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 방안

1. 검토 배경

○ 불법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심각한 범죄피해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     를 받기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체류하고 있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 필요.

※ ’06. 5. 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 과제로        선정

2. 현 실태

가. 인도적 사유 등 인권보호 차원의 체류허가 지원

○ 산업재해를 당한 자의 보호자,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 체불임금         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마칠 때까지 체류허용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산재보상심사 청구 및 재심청구 중인 자에 대하여 입원치         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체류허용

※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보호 중인 자는 보호해제 후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

나. 취업활동 불가

○ 심각한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그 피해를 구제 받을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체류자격 G-1 부여)하고 있으나 취업활동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

※ 피해보상 등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시행령 제23조) :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활동       (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3. 취업허용 방안

가. 대 상

○ 체류 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      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 대상자로 결정된 자

※ 대상자는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서 의결을 통해 결정

나. 취업허용 절차

○ 체류자격변경

- 체류외국인이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해 소송 등 구제절차를 받기 위해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 지침에 따라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기타(G-1)자격 소지자가 사무소 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인증진협의회”에서 구제 대     상자로 결정된 경우 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사례》

○ 취한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 지침(‘06.8.18)

- 부모에 대해 기타(G-1)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시행일자 : 2007. 05.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