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현황과 과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Ⅰ.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1.  빈곤의 세계화, 빈곤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

①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 8천 5백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1990년 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을 중심해서 생산, 노동, 시장‘의 이동이 일어남에 따라 노동력의 담보자인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게 된다.

②한편 이러한 이주노동의 증가 현상에서 눈이 띠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기인한다. 이 불평등적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는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Zlotnik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1960년대부터 이주의 여성화가 시작되었으며(전체 이주자  중에 여성이주자 3천오백명, 남성이주자 4천만명정도 추산), 2000년도에는 저네 이주자 1억7천5백명만 명 중 여성이주자가 8천 5백만명, 남성이주자가 9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이신매매성 이주나 미등록노동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Zlotnik, Hania(2--3), The Global Dimension of Female Migration, http://www.migrationinforamtion.org,

이선주, “문화적 다양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주문제”,『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 국회여성정책포럼 9차 정책토론회, 2006. 12.7. 재인용.

그러나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00만 명의 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주의 여성화” 라고 한다. 이 흐름을 타고 아시아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에서 일을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주의 여성화’로 볼 수 있다.

③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nt)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에 두 가지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미혼여성의 경우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배치되고 있는 현상이다.  여성 대부분이 가사노동과 제조업, 성매매와 관련된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앞의 나이와 관련하여 추측하건대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미혼여성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현상은 국제결혼과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나이가 접점 낮아지는 추세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이주의 여성화 발생원인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이주의 여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문화적 빈곤의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주의 여성화 물결을 타고 국경을 넘은 이주 여성들이 ‘계급화’, ‘성상품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전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가사노동’과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성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빈곤의 세계화” 속에서 파생된  ‘빈곤의 여성화’라는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가부장적 질서와 관련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김현미,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2003년 10월

①하나는 고용국에서 단순직 산업노동과 가사노동이나 연예 영역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②두 번째는 남성보다 저렴한 송출비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개 시스템이 비리가 많아 거액의 송출비가 발생하는데, 여성의 경우 송출 브로커 비용이 남자보다 저렴하다. 송출 비용이 보통 1/2에서 2/3선이 들기 때문에 부모와 남편에게 밀려 이주노동을 떠난다.

③세 번째는 다문화간 결혼 소위 국제결혼으로,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보다 빈곤한 계층 간에 발생한다. 송출국 여성의 경우는 브로커 비용이 필요 없고 잘 하면 본국 집안의 경제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를 하게 되는 반면에, 유입국의 경우 가난한 도시 빈민이나 결혼하기 힘든 농촌의 남자나 장애자들이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해서 이주 여성이 늘게 된다.

Ⅱ. 인신매매성 이주와 여성상품화의 문제

1. 인신매매성 이주의 문제

지난 2004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in Asia'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이주노동자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온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논의하고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로 그동안 아시아 각국이 추진해온 개발과 이주노동의 문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주노동과 인신매매의 불명확한 경계, 세계화와 개발과 이주의 관계, 인간 안보와 충동하는 국가안보,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노동에 있어서 여성문제, 노도의 비공식화와 귀환과 송금,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국제기준과 체계 등이 중요한 논제로 제기되었다. 특별히 “이주의 여성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의 현황과 경향, 파생되는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해 막대한 브로커 비용을 물고 불법으로 은밀하게 입국이 이루어지고, 불법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의사에 반한 고용주의 강제와 협박이 있기 마련이다. 연예인 비자로 입국해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주를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담보로 가족에게 선금을 주거나 타국에서 벌어 갚기로 하고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꾸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 계층 여성의 이주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이나 사설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브로커들의 횡포와 사기가 엄청나다. 그 수법도 다양해서 취직시켜 준다고 여성들을 데려다가 성산업 업체로 넘겨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속을 피해 국제결혼으로 위장시켜 이주시키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과 개발국 남성 사이에 행해지는 국제결혼 경우, 다분히 인신매매성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국제결혼이 행해지며, 심지어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렇게 인신매매성 이주를 한 이주여성의 경우, 유입국에 와서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의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의 실제

1)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국제결혼

(1) 일반적 통계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한국 남성과 이주민 여성과의 결혼이 159,942건으로 15년 사이에 260배가 증가했다.

○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이는 국민결혼의 13.6%이고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임을 뜻한다.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이주민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로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     리핀이  997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1% 씩을 차지한다.

○ 직업 :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결혼에 있어 농업이나 임업종사자와의 결혼이 2,885건으로     9.3%며 전체 농임업 종사자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거주지별 : 서울과 경기권이 각각 25%, 기타 지역 도시권이 25%로 농촌에는 25%가 거      주하고 있다.

○ 국제결혼 수치는 작년에 비해 21% 증가했는데,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인구성비 등 한     국사회학적 현상을 고려할 때 2020년 무렵에는 국민결혼 5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이 될     전망이다.

○ 아시아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여성학적 통계

○ 결혼형태-초, 재혼, : 2003년 이주민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 나이 차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통계에는 나이 차이가 평균 7살로 되어있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나이 차가 의처증의 기저에 깔려있다.

○ 이혼건수 : 2005년 이혼통계는 4,278로 국민이혼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남성과의 이혼 건수는 2,444로 전년대비 5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국적취득건수 : 2005년말 7,867명 약 12% 정도 국적취득

2) 국제결혼의 증가 이유

(1) 개발도상국의 요인

①빈곤타파와 삶의 개척을 향한 동기로서의 결혼이주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현상에 따른 것이다.  저임금 이주민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 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동기임을 주시해야 한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여기에 한국에 오면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제결혼을 택해 한국에 오는 것이다.

②가족의 욕구: 제삼세계 여성들이 타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주하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 생계를 위해 다달이 집에 얼마를 보낸다는 조건하에, 또는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한다.

③ 상대적으로 싼 이주비용: 노동자 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한다.

(2) 한국의 사회학적 현상

①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성비가 74.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정보단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95%라고 한다).

②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③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삼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이주민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삼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결혼을 빙자한 이주민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자행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마다 공공연하게 “0000 나라 여성과 결혼알선, 후불제” 등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3. 한국에서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실제

1)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한 사례 :

우리 센터에 어느날 열두 살쯤 되어 보이는 몽이라는 베트남 아이가 왔다. 알고 보니 18살인데 자고 앳되어서 12살로 보인 것이다. 몽은 35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부부만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 안한 시동생과 시누이에 부모 해서 대가족이 사는 집이었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처지에 외출도 할 수 없고 시집 식구들과 말은 안통하고 한 달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살수 없으니 베트남에 보내달라고 했다. 남편이 거절하자 몽은 절망 끝에 칼로 자해를 했다. 시집 식구들이 겁이 나서 이혼을 해준 것이다.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인즉, 이모라고 부르는 옆집 사람이 몽의 부모에게 몽을 한국 사람에게 결혼시키자고 제의를 했다. 몽의 부모는 달이 한국에 가면 편히 살 수 있고 또 몫돈도 준다는 바람에 딸을 한국남자와 결혼시키기로 하고 몽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계약금을 300달러 받았다. 그때 몽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도 있어 그 결혼이 싫다고 했더니 부모가 “계약을 위반하면 세배로 물어야 되니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시집가라!” 하고 강제로 밀어붙였다. 하는 수 없이 이모라는 여자를 따라 호치민 시로 갔더니 어떤 집에 자기와 같이 농촌에서 온 베트남 아가씨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다. 한국 남자들이 들어 와 그 아가씨들을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점을 찍어 데리고 나갔다. 몽도 그런 식으로 뽑혔고, 그 다음 날 결혼식을 하고 한 달 후 한국에 왔다고 한다.

몽은 우리 쉼터에서 두 달 있다가 “나와 우리‘라는 단체에서 비행기 표 값을 모금하여  호치민으로 돌아갔다. 고향에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혼한 것을 동네가 알면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오빠가 일하고 있는 호치민으로 돌아갔다.

몽처럼 어린 여성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 집안 형편을 알기에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은 몽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선보러 온 남자 얼굴 한번 고 남자의 진면목도 모른 채, 가정을 위해 아니면 다른 삶을 개척해 보고자 이주를 택한다. 막상 한국에 와보면 현지에서 말하던 것과 달라 직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이 많아 사기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배타적인 한국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①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 :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현수막은 국제결혼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문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장애인 가능“ 등으로 항목이 하나 씩 늘어갖는데, 항목이 늘수록 문제가 더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 짐”,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 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의 광고행태를 보다 못한 한국의 이주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문제 현수막이 철거되는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②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아시아의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한다. 이 현상은 국제결혼정보회사가 내건 사이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순결하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임으로 2세교육에 유리하고 일부종사하며,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우리 보다 비교적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미회시키고 있다.

③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대행해준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절차는 대개 회사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 정보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일정조절을 한다.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 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정보회사의 인솔로 현지에 도착하여 선을 본다. 비디오나 집단전시를 통해 일차 선을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대상으로 2차 선을 보고 3차로 개인 맞선을 본다. ②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③관행적인 합방절차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남성은 귀국하여 배우자를 초청한다. ⑥ 약 45일 전후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 결혼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발도상국 현지의 문제다.

ⓐ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 결혼 후 출국하기 전까지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집단 숙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는 한국의 문제다.

ⓐ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제일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 한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 되기 때문에 현지 가족이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돈을 잘 쓰고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면 빚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④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과제

여성결혼이민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체류권 보호,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 등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②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유기

아내 구타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남편이 초청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 가출해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요하는 경우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버린다.

④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상담의 많은 부분은 남편으로부터의 직접 구타보다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장애자, 남편이 일을 안 나가고 부인 보고 돈 벌어오라고 괴롭히는 경우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적이 취득될 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드시 남편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주여성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⑤ 국적 취득 신청 기피

현재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8만 명가량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10%에 불과하다.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는 역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국적 취득 후 도망갈까 봐 안 해주는 경우다. 국적취득 신청을 배우자 학대하는 무기로 삼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국적취득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5. 인신매매성 결혼 방지를 위한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과제

①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자국민 여성에게 한국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한국국제결혼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지 중개업을 규제해야 한다.

③ 비정부민간단체는 현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2.)유입국에서의 과제

①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한국남성들의 결혼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연 배우자를 원해서 결혼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사도우미와 성적 도구로서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③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인신매매적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아시아의 과제

①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하여 정보교환과 대책을 공유하는 일

②  국가간 인신매매방지법에 국제결혼의 범주를 포함시키는 일

③  국제 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이주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 한 복판에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이란 근본적으로 “빈곤에서의 탈출과 새로운 삶을 개발하기 위한 이주”의 욕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이주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주노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인신매매성 이주가 늘어남으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국들이 유엔이 정한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여성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성인지적 응답이 강화되어야 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처하여 이주여성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직업적 성별분업에 따른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여성능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과제다.

아시아 여성들에게 이주란 빈곤에서의 탈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살려서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좋은 길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성 이주를 벗어나 자유로운 이주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