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

(고경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3. 8. 발 의 자 : 고경화․고조흥․김애실 김태년․나경원․박명광 박상돈․박재완․배일도 송영선․신상진․안명옥 안상수․엄호성․오제세 유재건․이인기․장복심 장윤석․정병국․정화원 진수희․차명진․황우여 의원 (24인)

제안이유

최근 취업·결혼 등의 이유로 국내에 이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편견 및 부적응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이들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권익보호와 지원활동을 해왔으나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차원의 이주민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그 현황 및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주민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체류하고 귀환하기까지  그들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지원을 위한 일관된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모성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하여,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안 제6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주민가족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건강가정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의 입국시 조기적응, 생활 및 귀환을 위한 상담,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이주민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호 및 지원을 하며,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강제출국되는 경우 부모와 이주민자녀가  강제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3개월 이상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된 경우 이주민자녀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과 건강검진 등에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각급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주민자녀인 학생이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나 차별로 인하여 이주민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개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주민가족이 이혼 등을 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혼 후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와 자녀양육 등에 대한 조정과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통합적 서비스 지원과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주민 대상이나 이주민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해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이주민가족의 현황·실태 및 지원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민가족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다가 국내에서의 근로․생활․군복무․교육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거나 귀화․혼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이주민가족”이라 함은 가족(「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의 구성원에 이주민이 포함되거나 부 또는 모를 이주민으로 하여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

3. “이주민근로자”라 함은 이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결혼이주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으로 결합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를 말한다.

5. “각급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모성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과 범위) ①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이주민의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하도록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민가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주민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주민가족 지원정책의 심의·조정 등) ① 이주민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건강가정정책에 포함하여 검토·연구되어야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이주민가족 보호 및 지원의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이주민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주민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상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의 입국시 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상담, 체류과정에서의 문제에 관한 상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환상담 등 체류주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이 원하는 경우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주민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또는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주민여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여성이 임신·출산하거나,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본인이나 이주민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산 도우미 파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분만 등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단속, 보호조치, 강제퇴거,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 이주민자녀와 부모가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며, 임신·출산하거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인 부 또는 모에게 3개월 이상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주민자녀에 대한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자녀에 대하여 무국적상태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주민자녀에게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영유아 이주민자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예방접종,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검진 등에 있어서 국내아동과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이주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주민가족의 자녀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거주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보육시설과 각급 학교의 장은 이주민가족의 자녀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의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교육과 통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조기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⑤각급 학교의 장은 이주민가족의 자녀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이주민가족의 자녀가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정체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가정폭력 피해, 가족해체의 방지를 위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나 차별로 인하여 이주민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민이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사실혼관계를 포함한다)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법률․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가는 결혼이주민 부부(쌍방 또는 일방을 포함한다) 중 한쪽이 이혼사유를 밝힌 경우, 이혼 후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와 자녀양육, 권리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과 상담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긴급 의료지원 및 구호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여성이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발달장애아 등을 출산하여 신속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긴급의료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이 빈곤·질병·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한다.

제15조(사실혼관계자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이주민가족지원센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통합적 서비스지원과 조정, 전달체계 활성화, 콘텐츠개발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둔다. 그밖에 긴급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주민 대상이나 이주민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거주 이주민의 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2. 이주민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3. 사회적 차별, 가정폭력, 사회부적응 등에 의한 피해상담과 지원

4. 다문화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다문화교육 전문지도자, 담당교사의 양성

6.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교류 및 사회적응 지원

7. 국내외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8. 긴급상황에 처한 이주민가족에 대한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민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지원센터의 장과 이주민가족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전문요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차보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의 현황·실태 및 지원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주민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문화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민가족지원센터로 본다.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와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조 및 제16조).

“이주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다가 국내에서의 근로․생활․군복무․교육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거나 귀화․혼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민가족지원센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로 한다.

지원대상자가 결혼이민자에서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으로 확대된다.

(2) 이주민가족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3) 비용추계의 기간은 통상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안 제7조는 이주민가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6개년으로 한다.

(4)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주민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표 1]과 같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연간 3억 6,000만원,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1개소 연간 지원액은 연간 총 소요비용 1억 2,160만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 2007년 지원액 3,400만원을 차감하면 7,86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수는 2007년의 38개소에 향후 매년 10개소씩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주민가족 실태조사는 1회당 1억 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의 42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6년간 총 431억 4,2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연도별 재정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이주민가족 지원센터 지 원 비	중앙	371	382	393	405	417	430	2,398
	대상,지역	3,888	4,814	5,848	6,864	8,918	10,152	40,484
실태조사비		0	130	0	0	130	0	260
합 계		4,259	5,326	6,241	7,269	9,465	10,582	43,142

주: 제정안에 따른 사업은 재량사업으로 지원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송대호(02-788-3773, bce@nabo.go.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이주민가족지원 현황

현재 이주민가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노동부는 외국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다문화시범학교 운영 및 이주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표 2]의 이주민가족지원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규정한 이주민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이미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기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16조(이주민가족지원센터) ②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거주 이주민의 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2. 이주민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3. 사회적 차별, 가정폭력, 사회부적응 등에 의한 피해상담과 지원

4. 다문화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다문화교육 전문지도자, 담당교사의 양성

6.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교류 및 사회적응 지원

7. 국내외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8. 긴급상황에 처한 이주민가족에 대한 지원

[표 2] 이주민가족지원 사업현황

제정안	여성가족부	기타 기관
실태조사(3년주기) 실시(제7조)	2006년도 실시	-
상담․교육실시(제9조)	-교육지원:한국어․가족․다문화이해․정보화․직업교육, 방과후학습 지원 -사회적응지원:친정어머니및 후원가족 매칭 -상담지원:심리상담, 부부문제	-교육부:학습지원 -노동부:외국인노동자 상담․교육 -문화관광부:문화가이드북 발간, 한국문화교육체험교실 -국립국어원:한국어 교육
이주민여성 출산도우미파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출산지원(제10조)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보건복지부: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이주민자녀 예방접종 등 지원 (제11조)	-	-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실시(제12조)	지역공동체 다문화교육	교육부:다문화시범학교
가정폭력피해․차별 법률지원(제13조)	의사소통상담(1366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자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 긴급의료지원(제14조)	-	보건복지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설립운영, 이주민지원사업 단체․기관 보조 (제16조 및 제18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찾아가는서비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이주노동자건강협회(민간)

자료: 각 부처 세출예산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2. 항목별 소요비용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으로는 이주민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비용과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이 있다.

가.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비

(1) 센터당 지원액 추정

안 제16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과 조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두고, 그밖에 긴급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주민계층이나 이주민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소요예산(안)

(단위: 천원)

	비용	금액	산출내역
중앙이주민 가족지원센터	인건비	210,000	소 장 12개월×3,500,000원×1인 42,000,000원 팀 장 12개월×2,500,000원×2인 52,800,000원 팀 원 12개월×2,000,000원×4인 96,000,000원 사무원 12개월×1,600,000원×1인 19,200,000원
	경상운영비	20,000	20,000,000원
	사업비	130,000	지역센터관리 80,000,000원 홍보․홈페이지․유관기관 등 네트워크50,000,000원
	계	360,000	-
대상,지역 이주민 가족지원센터 (1개소당)	인건비	81,600	소 장 12개월×2,000,000원×1인=24,000,000원 팀 장 12개월×1,600,000원×2인 38,400,000원 사무원 12개월×1,600,000원×1인 19,200,000원
	운영비	10,000	10,000,000원
	사업비	30,000	30,000,000원
	계	121,600	-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팀.

[표 3]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혼이민자가족에서 이주민가족으로 확대되고,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비용을 추정하나, 본 추계에서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다.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연간 3억 6,000만원, 지역(대상)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1개소 당 연간 1억 2,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대상)이주민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1개소 당 연간 지원액 1억 2,160만원에서 이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 당 연간 지원액 4,300만원(2007년 예산)을 차감하면 7,860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4]는 연도별로 이주민가족지원센터 1개소 당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표 4] 연도별 중앙․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액 추정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	371	382	393	405	417	430
대상,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1개소 당 추가 지원액)	81	83	86	88	91	94

주: 1. 지원액은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기존 예산으로 이미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는 추가 확충될 계획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가로 설치되는 센터의 경우에도 추가 지원액만을 추정함.

(2)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수 추정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1개소(2006. 12. 31 기준)이다.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06년 여성가족부 중기사업계획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매년 30개소씩 추가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예산에 반영된 센터 수는 계획(50개소)보다 적은 38개소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지역이주민가족센터를 매년 10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07년 예산에 반영된 센터수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계획(’06~’10)

2006	2007	2008	2009	2010
21개	50개	80개	110개	140개

[표 5] 연도별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수 추정

(단위: 개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3	68	83	98	113	128

(3)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비용 추계결과

[표 4]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액에 [표 5]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수를 반영하여 이주민가족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연도별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비용 추정

(단위: 개소,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 (a)		371	382	393	405	417	430	2,398
대상,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지원단가 (b)	81	83	86	88	91	94	-
	센터수 (c)	48	58	68	78	98	108	-
	소요액(d=b×c)	3,888	4,814	5,848	6,864	8,918	10,152	40,484
합계 (a+d)		4,259	5,196	6,241	7,269	9,335	10,582	42,882

나. 실태조사비

안 제7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민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민가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주민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비로 9,350만원이 집행되었다. 향후 실태조사의 대상자는 결혼이민자가족에서 이주민가족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실태조사비를 1억 3,000만원으로 가정한다.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작성(2억 6,200만원),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9,800만원), 혼혈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2,970만원). 일본군위안부 사이버역사관 추가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연구․정리(2,980만원).

실태조사는 추계기간 6년 동안 2회 실시하게 된다. [표 7]은 실태조사비는 매회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연도별 실태조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	130	0	0	130	0	260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이주민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주민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표 8]과 같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연간 3억 6,000만원, 지역(대상)이주민가족지원센터 1개소 연간 지원액은 연간 총 소요비용 1억 2,160만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 2007년 지원액 3,400만원을 차감하면 7,86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역이주민가족지원센터 수는 2007년의 38개소에 향후 매년 15개소씩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주민가족 실태조사는 1회당 1억 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의 42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6년간 총431억 4,2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연도별 재정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이주민가족 지원센터 지 원 비	중앙	371	382	393	405	417	430	2,398
	대상,지역	3,888	4,814	5,848	6,864	8,918	10,152	40,484
실태조사비		0	130	0	0	130	0	260
합 계		4,259	5,326	6,241	7,269	9,465	10,582	43,142

주: 제정안에 따른 사업은 재량사업으로 지원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Ⅲ. 참고자료

[표 9] 2007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현황

(단위: 천원)

	내역	부담주체	금액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홍보리플렛 제작, 한국어교재(다국어 번역등) 발간 -다문화콘텐츠개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 -이민자정책 선진사례 연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	일반회계	345,328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38개소×43,000,000원	-서울:국비50% -지방:국비80%	1,634,000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6개소)	여성발전기금 (민간위탁)	200,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여성발전기금	2,048,000
합계	-	-	4,227,328

자료: 여성가족부 2007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기금 각목명세서.

[표 10] 2006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업실적

(단위: 명)

	사업명	인원	비 고
교육프로그램 실시	한국어교육	38,887	한국어 교실 운영
	문화교육	9,729	한국문화, 배우자 국가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8,636	컴퓨터 교실 등
	직업교육	992	외국어강사, 기술교육 등
	가족교육	2,786	통합가족교육, 부모교육 등
기타	상담사업	7,080	개인 심리상담, 부부문제 등
	자녀보호사업	15,095	부모 교육 시 아동보호, 방과 후 학습 등
	자조집단사업	2,158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1,095	지역내 유관기관네트워크구성 및 사업연계
	문화정서 지원사업	5,824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메칭등
합계		92,282	-

자료: 여성가족부.

[표 11] 2006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실적

(단위: 명)

	한국어	다문화	상담	자녀지원	산전․후 도우미파견
서울 베들레헴	208	50	50	72	125
대전모이세	303	14	21	23	145
한우리가족사랑센터	229	26	16	10	70
강원도지부(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492	232	0	252	219
나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273	52	20	20	125
합계	1,505	374	107	377	684

자료: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