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여성과 관련한 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 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