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자녀 교육권문제와 대책

2005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국제이주기구(IMO)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이민자 수는 1970년 8200만 명에서 2000년 1억 7500만 명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1억 8500 만~1억 9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의 빈곤과 환경파괴는 빈곤국들의 삶의 터를 파괴함으로써 빈곤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민가족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문화적인 갈등과 가난, 인종차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인신매매, 범죄, 성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UN은 199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UN 이주민협약의 내용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2항에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UN의 이 이주민협약에 상응하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수는 2004년까지 40만 명 내외 이던 것이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2005년 말 에는 약 35만 내외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중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노동부)

우리도 이제 외국인노동자문제와 함께 그들의 자녀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2005년 5월 현재 취학 연령대 외국인 자녀(7세 이상18세 이하)는 17,300명으로 추정하며 이중 외국인학교 재학생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인원을 약 9,500명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불과 1,57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926명의 외국인 자녀들은 방치 되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 자녀나 방치된 자녀나 이들은 한결 같이 인종차별과 문화적이 소외감 속에서 지내고 있다.  아래부터는 편의상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이주아동이라 표현하겠다.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된다.  그들은 부모의 직장 근무 때문에 혼자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입국 후 바로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한국말에 어려움이 많아 자녀혼자 몇 달씩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해도 그 길이 험난하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모님을 따라 학교에 가더라도 입학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이만 저만 난감한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입학을 하더라도 혼자 일어나 아침을 챙겨먹고 등교해야 하는 경우가 흔해 지각을 하거나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 부모의 퇴근이 늦은 경우가 많아 스스로 저녁식사를 하거나 청소, 빨래 등 힘든 부모님들 대신해 대부분 가사를 돕는 시간이 많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학교선생님과 학교친구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어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한국친구들과 비교해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년을 낮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불량청소년들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신분이 불법체류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몽골에서 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17살인 솝다(가명, 여, 중 3학년)는 한국에서 일하다 병든 엄마를 만나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얼마 후 엄마는 결국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한 아이는 돌아가지 않고 혼자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자기나라 몽골을 한국처럼 잘 살게 하고 싶다고 한다.

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18살의 민가(가명, 남, 무직)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학교생활이 힘들다면서 15살 때 학교를 그만뒀다. 아버지가 한국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고 홀로 남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가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를 돕고 있지만 한국 학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부모가 단속되어 한 부모 가정이나 학업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출국하지 못한 체 혼자 남겨져 생활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다른 친지들에게 돌봐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힘겨운 한국생활을 혼자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주아동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다. 의료보험혜택이 되지 않아 가벼운 감기에 걸리더라도 몇 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며 부모가 한국말이 서툴다보니 병원에 가더라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 이는 학교생활의 지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병원보다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이거나 본국에 온 약을 복용하기도 하여 아동의 건강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주아동들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한국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가정 내에서 지켜지지 못한 체 양육되고 있다.

이들 이주아동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국교를 맺고 있는 우리의 우방국들의 청소년 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도 우리 자녀들처럼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는 권고를 받은바 있다.   그 후 2003년 1월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가능하게는 하였다.

또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어 외국인근로자 자녀 입학상담센터 운영, 담당장학사지정,한국어반설치운영,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사용 지도자료 발간, 일본어지도 협력자 배치 등을 이미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똑 같이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복지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전통주의 와 속지주의가 결합한 형태로 이주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 드리기 보다는 지속적인 국가 정책으로 받아드려서 “연방 이민통합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자녀들을 위한 학교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으로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성동구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이주아동들의 언어, 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주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교육기관이나 선정된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일정기간동안 교육받은 후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아동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니다. 한국어를 일정기간동안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생활에 필요한 또래 문화도 함께 접하도록 한 뒤 학교입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그렀듯이 이주아동들의 교육문제, 양육문제, 문화, 복지문제는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따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도 독일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법무부는 이주아동들은 그 부모의 신분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국내 정주권과 교육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량에 맞는 “이주아동을 위한 종합 문화 복지센터”를 설립해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이 센터의 설립근거를 만들고, 교육 인적자원부는 각종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어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들의 복지문제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란 국민국가의 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통합되어 감을 의미한다. 특히 개발 국들의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과 가난한 나라의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민족과 인종간의 교류를 가져 올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편협 된 민족주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지구촌 시민 ”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새로운 자각을 갖고  이주자와 그 가족들을 우리의 삶 속에 통합시켜 가야 할 것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관장 김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