국내 법률, 경쟁 정책, 비교역 장벽 등)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바로 ‘자본과 물품, 서비스의 국가간 장벽없는 교역’이라는 WTO의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WTO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 무역”, “자유 시장”, 그리고 “자유 경쟁”이다. 위의 표현은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부국인든 빈국이든, 다국적 기업이든 자영농이든, 산업가이든 노동자이든, 심지어 남자든 여성 노동자든,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쟁에 자유나 공정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평가들은 이것을 규모가 작고 가난한 주체가 크고 부유한 주체에 맞서게 되는 WTO의 “사이즈 하나에 모든 기준을 맞추는” 논리라고 혹평한다.

현실에서, 세계 무역의 70%가 부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과 국가 경제를 개방시켜 이득을 얻음으로써 국내 산업과 농업을 대가로 치르고 그들의 수출품을 자유롭게 내다팔 수 있으며, 가난한 국가에 저가의 비용을 치르고 공장을 이전하며, 투기성 자금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이윤과 자본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 자유화의 체제 안에서, 다국적 기업은 확실한 승자이며, 대다수의 빈국과 빈국의 국민들은 확실히 패자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과 4번째 조항

앞에서 말했듯이,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은 무역에 관한 다자간 법률에 포함되는 새로운 영역이다. 재화와 달리, 서비스 즉, 용역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무형의 상품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국내 시장이 얼마나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서 “자유 무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자유화되었지를 측정할 방법이 재화 무역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WTO는 어떤 서비스가 공급되고 교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4가지 조항을 내놓았다.

Mode 1 - 국가간 무역 대상 (소비자나 공급자가 자국 영토를 떠나지 않고서도 국가간에 서비스가 교환될 때, 예: 콜센터 아웃소싱, 계좌이체와 송금, 해외 전화/팩스 등)

Mode 2 - 해외 소비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영토 안에서 소비될 때, 예: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오는 한국의 관광객이나 수선을 하러 필리핀 항구에 정박하는 한국 선박 등)

Mode 3 - 상업적 실체나 직접적인 투자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에 상업적인 실체를 설립하거나 지사를 세울 때, 예: 한국계 은행이 필리핀에 지사를 세움)

Mode 4 - 인적 자원(인간)의 일시적 이동 (개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타국으로 잠시 이주할 때, 예: 한국은행의 행장이 지사의 설립을 지시하기 위해 6개월간 필리핀을 방문함)

모든 서비스 공급 관련 조항에서 얼마나 국내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특정한 서비스 개방 영역과 그 하부 영역, 그리고 영역당 각각 첨부되는 서비스 공급 조항의 한계와 제재 정도. 그 한계란 주로 국내 규정의 형태나, 법률, 행정적 절차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국가는 이런 것들을 공공의 안전이나 복지, 국내 기업과 시민을 외국 공급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의 정신이 국내 보호와 국가적 이해를 다루는 국가 정책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의 기본 원칙은 외국의 공급자를 국내 공급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국내 정책은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유롭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리핀 헌법은 필리핀에 상업적인 실체를 두고 있는 외국의 기업에 대해 최대 40%의 자산 보유율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소유해야만 한다. 필리핀에서는 타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도 없다. 이것이 WTO가 외국의 헌법에서 제한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정책의 한 사례이다. 필리핀 헌법의 이 조항 때문에 EU와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헌법을 WTO 정신에 합치되도록 수정할 것을 압력넣고 있다. 따라서 만약 관세율이 재화 무역에 있어서 시장 개방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국내 정책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누구의 의제가 WTO에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서도, 그것은 WTO에서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을 강요하는 미국과 EU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로비를 펼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다. EU라던가 미국과 같은 부유한 선진국의 경제는 지금 주로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 산업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들의 목표는 보건이라던가 수자원 사업, 교육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 서비스 영역의 민간화와 자유화이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은 전체 사회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적 자본에 단순하게 종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할 하에 예외적으로 두어왔던 민감한 영역이다.

그런데, 네 번째 서비스 관련 조항은 전체 서비스 관련 조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전체 서비스 관련 조항과 4번째 조항, 즉 인적 자원의 일시적 이동에 관한 조항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노동력 이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그것은 노동 시장의 자유화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나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네 번째 조항은 특정 영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이주 노동자를 구성하는 미숙련 노동자들은 제외한다. 그것은 전문직이나 전문 기술직들, 그리고 상업적인 실체를 그 국가에서 세운 다국적 기업의 경영직 인사나 그 고용인들의 기업간 이동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항일 뿐이다. 모든 측면에서, 네 번째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조항, 전체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 세 번째 조항(타국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실체)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 경제의 통합적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 프로세스를 차별화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공장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생산 기지의 국제 네트워크,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개발 단계에 도달해 있다. 그러한 국제적 규모의 공정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의 어디에서나 똑같이 효율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산업을 필요로 한다. 다국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형태는 판매 교통망에서부터 금융, 회계, 법적 자문, 엔지니어링, 건축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것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국내 기업에서 공급되기도 하지만, 서비스 사업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되기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운영 원칙에 있어서 세 번째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점에서 바로 네 번째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은 세 번째 조항의 부가물에 불과하다.

WTO 사무국에서 수집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업적 실체에 관한 세 번째 조항은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국제 무역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점유한다. 만면, 국가간 무역에 관한 첫 번째 조항은 약 1/4을 설명하고, 해외 소비에 관한 두 번째 조항은 1/5 이하의 기여도에 미칠 뿐이다. 네 번째 조항은 국제 서비스 무역의 단지 1%가 조금 넘는 비율을 점유하며 거의 중요하게 비춰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12월에 있는 홍콩 정상 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WTO 협상을 둘러싸고 왜 이리 많은 소음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주 노동자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들이 네 번째 조항이 다른 모든 직업군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 직업군이라도 포함하도록 그 조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해외 이주 노동시장의 자유화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최종 목적은 해외 송금으로부터 증가할 달러 수입이다. 이 해외송금 수입은 많은 경우에 국가의 수입과 지불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는 멕시코,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함께 네 번째 조항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그룹의 리더이다.

그러나 이것은 요원한 희망사항으로만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대테러 전쟁의 맥락에서 이주와 비이주 방문객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면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실업 문제에 부딪힌 자국의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하는 자국 국민들의 강한 반대도 깔려 있다.

왜 네 번째 조항에 그토록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협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네 번째 조항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양보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 회담뿐만 아니라, 심지어 NAMA나 농업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조차 회담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실속없는 협박으로 보일 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들은 네 번째 조항을 확대하는 희망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과 농업 부문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는 무역 회담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무산된 “칸쿤”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몇몇 NGO 부문은 네 번째 조항이 홍콩에서 협상의 완성자거나 협상의 결렬자 둘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도전과 이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미숙련 직업군과 간호 및 육아관련 분야에서 대부분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절반을 구성한다. 증가하는 이주 노동의 여성화 추세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 선진국의 인구 변화 (인구의 고령화)

- (간호사나 베이비시터, 국내 노동자로서) 여성을 요구되는 간호 및 육아 관련 직업의 증가

- 여성 노동력이 남성 노동력보다 일반적으로 싸다

- 노동력 수출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을 포함해서, 가난이나 고실업률과 같은 자국에서의 변수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 노동의 영향력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는 매우 풍부하다. 인권의 침해,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노동권의 부정, 인종과 성별의 차별, 가족의 해체, 자국에서의 “두뇌 유출” 등.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에서 자유화의 타겟이 되었던 서비스 섹터 중의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이다. 여기에도, 관광 산업이 여성 - 이주 노동자든, 자국민이든 간에 -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는 많다. 섹스 무역, 아동 매춘, 불법 마약 등.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 번째 조항의 의미는 이주 노동자의 직업군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전문직이나 고도의 기술직과 같은 엘리트 이주 노동자들만이 네 번째 조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산업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의 이동과 접근성의 증가에서 이득을 볼 주체는 바로 다국적 기업이다.

대부분의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 그들 중 많은 비율이 여성들인데, 그들은 그러한 성과 그룹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네 번째 조항에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 물론, 매우 먼 이야기이지만 - 이주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이주를 WTO의 법률 기반적인 제재 아래 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다국적 협상을 위한 법률적 매커니즘으로서 WTO의 지난 역사는 WTO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엄격한 원칙을 내세웠음을 입증한다. WTO에게 노동의 이주에 관한 권한과 권력을 주는 것은 국가간 쌍방의 노동 협약과 비교해보았을 때, 훨씬 규정일변도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국가간 쌍방의 노동협약(BLAs)에서는, 국가들이 각각의 특별한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구가할 수 있다. WTO에서는, “한 가지 사이즈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다자간 원칙이 이러한 융통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 아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형태로서 갖추어진 네 번째 조항이라도 만약 이것이 무역 협상의 다른 비슷하게 중요한 영역에서 더 큰 교환을 수반한다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입상품에서 계속되는 관세 절하 때문에 우리의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이 그들의 생계와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협상에서 네 번째 조항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농부들과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이다. 그것은 악마와 깊은 바다속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정부들은 그러한 가짜 선택의 기본에서 협상을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며, 우리의 국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파는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과 네 번째 조항의 이슈를 둘러싼 애드보커시 작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 이동 관련 조항에서 말하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무역의 자유화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말하는 바에 위배된다. 그것은 다국적 기업과 개발 도상국이 개발 도상국에서의 투자 자유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이다. 물론, 그 대가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와 다른 국내 서비스 섹터이다.

- 네 번째 조항이 이주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신화는 폭로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WTO에서 더 큰 덩치의 거래를 위해 거래 수단으로서 네 번째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주 노동을 WTO의 규제적인 조항과 다자간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은 더 위험할 뿐이기에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가능한 포럼(국제 회의, 쌍방향 노동 협약, 국가 정책)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우리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노동과 이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동의와 승인을 얻어 내기 위한 요구를 계속해야 한다.

- 노동의 이주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남성들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권리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성별에 대한 고려는 이주 노동자 조직과 NGOs, 사회 운동의 애드보커시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에 대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필수불가분한 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노동 수출 정책은 계속될 수 있는 개발 정책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내 고용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발 모델을 추구하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촉구해야 한다.

Sources:

"A Quick Guide to the GATS and Mode 4," Nielson and Taglioni, OECD Trade Directorate, November 2003.

"Current Regimes for the Temporary Entry of Service Providers, Case Study: U.S.A." OECD, Joint WTO-World Bank Symposium on Mode 4, Geneva, April 2002.

"Examining GATS Mode 4 from a Migrant Rights Perspective," William Gois, March 2005.

"GATS Mode 4: What we Need to Know," Josefa Francisco, March 2005.

"GATS Mode 4 and the Pattern of Commitments," WTO Secretariat, 2002.

"Women and Trade in Services", IGTN Asia Literacy Packet, 2003

▶ 질의 및 응답

문 :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회의에 강경한 전술을 써야할 것 같다.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 협력 외에도 송출국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로비와 전략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운동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문-1:Mode 4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동맹국을 찾고 누가 우리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답 : 모드4에 대하여는 공식적 연맹국은 없다. 인도를 중심으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이 결속을 다지지만 공식적인 로비 단체는 없다. 제네바에서 NGO들은 모드4를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단계이다.

추가답변으로 WTO가 송출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런 논쟁에 끼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WTO 공약의 함정에 빠져있는 정부 관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송출국 사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로비활동을 하려고 하며 이 협정 자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 송출국이 모드4를 받아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발표중 제안한 것 중에서 모드4확대를 언급했고 WTO하에서 압력을 생각하면 BLA전략과 함께 진행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답 : Mode4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UNDP 등의 UN기구들이 NGO와 캠페인을 했다. 모드3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드4를 받으려 했으며 GATS 협상들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현재 협상상황에서는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들이 전문직업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포함하는 모드 4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필리핀은 유흥업도 포함하고자 한다. 직업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은행업이라 했을 때 자유화를 신청했을 경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GATS협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송출국도 가정부업을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다만 인도처럼 IT 할당량을 높이기 위해 저숙련 노동을 협상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포함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 저숙련 노동을 포함하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에게 Mode 4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라고 격려하기 어렵다. Mode 4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이슈발제 4 : 이주로서의 결혼과 가족문제

대만의 외국과 중국본토 출신 이주배우자들에 관한 상황보고서(결혼과 가족)

알리슨 리(Allison Lee, Cathoilc Hope Worleer's Center)

예산과 회계, 통계의 책임을 맡은 행정원(Executive Yuan)은2004년 말경 외국과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배우자들이 약338,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귀하해서 ROC(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대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36.1%라고 한다. ROC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합법적인 외국인거주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전체 95,000명 이상이며 이는 지난해에 10.5% 증가한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남성들 중에 태국인은 34.1%로 가장 많은 수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 중 베트남출신이 69.8%로 가장 많다. 지난해 결혼한 사람 중 평균 100쌍 중23쌍이 국제결혼이었다.

이슈발제 4 : 이주로서의 결혼과 가족문제

서문

최근 지난 몇 년 동안 외국과 중국 본토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외국인 배우자들 중 대다수가 대만 남자들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이 가장 많은 나라를 순서대로 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대만과 중국 본토의 사람들간의 결혼을 통제하는 법령(Act Governing Relations) 을 발효시켰다. 중국본토에서 이주한 배우자의 지위는 다른 외국에서 이주한 배우자들과 다르다. 어떤 법령들은 다른 외국에서 이주한 배우자들보다 중국본토에서 이주한 배우자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다음은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배우자들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들이다.

I. 국제 결혼을 하는 경로

1. 자유연애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대만은 1989년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만인들이외국인들과 접촉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미혼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가정부나 간병인처럼 가정에서 일하는 이들은 그들의 고용주나 다른 가족들과 친해져서 결혼하기도 한다.

2. 결혼 중매인, 친척, 친구들이 소개한 결혼

어떤 이들은 결혼 중매인들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결혼을 한다. 몇몇의 중국 본토인이나 외국인들은 또한 그들의 친척 또는 친구들을 대만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3. 결혼 중매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

결혼 중매업소는 최근 결혼중매의 시장 잠재성을 보고 투자하여 국제결혼이 서서히 상업화 되었다. 이러한 중매업소는 다양한 형태의 소개료와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 받게 된다.

II. 대만의 실정

사례연구 1.

태국 여인, 쌰호먼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대만 남자인 첸과 알게 되었다. 그들은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쌰오먼부인은 대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중국어 강좌를2년 동안 수강하여 많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중국어 선생이 그녀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선생은 그녀를 위해 소고기 국수 가게에서 80달러 하는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식당 벽에 붙은 메뉴에는 음식의 가격이 적혀있었다. 그 국수는 맛있었고 그들은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선생님과 갔던 그 국수가게가 생각나서 태국에서 시집 온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들은 일주일 전에 선생님과 함께 먹은 똑같은 국수 두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녀가 국수 값을 내려고 했을 때, 주인은 그녀에게 200달러라고 했다. 쌰오먼 부인은 주인에게 그 국수가 일주일 전에는 80달러였다고 말하자 그는 가격이 올랐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벽에 붙은 메뉴를 가리키며 “아니요. 가격표는 80달러라고 쓰여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주인은 놀라며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한자를 읽을 줄 아는군요.”

이 사례는 대만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출신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차별하며 그 결과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푸른 눈의 백인이 음식을 주문했다면 아마도 그 외국인은 자신의 식사비를 낼 필요도 없을 것이며 한 그릇 더 공짜로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들이 대만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대만인들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대만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인들은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사례연구 2

베트남 여인, 아션은 대만 남자인 웡씨와 결혼중매업소를 통해 만났다. 그들은 결혼하여 10년을 함께 살았고 두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아이 차례가 되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이미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소리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알아요. 걔네 엄마는 180,000달러짜리 베트남 여자래요.

사례연구 3

베트남 여인, 아칭은 대만 남편과 결혼소개소를 통해 결혼해서8년 동안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꾸짖으려고 매를 들었다. 놀랍게도 아들은 손가락을 그녀에게 치켜들고 말했다. “더 이상 날 때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빠에게 다른 엄마를 사오라고 말할거예요. 두고 봐요.” 이 말을 듣고서 아칭의 가슴은 무너졌다.

사례 2와 3은 결혼 소개소와 상품처럼 외국인 배우자를 팔고 사는 식의 결혼에 대한 광고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위의 사례들은 중국 본토인들과 결혼 이주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대만인들에게 이런 외국인 배우자들이 결혼을 통해 대만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겨지며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 자신의 결혼이 일종의 거래로 비춰진다. 그들은 자신의 남편의 집안일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 본토나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을 그들의 가정부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가족도 있다. 이런 여성들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고 자기 나름의 사회활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일부는 가족을 돌보는 짐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III. 국제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

교육부 : 외국인 배우자의 아이들은 지능발달이 느리다.

내무부

1.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대만 사회에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ROC 시민으로 귀하하기 전에 기초적인 언어능력 시험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이민법을 고쳤다.

2. 이민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민들을 포함한 외국인 국민들이 대만에 입국하거나, 거주권을 얻을 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 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민족의 조화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저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며 그래서 부당한 대우와 인종차별을 받기 쉽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과 달리 존중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중국 본토 배우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많은 법에 의해 더 심한 규제를 받기 쉽다. 정부는 이러한 법들을 중국 본토에서 범법자나 스파이들이 결혼을 이용해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용하였다. 재정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고 대만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IV.  정부 정책

거주권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대만에 입국한 후 외국인 거주증명서(이하 ARC)를 신청해야 한다. ARC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3년 후에나 그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본토 출신의 배우자들이 대만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쿼터제(quota restric- tion)에 따라 제한 되며 대만에 8년 동안 머무른 후에야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인 권리

그들이 영구적인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는 이민자들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은 투표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대만에 머무르는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활동도 할 권리가 없다.

취업할 권리

국제결혼 이주민은 일단 외국인 거주증명을 받으면 취업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에서 온 국제결혼 이주민들은 신분증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취업할 수 있다. 이는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관계 조례 (Act Governing Relation)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들

이민법 : 국제결혼 이주민들, 이민자들, 해외 중국 교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관계 조례(Act Governing Relation) ‐

중국 본토에서 온 배우자들과 본토출신의 중국계 국민들에게 적용

고용법 : 본토출신과 국제결혼 이주민들, 이민자들에 적용

국적법 : 국제결혼 이주민들과 이민자들에 적용

V. 비정부적 협조

대만의 국제결혼 이주자들과 본토출신의 배우자들의 곤란한 처지를 보고 비정부단체들이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희망 노동자 센터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 ) 그들은 매주 모여 이민국의 조직법과 이민법 개정에 대해 토론하며 대만 입법부에 그들만의 이민법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또한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소집된다.

국민단합을 구실삼아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관련 정부 기관들과 대화를 하여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때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연다.

이민자를 위해 모인 연합단체가 이민국의 구조적 조정을 위해 제안하는 것들

1. 인권을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이민자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방안을 강화하라.

2.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만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3. 권한을 집중하기 이민자와 이주자들을 위한 기존의 관리 기관의 구조를 통합하라.

이민자를 위해 모인 연합단체가 이민법 개정을 위해 제안하는 것들

1. 내무부가 제안한 법령 개정 이는 인권이 아닌 국가권력이 강조되었다.

2. 손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추가

3.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기위한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규정 추가

4. 결혼을 위한 이주자들의 쿼터제의 폐지

5. 강제 출국의 사유 축소

6. 관련된 측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과 상소할 수 있는 방법과 대화의 창구 마련

7. 피난민을 위한 쉼터에 대한 특별규정 추가

8.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추가

9. 결혼 중매에 대한 상업화와 이와 관련된 광고의 폐지

10. 이민자들 검사에 대한 특별법 추가

11.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규정 추가

VI. 결론

한 사회 복지 기관이 최근 베트남 출신의 신부들이 대만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은 “Paving a Way Home” 라는 영화를 찍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하여 집도 없이 메콩강가를 떠돈다. 아이들은 그들의 신분 때문에 베트남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문맹이 된다. 이 기관은 베트남에 열 개의 중국 학교를 짓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 (그들의 예산은 겨우 일 년치 밖에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그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대만으로 데려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문제의 근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베트남 부인들이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이들은 대만인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아마도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잘 대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대만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단체가 중국 학교를 베트남에 지으려고 계획한다면 충분한 학교 수는 몇 개 인가? 그 프로젝트의 예산은 겨우 일 년 치였다. 일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미결인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대만 아버지를 둔 아이들 중 몇몇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중국 학교를 이런 나라에 각각 세워야 할까? 물론 우리도 이 아이들이 문맹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는 않다. 우리는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유창하게 베트남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이 중국어를 읽지 못한다하여 문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은 인종적 우월주의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대만 아이들을 미국과 유럽에 보내면 그들도 또한 문맹인가?

앞서 말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대만의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더 나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대만에 살도록 하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결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이혼을 원하고 그러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없어서 대만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는 일뿐이다. 게다가 국제결혼 이주자들 또는 그들의 대만 배우자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을 대만 육아시설에 맡기는 과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국제결혼 이주자들과 대만 아버지에게서 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안을 발효해야 한다. 정부는 뒷짐 지고 무관심하게 바라보아선 안 된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이는 비정부기관이 아니라 바로 정부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부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새로운 이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이주민의 새로운 세대가 미래에 이 나라에서 주류의 지도자가 되도록 돌봐줘야 한다. 그들은 대만의 새로운 세대이다.

이슈발제 4 : 이주로서의 결혼과 가족문제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한국)

마리아 마드기드(Maria Madiguid, (Kanlungan Center Foundation))

국제결혼을 위한 필리핀 여성들의 모집 방법

1. 모집 알선업자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한국인에 의해 모집되는 동안 필리핀에 기반을 둔 모집알선업자들을 통해 모집된다. 한국남성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필리핀 여성들이 열병해 있는알선업자에게로 데려가지고, 이 한국남성들은 그들이 짝이 되길 원하는 여성들을 선택한다.

선택 후에 커플은 서로 알 수 있기 위해 함께 있는 것이 허가됩니다. 다음날, 그 커플은 다음날 가지게 될 그들의 결혼을 위한 옷을 준비하기 위해 쇼핑을 가게 된다. 대부분의 시간에, 한국 남성은 필리핀 여성에게 선물을 사서 제공하는 부유한 행동을 취한다. 결혼식이 치러지는 세 번째 날, 남자는 판사처럼 꾸며지고 결혼식은 jollibee의 2층이나, 맥도날드, 레스토랑 혹은 여성의 집 등에서 행하여진다. 네 번째 날, 그 커플은 여성의 가족을 방문하여 선물을 제공한 후 알선업자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한국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는 여성에게 한국으로 남편을 따라올 수 있는 여행 문서를 만들기 위해 돈을 남긴다.(돈은 한국인 남성에 따라 다르지만, 10000페소 보다 더 된다.) 그 여성은 돌아가고 알선업자는 함께 머문다. 그녀는 한국대사관에 여행서류를 준비 과정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남성에 의해 임신 되어지는 피하기 위해서이다. 알선업자들은 15,000 페소에서 25,000 페소정도 지불 받는다.

2. 통일교(필리핀의 안티폴로, 바기오와 홍콩등지에 기반을 둔 종교)

필리핀 여성들은 그들의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집되고, 이 여성들이 신자가 되었을 때,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허가받지 못한다. 그들은 “이상적인 가족”에 관한 세미나를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문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은  펜, 사탕, 사람들이 사는 다른 것들을 파는 모금활동을 강제적으로 한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돈을 지불받지 못하고, 단지 몇 개의 옷과 음식을 받는다. 그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과 짝이 되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진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의 남편을 알게 된다.) 한국 남성이 도착 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남편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들은 한국 남성이 그들의 짝이 되는 것에 관하여 불평하는 것은 허락되어 지지 않는다. 만남 후에, 그들은 목사님에 의해 축복되어진다. 그런 후, 한국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필리핀 여성은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동안 모금활동을 계속하고 통일교에서 1년 동안 머물러야 한다. 한국으로 가서는, 그 여성들은 또 다른 세미나를 위해 40일 동안 머물러야 하고, 그들의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40일과 다른 3달 후에 1만원의 지불로 그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갈수 있다.

3. 중개자

알선업자를 통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중개자는 한국 남성의 배우자를 위해 여성을 알선하여 돈을 받는 한국 남성의 친구이다. 또한 그들의 지불액은 거의 같다.

한국 안에서 그 여성들의 조건들 : 법률 논점

A. 가정폭력

필리핀 여성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다.- 부부싸움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야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 시어머니로부터도 더 빈번히 야기됩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은 매우 비싼 값을 치렀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보상해야만 한다.

시어머니가 싸움의 결과를 아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 때때로, 싸움의 원인은 대화이다. 남편들은 그들의 불만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짐에 따라, 육체적 폭력을 사용한다.

B. 부부강간 / 아내의 성적 학대

한국인 남성(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 학식을 가지지 않은 자, 불안정한 직업을가진 자)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은 그들이 성노예로서 다뤄지는 것을 불평한다. 이 여성들 중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그들 남편의 성적 불만족 대상이 되는 것을 불평한다. 그 한국 남성들은 하루에 적어도 4-5회의 섹스를 가지길 원하고, 그들은 여성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섹스를 하게 만든다. 복종하지 않으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거나 이혼하겠다고 위협한다.(필리핀 여성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태국 여성들도 성적학대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C. 경제적 학대

한국에서 돈의 관리는 남성이 하고,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를 가족에게 주는 것이 전부이다. 여성들은 작은 생활비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남편만 일을 하는 경우가 된다.

직업이 없는 한국 남성들을 위해, 여성들은 직업을 찾는다. 여성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고, 필리핀 여성들은 오직 교통비를 위해 용돈을 받는다.(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갚아야 한다. - 알선업자나 교회 등에 지불한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은 그들의 필리핀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보내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D. 복합적인 부담

필리핀 여성들은 남편을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도 도와야 된다. 부부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지라도, 아내는 남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시댁으로 가야한다.(빨래 - 여성들의 일부는 남편의 가족이 세탁기 사용이나 뜨거운 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강에서 빨래를 해야 한다. 여성들은 시집에서 요청한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여성들은 나쁜 여성으로 낙인찍힌다.

E. 차별대우

a. 여성은 남편의 가족 식구들안에서 낮은 지위에서 일한다.

b. 남편으로 도망친 여성들은 다른 집단이나 이웃으로부터 돈을 위해 결혼한 여성이나 성매매여성으로 낙인찍힌다.

c. 거짓 결혼으로 고발당한다.

F. 심리적/감정적 학대/정신적 고통

위에 언급되었거나 다음에 오게 될 학대들 모두를 포함한다.

a. 남편의 습관적 구타로부터 도망치길 원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다. : 그녀는 이민 후에 불법체류자가 된다. ; 강제 추방의 두려움

b. 그녀의 남편에 의해 아이들과 그녀의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들을 다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c. 아이들과 함께 도망칠 수 있는 여성들은 헤어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서 아이들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들이 쉬는 일요일 동안 볼 수 있는 양육원에 남겨진다. 그들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돌아와야 한다.

한국으로 갈려는 이유들

1. 경제적 - 여성들이 한국으로 갈려는 주요 이유는 자신의 가족의 삶을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2. Double digit unemployment와 실업률 - 해마다 대학 졸업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3. 직업에서 필리핀에서보다 2배의 급료를 받는다.

4. 30여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노동 수출은 이주 문화를 창출했다. - 경제의 발전은 해외에서의 직업을 의미한다.

5.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6. 일부 여성들에게 한국은 자립을 하게하고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한다.

별첨 : 국가리포트

[한국 1]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 국제결혼을 다문화결혼 또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나 여기서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를 씀을 밝힌다.

1. 현황과 문제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둘의 국제결혼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 하는 한국여성들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남성노동자와 외국인여성노동자 간의 결혼이다.

지구화시대에 사람과 자본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랑이 국경을 넘나든다. 당연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아직은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인신매매성 이주의 문제

현재 가난한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삼세계 여성들이 타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하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또는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노동자 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 이런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1) 통계상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실태

10년 사이의 증가추세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의 11.4%가 될 정도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97,634명이다. 1990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불과 619명이었는데, 1992년에 2,057명, 1995년에 10,365, 2002년에 11,070명, 2003년에 19,214명, 2004년에 35,447으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고, 2002년과 2003년 1년 사이에 4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4년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25,594의 여성들 중 중국(조선족) 국적자가 64.7%, 베트남이 7%, 일본국적자는 10.6% 필리핀이 8.2%, 그 외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각각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유입형태 -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1) 결혼통로 :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여성과 제삼세계 남성과의 결혼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만나 이루어진 사랑에 의해서인데 비해,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많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드물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2) 결혼비용 : 600-1200만원

국제결혼정보회사들의 국제결혼 비용은 정보회사 마다 차이가 있다. 아덴 국제결혼정보회사의하면 결혼에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중국의 경우 680만원이고 베트남의 경우 980만원, 필리핀의 경우 750만원, 몽골은 780만원이다. 쥬피터라는 국제결혼문화원의 경우는 중국이 500만원, 러시아 700만원, 필리핀 500만원, 베트남이 600원이다. 여기에 모두 결혼성사비용이 첨가되어 있다. 결혼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3) 혼인절차

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조절을 한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후 2차 출국을 하여 서류에 싸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

(4)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 거리 어느 곳에서나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결혼대상자는 “초혼/재혼/및 농어촌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하고 써놓은 현수막을 제주도까지 방방곡곡 붙여놓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 신분은 묻지도 않고, 나이는 물론, 자녀의 유무도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처녀를 선호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다.

(5)허위정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결혼이 아시아 여성에 입장에서 보면 허위정보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인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돈을 잘 쓰고, 친정에도 다달이 돈을 부쳐 주겠다 약속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니까 정말로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이야기와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속았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 유형과 특성

1) 빈곤과 경제 문제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결혼의 목적이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두고 한국에 와보니 생활이 어렵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달이 부모님께 돈을 부치기는커녕,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진 빚까지 갚느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일부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향의 부모님께 돈을 부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용납이 안 되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갈 비용 조차 없는 여성들도 있다.

2) 교육 문제 :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문제

중국동포를 제외한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다. 자연히 가족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문화를 알 수도 없다.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남편도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시집에서는 한국문화를 모른다고 구박을 한다. 답답해서 친구들과 전화라도 하고 만나려면 외출금지를 시킨다. 다른 한국인이나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 정보라도 얻어야 하는데, 부인을 바깥 생활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구박한다고 한다. 기가 죽어 점점 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짐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다.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하는 여성들 경우에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 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와 정보의 협소에 따라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도 힘들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는 더 힘든 문제다. 아이 젖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3) 폭력 :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4)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수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신분상의 불안문제: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이 다른 부인을 얻겠다며 나가라고 내쫒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이주여성에게는 무기가 되어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국적 취득을 통한 체류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몰리는 외국인 아내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류권과 노동권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G1 비자라는 걸 만들었다. 이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죽거나 실종했을 경우, 미성년자를 부양할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걸 극심한 폭력 이외에는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3.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애 한다.

1) 입국 전

①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제삼세계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민간단체는 현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②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미화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결혼정보회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③ 이주여성이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전단을 배포하도록 한다.

2) 입국 후

(1) 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문화적 측면에서

①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삼 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③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복지, 인권적 측면에서

① 국적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쉼터지원이 필요하다.

③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를 확대 하고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시스템(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 또는 통역가)을 지원해야 한다.

④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건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⑤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②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이 인권침해 등으로 혼인생활     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성장을 돌 볼 수 있도록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비자를 주는데 있어서 심사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④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2) 여성(민간)단체 차원에서

① 국내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운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문제를 운동의 한 과제로 삼고 이들의 권익향상에 자매정신으로 연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성관련법과 복지 정책을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을 상품화하고 가부장적 여성 이미지를 조장하며, 인신매매적 요소가 강한 국제결혼정보 회사와 개인 중개인들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부에 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     는 문화를 조성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⑤ 이주노동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

⑥ 이주 운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활동     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별첨 : 국가리포트

[한국 2]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 상담소 소장)

1. 한국이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전후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러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은 1천 93명이나 되었다. 지금도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중 대다수가 구소련과 필리핀 출신이지만, 중국(조선족), 베트남, 태국, 페루,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들도 있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연예비자를 가지고 한국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2273명인데, 실제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5천 명 내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이주여성성매매의 한국 내 유입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인해 국가들의 발전이 불균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여성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이것이 성의 상품화와 맞물림,.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해외에 송출하려고 하는 국제인력 송출업자나 국제인신매매조직의 개입, 셋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국가의 인력 송출 장려 정책 넷째, 가부장문화, 다섯째, 성매매에 대한 한국사회의 허용적 태도 등이 그것이다.

3. 외국인 이주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은, 많은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국제결혼, 예술공연을 빙자한 사기에 걸려들어서인데, 특히 공연예술 비자(E6)로 들어온 여성이 경우가 심각하다. 여성부가 2003년 성매매에 연루된 이주여성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연예술 비자를 받은 발급받은 사람이 조사자의 90.9% 이고, 관광 또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은 8.0%에 불과했다. 이들 중 66.8%는 한국에서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할 것이라 믿고 오디션까지 거쳐 들어왔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공연예술 비자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성매매 여성 조달을 위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연예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도착하자마나 계약과 달리 접대부로 전락한다. 그들은 클럽에서 음료 판매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추가근무 수당은 물론 휴일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이 견디기 어렵다고 클럽을 탈출한다해도 불법체류 위협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다.

필리핀 여성 엘린은 가수활동을 약속받고 들어왔지만 술매상 할당액을 채워야 했고, 그러지 못하자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접대부 역할과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업소를 탈출했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와 성매매에 말려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던 한 재중 동포는 2003년 10월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1천만 원의 소개비 중 5백만원을 브로커에게 조고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취직한 곳은 성매매가 강요되는 퇴폐 안마시술소. 그는 반발했지만 브로커들은 그를 감금하고 500만원을 마저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았다. 겨우 그곳을 탈출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되었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매매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도 더러 있다. 1996년 이전에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에 공장의 일자리를 잃거나 한국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갈 형편이 되지 않자 성매매 업소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기지촌 클럽, 보도방, 나이트클럽, 티켓다방, 유흥주점, 사창가 등에서 공연, 시중들기, 성적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다. 구소련 여성들은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단란주점 등과 같은 유흥업소와 기지촌 미국인 전용 클럽, 이태원이나 부산의 텍사스촌 클럽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은 대부분 기지촌 클럽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을 일하고 있다.

E 6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27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미군기지 인근의 클럽 등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지촌의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87%가 러시아 필리핀 여성 등의 외국인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지촌에서는  한국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유입되면서, 미군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물정에 어두워 상대하기 쉬운 필리핀 여성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

한국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이 댄스와 접대를 병행하는 반면, 미군 기지촌 클럽에서는 댄스보다는 접대가 주를 이루며, 여성들은 공연(댄스) 접대(테이블서비스), 성적서비스 등을 일상적으로 한다.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춤, 주스 음료 주류 판매, 서빙, 고객이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를 허용하기, 섹스 제공 등이다.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한다. 일을 시작하는 시각은 지켜야 하지만, 마치는 것은 새벽 4시든 5시든 손님이 가야 한다. 이 여성들의 주중 근무시간은 평균 8.37시간, 주말근무시간은 9.76시간이다. 유흥업소 취업중인 여성들의 2003년 월 평균 임금은 78.47만원인데 국재 이주노동자의 2002년 월 평균임금인 995,816원보다 한참 낮다.

5.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과 벌금제도에 묶여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02년 기지촌 일대 클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근했을 때 200US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쥬스 판매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인 휴일도 주지 않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근무중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근무 중 취했을 때, 지각했을 때,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얘기했을 때, 다른 클럽 직원들과 얘기했을 때도 벌금을 매겼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유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언어 폭력은 다반사이고　때로 방에 감금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는데, 성병검사나 전염병 질환(간염이나 결핵)만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이 검진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성매수자의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것임해 말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클럽도 때론 여성들에게 비용을 부담케한다.

많은 여성이 술을 많이 마셔 알콜 중독에 가까운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시는 일 많다.

클럽 여성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 주로 공연예술 비자로 들어오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 계약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아니면 무단이탈이 되어 ‘불법체류자신분’이 된다. 월급을 떼이고 여권을 빼앗기도 성매매를 당해도 한국에 남아 있으려면 견뎌야 하는 것이다.

6. 위장결혼이나 연예인 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출국유예와 쉼터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겨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위장결혼을 들어온 뒤 성매매업소에 유입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장결혼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과 추방을 피할 길이 없어 빚을 내고 온 여성들이 피해를 신고하기가 더욱 어렵다.

최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권침해는 계약도거나 미군이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 사기이다. 이들은 한국근무동안 500-1000 달러 안팎의 수당을 받기 위해 클럽여성과 결혼한 후 여성에게는 미군가족비자(SOFA비자)를 수속할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 결혼하고 내일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클럽여성들은 이혼도 제대로 못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 진다.

7. 한국 내 이주여성들의 성산업과 성매매 유입과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첫째, 사실상 성매매용으로 악용되는 E-6비자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 파견식의 연예인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취업에 개입하는 송출업체, 연예기획사, 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면서 가족기업 형태로서 각 시간에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모두 다른 회사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근로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노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진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감시 등으로 부자유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기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근로감독이 되게 해야 한다. 넷째,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 피해를 예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밖에 국제 결혼 알선 행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 정부부처간, 민간단체들,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별첨 : 국가리포트

[한국 3]

한국 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우리의 과제

-마석가구단지일대의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정 숙 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우리의 과제

이주노동자문제를 보는 견해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의 뜻을 심각하게 음미해 볼 필요를 느낀다. ‘여성화’라는 언어가 일반에게 주는 인상은 어떤 문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을 제2의 성으로 인식해온 사회 속에서 같은 처지에 있던 이주노동자 속에서도 이주여성노동자를 더 밑으로 끌어 내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문제를 노동과 삶의 권리의 차원에서 가정부와 같은 가사노동으로 국한시키면서, 이주노동자전체의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극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발제를 시작한다.

우리가 ‘이주의 여성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 여성의 실태와 과제” (인터넷 www.wmigrant.org)라는 발제 속에서 한국염은 아시아 전역의 해외이주자 중 여성들이 69%이며, 그 원인이 저개발국가의 빈곤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고용국의 단순직 산업노동과 가사노동, 서비스 분야 노동력의 요구, 저렴한 브로커 비용, 그리고 국제결혼,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의 경제발전저하, 자국 내 여성지도력의 외국유출, 그리고 심각한 가족관계와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들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은 여성이기에 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계급/인종/성 등의 각종차별, 그리고 저임금과 모성보호부재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남양주지구 이주여성노동자들을 표본으로 2004년도에 실시한 이주여성노동자 성의식개혁 설문조사보고서와 10명의 이주여성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내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한 한국 내 이주여성노동자 현황

한국 내 여성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37%로 추산된다. 2003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소위 등록 이주여성노동자가 총 87,684명, (전체 이주노동자의 31.4%),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가 55,567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45%, 중국인 23%, 그리고 기타(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카자흐스탄 등)가 32%이다.

본 센터가 실시한 성의식조사(208명)의 여성노동자 참가율이 (중국동포나 중국인여성은 불참) 35.1%였고, 그 중에 필리핀 여성이 91.8%로서, 이것은 우리센터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의 한국 내 체류기간은 43.1%가 3-5년이고 26.4%가 3년 미만인 것을 볼 때 한국 내 여성노동자들의 증가는 최근 5년 내에 이루진 것이 확실하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은 이 지역의 특성상 주로 가구공장 (40.3%)이다. 그 외에는 플라스틱 사출 (15.3%), 철판인쇄 (12.5%), 기계제조 (12.5%), 의복제조 (8.4%) 등이 있다.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나 가정부 등으로 일하던 이주여성노동자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1,2년 사이 한국경제의 악화로 여성노동자들의 해고율이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으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들은 거의가 그 가정에서 숙식을 하는데, 음식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음식에 차별화를 두고, 먹고 싶은 과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여성차별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을 보면 여자는 71만-80만원 (34.8%)이 가장 많고 남자는 91만-100만원 (30,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남녀의 임금 차이는 20만원정도이다. 노동시간은 남녀가 평균 9시간정도지만,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여자 53.9% 남자 49.3%로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다.

응답자 중 여자 92.8%, 남자 78.9%가 고국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송금액수도 여자 60.8%, 남자 56.7%가 월급의 반 이상을 보내고 있다. 그 사용도는 거의가 생계와 자녀교육비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책임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단체는 42%의 이주여성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2002년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조사통계에서도 30.4%가 신체를 만지는 폭력을 당했고, 그 중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게 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여성 95.4%, 남성 99%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한 가지 이유로 이들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파악 부족을 들 수 있었다.

나는 그 후 성차별 극복 조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이유를 포착했다. 그것은 우리 센터 소재 지역의 공장들이 거의가 영세공장이기에 가족단위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의가 사장 부인들이 사무실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주인들의 감정에 좌우된다. 여주인의 눈 밖에 나면 같은 여성으로부터 혹독한 성차별을 당한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라기보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차별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난과 경제 불균등 구조가 만든 인간차별이며, 비인간화의 현장이다.

3. 사례를 통한 문제분석

1) 한국 내 영세공장 실태와 임금체불 사례

사례 1. 폐사한 공장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고 도망간 공장주와 대면하여, 공장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니 형을 살겠다고 하자, 자기들 월급 때문에 사장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고 본인 외 4명을 대표하여 약1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법적 고발을 취소한 이주여자노동자: 수개월간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10분 사이에 포기한 이 여성노동자는 가난의 고통을 알기에 영세공장주의 어려움을 이해한 아름다운 예이다. 상담자로서 공장주에게 회사가 회복되면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기약 없는 종잇조각일 뿐이었다. 물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스스로의 인권옹호를 포기하고 가해자를 배려하는 이주여성노동자를 누가 알아주기나 할 것인가?

사례 2. 한 하청공장에서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회사가 납품회사에서 받은 돈이 지불해야할 돈(1인당 약120만원)의 50%밖에 안된다하여 기본급만 받고,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사실 월급 보다 많음)을 포기한 3명의 이주여성노동자들: 공장 측에서 주로 불법체류여자만을 골라서 일을 시켜놓고 무책임하게 그들의 노동을 착취한 케이스이다. 자기 회사도 납품회사의 희생양이라고 공공연히 임금삭감을 선언하는 책임자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자이다.

사례 3. 무단으로 공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공장을 찾아간 이주여성노동자와 상담원이 공장장과 사장부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여, 오히려 임금을 포기하려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상담원이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보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 노동자들을 종으로 부리려는 고용주의 비인간적인 태도, 언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일어난 임금체불에 얽힌 언어폭력 케이스이다.

2) 산재 사례

사례 4. 플라스틱사출공장에서 근무 중 고열고압을 이용하여 원판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기계고장으로 손이 끼어 네 손가락의 뼈가 부러지고 손 전체에 화상을 입었는데,  부러진 뼈를 맞추기 위해 손을 석고로 고정시켜놓은 사이에 손가락이 부식되어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차례로 절단해야했던 이주여성노동자: 낡은 공장의 고물기계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산재보험에서 병원비와 생활보조, 장애보상으로 끝났다. 한국인 같았으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아냈을 텐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이전보다 줄었던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기에 적었던 것인가? 5,6년 전에는 손가락 하나를 잃었던 남자이주노동자는 비슷한 손해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보상받은 상당한 돈을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편이 불구가 된 부인을 끝까지 돕기 위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인으로부터의 도피인지 알 수는 없다. 남편은 한국에 남아 일할 것을 권유했으나, 부인과 함께 귀국해버렸다. 그 목돈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살길을 찾으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돈은 이미 없어진 모양이다. 이런 분들에게 귀환정착 교육과 투자 방법 지도/안내는 시급한 과제이다.

3) 가족관계 사례

사례 5. 한 기혼 남성과 결혼하여 예쁜 딸을 출산한 후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라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귀국하여, 땅도 사고 집도 마련하였는데, 남편의 전 부인이 이미 헤어진지는 오래됐으나, 이들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니, 땅과 집을 딸의 명의로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는 귀국한 이주여성노동자: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매월 거의 전처의 자녀들에게 송금하였기에, 가지고 온 것은 모두 자기 돈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법적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런데 이혼 수속을 하려면 막대한 돈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수속은 꿈에도 꾸지 못한다. 가톨릭국가로서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층은 결국 법적 이혼이 안 된 상태로 재혼한다. 빈곤과 해외이주, 가족해체와 재혼, 그리고 종교이념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족분쟁, 등이 얽힌 사례이다.

4) 모아보호 사례

사례 6. 불법체류자로 잡히고 강제귀국당한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들 둘(13살과 8살 남매)을 양육하기위해 한국에 남아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와서 살아가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센터의 주선으로 이들을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문화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아이들에게 차별 당한다. 초등학교 부속 유치부에서도 이주노동자 아이들을 받아주기는 하나, 간식 비는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 남매는 이웃의 또 한 아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초등학교 녹촌 분교에 다니고 있다.

고용허가제 속에 자녀문제는 제외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자녀를 데리고 함께 이주하여 노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가족을 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한국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7.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할 시기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여성과는 고용계약을 맺어주는 회사가 없어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서류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와 육아로 3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일터를 찾는데, 고용해주는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주여성노동자: 이미 학교에 보낸 아들과 신생아를 양육하면서 본국에도 송금해야하니, 남편 혼자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결국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고 그중에서도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은 더욱 직장을 찾기 힘들다. 혼자인 여성들이 하는 가정부 일도 가족이 있는 여성에게는 불가능하다. 기혼여성은 여기서도 차별받는다.

사례 8. 미혼모로서 임신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배를 꽁꽁 묶고 중노동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의 기형아를 출산하여, 아기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주여성노동자: 임신이 성폭력, 실수, 아니면 사랑인지 그 상대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이주여성이 출산의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려워하기에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다. 막대한 병원비도 주위의 협조로 마무리하고, 다행히 아기를 입양할 곳이 있어 잘 해결됐다. 이주노동자의 산후조리수발은 거의가 남편의 몫인데, 미혼모의 산후조리수발을 할 사람이 없어서, 본 센터 의료상담원이 자기 집에서 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보호는 우리정부의 관심 밖에 있으나, 본 센터는 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모아보호쉼터를 개설했다. 앞으로 미혼모 보호가 이주여성문제의 중요과제로 받아져야 할 것이다.

5) 가정폭력 사례

사례 9.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공장을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부부는 주말이 되면 집에서 술파티를 연다. 고달픈 노동을 술로 풀기위해서이다. 이웃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마신다. 자기도 같이 마시다보면 친구들과 허물없이 말도하고 지내게 되는데, 술자리가 끝나면 남편의 구타가 시작된다. 그 이유는 여자가 친구들에게 꼬리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술잔치가 매주 계속되고 구타가 계속되면서 견디기 힘들어 그녀는 도망했다. 문제는 회사에서 평소에 점잖은 남편이 구타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직장이탈로 노동부에 보고한 것이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든 채 우리센터를 찾아온 그녀는 남편의 폭력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고용해지허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물론 회사를 이해시키고 이동하도록 해결했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폭력상담문제로 취급했는데, 본인은 그 폭력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기를 원하지 않았다. 남편이 알면 그 후유증이 더 크다는 설명이었다.

6) 국제결혼 사례

사례 10.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본국의 여동생에게 보내서 키우게 하고 자기는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 숨어 버린 국제결혼 이주여성노동자: 남편이 숨은 곳을 알아내고 잠적해 있다가 부인을 잡았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요청해왔다. 남편이 여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뺏으려 하니, 여자는 뺏기지 않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데, 가방을 쥐고 인도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결국 경찰까지 개입되고, 경찰에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로 약속하기에 넘겼는데, 성희롱방지법이 선포된 직후여서인지, 약속대로 여자를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이 풀어주도록 조치를 했던 사건이었다.

국제결혼여성은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한국인 핏줄을 가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집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부장제와 혈통이라는 문화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센터 건물 바로 밑에 필리핀식품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주인도 국제 결혼한 부부이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장사의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주고 있기에 자유가 없다. 자녀문제, 자기 활동문제를 모두 남편에게 물어봐야한다. 6,70년대의 한국여성의 모습을 본다. 그래도 이들은 먹고살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본국의 가족을 도울 수 있으니, 행복해한다.

4. 맺는 말: 우리의 과제

한국 내 여성이주노동자는 때로는 남성이 해야 할 중노동을 맡아 일하면서도 여자이기에 남자노동자보다 20만 원 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반 이상을 본국의 가족에 보내고 있다. 이 사실로 저개발국가의 빈곤과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분배구조 속에서 빈곤의 고난과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을 극복하는 능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 가족과 자기 몸에서 낳은 생명에 대한 책임 등을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한국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국내의 남녀차별극복과 제도적 모성보호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이주여성노동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염은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을 위한 여성보호법이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어져야하기에, 우리 정부를 향해 이러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일이 우선적인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의식구조개혁이다. 생계를 위한 가족으로의 개인적인 책임에서 미래를 향한 가족전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전환돼야 하며, 한 가족단위의 삶의 터전마련이라는 좁은 가족 구성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큰 의미의 가족 만들기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경험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는 경험나누기의 사고를 가져야한다. 이것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서 나중에 오는 노동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 운동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 인권을 지키는 일과 동시에 같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의식이 필요하다. 개인주의에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각 센터들의 몫이다. 우리 센터들은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당면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왔다. 본 여성센터도 더 많은 남성 노동자들의 직면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뛰다보면, 여성문제는 뒤에 가려져버릴 때가 많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자녀보호문제도, 미혼여성을 위한 모아보호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차별당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란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국제관계를 약자의 몸으로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아시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가 오히려 미래의 이주노동자사회의 큰 힘이 되도록 각 센터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세계의 미래는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별첨 : 국가리포트

[방글라데시 1]

여성 노동력의 이주 : 방글라데시의 경험 제한에서 현실 인식으로

타스마아 퍼스브(방글라데시 다카 대학교, 난민과 이주 연구소)

1. 도입

여성 노동력의 이주

최근 세계 경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저임금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오늘날 여성은 전체 이주 인구의 4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봉제, 간호, 가사노동과 같은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단기 국제 노동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여성노동력은 이러한 기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주 노동의 1퍼센트 미만이 여성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단기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이주를 다루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과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원 활동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2. 여성 노동력의 이주에 대한 과거 정부의 정책

1970대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성의 이주에 대한 아무런 확정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81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령에 의해 특정 범주의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적 기조가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소지한 여성들은 주요 노동 인력으로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반숙련 혹은 비숙련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서는 이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한 정책은 여성의 위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982년에 공표된 법령은 여성의 이주에 대한 어떤 특정한 구절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1988년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정부는 금지령은 철회하고 반숙련 여성 노동력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97에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의사나 엔지니어, 교사와 같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여성 노동력의 이주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것은 파출부나 식모와 같은 반숙련 노동력이나 비숙련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 타이피스트, 비서, 의복과 공장 노동자와 같은 전문직이거나 숙련 노동자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퇴행적인 정책이었다.  이 퇴행적인 정부 정책은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이주의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3.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

방글라데시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 결정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서 심각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 기구들은 금지 정책을 비난하고, 모든 형태의 이주의 제한으로부터 여성 노동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표방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참여했다. 난민과 이주 연구소 (RMMRU)는1999년도 캠페인의 선두에 있었다. RMMRU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Tasneem Siddiqui 박사의 연구(‘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이주 노동’)는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방글라데시를 떠나고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있어도 방글라데시를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Siddiqui 박사는 GoB 금지령과 제한 규정이 동등한 기회와 이주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연구를 따라서 RMMRU는 일련의 지원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공공 자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고양, 신문 기사 보도, 인권 공동체와 미디어 감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 모든 활동은 곧 여세를 몰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력 고용 대행 산업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동남아시아 경제에서 늘어난 공장 노동력과 가사노동력 수요와 걸프 지역에서의 무슬림 가정부와 간호사들의 수요 증가도 법령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RMMRU는30분 가량의 다큐멘터리, ‘또 다른 지평’을 제작할 만한 소액의 제작비를 영국 문화원으로부터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그 다큐멘터리는 돌아온 이주 여성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이주할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큐멘터리는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고, 방글라데시의 이주 여성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을 교육 시키고, 안전한 이주를 돕는 정보를 배포하는 것과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RMMRU는 이주 여성들이 ‘방글라데시 이주 여성 연합’(BWMA)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 자신의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원했다. 대학교가 이주 여성 연합의 사무실을2년 동안 빌려주었으며, 두 상근 간사의 월급은 RMMRU 회원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해결되었다.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나 ‘소환된 방글라데시 고용인 복지 연합’(WARBE)은 워크샵과,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 캠페인을 조직했다. 직업소개소의 연합단체인 ‘국제 고용 에이전시 연합’(BAIRA)도 정부령을 바꾸는 움직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BAIRA는 신문광고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각계로부터 몰려오는 요구에 밀려,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 노동군에 대해서 이주 금지를 철회했다. 또한, 만약 고용주가 이하의 세가지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정부로 고용되더라도 몇몇 범주에 한해서는 이주가 허용되었다. 그 세가지 그룹이란, (a)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직원 (b) 재정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방글라데시인 (c) 방글라데시계 자손이면서 외국 여권 소지자가 그것이었다.

여성 노동 이주에 대한 정부 정책 결정의 변화는 RMMRU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이런 조사연구가 항상 정책 지원 활동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초기에 RMMRU는 정책 관련 자료 중 하나인,  ‘미로를 넘어: 2002년도 방글라데시의 관리인 정부의 노동력 고용 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기여를 했다. 이 기구는 GOB와IOM이 지원한 디아스포라(해외 이주한 교민)와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에 있는 방글라데시인을 하나로 묶는 정책적 제안을 내용으로 하 있다. Tasneem Siddiqui 박사는 이주민 복지 및 해외 고용부서의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해외 고용 정책의 초안을 잡는 작업을 수행했다.

4. 방글라데시 정부의 현 정책과 그 문제점

방글라데시 정부의 현 정책은 여성 노동자가 가사노동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35세 이상 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반대의사가 없다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30일 이상, 되도록 60일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용실과 헬스클럽 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추가 가산점을 받는다.

또 이 새로운 정책은 고용대행업체가 교육센터를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업체들은 남편이나 아들을 둔 기혼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를 받는다. 업체가 받는 공탁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 당550 US 달러에 고정되었다. 업체가 이주 여성 노동자로부터 부가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비용을 월 단위로 지불하도록 했다.

현 정책에는 몇 개의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단7개의 고용대행업체만이 가정부로 일할 여성들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것은 산업에서 일종의 독점 현상을 야기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정한 적절한 비용을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지 고용인들은 정당한 급여를 제때에 지불하고 있는지 감시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여성은 보통 자녀를 두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이주할 수는 없다. 이것은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결론

위에서 말한 바로부터 차기 정부가 여성의 이주를 제한하는 그들의 정책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했음은 분명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위험을 택하여 이주를 감행합니다. 규제할 능력이 없는 제한령은 궁극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불법적인 이주행만을 계속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시민 사회는 여성 노동력의 이주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이 국제 노동 시장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다. 모든 이주 여성들에 대한 금지와 제한적인 법령의 철폐는 여성들이 노동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에 다가서는 길을 열 것이다.

별첨 : 국가리포트

[방글라데시2]

방글라데시의 여성 이주 실태

마흐푸자 파르빈(Mahfuza Parvin, WARBE)

1. 도 입

방글라데시의 여성 이주 실태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는 “자신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보수성 활동에 고용되었거

나 현재 고용된, 혹은 고용될 사람”(1990년 UN 협약 2조)을 가리킨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국가에서 이방인으로서 고용되어 생계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제 어떤 대륙도, 세계의 어느 지역도 이주노동자를 파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방글라데시는 압도적으로 인구과잉 지역이며 실업 노동력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노동력은 국내에서의 엄청난 착취와 해외에서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해외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낯선 문화와 적대적인 기후에 직면하여 위험한 노동조건 하에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숱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당국도 그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다.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을 찾아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국제 인력시장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4%가 이주 노동자이다.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25%가 바로 이들 노동자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이 국가 경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본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우리 국민의 이주관련 전의식(pre‐consciousness)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지구화와 여성의 이주

지구화의 혜택을 받고 누릴 권리는 성별, 카스트, 인종,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전지구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는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인간들은 일을 구하러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 이주하는 것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공통된 권리이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경제적 삶의 외부에 있었다. 지배문화, 사회 및 종교적 가치와 실천들은 성별 역할 분화의 공적 경계를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작동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농촌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조건들이 생성되었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그들은 공공 영역과 경제의 화폐 부문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그들의 진출은 최근 매우 돋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 노동자의 상당한 수가 고용을 위해 국경을 넘어서 여러 목적지를 향해 이주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방글라데시 여성은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의 단기 노동시장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주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착취와 홀대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일한다.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여성의 국제적 노동 이주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의 결과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장려된 바도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해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신문에서 이따금씩 그들의 고통에 대해 보도한다. 어떤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의 국제적 이주 문제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여성 이주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여성 이주의 원인과 결과가 다소 조사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여성 이주 요인들

추진 요소

유인 요소

가난

결혼 가망성

학대

이주가 금지된 경우에도 더 나은 직업기회

친이주정책과 관련 원조

호기심(젊은 층)

자연재해와 대규모 공공사업

미숙련 저임금 노동에 대한 전지구적 수요

안보문제

4. 현 실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민 중 4백 만 명이 1976년에서 2004년에 이주하였고, 그 중 3%만이 여성이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잔혹행위 등의 사건들로 방글라데시에서 미숙련 여성 노동자의 이주에 대해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이주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여기에서 이러한 여성들이 이주를 위해 오히려 더욱 위험한 과정과 노정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선지 국가에서 이주 여성의 조건은 더욱 위험에 처해진다. 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난 연후에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억류정책을 완화시켰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철폐하였다. 최근 Ansar/VDP의 여성 회원 131명이 방글라데시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 보내졌다.

5. 여성 이주에 관한 통계

이주 흐름에 대한 성별‐ 데이터는 없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세 가지 원천에서 수집된 것이다: BMET, 간호사 이사회와 취업알선업체들. BMET의 통계부의 공무원들은 이하 표에서 드러나는 여성 이주 수치를 손수 계산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이 수치들은 연간 수치이다.

전체 흐름과 대비한 여성 이주의 수와 비율(1991‐1998)

연도

여성 이주

총계

수

전체 중 %

1996

1,567

0.74

2,11,714

1997

1,389

0.36

3,81,077

1998

960

0.36

2,67,667

1999

320

0.12

2,68,182

위 표는 전체 이주 흐름에 비해 여성의 이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에서, 여성은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총 이주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 표는 또한 여성 이주의 하락세를 보여준다. 1996년에는 0.74%를 차지했다. 1999년의 수치는 방글라데시로부터 여성 이주 흐름의 둔화를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이주는 전체 흐름의 0.12%로 낮아진 것이다.

위 표는 전체 이주 흐름에 비해 여성의 이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에서, 여성은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총 이주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 표는 또한 여성 이주의 하락세를 보여준다. 1996년에는 0.74%를 차지했다. 1999년의 수치는 방글라데시로부터 여성 이주 흐름의 둔화를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이주는 전체 흐름의 0.12%로 낮아진 것이다.

위 표는 전체 이주 흐름에 비해 여성의 이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에서, 여성은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총 이주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 표는 또한 여성 이주의 하락세를 보여준다. 1996년에는 0.74%를 차지했다. 1999년의 수치는 방글라데시로부터 여성 이주 흐름의 둔화를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이주는 전체 흐름의 0.12%로 낮아진 것이다.

6. 행선지 국가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하는 모든 대륙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의 주류는 중동 국가들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모리셔스, 한국, 레바논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 여성 이주노동자 중 가장 많은 수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전문적인 여성 이주자의 71%라는 압도적인 수가 말레이시아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미숙련 여성의 가장 많은 수는 공식적으로는 가사노동자로서 쿠웨이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 이주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주 노동자를 적게 받아들인 국가들은 노동력 수입 국가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업알선업체들은 여성 이주자들을 소수의 선택된 국가들로 보냈다: 대부분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으로, 그 뒤로는 말레이시아,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만으로. 1985년 이전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취업알선업체들은 여성이주자들을 7 국가에 보내왔던 것이다.

7. 여성과 브로커: 호스네 아라의 사례 연구

호스네 아라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고 그녀의 수입은 그녀의 가족에게 충분하였다. 그녀는 이 작은 수입으로 그녀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나이든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 남자는 호스네 아라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아내가 있었다. 그 여자는 호스네 아라에게 그녀의 남편을 떠나라고 매일 소리치곤 하였다. 남편에 대한 증오와 그 여자에 대한 연민으로 호스네 아라는 드디어 남편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다카로 돌아와서 의류 공장에 취직하였다. 퇴근 후에 그녀는 BEGUF에 가서 awareness 수업을 매일 들었다. 여기에서 그녀는 샤티를 만났다. 그녀는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샤티는 그녀에게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꿈꾸도록 부추겼다. 그녀는 그녀의 친척이 해외에서 좋은 직업을 구해줘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3만 타카라는 비용만 들이면 된다고 하였다. 호스네 아라는 해외로 나가길 꿈꾸기 시작하였고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샤티는 그녀를 그녀 아버지 압둘 하난에게 데려 갔다. 하난은 그녀를 중개인 아울라드에게 소개하였고, 아울라드는 그녀에게 만 타카씩 2번해서, 2만 타카를 받았다. 게다가 그는 여권을 만드는 데 5천 타카를 받았다. 총 2만 5천 타카가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단지 하난의 목격 하에 건네졌다. 며칠 후 중개인 아울라드는 비자 서류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호스네 아라는 더 이상의 돈을 주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아울라드는 자신이 호스네 아라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돈을 되돌려받길 원했으나 중개인은 거부했다. 그리고 나서 호스네 아라는 그와 만날 수 없었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그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난을 찾아갔다. 그러나 하난은 그녀에게 아울라드가 사실은 사기꾼이라고 밝혔고, 그녀의 돈에 관한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은 그녀가 여동생에게서 받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프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갈 수도 없다. 이제 호스네 아라는 그녀의 돈을 되찾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

8. 가사 노동자로서 여성

여성의 재생산 역할은 좋은 본보기로서, 아이 출산과 양육의 두 가지 책임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재생산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이주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맥락에서 여성의 이동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통제는 젊은, 미혼 여성들이 이주하는 것을 규제하는 또 다른 조건인데 비해, 젊은 미혼 남성들은 이주를 선택하는 가장 기동성이 큰 집단이다. 방글라데시의 농업기반 농촌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특별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은 부불 가족노동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과 그녀의 가구에 대한 [여성 이주의‐ 역자 주]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초 지표들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고용 생성도, 수입 수준, 송금액의 크기, 부채의 수준, 새롭게 형성된 자산의 수준이다. 그에 따라 살펴봤을 때, [여성의 이주로 인한‐ 역자 주]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정적이며[즉, 여성이 가구에서 행하던 부불노동이 크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그녀의 부재로 인한 손실이 그녀의 송금액으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는 뜻인 듯함‐ 역자 주], 가족들에게는 전반적인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였다. 이 집단은 복합적인 경제 파급효과 집단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9. 여성 인신매매

방글라데시는 인도,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여타 중동의 국가들로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이들의 기점이자 경로가 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모든 대륙과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에 노예제도를 퍼뜨리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에는 빈곤이 자리잡고 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신매매는 그 본질과 결과가 심각하다. 미디어의 보도뿐 아니라 상당수의 보고서의 연구들이 일반인, 프로그램 대리인들, 정부와 기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10.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몇 가지 데이터

경찰은 2005년 4월 29일 32명의 젊은 여성들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인신매매하려던 찰나에 구출하였다. 방글라데시 국제취업알선업체 연합(BAIRA)에서는 관련 취업알선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송출에 [법적으로‐ 역자 주] 유효한 문서를 갖추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인권협회(HRA)라는 NGO에서 조사한 바에 다르면, 지난 십 년간 인신매매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매년 2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알선업체에서 상위 12위 안에 드는 강력한 기업연합이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고 마피아들이 방글라데시 전역에 뻗어있는 하수인들을 통해 중동의 좋은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11. 사례들

1998년 5월, 인도로 인신매매되었던 217명의 방글라데시 여성과 어린이들이 송환되었다. 매매자는 체포되었고 Jessore로부터 46명(남성 12명, 여성 9명, 어린이 25명)이 인도로 향하는 국경을 통과하는 버스에서 보내어지던 찰나 경찰에게 구출되었다. 사람들은 보호 감호소에 보내어졌고 매매자들은 경찰 하에 사흘간 구류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저당잡힌 노동자들로 팔릴 참이었다. 매매자들은 어린 소녀들이 한 명당 만~만2천 타카에 팔리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을 선호했다.

12. 정책과 법

방글라데시 헌법은 “국가는 도박과 성매매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러 법률의 다양한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 성매매자는 희생자로 간주되고 있다. 형법전은 다음과 같은 불법 성교에 해당하는 성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갖추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각은 여성에 대한 범죄, 즉 인신매매, 강간, 살인에 사형을 승인하였다. 인신매매 용의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다. 1983년 통과된 여성학대법령은 여성의 유괴에 14년형을 선고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는 허점이 많아 거의 실행된 적이 없다.

또한 1995년에는 여성 및 아동 억압 (특별 조항)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위반자들에게 극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악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보석을 금하고 있다. 이 조례  제8항은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로 종신형과 벌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 9항은 여성과 아동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가하기 위해 유괴하는 것에 대해 최소 7년에서 10년형을 내리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또한 각 행정구역별로 하나씩 법정을 건립하도록 하여 소송을 맡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10 군데 설립되었다. 다른 구역들에서도 법정을 세울 때 이들의 실행과 효율성을 본보기로 삼도록 장려되고 있다.

13. 1990년 유엔 협약

1990년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성원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아직 비준되지는 못했다. 우리 WARBE 조직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준 캠페인을 벌이고 강건한 주장을 펼치며, 정부를 상대로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가 이주 정책과 법률을 그에 걸맞게  편입시키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14. 여성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WARBE의 주장

WARBE는 국가의 사회경제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지켜주고자 하였던 송환되거나 귀환한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WARBE는 1997년 이후로 방글라데시에서 이주자의 권리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성원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1990년 유엔 협약의 비준 캠페인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WARBE는 방글라데시에서 풀뿌리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영리 이주자 단체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팔자를 고치겠다는 바람으로 그들의 마지막 자산까지 팔아넘기면서 해외 고용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WARBE 성원들은 풀뿌리 민중에서 귀환한 이주 여성들의 30%도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다. WARBE 성원들은 자신들 스스로 경험들을 갖고 이주자들의 고통 문제를 이해하였으며, 잠재적 이주자,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성 이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무지를 지적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WARBE는 여성 이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이주자와 상담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WARBE는 강제송환되거나 귀환한 여성 이주자들과 이들의 가족성원들이 방글라데시의 세 Thaana 지역에 재통합시키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바 있다.

다양한 자원 활동 외에도, 현재 WARBE는 Gazipur와 Savar Thanas에서 “안전한 이주, 재통합과 생계 선택” 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성 이주자의 안전한 이주와 재통합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ㄱ) 안전한 이주와 불법 이주의 위험에 관한 인식 제고 ㄴ) 해외 직장에서 돌아온 여성의 자립이 그것이다. 프로젝트 추진 지역은 여성 이주와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곳이며, 이주자의 가족과 귀환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이다. 물론 다른 공동체 성원들도 안전 이주, 여성과 아이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삶을 고양시키고  교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별첨 : 국가리포트

[인도네시아]

"Feminisasi Buruh Migran: Antara Realitas dan Kebijakan"

MFA 인도네시아

(Solidaritas Perempuan - Kopbumi - Migrant CARE

- SBMI - CIMW - Jarnas Pekabumi)

1. 도입

Feminisasi Buruh Migran: Antara Realitas dan Kebijakan

• 전지구 시장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송출국이다.

•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여성화는 1970년대 이후로 보편화되기 시작해 매 십년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연도

%

1975

22

1987

67

1988

68.99

2000

69.3

2003

72

2005

79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여성화는 그 양적인 증가에서 뿐 아니라 구조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의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여성화는 초국적 이주를 강행하는 전지구화 과정이 어떻게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사 노동자로서 사적 영역에, 남성은 공적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목적지

수

가사 노동자 %

말레이시아

18,000,000

47

싱가폴

69,494

100

홍콩

96,000

100

사우디아라비아

230,000

87

2. 이주 노동자의 여성화에 따른 주요 문제들

• 인신매매

말레이시아는 인신매매를 통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의 주요 목적지 중의 하나이다.

연도

인신매매 건수

2001

2451

2002

2155

2003

2115

2004

2501

자료출처: 쿠알라 룸푸르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 가정 폭력

(강간, 학대, 성추행, 무임, 저임, 초과근무, 강제송환, 의문사)

인도네시아 수출 체계 내 인신매매관행

단계

인신매매 요인

가해자

모집

-해외 취업 기회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공식문서의 위조(신분증, 여권, 가족의 허가)

-브로커

-알선 업체

-마을 촌장

-이민 관리

계류센터

-계류센터에서 외부 와의 계약 금지, 행동의 자유 억제

-계류센터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알선 업체

-관리 센터

-지역 당국

배치/직장

-노동자에게 성적서비스, 임시/미신고 결혼 강요

-사창가 배치 등 계약 그리고/혹은 노동자의 구두 동의에 위반하는 배치

-노동자의 동의없이 유입국의 새로운 고용주에게 할당, 심지어 강압과 성매매 등 물리적 학대 동원

-고용주

-배치 업체

-대사관 관리

-이민 관리

-경찰

-조직폭력연합

귀환

-주요 국제공항의 도착 터미널(3번 터미널)에서의 사기, 강탈, 성추행

-고향까지 돌아갈 여비 없는 상태에서 국경지대에 방치

-정부 관리

-경찰

-공항 당국

-브로커

-버스 기사

3. 강제출국

• 말레이시아의 강제출국 노동자들의 특성

1. 정규

말레이시아에서 단속과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 경찰에 채포된 이주 노동자들

대략 100.000 - 150.000명

2. 사면

아직 수감되지는 않았으나 무사 기간을 넘기도록ࢹ璸�䓂탅᳅⃁)에서의 사기, 강탈, 성추행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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