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Ⅰ. 아시아적 상황과 이주여성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 ‘빈곤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는 곧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2004년 ‘유니펨’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MFA)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아시아에서 70% 이상의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 물결을 타고 한국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노동자로, 성매매업 종사자로, 국제결혼으로 이주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이주자는 노동자가 약 15만명 정도, 성매매업에 1만 5천에서 2만 정도, 국제결혼으로 약 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실상 대부분의 아시아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로 이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이주는 자본이 드는데, 자본이 들지 않는 이주로 두 경우가 있다. 국제결혼과 성매매 영역으로의 이주다. 그러나 성매매 영역은 인신매매 조직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에서 내몰리는 것이고 노동을 통한 이주가 안될 경우 차선으로 택하는 것이 국제결혼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보려는 아시아 여성들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순히 가난 때문에 온 이들로 치부하기 보다는 자기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온 이들로 자리매김을 해주어야 한다.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인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혜적이거나 편견적인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Ⅱ. 사회적 현상으로서 국제결혼

1. 사회학적 ․여성학적 통계

1) 일반적 통계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59,942건으로 15년 사이에 260배가 증가했다.

○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이는 국민결혼의 13.6%이고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임을 뜻한다.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명,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     리핀이  997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1% 씩을 차지한다.

○ 거주지별 : 서울과 경기권이 각각 25%, 기타 지역 도시권이 25%로 농촌에는 25%가 거      주하고 있다.

○ 국제결혼 수치는 2004년에 비해 일 년에 21% 증가했는데, 인구성비 등의 요인으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여성학적 통계

○ 결혼형태-초, 재혼, : 2003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 나이 차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통계에는 나이 차이가 평균 7살로 되어있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나이 차가 의처증의 기저에 깔려있다.

○ 이혼건수 : 2005년 이혼통계는 4,278로 국민이혼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남성과의 이혼 건수는 2,444로 전년대비 5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국적취득건수 : 2005년말 7,867명 약 12% 정도만이 국적취득을 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과 전망

○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성비가 74.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정보단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95%라고 한다).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Ⅲ. 여성결혼이민자가 직면하는 문제

1.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①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 :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현수막은 국제결혼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문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장애인 가능“ 등으로 항목이 하나 씩 늘어갖는데, 항목이 늘수록 문제가 더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 짐”,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 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의 광고행태를 보다 못한 한국의 이주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문제 현수막이 철거되는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②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아시아의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한다. 이 현상은 국제결혼정보회사가 내건 사이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순결하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임으로 2세교육에 유리하고 일부종사하며,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우리 보다 비교적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미회시키고 있다.

③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 결혼 후 출국하기 전까지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집단 숙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는 한국의 문제다.

ⓐ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한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 되기 때문에 현지 가족이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돈을 잘 쓰고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면 빚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④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 탈법적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당사자 보호를 위한 과제

●국제결혼관리를 위한 입법추진-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안)

지금의 방치된 제도 보다는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등록된 결혼중개업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악적 영세업자들이 지하로 잠적해서 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결혼비자 발급서류 및 절차표준화

전염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결혼비자 신청서류에 배우자 건강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해외공관에 지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인 결혼당사자만 보호하는 측면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들의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증, 지병 등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고통 받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건강확인서를 여성에게만 요구하고, 한국남성에게는 요구하지 않는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와 과제

2005년도 작년 한해 우리 센터에서 하루 2명 꼴로 인권문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찾아왔는데 2006년도 올해는 하루 3명꼴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3분의 1정도가 가정폭력이고, 3분의 1정도가 체류문제고 나머지 3분의 1정도가 시댁과의 갈등을 비롯한 생활상담 이었다. 올해에 부쩍 는 것은 체류문제에서 어려운 사항이 가정폭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인데, 가정폭력 보다 더 무서운 유기 부부이었다.

①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②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유기

아내 구타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남편이 초청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 가출해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요하는 경우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버린다.

④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상담의 많은 부분은 남편으로부터의 직접 구타보다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장애자, 남편이 일을 안 나가고 부인 보고 돈 벌어오라고 괴롭히는 경우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적이 취득될 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드시 남편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주여성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⑤ 국적 취득 신청 기피

현재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8만 명가량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10%에 불과하다.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는 역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국적 취득 후 도망갈까 봐 안 해주는 경우다. 국적취득 신청을 배우자 학대하는 무기로 삼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국적취득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 체류권 보호 등 법적 지위 안정도모의 과제

● 2005년 9월 25일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나 별거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 ② 뿐만 아니라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부양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취업이 허용된다.③당초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영주자격(F-5)을 2년 거주자로 했다.④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별도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였다.

숙제→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 역시 아이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점

●한편 법무부는 이주여성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6년 5월 9일자 국적업무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면서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숙제→그러나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인지와 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우리 단체가 법무부에 두 가지 점을 제안하였는데, 하나는 확인서를 발급할 단체의 대상으로 우리와 같은 법인의 이주여성전문단체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단체, 그리고 이주노동자단체에서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담하고 발급할 경우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여성가족부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아나 시행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숙제→가정폭력 범주의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의 범주를 유기 부분까지 넓혀야 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존문제와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 우리 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주여성전용 1366을 제안하였다. 제안대로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이 설치되었다.

숙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나라 4명씩 24명이 필요한 상담원을 14명밖에 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상담원으로 활동하는데 겨우 연봉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이주여성전용쉼터의 필요성

한편 이주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쉼터가 필요한 이주여성들이 늘고 있다. 통역의 필요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존의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쉼터 갖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전용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해놓았으나 이미 작년에 개소한 인천과 천안 두 곳 이외에는 새로 신설을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서로 다른 기대와 문화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서로 다른 기대

이주여성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따뜻한 한국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동경한다. 반면에 한국남편들은 동등한 배우자라기보다는 살림해줄 사람이 일차적인 목표인 듯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차적 자리는 시부모 봉양해 줄 며느리인데,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며느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 이주여성의 기대치가 다른 것은 한류 열풍과 TV에 비친 한국 경제발전의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한국에 기대하고 오면 막상 자신들이 부딪치는 경제적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드러나 있어 이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과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장 적용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한해서 이 보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전의 이주여성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가 저소득 한부모인경우에 자녀의 양육비 및 학비 지원, 모․부자 복지시설 이용, 복지자금 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부자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대상에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포함하여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할 것을 정부가 고려중이다.

○서로 다른 문화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구사회주의권 출신으로 우리보다 빅적 양성평등한 가치관과 문화를 갖고 있고 삶의 양태도 다르다. 그러나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길들어 있고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시집왔으니 응당 여성이 남편 문화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숙제→ 양성평등적 가족제도, 사회통합에로의 변화 요청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본인식과 양성평등적 가족구조와 가치관으로의 전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에서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란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한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원래의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동화정책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문화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것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에 일차적인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주여성에게만 한국어 배우기를 강요하고 그 가족이 배우자의 나라 문화와 언어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그것 자체가 기득권 가진 자가 약자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혼혈인이라 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

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

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과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숙제→ 순혈주의로 인한 따돌림 해소와 다문화 수용분위기 조성의 과제

엄마의 다른 외모와 언어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단일민족

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순혈주의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개선 작업을 비롯해

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난에 의한 지지 부족과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로

언어발달이 더디다고 한다. 물론 국제결혼 자녀들의 경우 학습부진과 성장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은 특별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하는 공통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숙제→ 생활환경으로 인한 성장 장애 극복의 과제

-정부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와 생계지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운

영과 보육비 지원,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땜방식이 나이라 뒷

받침이 잘 되면 누구나 하인즈 워드가 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야 갈 동력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문제와 과제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06년에 전국 21개를 개소하고 2007년에 17개를 증설, 총 38개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 지원센터를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편입시켜 해도 될 만큼 이 사업이 쉬운 것인가? 또 왜 이주여성지원센터들은 배제하고 있는가? 또한 그 운영방식의 문제다. 06년 센터 운영의 결과를 평가를 해서 07년 센터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지원센터로 지정했던 기관을 일부 도에서는 이미 새로운 곳으로 지정을 하였다. 평가해서 형편없는 곳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하지만, 해마다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센터는 일회성 센터여서는 안 된다. 센터로 지정된 곳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을뿐더러 지정된 센터에 옮겨 다녀야 하는 이주여성의 입장도 어렵게 만든다. 해마다 바뀌는 센터라면 굳이 센터 제도로 가져가지 말고 프로젝트화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숙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제정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할 것인가?

⇒● 법안조정의 필요성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회입법으로 김충환의원의 ‘혼혈인 가족지원법’, 장향숙의원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고경화의원의 ‘이주민가족지원법’ 이 상정되어 있다. 의원들의 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좋으나, 서로 조정하여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내실 있게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Ⅳ.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깨는 과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가 빚어내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를 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인식전환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주와 여성주의적 관점이 없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지원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www.wmigran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