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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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발의안)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건복지부 수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하고 이용자들을 보호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라 함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라 함은 결혼중개를 전문적으로 행함으로써 일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세분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라 함은 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제결혼중개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제2장 결혼중개업의 적정운영	제2장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허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및 허가절차, 그 밖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보증보험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결혼중개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국제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국제결혼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2. 이 법,「형법」제288조 내지 제292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조(등록 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법」제228조, 제287조 내지 제29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해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 ‘국제결혼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6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업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제3장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의무
	제7조(등록증 등의 게시) ①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및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번호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름대여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명의 대여의 금지) ①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주어야 한다.	제9조(국제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서는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중도해지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 5.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해 국제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①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외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국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영상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허위․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국제결혼중개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국가․인종․성․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또는 설명(영상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금지되는 광고 및 설명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의 사전제공 및 확인 의무) ①국제결혼중개업자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경우 사전에 양 당사자에게 자국어로 표기된 신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그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타국어로 제공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상 등 정보 범위,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제결혼중개업자는 양 당사자가 제공하는 신상 등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국제결혼을 한 자가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10조의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으로 보장한다. 이에 대한 청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한 양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장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	제4장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사무소(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업무현황,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타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광고 등 영업행위가 미풍양속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외국의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국제적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영업정지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월 이내 임원을 개임하게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4.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사무소별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등록요건에 흠결이 생긴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업무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를 둔 경우 5.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10조제1항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국가․인종․성․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또는 설명을 한 경우 9.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당사자의 자국어로 표기된 신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타국어로 제공되는 자신의 신상 등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10.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 등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1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태양․성질․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쇄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영 업을 하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에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1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의 간판 그 밖에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사무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폐쇄 및 이에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및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19조(결혼중개업의 조사․연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의 적정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자 협회의 설립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자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조치에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국제결혼중개를 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3.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겸업을 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무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국제결혼중개사무소’, ‘국제결혼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국가․인종․성․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또는 설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기피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를 둔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당사자의 자국어로 표기된 신상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타국어로 제공되는 자신의 신상 등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거부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 등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아니거나,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종료후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 및 제2항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