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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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1. 26. 발 의 자 : 한선교․김정훈․이계경 최 성․박상돈․엄호성 박성범․장복심․권경석 안명옥․이영순․이혜훈 강기갑․최순영․노회찬 단병호․천영세․심상정 권영길․손봉숙․김애실 이경숙․현애자․김희선 (24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물(벽보, 간판, 현수막 등)역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국제결혼광고물이 특정 국가의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적 문구를 담는 등 인권침해는 물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왜곡 및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광고물의 범위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를 금지함(안제5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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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屋外廣告物등管理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2항제2호․제4호”를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屋外廣告物등管理法 第5條 (禁止廣告物등) ① (생 략) ②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신 설> 5.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第18條 (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생 략)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3. (생 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第5條 (禁止廣告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 第18條 (罰則)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