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자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006. 5. 26.

외국인정책위원회

글로벌(Global) 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기초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성공 가능

’05. 4.21. 법무부 연두 업무보고 시

▷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한 출입국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보호 문제와 국적정책 등에 대한 전향적 연구

’05. 5.26. 경제보좌관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실태 및 향후 정책   방향 검토 보고 시

▷ 외국인 인권보호 관련정책을 이민업무와 함께 법무부에서 관리

’05. 5.27. 사회정책수석실, 외국적동포 취업관리제 개선안 보고 시

▷ 외국적 동포정책 개선방안 마련 및 법무부에 전담조직을 두고 관리

’05. 6. 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토론회 시

▷ 법무부의 조직 및 인력을 재편하여 이민정책 담당, 내․외 공모를 통해 문명적 안목을 지닌 인적 동력 확보

’05.11.21.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 외국인근로자,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주무부처 결정 필요,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

’06. 4.14. 민정수석,‘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안)’보고 시

▷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동 보고내용을 확정하되, 외국인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법령으로 재한 외국인처우 관련 기본법 제정 검토

’06. 4.26. 제74회 국정과제회의(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주관) 시

▷ “외국인․이민 정책 총괄기구” 필요, 추진체계는 추후 토론

외국인정책 관련 대통령님 지시

	< 대통령님 지시사항 추진 경과 >
▢ ’05.12. 8.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게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시달하면서 인권보호측면에서 외국인문제 관련 개선대책 및 추진체계를 마련토록 지시 ▢ ’05.12.12. 출입국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06. 1. 6.부터 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등과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 〔추 진 경 과〕 ❍ ’06. 1. 6. 1차 회의 : 출입국관리국장 주재, 설동훈․이장희 교수, 김해성․이철승 목사, 이정호 신부 등 학계․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 ’06. 1.10. 2차 회의 : 출입국관리국장 주재, 교육․외교․법무․산자․복지․노동․여가부, 중기청 등 8개 부처의 의견 수렴 ❍ ’06. 1.13. 3차 회의 : 출입국관리국장 주재, 이혜경․최홍엽 교수, 김해성 목사 등 학계․시민단체, 상기 8개 부처 등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 ’06. 1.17. 상기 8개 부처에 서면으로 의견 조회 ❍ ’06. 1.23.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중간 보고, 민정수석실에서 여타 청와대 비서실에 의견 조회 ❍ ’06. 3. 3. 4차 회의 : 출입국관리국장 주재, 8개 부처 과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석 회의에서 총괄추진기구 및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논의 ❍ ’06. 3.10. 제5차 회의 : 법무부차관 주재, 행자부, 문광부 등을 포함한 10개 부처 국․과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석 회의에서 최종 의견 조율 ❍ ’06. 4. 3.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18개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의견 조회 ▢ ’06. 4.13. 청와대 민정수석이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대통령님께 서면으로 보고 ▢ ’06. 5.22.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171호) 발령

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Ⅰ.  검토 배경	1

Ⅱ.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7

비전과 정책목표	7

정책목표 대상	8

세부추진과제	9

[1-1]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9

[1-2]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11

[2-1]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 지원	13

[2-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성매매 근절	16

[2-3]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18

[3-1]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20

[3-2]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22

[4-1]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24

[4-2] 단순 외국기능인력제도 정비	26

[4-3]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 허용 검토	28

[5-1]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30

[5-2]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 강화방안 마련	32

[5-3]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처우 개선	35

[6-1]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37

[6-2] 불법체류 동기근절	39

Ⅲ.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및 홍보방안	42

1.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42

2. 외국인정책 홍보방안	46

〔별첨〕추진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 일정	49

목    차

검토 배경

Ⅰ

〔외국인정책의 개념과 관련제도 변천〕

	외국인정책의 개념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의 부여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그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체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 안보․치안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 ※ 위와 같은 정책 개념은 講學上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으로 통칭되나, 사회통념상 ‘이민’이라는 용어가 국민의 국외이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명 (단, 영어로 표기할 때는 foreigner policy가 아닌 immigration policy로 표기) ※ UN은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이민(Migration)으로 정의 ☞ 외국인정책 대상 : 외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외국인 자녀, 불법체류자, 기타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으로 분류

	외국인관련 주요제도
❏ 외국인력제도 ▪’93.11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출입국관리법) ▪’04.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적동포정책 ▪’99. 9월. 일부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금융․부동산거래 자유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 취업분야에서 단순노무 제외, 중국동포 등은 사실상 배제 ▪’02.12월. 중국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 도입 (출입국관리법) ※ 금년 하반기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 중 ❏ 영주권․국적제도 ▪’97.12월. 부모 양계혈통주의 채택 (국적법) ▪’02. 4월. 영주권제도 신설 (출입국관리법) ❏ 소수자 인권보호 ▪’92.12월. 난민협약 가입 ▪’03. 9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06. 1월. 민관합동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설치 (법무부) ❏ 참정권 ▪’05. 8월. 19세 이상의 영주권 소지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 부여 (공직선거법)

(목차로)

〔’05.12월말 현재 주요 정책대상 체류외국인 현황, *법무부〕

(단위 : 명)

구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체류외국인 (합법 + 불법)		747, 467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282,030 (37.7%)	103,029 (13.7%)	39,410 (5.2%)	38,902 (5.2%)
합법체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체류 인원	중국	미국	카나다	호주
		146,614	122,026 (83.2%)	17,788 (12.1%)	3,553 (2.4%)	1,563 (1%)
외국인 근로자 (167,022명)	전문 인력	19,951	미국	카나다	일본	영국
			5,022 (25.2%)	4,999 (25.2%)	1,225 6.1%)	1,163 (5.8%)
	예․체능 인력	3,371	필리핀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2.192 (65%)	279 (8.3%)	280 (8.3%)	163 (4.8%)
	단순기능인력	143,700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43,330 (30.1%)	19,210 (13.4%)	17,917 (12.5%)	15,319 (10.7%)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외국인)		70,381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42,330 (60.1%)	7,654 (10.9%)	7,218 (10.2%)	3,683 (5.2%)
난민 인정자		41	방글라데시	미얀마	에디오피아	카메룬
			12 (29.3%)	9 (22%)	5 (12.2%)	4 (9.8%)
외국인유학생		19,430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13,211 (68%)	923 (4.7%)	932 (4.8%)	854 (4.4%)
외국인투자자		6,709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1,684 (25.1%)	1,321 (19.7%)	544 (8.1%)	474 (7.1%)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180,792 (100%)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79,377 (43.9%)	13,605 (7.5%)	13,249 (7.3%)	11,146 (6.25)

※ 외국인의 자녀(20세 이하)

① 외국국적 소지자 ⇨ 합법체류 53,465명, 불법체류 8,704명

② 국민(혼혈인) ⇨ 정부 공식통계는 없으나 약 35천명 추정 (2003년 펄벅 재단)

(목차로)

1. 정책환경 변화

▢ 국제 인적교류 활성화

❍ 2005년 출입국자 수가 3,263만 명으로 1995년 1,601만 명에 비해 약 104 % 증가하고, 2010년에는 5천만 명으로 증가 예상

❍ 2005년 말 체류외국인 수가 74만 명으로 1995년 27만 명에 비해 약 274 % 증가하고, 2006.3월 현재 80만명을 돌파하여 연말에 100만 명 체류 예상

❍ 주요 선진국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FTA 등의 협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외국인투자자의 자유 이동을 추구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 고 학력화, 국민정서 변화로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현상으로 인력난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 ’05.12월 현재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45천명(불법체류 약 18만 명 포함)이나, UNESCO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백만 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제고, 세수확대 등을 위해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반면,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적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증가를 우려해 한시적․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구

▢ 외국인체류유형 다양화 및 정주화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 외국인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원하는 정주외국인이 증가

(목차로)

▢ 외국인간 양극화 현상 발생

❍ 체류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 간, 불법체류외국인 및 합법체류외국인 간 양극화 현상 발생

2.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개념 필요

▢ 외국인체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의제 대두

❍ 외국인 체류유형 다양회 l 및 정주화 진행

❍ 최근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를 통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 부각

❍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통합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만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외국국적 동포를 우선 활용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미흡

※ 법무부에서 ’04.3.15. - ’05.6.30. 기간 보호외국인 3,31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체류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36.2%), 은행 등 금융서비스(23.5%), 임금체불(17.5%), 식생활(7.7%), 병원이용(7.4%), 부당한 대우(0.9%) 등의 순임

� 근무처를 옮기는 이유 : 저임금(27.9%), 임금체불(16.4%), 힘든 일(16.4%), 열악한 작업환경(9.1%), 사용자․관리자의 폭언․가혹행위(2.9%) 등의 순임

❍ 또한 정주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자녀(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이 부재

※ 프랑스는 외국인정책업무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정주허용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일관성 없는 외국인정책으로 인해 정주외국인의 불만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최근 이민자 소요사태 이후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립문제가 논의 중임)

(목차로)

⇒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리, 난민인정, 영주․국적제도 등의 기존업무와 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사회통합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이란 개념 필요

※ “이민정책”이란 개념도 타당하나, “이민”이란 개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주로 국민의 해외이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종합적․중장기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체계 부재

❍ 외국인의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전략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없이 각 부처입장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중복, 충돌, 부재 현상 발생

❍ 종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괄추진체계 부재

※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적 동포정책,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지시

➡ 체류외국인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로드맵 마련

(목차로)

▢ 외국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 분	현 재	미 래
정책 기조	국익우선․통제중심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
외국인 처우	일시 활용의 대상	더불어 사는 이웃
관련 법령	개별법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정
추진 체계	소관 부처별	총괄 추진시스템 구축
정책 평가	단편적․비체계적	정책품질관리(종합평가)

▢ 외국인 정책 기본원칙

❍ 외국인 인권보장

- 교육․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성격의 인권보장 충실

- 외국인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

❍ 국가경쟁력 강화

- 전문 인력은 적극 유치, 단순 기느인력은 제한적 도입

- 언어 등 문화 동질성이 있는 외국적동표 우선 배려

❍ 다문화 포용, 사회 통합

-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 조성

-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목차로)

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Ⅱ

비전과 정책 목표

비     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 문화와 역사를 이해․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열린 사회를 구현

정책목표

▢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

이 행 과 제

▢ 외국적 동포 포용

▢ 결혼이민자 ․ 외국인여성․외국인의 자녀 권익 향상

▢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 보호

▢ 다문화사회로의 통합 기반 구축

(목차로)

정책목표 대상 및 세부 추진과제

정책목표 대상                세부 추진과제

			1		외국적 동포		1-①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1-②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 국적 문제 해소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 통합 ․ 우수외국인력유치지원			2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외국인의 자녀		2-①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지원
							2-② 인신매매․성매매 근절
							2-③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3		난 민		3-①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3-②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4		외국인근로자		4-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4-② 단순 기능인력 제도 정비
							4-③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 허용검토
			5		불법체류외국인		5-①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5-② 단속시 적법절차준수 강화방안 마련
							5-③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처우 개선
			6		국 민		6-①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6-② 불법고용 등 불법체류 동기 근절

※ 정책대상은 외국인과 국민으로 대별되며, 외국인은 사회구성원 자격취득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함 (단 외국인여성 및 외국인의 자녀는 정책 접근방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그룹과 병치)

(목차로)

과제1-1
		중국․구소련(CIS)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실태 및 문제점

▢ ’05. 1월 현재 해외동포는 총 663만여 명으로 그 중 378만여 명이 외국적동포(중국215만, 미국68만, 구소련 52만, 일본28만 등)이며, 약 193,000여명이 국내에 체류

※ 국내체류 193,000여명 중 국적별로는 중국167,589명, 미국18,409명, 구소련1,300명 등임

▢ 단순노무활동은 재외동포 자격(F-4)에서 제한, 사실상 중국․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포는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불만 요인으로 대두

▢ 중국․CIS 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례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이나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소극적으로 운영

❍ 취업관리제 적용대상을 25세 이상,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비대상자가 밀입국 등을 통해 불법입국 하는 사례 발생

❍ 입국 후에도 복잡한 고용절차, 취업허용 업종 한정 등의 요인으로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 특히, CIS 동포는 대부분 국내 호적(제적) 및 친척이 없어 사실상 취업관리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04.11.11. 법무부 사증발급지침을 개정, 국내 호적․친족이 없는 CIS 동포에 대해 90일미만의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 허용

개선 방안

외국적 동포를 “외국인력 관리”차원이 아니라 국민에 준해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부처 간 합의 선행 필요

(목차로)

▢ 중국․CIS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 추진

❍ 중국․CIS 지역 동포에 대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국문호를 확대하되,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시기는 해당국의 경제발전 속도․외교관계․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2010년경)

※ 곧바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경우 일시 대량입국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 해당국의 동포 역차별, 현지 동포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단계적으로 접근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전단계로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

❍ 고국방문 및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H-2)" 복수비자(5년 유효)를 발급

❍ 국내 호적․친척이 없는 중국동포, CIS 동포에 대해서는 대량입국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쿼터를 설정, 한국어 성적순 등으로 입국 허용

※ ’05.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국내 호적․친척이 있는 자, 독립(국가) 유공자의 친족은 쿼터제한 없이 입국 허용키로 결정

▢ 불법체류 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규제 된 동포에 대한 구제정책 등 시행

❍ 밀입국자, 위변조․위명여권 소지자 등에 대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규제된 동포(’05.12월말 현재 2만5천 여명)의 입국 허용방안 검토 (단, 형사범, 불법입국알선자 등 사회질서문란자는 제외)

향후 추진 일정

▢ 방문취업제 : ‘06년 하반기 시행 (출입국관리법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자진귀국프로그램 : ’06. 4.24. 부터 시행 중임 (법무부지침 개정)

▢ 2010년 경 중국․CIS 동포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여부 검토 (법무부)

(목차로)

과제1-2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실태 및 문제점

▢ 2003년을 정점으로 국적 이탈․상실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이는 ‘단일 국적주의’ 채택에 기인

※ 이중 국적보유자의 의무적 국적선택기간 설정,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 등의 규정 등에 의해 단일 국적주의 유지

▢ 미국․일본 국적 동포들은 출입국 절차, 경제활동, 건강보험 등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목적으로 이중 국적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납세, 병역회피 등으로 부정적 국민여론 존재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 선진 외국적 동포들의 국적 포기,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현지 출생 동포2․3세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상실 우려

※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주로 저소득층인 중국동포, 동남아 여성 위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 해외 사례

◦ 중남미 국가․터키 : 이중 국적을 공식 인정

◦ 이스라엘은 유태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되,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필요

◦ 미국․호주 : 타국적 취득 시 자국적 포기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중국적 허용

◦ ’97 유럽국적협약 : 출생과 혼인에 의한 이중국적 인정

◦ 일본․중국 : 이중 국적 불인정

※ 세계 주요국이 1945년 이전에는 병역자원의 해외 유출 및 인적 관할권 중복문제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추세로 반전됨

(목차로)

개선 방안

현 상황에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시기상조이므로 국민 정서의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상당수의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이 국적 취득보다는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중국동포의 50%, 결혼이민자의 82%)하므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

※ 영주자격제도를 국적제도와 연계, 우수 동포 및 외국인력 유치

▢ 영주자격(F-5)제도 활용을 통한 동포요구 대폭 수용

❍ 재미동포 등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 부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제도를 적극 활용, 국내체류와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 한․중 양국이 이중국적을 불인정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중국동포에 대해 국적을 부여할 경우 중국국적 상실로 인해 중국 내 동포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가 영주자격(F-5)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개선

▢ 현역 징집부담 완화(대체 복무확대)를 통한 국적이탈 방지

❍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중 해외 장기거주로 병역이 연기된 자(35세 이상자) 등에 한하여 해외공관에서 대체복무 허용 적극 검토 (병무청 의견)

※ 현재 전문 연구요원은 병역법상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소, 기업 등에서의 대체복무 가능

- 다만, 국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향후 추진 일정

▢ ’06년말까지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영주자격부여 방안마련

▢ ’06말까지 대체복무관련,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 ’07년 하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 판단

(목차로)

과제2-1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라 한다)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체류기간 : 5년 → 2년), 자유취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에도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 발생

※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 ’02년 15,913명 → ’03년 25,658명 → ’04년 35,447명  ’05년 43,121명(‘05년 총 결혼신고 건수의 13.6%, 그 중 농어촌지역은 35.9%가 국제결혼)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와 문화의 연수, 생활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의료서비스 등 이들의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미흡

▢ 결혼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도 입증이 곤란하여 국적취득의 장애요인으로 대두

※ 현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가 있어도 자녀양육 시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저소득 국민과 위장결혼 성행 등 국제결혼이 취업을 위한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개선 방안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 동일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간 네트워크를 여성가족부(여가부) 등과 연계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법무부)

※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를 명예출입국공무원으로 위촉․활용

(목차로)

▢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법률․생활정보 책자 제공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육을 강화

※ ’06년 시군구에 51개소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여성가족부), 국제결혼가정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국적취득 후 3년간 상기 프로그램 이용 허용

❍ 영주권․국적취득․법률구조 등 권리보호 관련절차와 육아․구직․의료 등 생활관련 정보가 각국어로 수록된 책자를 여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증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시 배포 (법무부)

▢ 사회복지․의료서비스 확충

❍ 국적취득 전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및 무료진료 확대(보건복지부)와 일자리 알선(노동부) 적극 추진

※ ’05.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권자에 포함 (시행일 ’07.1.1)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 결혼중개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일부 업자는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이용하여 허위정보 제공과 위장결혼 알선을 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복지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출입국관리법령에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및 법률구조 강화

❍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법무부)

※ 실태조사를 거쳐 책임소재 규명 시 까지 국내체류 허용

❍ ’06. 1월 법무부 및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외국여성 권익보호 사항 심의․조정

※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목차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강화

▢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에 준해 국적․영주권 부여 (법무부)

▢ 위장결혼 방지 등을 위한 사증발급, 외국인 등록심사 강화

❍ 사증발급시 당사자의 결혼과정, 재정상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

❍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입국 후 혼인파탄 등 사후 문제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한 파악 및 확인을 위한 인터뷰, 국내 실태조사 등 실질심사 강화

❍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국내 입국한 이후에도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정밀심사 실시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자에 대한 법무부 자료를 기초로 여가부와 협조하여 국가별․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 부처간 네트워크 정보 공유 및 결혼이민자에 관련 정보 제공

▢ ’06년 말까지 문광․여가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생활정보 책자 제작, 재외공관․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에 비치, 배포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관련 시민단체․여가부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확대

▢ ’06년 말까지 출입국관리법령(국제결혼업체 조사 근거), 긴급복지지원법령(가정폭력․생계곤란 등의 한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포함) 및 관련예규 개정 추진

▢ ’06년 말까지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사증발급 심사지침(결혼사증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관련서류 확인 등) 및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지침 마련․시달

(목차로)

과제2-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성매매 근절

실태 및 문제점

▢ 러시아․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의 일부가 예술흥행(E-6)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후 공연 업소나 기획사의 성매매 강요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추락

※ 외국인 여성 연예인의 취업알선자인 공연기획사의 영세성과 난립으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03. 6월부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의 무희에 대한 사증발급을 금지하고 ’04.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 인신매매․성매매관련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여성이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시 일정기간 합법체류 허용

▢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관련 인권침해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가수 또는 국제결혼으로 위장 초청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 ’05년말 현재 호텔 등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성연예인은 2천2백여 명임

개선 방안

▢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자 엄벌 및 공연기획사 감독 강화

❍ 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단체의 사증발급 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 공연장소에서의 위법행위 강요 여부 실태조사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외국연예인 근로감독 강화

(목차로)

▢ 유관부처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 법무부․여성부․노동부․경찰청․영상물등급위원회와 주한공관,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 및 UN 등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점 도출 및 관련제도 지속 개선

❍ 외국인여성 송출국가 등과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은 물론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인신매매 범죄에 적극 대처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

❍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하여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등 각 신청․신고 시 인권침해관련 유의사항․대처요령․유관기관 신고 안내 등 각국어로 작성된 홍보물 배포

❍ 대 국민․사업장․공연기획사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계도 실시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소관부처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 협의 및 정기 점검 (’04.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 중)

❍ 인권침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국제 인신매매․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국내외 유기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필리핀․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연예인 주요 송출국가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인신매매 방지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 단속 실시

(목차로)

과제2-3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급증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05.12월말 현재 합법체류 중인 15세 이하 외국인의 자녀는 41,845명 (20세 이하는 63,334명)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문제는 별도로 후술

▢ 합법체류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제도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 건강보험적용 등에 있어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부모 또는 부모 중 일방이 개도국 출신인 경우 외국인의 자녀들은 교육현장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어 인종차별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킬 우려가 큼

▢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교육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통칭 혼혈인)의 경우 “국민 중 소수자 문제”인 동시에 “외국인의 자녀” 문제가 되며,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경우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도 해소될 것임

※  외국인의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법무부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혼혈인의 경우 정부의 공식통계는 없음 (혼혈인 지원단체인 펄벅재단에서 2003년 기준 약 3만5천명으로 추정)

개선 방안

	《기 본 방 향》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 등에 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목차로)

▢ 외국인의 자녀(혼혈인 포함)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여가부)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과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체험교육 실시

※ 보육시설 지원(여가부), 유치원,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교육부)

▢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기관 등을 해당 외국어로 안내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동남아어․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능통자(70명)를 활용하되, 민간자원봉사기관 등과도 연락망을 구축하여 활용

❍ 관련부처의 지방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역 필요 시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활용토록 연락망 구축

▢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원체제 구축 (보건복지부, 여가부)

❍ 실태파악 및 보호를 위한「권역별 전담지원 센터」설치(복지부)

※ 전문가 상담, 혼혈아동 학대방지 기능 수행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혼혈인 대표단체 양성화 및 지원 종합창구 기능 강화(복지부)

※ 혼혈인 욕구․실태 파악,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지정․운영 확대를 통한 혼혈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06년 센터 51개소 지정․운영 후 시․군․구 단위로 연차적 확대 예정

- 혼혈인 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산후도우미 지원 등

- 혼혈인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 확대

향후 추진 일정

▢ ’06년 ~ ’07년 교육과정 개정, 특별교육․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06 ~ ’07년 “외국인전용콜센터” 설치 추진 (법무부)

▢ ’06년 ~ ’07부터 혼혈인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추진 (복지부, 여가부)

(목차로)

과제3-1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난민인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사기간의 장기화(6월~3년) 등 효율적인 난민인정 심사에 한계

※ 1994년부터 총 809명 난민 신청 (’03년 84명, ’04년 148명, ’05년 410명)

◈ 해외 사례

❍ 일본은 입국관리국 산하에 난민인정실, 미국은 국토안보부(국적이민청) 산하에 지방난민사무소, 뉴질랜드는 난민사무소를 운영

▢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을 위한 신청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허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

※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해 묵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중 일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개선 방안

	《정책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 ◦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해소를 위해 난민인정여부 신속 결정 ◦ 난민인정자는 국민수준으로 처우, 위장․남용적 신청자는 신속히 퇴거

▢ 난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결정 위한 인프라 구축

❍ 난민인정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경인지역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실무담당조직(난민과) 신설 및 전담 심사인력 보강 추진

(목차로)

※ ’06. 2. 6. 법무부에『국적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각국 난민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난민정책 개발 등 주요 난민정책 관장

▢ 난민인정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 난민인정 신청기한 상한(1년) 제도를 폐지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신청기회 확대 (일본․뉴질랜드 등 선진주요국도 난민신청기한 폐지)

❍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보장

- 난민인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 불허자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법적근거 신설)

- 난민인정이 불허되었음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이 있고 심사결과 인도적 구제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 출신국의 내란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출신국 또는 한국 입국 전 국가로의 송환이 곤란한 자에 대해 송환이 가능한 기간까지 인도적 체류 허용

※  ’05년 말 현재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28명)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난민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

▢ ’08년 ~ ’09년 경인지역 4개 사무소 난민과 신설 추진

(목차로)

과제3-2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권국가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가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총 11개국 44명 난민 인정 (’03년 12명, ’04년 18명, ’05년 9명, ’06.1월 3명)

▢ 난민인정자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착 시까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적 구호 시스템 미비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단체 등에서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법률상담, 의료 등을 위한 난민구호시설 설치 필요성 제기

◈ 해외 사례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 별도의 난민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 난민지원시설을 설립하여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

❍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 수용규모의 난민지원시설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취업, 법률상담, 의료 등 지원

❍ 난민인정 신청자중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난민지원시설 제공, 장기적으로 난민신청자를 위한 개방형 구호시설 설립 추진

※ 민관합동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방안 적극 검토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 지원

❍ 생계능력 없는 자에 대해 숙식제공, 최저 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지원

※ 난민인정 불허된 인도적 지위부여자 중 생계능력 없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목차로)

❍ 난민인정 신청자 중 질병,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심사결정시까지 최저 생계 보장, 의료 지원 방안 강구

※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구호시설 설치 시 동 시설 이용 추진

향후 추진 일정

▢ ’06년 상반기 난민지원시설 설립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08년 ～ ’09년 난민지원시설, 사회보장 방안 마련 추진

❍ 행정자치부(관리인원), 기획예산처(시설예산)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

(목차로)

◈ 해외 사례

◦ 외국인정책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은 독립적 이민행정부처를 설치․운영 :  미국 국토안보부(舊 법무성 이민청), 캐나다 이민국적부, 호주 이민다문화부, 독일․영국․네덜란드․아일랜드 이민청, 홍콩 입경 사무처 등

※ 대만은 ’05.11월 입법원에서 독립이민행정부처인 “入出國移民暑”를 신설키로 결정 (’06.7월 동 부서 신설 예정)

▢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정책업무를 총괄적으로 수립․추진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단기적․임시처방적으로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에 한계가 발생

(목차로)

➪ 외국인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주무부처 결정이 필요하며,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 및 국제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것이라고 판단됨

이민은 합법․불법이주의 관리, 이민자의 정착과 통합, 국적․시민권 문제 등을 다루며 이러한 문제들은 외교관계, 국가안보, 노동, 통상, 능력개발지원, 보건, 교육, 주거, 복지 및 세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중앙 집중적 또는 분산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통합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반드시 요구됨

<국제이주기구 2002, 이민법령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보고서>

<IOM 2002,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Migration Legislation and Practice>

개선 방안

기본 방향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본정책을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외국인정책 관련 기본법 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 (’06년 말까지)

❍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이민행정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 등에 관한 기본법 마련

※ 국적취득자에 대한 일정기간(3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 기본법의 내용․형식은 토론주제로 상정 후 결정

- 외국인정책 개선안 시행에 필요한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법령 개정작업도 병행

(목차로)

▢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06 ~ ’07년 말까지)

❍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치

- 외국적 동포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문제를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역사 등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외국인 기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치 추진

※ 총괄기구의 형태는 토론주제로 상정 후 결정

- 총괄기구 설치 시까지 외국인정책위원회 간사부처인 법무부가 관련 업무 수행

❍ 부처간 이견 조정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

- 근거 : 대통령훈령 (향후 외국인정책 관련 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 예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의 장(위원, 17명), 민간전문가(7명)

※ 정부위원 : 재경․교육․외교․법무․행자․문광․농림․산자․복지․노동․여가․건교․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예산처 장관, 국정홍보처장, 중기청장

※ 간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이민행정연구원”을 설치하여 외국인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게 하고, 그 연구결과를 외국적 동포․외국인 관련 정부정책에 반영

- 이민학․경제학․사회학 등의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특채하여 문명적․역사적․사회경제적 안목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영입

※ 동 연구원에서 외국인행정관련 공무원 교육, 영주권․국적취득자를 위한 기본소양,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

(목차로)

▢ 관계부처 등과의 역할 체계

❍ 총괄기구 : 외국인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점검, 외국인정책위원회  의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

❍ 각 관계부처 역할: 외국인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소관업무 수행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사회통합업무 지원

※ 외국인정책 세부과제 추진관련 관계부처의 구체적 역할은 별첨자료 참조

▢ 외국인에 대한 정책전달 체계

❍ On-line 서비스 체계 (총괄기구)

- 외국인정책 및 국내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전용사이트 개설

※ 싱가폴 이민심사청(ICA)의 경우 외국인전용사이트 운영

- 외국인의 국내 체류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의사소통인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고충처리 절차, 관련 기관을 해당 외국어로 안내하는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

※ 동남아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출입국관리공무원(70명)을 우선 활용하되, 민간 자원봉사 인력도 활용

- “외국인전용콜센터”와 관계부처의 지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비영리단체와 상호 연락망을 구축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 Off - line 서비스 체계

-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일반적 외국인 고충 및 민원처리 기구로 활용 (총괄기구)

- 외국인등록 시 국내생활에 필요한 안내 책자 배포 (총괄기구)

- 외국인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민원처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민원처리 및 생활관련 정보 제공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부처의 지방기관에서 통역 필요 시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활용

(목차로)

- 외국인관련 민간지원단체와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전달체계 강화

〔정책전달체계 흐름도〕

민원전달↑ ↓결과통보

상담↓

민원전달

→

←

결과통보

출입국관리

사무소

민원대행

→

←

결과통보

민원대행

→

←

결과통보

[지방자치조직]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각 부처

협력․지원

지휘감독↓  ↑보고

정책전달․상담↓  ↑민원신청

[일선기관 및

산하단체 지부]

․고용안정센터

․노동사무소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법률구조공단

․

․

․

․

정책전달․상담↓ ↑민원신청

정책전달↓  ↑민원신청  ․상담

민원전달

→

←

결과통보

지휘감독↓       ↓지휘감독

보고↑           ↑보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정책심의, 조정〕

정책입안, 심의안건  사전검토

정책추진, 점검,     평가

위원회 참석

소관업무 수행

총괄기구

외  국  인

[민간단체]

․외국인의 집

․외국인단체

․가정폭력상담소

․

․

․

․

(목차로)

▢ 정책추진 관련 예산확보 방안

(목차로)

❍ 체류외국인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정주외국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상품의 브랜드가치 제고, 장래의 세수증대, 사회복지비용절감을 가져오므로 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국가 전략적으로 여타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예산편성(Top-down) 시 국민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외국인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 독일은 이민법 제3장 “통합촉진” 규정에 의거 사회통합관련 예산에 관해 연방이민난민청에서 총괄하여 운영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지원․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

※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 당초 “외국인관련 수입”을 통해 외국인사회통합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서 기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05년 말 기준 약 241억), 외국인체류허가 수수료(’05년 말 기준 약 240억)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키로 함

❍ “이민행정연구원”을 설치하여 외국인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게 하고, 그 연구결과를 외국적 동포․외국인 관련 정부정책에 반영

- 이민학․경제학․사회학 등의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특채하여 문명적․역사적․사회경제적 안목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영입

※ 동 연구원에서 외국인행정관련 공무원 교육, 영주권․국적취득자를 위한 기본소양,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현재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외국인정책 관련 기본법 등에 반영 추진

▢ ’06 ~ ’07년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립 관련 방안 추진

▢ ’06 ~ ’09년 “이민행정연구원” 설치 추진

▢ ’06 ~ ’07년 외국인전용 콜 센터, 외국인전용사이트 설치 추진

2. 외국인정책 홍보 방안

▢ 홍보의 필요성

❍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외국인의 정책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관심 및 참여여론 형성 필요

▢ 홍보 방법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지침(국정홍보처)”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정홍보처와 언론발표 7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 홍보계획 수립

❍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므로 법무부,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외국인전용 콜센터, 전용사이트, 인터넷 신문, 방송매체 등 온라인과 On-line 매체

- 신문, 홍보책자, 민간단체에 대한 정책설명 등 Off-line 홍보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되, 다국적어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

❍ 해외 한국공관 및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활용하여 대외홍보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홍보를 실시

▢ 홍보 시기

❍ 대통령님 보고 후 언론에 발표

※ 향후 정책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개선 시 사안별, 소관부처별로 보도자료 배포

(목차로)

〔첨부〕추진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 일정

(목차로)

※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연차적으로 추진

1. 외국적 동포

(목차로)

세부추진과제	내 용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1-① 중국․CIS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	◦ 방문취업제 도입추진	법무부 (외교․노동부)	2006년 시행
	◦ 불법체류중이거나 입국규제 된 동포에 대한 구제정책	법무부	2006년 시행
	◦ 중국․CIS동포에 재외동포자격 부여 검토	법무부(외교부)	2010년 시행 여부 결정
1-② 영주권 등 확대를 통한 체류편의 제공	◦ 영주권제도 및 재외동포자격 확대를 통한 동포요구 수용	법무부(외교부)	2006년 시행
	◦ 현역 징집부담 완화(대체복무확대) 검토	국방부, 병무청 (외교부)	2007년까지 시행여부 결정

2.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외국인의 자녀

세부추진과제	내 용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2-①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지원	◦ 결혼여성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법무․여가부	2006년 추진
	◦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법률․생활정보 책자 제공	법무․여가부(행자․문광․복지․노동부)	2006년 추진
	◦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확충	보건복지부(노동부)	2007년 추진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규율 강화	보건복지부․ 법무	2006년 추진
	◦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및 법률구조 강화	법무부	2006년 시행
	◦ 위장결혼 방지 등을 위한 사증발급심사 강화	법무․외교부	2006년 시행
2-②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성매매 근절	◦ 외국여성 인권침해자 엄벌 및 공연기획사 감독 강화	법무부 (노동․여가부, 지자체)	2006년 시행
	◦ 유관부처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법무부 (노동․여가부, 경찰청)	2006년 시행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법무․여가부 (외교․노동부)	2006년 시행
2-③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 특별교육․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교육․여가부	2006-2007년 추진
	◦ 외국인전용 콜센터 설치	법무부	2006 - 2007년 추진
	◦ 혼혈인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및 강화	보건복지․여가부	2006-2007년 추진

3. 난민

세부추진과제	내 용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3-①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및 법령 정비	◦ 난민담당 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신속 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자․법무부, 기획예산처	2008 -2009 년 추진
	◦ 난민인정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법무부	2006년 시행
3-②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난민지원시설 설립	법무부, 기획예산처	2008 - 2009년 추진
	◦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 지원	법무․복지부 (노동부)	2008 - 2009년 추진

4. 외국인력

세부추진과제	내 용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4-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상세 직업분류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법무부(재경․과기․외교․문광․산자․정통․복지․노동․건교부․중기청)	2006년 시행
	◦ 해외대학 졸업예정 우수인력에 대한 국내취업 허용	법무부	2006년 시행
	◦ 전문인력에 대한 차별화 된 우대정책 시행	법무부	2006년 시행
4-② 단순기능 외국인력제⃁ᔀ䓈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