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이주여성부분

이주여성,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Ⅰ. 서론

현재 한국에는 약 10만명의 이주여성노동자(미등록노동자포함)와 9만명 상당의 여성결혼이민자를 합하여 약 20만 명가량의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25% 가량 되며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990년부터 2005년 말까지 159,942명에 달하고 있는데 2005년 한해 전체 국민결혼의 13.6% 즉 8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수는 정확한 숫자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E6비자로 들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약 6천 명 정도, 주한 미군기지촌의 약 85-90%가 한국여성에서 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이주여성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정책은 대통령 국정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 과제’ 로 제시된 사항 중 <5대 차별 철폐> 즉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공약에 관한 부분을 유추하여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 제안의 효시는 2002년 여성부의 후원을 받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이 처음이었다. 같은 해에 여성개발원에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 방면에 대한 정책제시를 하였다. 이때만 하더라고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시점이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제시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2001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전신인 “이주여성노동자의 집”과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시작하면서부터였지만, 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역시 문제제기나 정책제안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노동 영역을 비롯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 평가가 행해지고 과제가 제시된 것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10년을 앞 둔 2004년, 여성단체 연합에서 실시한  “베이징 + 10” 여성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를 통해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주축이 되어 ”이주여성․인권연대“와 ”세움터“와 함께 이주여성에 관한 부분을 ’베이징 행동강령‘의 빛에서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베이징 여성행동강령 46조와 32조는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 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한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바, 이 조항에 기초한 베이징 행동강령 전략목표와 행동 부분의 5개 항목 “이주 여성과 빈곤, 이주여성의 교육과 훈련,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이주여성과 경제, 이주여성과 인권”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행을 검토하고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지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2기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15년만인 2005년부터다. 노무현 정부의 이주여성 정책 중 괄목할 만한 것은 2006년 4월 26일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다. 이 지원방안은 대통령 자문회의의 하나인 “빈부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작업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자문화의의 정책 발표 후 5월 26일자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과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설치를 논의 중에 있다.

사실상 이주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여성 정책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 만큼 그 공과도 노무현정부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정부가 행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추진현황

(1) 공약 및 추진계획

이주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빈부 차별과 관련한 <5대 차별 철폐> 즉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공약이다.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 법 제정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였다. 이 사항 중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A)>와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발표될 당시는 국제결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은 때라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없었다.

(2) 추진현황

1) 개괄평가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정책 특징은 대통령 선거공약 대로 인권선진국을 향해 5대차별을 없애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염두에 둔  ‘미래 사회를 위한 외국인인력도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 영역에서는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한 합법화 정책을 도입했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와 가족 통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책을 세웠다.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 금지법에 외국인 여성특례조치 항목을 설정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2) 각 영역별 평가

A. 노동영역

●일반적인 상황

노무현 정부의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외국인인력도입, 단기순환, 동포우대주의’로 들 수 있다.

○ 고용허가제 도입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근원이 되었던 연수취업제와 병행하여 외국인 인력 합법화 정책으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주의 입장에 선 고용허가제로서 고용주의 일방적인 선택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3년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근간으로 한 일 년에 한번 씩 계약 갱신 등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많이 지닌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헙법화 정책을 유지하려면 현행 고용허가제 틀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든다는 조급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공존시키다가 겨우 2007년도에 들어와서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하였으나 이것도 연수취업제를 운영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회 등에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많은 분야를 양보하여 되어져서 고용허가제로 모양을 바꾼 연수취업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 인권분야의 가장 취약지점인 현지법인연수제는 그대로 명맥을 유지, 역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를 불식시키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 노무현 정권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였던 강제단속, 강제추방의 정책으로는 각종 인권유린의 문제만 야기시키고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2006년 말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는 2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 동포우대주의 : 노무현 정권은 조선족, 고려인 등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고용허가제에서 취업특례제로 동포들이 친지방문을 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자를 통해 들어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불만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H2)를 신설하여 외국인력과 차별되게 동포들에게 우대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포를 외국인력으로 대할 것이냐 동포로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계속 불만의 요소로 남아 있다.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동포들의 자유로운 취업, 자유로운 방문이 실시될 때까지 이러한 불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

전반적인 외국인력 정책은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특별히 없다.

○ 성폭력에 대한 정책: 2002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12% 이상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아산 공장에서의 고용주와 직장 간부들에 의한 이주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이주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얼마나 인권침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성폭력으로 여성이 임신까지 되었지만 사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낙태의 위협 앞에서 피해 여성이 귀국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지어졌다. 성폭력 방지 특별법에 외국인 여성도 해당되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사건 종결 후 강제출국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고용주는 이런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이주여성을 성폭력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에 의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었으나 이주여성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이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이주여성작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설령 불법취업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출국으로 사태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의 틀 속에 편입시켜 일을 하도록 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 :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의 경우, 안전한 작업장으로 이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 이주여성노동자 자녀의 인권 정책:

○ 교육권 정책: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일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2004년 유엔아동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게 이주노동자 자녀를 의무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을 시정할 권고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교육인적부에서 이를 시정,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취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단속 정책

한편 출입국관리 정책에서 불법체류자 추방 단속 시 이주노동자 자녀를 미행하여 부모를 체포하는 비인도적인 법무 행정으로 인하여 인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이주단체와 시민단체의 항의로 2006년부터 어린이를 통한 부모 단속을 하지 않기로 정책이 바뀌었다.

○ 아동의 체류권 정책

부모가 소위 불법체류자 일 경우 그 자녀들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근본적으로 아동의 체류권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들 경우 자녀를 낳으면 2-3달 안에 아이를 고향에 보낸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데다 신변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와 부모가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이를 고향에 보내는 경우에 그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결국 아이에게 한국에 체류한 벌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민 단체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의 경우 영주권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아동을 빌미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B. 국제결혼 이주자 영역

우리나라에 소위 제2기 국제결혼이 시작된 것은 1990년 통일교에서 주선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619명이 입국하면서부터다. 1995년부터는 중국동포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만 명대를 넘어섰고 2000년 이후에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또는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국제결혼이 행해진지 10년 동안 국제결혼은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서도 배제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시작: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다. 2004년에 이주여성인권센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갖고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인권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해에 로또 기금으로 여성부는 가정폭력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2곳을 개설하였다. 같은 해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정부의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장관의 주선 하에 태평양 화학이 이주여성을 위해 한 해 2억원 씩 5년 동안 10억의 기금을 여성부에 제공하면서부터다. 이 기금을 갖고 2005년 첫해에 여성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용역을 주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모성보호 지원 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제결혼 실태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문제가 언론을 타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이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8월 16일에 제1차로 체류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렸고, 같은 해 11월 25일에 2차 대책회의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된 대책은 3차 대책회의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정책이 처음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만들 당시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혼혈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성격이 바뀌어 발표되었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1.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2.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증진를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4.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6.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지원 대책  검토 배경의 문제

실상 이 지원 대책은 대통령 자문회의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의 시각이 담겨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보고, 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혼혈인과 이주자들의 차별의 대물림과 인권침해 현상을 보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촉발 점은 파리와 호주에서 일어난 차별받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소위 ‘인종폭동’이다. 인권문제를 방기했다가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초되었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 개개인의 인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보다는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외국여성 출신국자와의 마찰도 유발될 수 있음에 따라“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사회불안 방지’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출발점인 셈이다.

○가족유지중심의 정책

정부는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을 굳이 “가족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물론 가족을 지원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이 나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보다는 “가족”이 부각되어 있다. 결국 이 지원 대책은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존엄성’이나 ‘인권’ 보다는 ‘가족의 유지’가 핵심 골자인 듯하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정부의 가족위주의 지원정책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일 것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이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 국제결혼 당사자의 보호,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하는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포괄적이라면 지원센터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원센터 이름이 보여주듯이 전달체계가 잘못되거나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 보다는 가족의 유지에 더 힘이 실릴 우려가 있다.

○ 복지정책

정부의 지원정책에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부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적 취득 전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생활 보장 지원과 무료진료를 확대하며, 2007년 1월부터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외국인배우자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여성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의 안녕이 문제로 남음과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가치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는 것으로 비치 룻 있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해소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 매매혼적 결혼방지를 위한 정책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없애고 매매혼적 결혼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의 안을 보면 이를 위한 노력보다 정착에 더 무게를 둔 느낌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정부 안은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자칫 국제결혼중개업만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할 “사증발급시 인터뷰” 제도가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정책

가족정책으로서는 정부의 취지대로 아시아에서 선진적이라 할 만큼 법적, 복지적 측면,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과 한국사회에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키다보니 여성결혼이민자를 세력화(Empowering)하는 정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보호받고 교육받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 여성들을 격려하여 주체적인 존재로 세우는 정책의 흔적은 찾기가 힘들다.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에 대한 시행(2007년 현재)

○ 출입국관리법개정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 2004년 간이귀화제도 마련

2) 2005년 9월 25일자 체류관리 관련법 개정

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나 별거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

②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부양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취업이 허용된다.

③당초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영주자격(F-5)을 2년 거주자로 했다.         ④ 자유취업제도 마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별도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

3) 여성단체확인서 제도 - 2006년 5월 9일자 국적업무관리지침일부개정안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 결혼 이주여성들은 어떠한 사유로든, 비록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파탄이 되면 한국에 체류권이 상실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혼인해소의 책임이 여성 자신에게 있지 않을 경우 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9월 25일 조치를 통해서 이 법이 더욱 확장되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류권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 면에서 볼 때 발전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지, 등의 제한적 조치를 담고 있어 한계점을 안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2006년에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38여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의 역량에 따라 방향과 역할이 매우 편차가 심하다.

○ 이주여성전용핫라인 설치

2006년 11월 9일 이주여성 전용 긴급전화 1577-1366이 설치되어 폭력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지도력개발과 활용, 자조구룹 육성과 여성 임파워먼트 면에서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적용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자녀 있는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개방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영유아보호시설 개방,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지원

○ 모․부자복지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법 삽입(2006년 12월 28일)

이 법에 근거하면 국적 취득 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저소득 한부모로서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모부자복지법의 혜택 즉 모부자복지시설 이용,자녀양육비와 학비지원, 복지자금 대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국회 계류중이거나 제안될 법안들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안  ○ 혼혈인 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주민 가족지원법

C.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는 한국의 성매매 여성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에 외국인이기에 당하는 인종차별이 겹쳐 더욱 심각하다. 2002년에는 교회여성연합회가 여성부의 후원으로 기지촌에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실태조사를 하였다.  2003년에는 여성부가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로.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85%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은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오는데 이의 폐해를 인지한 한국정부에서 E6의 무희 비자를 중지시켰다.

실태조사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성부는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조 3항으로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중 11조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법안 마련 후 우리나라에 2005년에 성매매 외국인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2곳이 개소되었고, 2006년에 한곳이 추가되어 모두 3곳의 쉼터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치법은 사실상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외국인여성특례조치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것이 조사받는 기간의 일시적인 조치이고 조사가 끝나거나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배상받는 길도 어려운 형편에서 귀국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이주여성에게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매매 피해 조사가 끝나면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일정기간 돈을 벌게 한 후 귀국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3) 정책제언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고용허가제를 이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2)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보호,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6) 비인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없애고 인도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1)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제삼세계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민간단체는 현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알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2)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3) 이주여성이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전단을 베포하도록 한다.

4)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삼세계 여  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6) 국적유무에 관계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국여성의 자활을 위한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7)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쉼터지원과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

9)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이주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정폭력 범주에 유기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12) 국적취득 시 신원보증에서 재산정도를 폐지하거나 완하해야 하며 영주권 심사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13)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 관련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을 위한 과제

(1) 예술흥행 사증의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수사, 추적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고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며, 쉼터의 확충과 실질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함과 동시에 성매매된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근로감독체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4)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이행정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교환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에 가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였거나 구매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통보, 처벌받게 함으로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은 물론,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