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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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6		발의연월일 : 2005. 2. 1. 발 의 자 : 김춘진․김재홍․이낙연 엄호성․안상수․김선미 조승수․황우여․배기선 이해봉․신기남․정성호 허태열․김충환․진수희 조성래 의원(1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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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은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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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국제결혼중개업 또는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다.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대장 및 자료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라 함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라 함은 결혼중개를 전문적으로 행함으로써 일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세분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  다.

제2장 결혼중개업의 적정운영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허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및 허가절차, 그 밖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2. 이 법,「형법」제288조 내지 제292조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름대여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영상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영업정지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폐쇄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영  업을 하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      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에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제19조(결혼중개업의 조사․연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  계 전문가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의 적정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보호  와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조치에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기피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이 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