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Ⅰ. 사회적 현상으로서 국제결혼의 가능성과 딜레마

1. 사회학적 ․여성학적 통계

1) 일반적 통계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59,942건으로 15년 사이에 260배가 증가했다.

○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이는 국민결혼의 13.6%이고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임을 뜻한다.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로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     리핀이  997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1% 씩을 차지한다.

○ 직업 :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결혼에 있어 농업이나 임업종사자와의 결혼이 2,885건으로     9.3%며 전체 농임업 종사자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거주지별 : 서울과 경기권이 각각 25%, 기타 지역 도시권이 25%로 농촌에는 25%가 거      주하고 있다.

○ 국제결혼 수치는 작년에 비해 21% 증가했는데,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인구성비 등 한     국사회학적 현상을 고려할 때 2020년 무렵에는 국민결혼 5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이 될     전망이다.

○ 아시아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여성학적 통계

○ 결혼형태-초, 재혼, : 2003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 나이 차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통계에는 나이 차이가 평균 7살로 되어있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나이 차가 의처증의 기저에 깔려있다.

○ 이혼건수 : 2005년 이혼통계는 4,278로 국민이혼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남성과의 이혼 건수는 2,444로 전년대비 5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국적취득건수 : 2005년말 7,867명 약 12% 정도 국적취득

2. 국제결혼의 증가 이유

●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현상에 따른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 70%라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이러나고 있는데, 여성들은 노동자로, 성산업 서비스 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 빈곤타파와 삶의 개척을 향한 동기로서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 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동기임을 주시해야 한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여기에 한국에 오면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제결혼을 택해 한국에 오는 것이다.

● 한국의 사회학적 요인: 결혼시장에서 주변화 되는 남성 집단의 증가와 대안적 통로로서의 국제결혼

아시아의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성비의 불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주변화 된 집단으로서, 개도국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은 이들의 독신 삶을 면하게 하는 대안적 통로가 되고 있다.

● 가부장적 성 역할의 기대

이들이 아시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동등한 반려자로서라기 보다는 며느리, 성적 파트너, 2세와 육아등의 가부장적 성역할이다.

● 국제결혼의 가능성과 딜레마

“이주의 여성화” 흐름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가능성과 딜레마를 동시에 갖고 있다.

-가능성:  이주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빈곤을 탈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 남성에게는 ”다른 문화를 가진 반려자를 만나 보다 다양성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로서의 가능성이다.

딜레마: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 다른 문화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위기가 한 편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시장과 특정 종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상품화되고 매매혼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인신매매와 이주의 경계선 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의 가능성은 살리고 딜레마는 극복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Ⅱ. 인신매매성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상품화의 문제

1. 인신매매성 이주의 문제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현재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족의 욕구: 제삼세계 여성들이 타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하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또는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 상대적으로 싼 이주비용: 노동자 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 이런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결혼비용: 600-1200만원

○ 혼인절차 : 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조절을 한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후 2차 출국을 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

○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의 성사를 위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시집에 순종 잘하는 한국 전통여인상에 맞추어 상업화하고 있다.

○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노골적으로 “후불제”, “염가제공”이라고 내건 현수막과 사이트의 정보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결혼으로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 허위정보: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인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돈을 잘 쓰고, 친정에도 다달이 돈을 부쳐 주겠다 약속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니까 정말로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이야기와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속았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Ⅲ.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문제와 과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 정착의 과제요, 다른 하나는 인권문제를 해결해서 전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 정착의 과제

●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정보 제공의 필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에 일차적인 과제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이 구 사회주의권이나 모계 풍습이 강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가부장적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가족과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됨으로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생활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주되, 오히려 한국가족의 의식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영주권, 국적취득 등의 법률구조 관련절차와 복지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의 출신 별 네트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사회적응과 관련한 조언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빈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의 확충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절대빈곤층이 52.9%나 된다.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에 와보니 생활이 어렵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달이 부모님께 돈을 부치기는커녕,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 진 빚까지 갚느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없었는데, 정부정책이 바뀌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남성에게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갈  비용조차 없는 여성들도 있다.

정부에서는 국적취득 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생활보장 지원과 무료진료 확대, 일자리 알선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자녀 있는 여성에게만 적요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임/출산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하는 여성들 경우에 첫 임신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 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와 정보의 협소에 따라 기본적인 상식을 갖기도 힘들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육아문제는 더 힘든 문제다. 아이 젖 먹이는 방법이나 육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일과 육아지원이 필요하다.

2. 인권옹호와 권익신장의 과제

여성결혼이민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체류권 보호,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 등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다.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국단위에서 외국인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결혼을 해놓고 남편이 초청을 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신분상의 불안문제: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이 다른 부인을 얻겠다며 나가라고 내쫒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이주여성에게는 무기가 되어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국적 취득을 통한 체류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내몰리는 외국인 아내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류권과 노동권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2005년 9월 25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나 별거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 ② 뿐만 아니라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부양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취업이 허용된다.③당초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영주자격(F-5)을 2년 거주자로 했다.④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별도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였다.

2006년 5월 9일자 국적업무관리지침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문제

3. 자녀문제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약 25,0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

히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과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순혈주의로 인한 따돌림 해소와 다문화 수용분위기 조성의 과제

-엄마의 다른 외모와 언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순혈주의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개선 작업을 비롯해서 다양성

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생활환경으로 인한 성장 장애 극복의 과제

-경제난에 의한 지지 부족과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로 언어발달이 더디다.

국제결혼 자녀들의 경우 학습부진과 성장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은 특별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직

면하는 공통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와 생계지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운

영과 보육비 지원,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땜방식이 나이라 뒷

받침이 잘 되면 누구나 하인즈 워드가 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야 갈 동력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깨는 과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가 빚어내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를 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인식전환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주와 여성주의적 관점이 없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지원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www.wmigrant.org

(이 자료는 6월 29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실무자교육시에 실시한 30분 강의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