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소개

1. 제정 이유

이주민의 급증과 사회적 문제 증가

○ 취업·결혼 등의 이유로 국내 유입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사회적 차별, 편견 및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

이주민의 체류형태 다양화 및 기본적 인권보호 필요

○ 이주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적 동포, 난민 등 이주민의 체류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

○ 이주민여성, 아동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호의 필요성 대두

이주민의 장기체류화에 따른 2차적 문제 발생

○ 이주민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출입국, 고용 등 1차적 문제 이외에 이들의 사회활동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2차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단위의 접근 필요

○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일시적인 노동력으로만 보는 개인단위의 접근보다는 인간적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접근이 시급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지원체계 미비

○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차원의 이주민 정책과 체계가 미비한 실정

2. 법률안 제정방향

사전관리체제 및 귀환프로그램의 실시

○ 사후관리체제 성격의 고용허가제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서는 문제상담이 아닌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이주민들의 입국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초상담이 필요

○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아 기술을 습득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벌지도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음. 이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 기술습득, 개발지원 등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됨

○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모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이 필수적.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귀환시 본국적응이 어려워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눌러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주민의 기본권적 인권 보장

○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사회권, 가족권 등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

○ 이주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 긴급의료지원과 구호조치, 이주민자녀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

이주아동의 보호와 교육

○ 취학연령대(7~18세) 이주민자녀의 83.4%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문제 증가

○ 취학연령아동의 경우 교육권보장이 시급한과제이며, 이주민자녀는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요건, 기준(재학사실증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미취학연령아동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거나 민간단체의 시설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다문화교육의 실시

○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중요한 만큼 점점 국경과 문화의 장벽이 낮아져가는 현 상황에서 이주아동과의 다문화교육이 매우 중요

○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이들에 의한 사회문제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다문화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전문지도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

일관된 통합 지원․관리체계

○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의 입국, 체류, 귀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체제가 필요하며, 노동문제 이외에 출산, 보육,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체계가 필요

○ 지역별로 One-Stop Service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주민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지역별 지원센터 이외에 지원센터에 대한 콘텐츠개발 및 지원, 전달체계 활성화, 이주민가족지원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기능을 하는 연구지원센터, 이주민계층에 대한 지원센터 등이 필요

3. 주요사항 검토

가.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제3조 및 4조)

○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모성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함(제3조)

○ 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하여, 그리고 이주민의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 및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함(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주요정책사항 심의 (제7조 및 8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7조)

○ 이주민가족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건강가정정책에 포함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함(제8조)

다. 상담, 교육 및 모성보호 (제9조 및 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의 입국시 조기적응, 생활 및 귀환을 위한 상담, 국어교육, 기술교육,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이주민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강제출국되는 경우 부모와 이주민자녀가 강제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3개월 이상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제10조)

라. 이주민자녀의 보호 및 교육지원 (제11조 및 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가 「영유아보육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건강검진 등에 있어서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함

○ 국가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된 이주민자녀에 대해 무국적상태를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교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과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각급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주민자녀인 학생이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가정폭력, 가족해체 방지 및 긴급의료 지원 (제13조 및 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등의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이주민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개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결혼이주민의 이혼시 그 귀책사유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혼 후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와 자녀양육 등에 대한 조정과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함(제13조)

○ 이주민가족이 빈곤·질병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히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이주민가족지원 체계 (제16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긴급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주민대상이나 이주민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콘텐츠개발 및 지원, 전달체계 활성화,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음

사. 연차보고 및 협력체계 강화 (제17조 및 18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이주민가족의 현황·실태 및 지원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18조)

4. 추진 경과

이주민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마련

○ ’06. 4월 이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정책과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민의 체류유형별 현황조사 실시

○ ’06. 5월 이주민관련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이주민정책 지원방향에 대해 협의)

○ ’06. 5. 19. 이주아동 권리보호대책 세미나(한국아동권리학회 주최)에 참석하여‘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발표

○ ’06. 6. 7. 이주민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

○ ’06. 7월 결혼이주민 현황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실태 조사

이주민가족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의견 수렴

○ ’06. 9월 가칭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안 마련 및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의 1차 의견 수렴

○ ’06. 11. 20.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민생정치연구회 주최)

○ ’06. 12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 작업 실시

검토․수정 및 확정

○ ’06. 12월 법안 수정 및 국회법제실 조문 검토

○ ’07. 1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 ’07. 2월 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의 2차 의견 수렴 및 법안 확정

○ ’07. 3월 국회의원 24명의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