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정책

제대로 보기‘ 토론회

2007. 4. 25.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논지당

주최: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이주기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자료집 순서

1.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 p.3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 p.8

김 종 분 (해남군의원)

3. 경상북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p.16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 p.26

5. 참고자료                                                     - p.40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인구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자기실현욕구, 한국사회의 경제․ 문화적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남성 계층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국제결혼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나 되고 그 농촌 결혼의 40%가 국제결혼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는 데는 농촌총각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영리추구와 농촌총각을 장가보내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자체의 편승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하면 “가난한 농촌총각은 장가도 가지 말라는 말이야, 지자체에서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왜 문제가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상품화와 지자체와 결혼정보업체간의 파행적인 제휴, 그 사이에서 한국가족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한 결혼은 결과적으로 파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역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시효는 1995년부터 정부가 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을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대거 유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국내에 들어 온 중국동포 여성들이 6개월 만에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잠적하는 일이 생기고 위장결혼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녀차별적인 국적법을 평등하게 바꾸면서 종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던 국적취득을 위장결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신청 자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 2000년대부터 동남아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센터가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시작한 2005년에 이미 나주와 남해에 모범적인 농촌총각을 선정하여 시에서 결혼비용을 500-6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한심해하던 기억을 떠올리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수에서도 처음에는 국제결혼중개소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해 중단하고 베이징 남부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하려다 역시 중단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술이 지자체의 지역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명분과 맞아떨어지면서 국제결혼은 2003년부터 급증하여 2005년에는 국민8쌍 중의 한 쌍이, 농촌 지역의 35%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가 되었다.

○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지원정책 발표 이후 국제결혼으로 이룬 가족 즉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에 사회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 조치 발표 후 행자부에서 10월 31일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이 행자부의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전북, 충북,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지원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은 엉뚱하게도 외국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보다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지원하는 조례로 탈바꿈을 하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실상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제정은 2006년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농어촌을 살리자는 스로건 아래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도 그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업, 농어촌 지원조례”를 제정한 한편 국제결혼을 하면 1인당 6백만원 씩을 지원하는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경남의 하동군과 남해군에서도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2006년 4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일인당 6백만원 씩의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고 국제결혼 가정을 지칭하는 이름을 공모하여 “누리안”이라는 이름까지 만든 전북의 전주시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임실군에서는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고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인즉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일인당 700-1500만원 중 일부를 사후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는데 이를 위해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면 몰라도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제결혼 가정지원대책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주례추진은 장수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 2007년 들어서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결혼한 농촌 가정이 97명이 있는 충북 괴산은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총각들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35-40세 총각들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폐해를 인식한 때문인지 이 사업을 추진할 단체로 ”참가정 실천운동본부 괴산지부’를 선정하였다. 참가정 실천운동본부가 통일교라는 특정종교단체에 속한 단체임을 알고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국제결혼 추진은 필리핀을 주대상으로 하며 합동결혼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괴산군은 군비 7380만원을 확보하고 각 가정당 5백만원씩을 경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이 농촌총각결혼비용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군이 특정 종교단체와 제휴하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경기도 가평군 역시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 10명을 선정해 결혼비용으로 1인당 5백만원 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였다.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전남 해남군의 경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국제결혼정보회사와 제휴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역시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인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국제결혼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예산의 10배가 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완도,  여수, 순천, 화순, 함평에서도 역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곳과 아울러 장성, 진도, 강진에서도 올해 안에 지원과 더불어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 있다.

○강원 인제군의 경우 중국 닝안시와 친선교류협정을 맺었는데 그 목적은 농산물 유통화성화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문경, 울진과 영천시들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영주시의 경우 시차원에서 베트남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키로 하고 소요경비 1200만원 중 절반인 600만원씩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예천군도 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영덕군의 경우 일인당 5백만원 씩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가면서까지 농촌총각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여성가족부는 일개월 전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 등 사전 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결혼비용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교육을 담당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군마다 있는 것이 아닌데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얼마나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설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에 따라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일례로  전북 순창군에서는 <강한 전북 일등국민운동> 순창군 협의회가 주최, 자유총연맹 순창지부 주관, 결혼정보회사 웨딩스쿨이 후원하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세미나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수의 개회사, 자유총연맹의 축사, 결혼중개업체가 자기 사업을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문제시하는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는 “농어촌을 살리자.‘ 라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이 공동화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에서 실적 중심의 발상에서 추진된듯 하다. 남해군 관계자 말처럼 ” 열악한 농어촌 환경이 여성들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어촌 총각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내 농어촌 총각들에게 결혼비용 지원과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의 말은 그야말로 기대일 뿐이다.

●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결혼을 통한 ‘농촌총각장가보내기’로 농어촌을 살릴 수 없다. 인구감소를 국제결혼을 통한 출생증가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문제의 분석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정부가 농어촌 경제를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을 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꿈 역시 빨리 환경이 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이다. 농촌충각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농촌이 발전하고  이농이 줄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진행하면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아 있는데, 한국여성들이 열악한 농촌환경 때문에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외면한다는 말이다. 한국여성들이 농촌총각과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지워서는 옳지 않다. 어차피 인구성비로 남자 7명 중의 한명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그 책임은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지탱해 온 한국사회가 져야 할 문제다. 뿐만아니라 농촌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여성이 기피한다고 원인을 본다면 그 대책은 열악한 농촌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쪽으로 대안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장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다.

● 현재 지자체들이 저마다 앞서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농촌총각을 돕는 것인지, 결혼중개소를 배불리는 것인지 진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지자체 관계자가 결혼중개업과 결탁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하고 국비지원을 받은 농촌가족의 경우 결혼중개소의 횡포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이미 국제결혼한 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난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능력이 안되어 국가의 도움을 얻어 결혼을 해야 할 정도의 재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아의 여성들을 데려다 어떤 질곡에 빠뜨리겠는가? 결혼성사후 지자체가 그 가정의 이후 경제적 안정까지 도모해 줄 것인가? 자칫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으로 한국에 온 아시아 여성들을 또 다른 빈곤에 몰아넣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에 들이는 예산이 이미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다. 정말로 농촌을 위한다면 그 비용으로 이미 결혼해 들어와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현재 농촌총각의 배우자는 베트남이 많은데 사실상 베트남과 필리핀의 가족법이나 결혼법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 금지되어 있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매매혼적 국제결혼 방지가 아니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그 자체가 가부장적 발상이다. 농촌에는 이미 80년대부터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 여성들이 농사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노인여성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과연 농촌에 노처녀만 남았다고 할 때 과연 지자체가 나서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지원하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한국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는 우리 농촌 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아시아 여성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릴 위험과 더불어 아시아 여성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농촌총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이윤추구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요, 셋째는 지자체가 나서서 탈법적이고 매매혼적 결혼을 조장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위험이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국제결혼 파탄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국제결혼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 가정이 건강하게 자리잡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언론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느는 이유를 인신매매성 결혼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정말로 지자체가 농촌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 같은 허접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왕 행자부가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을  다문화적이고 인권지향적으로 구체화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어 이를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김 종 분 (해남군의원)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군이다. 목포, 영암, 강진, 완도, 진도와 접해있고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인 군이다. 인구는 현재 8만 4천여 명 정도이고 해마다 2~3천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다. 인심이 좋고 기후도 따뜻하며 천혜의 관광지로 살기 좋은 고장인데 오늘은 국제결혼사업에 지원을 하는 해남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라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는 판단과, 앞으로 한국국적을 갖게 될 베트남 여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발표내용은 해남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1. 해남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의 현황

해남군에 이주한 국제결혼여성은 등록된 외국인만 약 260명 정도이고 이들의 국적은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하다.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은 해남군(사회복지과)이 민간사회단체인 JC를 통해 관내거주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남성을 베트남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농어촌총각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06년에는 지원을 늘려 1인당 500만원씩 2억 9천만원(56명), 2007년 1억 5천만원(30명)의 예산을 편성해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농어촌총각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위탁을 맡은 JC는 광주소재 코리아웨딩에 이 사업을 전담시키다가, 해남에 사업소를 둔 한빛, 땅끝, PIM 등의 업소가 반발을 하자 2006년 3월부터 이들 업체를 포함시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06년 10월 JC에서는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가장높은 점수를 받은 코리아웨딩이 현재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2006년 해남군에서는 5개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56명을 결혼시킨다고 하였으나, 2007년 2월 28일 현재 16명의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신랑들에게 추가비용을 더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미 성사된 40명 중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남성이 3명이 있고(의원인 제게 군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정신지체를 가진 남성이 한 명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음), 정신질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간 경우가 1명, 재혼자가 2명, 2006년 3월에 신청해놓고 1년이 넘도록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신랑이 3명 있다.

2.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의 문제점

ㄱ). 신부는 신랑의 정보에 신랑은 신부의 정보에 속았다는 경우가 많다

신랑의 직업, 정신상태, 수입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입국 후 속았다고 말하는 신부가 많다. 이는 한국 신랑들도 마찬가지여서 베트남 신부가 일 잘하고 고분고분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일도 잘 안하고 시부모에게 대든다고 하소연하는 신랑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베트남 신부 중에는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도 있다. 이는 결혼업체에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지체가 있는 신랑에게는 신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장가보내지 않겠다고 주의를 준다. 일용직 근로자인 신랑의 직업은 건설업으로 포장된다. 또 신랑의 학력을 속이기도 한다.

ㄴ). 결혼생활에 부작용이 속출한다.

평범한 일반인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터득하면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게 힘든데, 하물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은 오죽하겠는가. 물론 결혼해서 시댁식구들의 사랑과 협조, 남편의 배려로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 여기서는 갈등을 빚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부부사이의 갈등	․ 2006년 7월 결혼식을 치른 베트남 신부 중에는 남편의 성적학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시도하다 베트남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여성이 있다. ․ 신랑과 신부의 나이차가 많아 아내를 의심한다. ․ 한국남편은 한글 배우러 외출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베트남 아내는 농사짓고 일해야 하는 농촌생활을 힘들어한다. ․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 아내가 베트남에 장시간 전화할까봐 집 전화를 잠가두고 생활한다.
시부모와의 갈등	․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다. ․ 시부모가 돈 벌러 다니려면 아예 집을 나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 시부모가 공장에 다닌다고 욕하자 시어머니를 돌로 때린 경우 ․ 말이 안 통하는 시부모와의 불화로 칼을 들고 죽겠다고 소란을 피운 경우 ․ 돈 주고 사왔는데 집안일도 안하냐는 시부모 잔소리가 무서워 분가한 경우

사회문화적 갈등 ․ 언어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신부가 밖에 나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                   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 집안에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하거나 전화를 길게 하는 신부로 인해 경                   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랑들의 애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전화기 발                   신 상태를 잠가둔 경우가 많다.

ㄷ).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아니다.

해남군은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관련법령으로 하여 이 시책을 강구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해 농촌총각대책의 일환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지켜야할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국제결혼사업에 치중을 하고 정작 국제결혼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착지원은 경시하고 있어 해남군에는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높다.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결혼보조금으로 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2007년도 비슷해서 결혼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500여만원이다.

ㄹ).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해남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면에 내려 보낸 국제결혼 협조공문을 보면

―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와도 같으며,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몸매가 환상적이고 소식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 ―

고 되어있어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고르는 광고전단을 보는 것 같다. 장차 한국 국민이 될 베트남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신부에게 3년 동안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는 약속을 받고, 시댁에도 3년 동안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지 말라는 것과 여권을 시댁식구들이 보관하고 가방을 주지 말라고 주의시킨다.

20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평균연령은 21세로 10% 가량은 미성년자이며, 이 경우 비자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대부분 중개인이 개입하는데 중개인의 수수료는 ＄3,000～＄15,000 정도이며, 이중 ＄300～＄1,000 가량이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타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낮은 교육 수준, 목적국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이해부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굴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 도착과 더불어 깨진다는 것, 남성과 여성의 나이차가 많다는 것, 문화적 차이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서도 국제결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ㅁ). 합동결혼식을 해야만 보조금을 주고, 베트남에서의 교육을 코리아웨딩

에 전담시키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입소시킨 신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대책이 없다.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 신부입국 후 동네사람과 친인척 모시고 국내결혼을 했음에도, 이 사업을 주관한 JC가 합동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세 번 결혼식을 하려니 창피하다고 하소연하는 신랑들의 진정이 많다. 이 사업이 진정 농어촌총각을 위한 정책인지 자치단체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신부들 중에 일부 여성들은 코리아 웨딩이 3개월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교육장 입소 일주일 후 혹은 3일 후에 “너는 돈을 안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울면서 교육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3. 예산집행의 문제점

ㄱ).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보조금이 결혼대상 신랑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업체로 가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업체 사이에 사회단체가 끼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힘들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애초 이 사업은 군이 농어촌총각 장가보내는 보조금으로 신랑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JC의 통장사본을 보면 결혼업체로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다. 또 업체 간에 오가는 교육비도 JC로 입급되어 있고, JC 회원의 베트남 체재비도 업체로부터 입금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JC가 합동결혼식 비용과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1인당 100만원씩 되받았다. 결혼업체의 횡포로부터 신랑 측에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합동결혼식 비용과 가구구입비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다고 하면서, 이 돈을 신랑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치르게 하면서 JC가 결혼식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동결혼식 경비를 결혼알선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조금과는 구분되게 집행해야함에도 보조금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보조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400~450만원만 지급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베트남 체재비나 비행기티켓은 JC가 자체부담하고 있다고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또한 결혼당사자들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결혼알선업체 대표 통장에 입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보조금사업인지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방향을 잃고 있다.

또 2007년 2월말까지 JC가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받지도 않았다. 또 JC의 어떤 회원은 한 업체로부터 베트남 신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돈심부름을 맡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ㄴ). 문제가 있는 업체가 베트남에서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06년 3월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빛결혼알선업체에서 750만원(660만원은 신부들 교육비 11명*60만원, 90만원은 JC회원들 베트남 체재비), 땅끝결혼알선업체에서 540만원(9명에 대한 교육비 540만원, 그중 400만원은 통장이체, 14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함, 그 외 JC회원 베트남 체재비 90만원은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함), PIM결혼업체에서  93만원(90만원은 JC회원들 베트남 체재비, 3만원은 버스에 부칠 프랑카드비용, PIM은 자체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비를 보내지 않음)이 코리아웨딩에 입금되어 있고 코리아웨딩에서는 이를 신부위탁 교육비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신부들에게 확인한바 코리아웨딩이 3개월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교육장 입소 일주일 후 혹은 3일 후에 너는 돈을 안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울면서 교육장에서 쫒겨났다고 하는 신부들이 많았다. 이들 신부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있어서 교육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성도 있었다.

또 한 업체에서는 이미 교육비를 송금해놓고 베트남 현지에서 자체교육을 하면서 교육비 반납을 요구했으나 코리아웨딩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2006.12.27에야 1/3 만 반납해주기도 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JC에서는 10월 26일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JC임원들이 업체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최고점수를 주고 3차 사업량을 코리아웨딩에 밀어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가 끼어있는 경우, 그 집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업체가 사회단체를 방패삼아 결탁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ㄷ). 결혼사업을 위탁받은 사회단체 임원들 베트남 방문시 비행기티켓과 체      제비를 업체에서 부담했다.

2006년 3월 22일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각 업체별로 베트남에 동행하는 JC임원들의 비행  기 티켓과 체제비를 업체에서 부담했다. 각각의 알선업체에서는 베트남에 동반하는 JC 회

원의 체제비 90만원씩을 입금하거나 현금전달하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주었다.

․ 땅끝알선업소 - JC 임원 2명

․ 한빛알선업소 - JC 임원 2명

․ 코리아웨딩알선업소 - JC 임원 2명, 군청공무원 1명

․ PIM 알선업소 - JC 임원 2명

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군정질의를 통해 수차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해남군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고 JC가 자비를 들여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는가. 결혼하려는 농어촌 총각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닌가. 이처럼 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겉으로는 농어촌 총각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면서 농어촌 총각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난 업체 사장들 중에는 이런 제보를 해서 JC와 감정이 상하면 향후 보조사업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예산집행이나 결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국제결혼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자치단체는 표면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상당히 모순이 많다.

4. 자치단체가 농어촌총각 결혼사업을 지원하면서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의

모순

ㄱ). 농어촌 노총각 구제 방안이다,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남성의 장애여부, 재혼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해남군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 결혼을 알선한 업체에서는 군과 사회단체 용인 하에 정신지체장애인의 결혼을 주선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애초 사업방향에는 신체건강한 미혼의 남성이 그 대상자라고 하고 있어 애초의 사업방향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해남군에서 군의원인 제게 준 서류에는 정신지체 남성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어촌총각 구제방안이라면 농산유통과가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과인지 모르겠다.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이 아닌가.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이주여성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노총각들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고 큰소리를 친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는데 국제결혼사업에는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응프로그램에는 겨우 1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 부부가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한가.

실제로 결혼한 지 1년이 넘어 아이까지 낳은 신랑이 아직도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다. 군의 주선으로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가 국제결혼 자체에 회의적이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ㄴ). 농어촌총각의 결혼비용 절감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900만원 자부담이던 베트남 결혼사업은 군지원이 시작되면서 자부담 700만원, 군지원 500만원 합해 1,200만원으로 오히려 액수가 커졌고, 신부입국이 늦어질 경우나 신랑이 장애인일 경우, 업체는 남성들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결혼비용을 절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추가비용을 낸 신랑들 중에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업체의 미움을 받으면 그나마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신랑들이 많아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코리아웨딩이라는 결혼업체에서 신랑들에게 추가비용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한다.

ㄷ). 인구 늘리기 정책, 교부세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교부세 확보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늘려야한다. 산업전반에 대한 재고 없이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 늘리기는 효과도 미미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교부세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부세는 인구, 면적, 학교, 학생 수, 섬현황, 해안선길이 등 30가지가 넘는 항목을 평가해 배분되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 한 두 명 늘어났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자치단체가 직접적이든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든 국제결혼사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자치단체는 국제결혼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왜?

ㄱ). 불법이다.

베트남의 ‘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에서는 “이윤을 전제로 한 국제결혼을 엄중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다.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법과 문화가 중요하다면 상대국의 법과 문화도 중시해야한다.

ㄴ). 자치단체는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제결혼에는 결혼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촌 총각과 가난한 베트남 아가씨들은 결혼업체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이런 업체의 횡포로부터 자기 지역 노총각들을 보호해주고 자기지역으로 시집오는 외국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이 불법인지 몰랐다, 업체가 추가비용을 받는 것을 몰랐다, 신랑이 정신지체인 줄 몰랐다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도와 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결혼사업이 단체장의 선심성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ㄷ). 자치단체는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과 문화사회 적응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편에 대한 언어교육, 베트남 통역사 배치, 상담기관 설치, 시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파악, 2세에 대한 교육, 한글교사 양성 등 정작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정책이 많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해남군의 경우 국제결혼사업에는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응프로그램에는  겨우 1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정착을 위한 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결혼알선사업에만 치중을 하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의 인권의식이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결혼알선업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맺음말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이 언어소통이 안되고 한글을 쓸 줄 모르며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2세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한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농어촌 총각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서 무리하게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횡포를 모른 척 한다면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여성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총각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베트남 신부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왔지만, 비록 시작은 가슴 아프게 시작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루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생색내기 결혼보조금이 아닌, 국제결혼한 외국여성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 행복가정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 예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경상북도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

1.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 현황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은 2,417명(2006.5월 기준), 2005년에는 국제결혼이 55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 2,417명 중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836명(35%), 자녀수는 2,408명이다.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분포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많으며, 일본, 태국 순이다.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은 50.7%, 대부분 남편과 나이차가 10세 이상씩 난다. 남편의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은 58.6%, 단순노무직이 18.3%인 237명인데, 그 중에서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20%나 되며, 97.5%가 중･하위 생활계층이다.

<표1> 시군별 현황(2006. 5. 출처 ; 경상북도 )

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2,417명	362	170	105	136	257	76	83	164	143	96	45	115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58	42	56	56	43	92	36	146	70	59	7

<표2> 출신 국가별

계	중 국 (조선족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 본	태 국	기 타
2,417명	945 (39.1%)	775 (32.1%)	298 (12.3%)	260 (10.8%)	51 (2.1%)	88 (3.6%)

※ 전국평균 : 중국(조선족 포함) 61.7%, 베트남 11.1%, 필리핀 5.7%

<표3> 연령별

계	19세 이하	20~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417명	56 (2.3%)	686 (28.4%)	483 (20.0%)	459 (19.0%)	733 (30.3%)

<표4> 배우자 직업

계	농어업	생산노무	서비스	기술직	사무직	기타
2,417명	757(58.6%)	237(18.3)	47(3.6)	43(3.3)	28(2.2)	90(7)

2. 경상북도의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

1)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사업 현황

① 2006년부터 사업시작

②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의 농촌총각 100명에게 예산을 지원하     여, 국제결혼을 성사시킴

2) 지원사업 내용

① 2006년에는 총예산 5억 중에서 도비 2억 5천만원, 시군비 2억 5천만원 투    입

- 2007년은 전체예산 5억에서 도비 1억, 시군비가 4억

② 자격요건

- 농업인으로 농촌 거주

- 2006년에는 35세이상의 농촌총각으로 연령 제한

- 2007년부터는 나이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서인지 30세 이상의 농촌총    각으로 자격요건 변경

③ 대상국가 : 베트남

3) 진행방법

① 사업설명회 개최

- 경상북도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② 신청자 모집은 각 읍․면․동의 마을 이장을 통해 공고를 하며, 신청자가     접수되면 농가 방문 후 가정형편, 건강상태를 고려한 후 선정한다고 함

③ 신청자가 선정되면, 결혼식 후 경비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5백만     원을 지원

④ 중개업체 신청은 개별 신청이라고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의 담당자와 인맥이 연결된 중개업체에서 진행

- 사업비 소요내역서, 사진대지, 보조금 지불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약정서, 견적,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경상북도는 2007년 여성 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으로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중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30세~50세 농어촌 미혼남성들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관리를 하겠단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19개 시군의 30세 이상 미혼남성이 4,479명 중 국제결혼 희망자가 481명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국제결혼사업을 적극 장려하겠다며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지원사업을 지자체가 나서서 운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더군다나 중개업체에 의한 허위정보 제공, 수익성 높은 돈벌이, 상품화된 국제결혼 등 비난 여론이 높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지한 평가도 없이 지자체가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비용은 중개업체 수수료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결국 지자체가 중개업체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결혼중개업체 대표 70명을 대구 그랜드 호텔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건전한 국제결혼 중매 앞장서 주세요’가 간담회 슬로건, 아예 내놓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도지사홍보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추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중개업체 대표를 위촉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이 낮다. 단체맞선, 속성으로 진행되는 합방과 결혼, 등등의 이유로 인신매매성 결혼이라는 비난이 높은데도, 여전히 국제결혼이 농촌사회 해결책인양 추진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결혼을 선택하는 개인의 의지를 지자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공공행정이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일부 농촌총각에만 지원하는 방식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대한 경상북도의 진지한 고민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민’을 언론 보도용 좋은 소재거리로 활용하는데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보더라도 실효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 집행부서의 담당공무원들도 문제인식이나, 관심이 높지 않아,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5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사업추진 정책협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추     진 협의회 맴버로 구성

② 결혼중개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연 2회)

③ 주한 대사관의 협의 추진

- 베트남, 필리핀, 중국 대사관 방문 및 초청 간담회

- 주요 이민 송출국(베트남, 필리핀, 중국) 현지 관계기관 방문

④ 해외 기업체, 상사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 기업체 부설 경북교류관 설치 협의(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자료 제공)

- (주)포스코 등과 외국인 지원대책 공조 및 협약식 추진

- 해외 진출기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애로 파악

3. 개선방안

1)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은 출발부터 잘못, 중단되어야 한다.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여성들에게 한국은 부자의 나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라는 기대와 환상에서 결혼, 이주를 선택하지만, 정작 결혼한 남편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 생산노무직이다. 거기다 20%가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출발부터 서로에 대한 기대와 처지가 다르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사업이라면 당연 결혼당사자인 이주여성들에게 정부의 지원으로 결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결혼성사를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배우자의 실상을 정확히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지자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꼴이다.

2)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이 농촌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전환이 필요

어떤 경우든 결혼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과제도 사업도 아니다. 더군다나 국제결혼을 농촌문제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농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한 결혼기피, 공동화 현상은 농촌경제의 개발, 삶의 질 향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농촌을 이주여성으로 대체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장가 못간 총각이 농촌사회의 문제라 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맺어진 결혼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거나, 이주여성이 가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므로 그것은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귀결되어, 농촌사회의 더 큰 문제를 안겨주거나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강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매매혼 형태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국내결혼 주선보다 이윤이 높아 중개업체들이 국제결혼 성사율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매매성 국제결혼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규제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4) 결혼이주여성들의 절실한 문제와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이 필요

지난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다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결혼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드높았다.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제결혼 결혼이주민 지원대책과 지원방안들이 쏟아지고,  각 언론사, 학계, 단체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결혼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교육, 사업들을 한다며 떠들썩했다. 마치 한국사회의 관심이 결혼이주민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지원방안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절실한 문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검증, 실태조사,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지원사업들이 정작 결혼이주여성들을 주체적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소외시키거나 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언론보도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작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의견을 간과한 채, 시혜대상의 전시행정으로 이용만한다면, 이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방안을 설계하고 기획할 때 분명 이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맺으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과거에 많이 들었던 구호다. 1980년대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더니, 이제는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며, 국제결혼이 저출산율 해소책인양 홍보 한다. 급격한 시대변화의 격세지감을 느껴야 할지,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여하튼 지방정부가 주관하며 지원하는 현재와 같은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자료

2006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 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2. 추진방향

❍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 여건ㅇ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업 인력의 타산업 유출 방지.

3. 근거법령

❍ 농업, 농촌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4.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06. 6~12월말까지

나. 대상지역 :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다. 대상국가 : 베트남

라.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         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심사기준

-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이 확고한 자(생활수준이 안정적인 자)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자, 근면성실한 자, 부모봉양 자

- 기타 농업경영인, 작목반장, 이장, 지도자 등

< 자격요건 >

❍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         세 이상의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기타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 건강한 자

※ 농업인 및 농촌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마. 2006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도비	군비	자부담
10명	100,000	25,000	25,000	50,000

❍ 지 원 액 : 10,000천원/1인당(보조 50% 자부담 50%)

❍ 자금용도: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군수(읍, 면장 협조)

나. 사업담당부서 : 도(농정과), 군(농업지원과), 읍․면(산업경제담당)

다.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 이  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업인 여 ․ 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생활수준 및 품행상태 등 확          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업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확인          하여 적합 시 군수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생활수준 및 품행상태 등 확          인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사업신청서를 자체심사 기준에 의          거 심사하여 자체심의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라. 사업시행

❍ 군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완료후 완료서 제출, 사후관리

❍ 대상자 : 결혼정보회사 선정 후 결혼진행(군 및 읍․면 협조)

마.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보조금은 결혼이 성사된          후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여 소정의 절차를 행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하며 하자 발생시에는 지급 되지 않음을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결혼)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            게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 군수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확인(결            혼사실 확인)후 보조금 지원

<< 결혼진행 >>

가. 결혼정보회사 선정 : 첨부된 결혼정보회사 현황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직접 정보회사 선정 및 계약(군 및 읍․면과 사전협의)

❍ 첨부된 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체결

❍ 사업비 약정액 :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으로 약정

나. 결혼진행 : 결혼정보회사와 군 및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

❍ 출국→현지맞선→현지결혼→귀국→신부입국→혼인신고 등 일괄처리         할 것

6. 행정사항

❍ 보조금(지원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서식 1,2,3,4,5호)

- 사업완료보고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각1부

- 사업비소요내역서, 사진대지, 보조금지불위임장(필요시) 각1부

- 약정서, 견적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부

※ 약정업체에서 일괄발부 받아 원본확인필 후 제출할 것

- 자부담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지난 2006. 12.  14에 박명택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24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어 정중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하지만 2007년 3월 9일에 열렸던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의된 상기 조례의 수정된 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검토 하면서 3월13일에 있어질 본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 조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8대 도의회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가정 지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소를 더욱 양산한다.

이 조례의 실질적 수혜자는 국제결혼 알선업체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여 결혼알선업자들은 편법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따라서 미자격 결혼알선업자만 생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

다.

2. 송출국에 있는 한국국민들에게 반한 감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자국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와 이혼율이 늘어가자 자국책으로 베트남 각 지역에 국제결혼을 억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이주여성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도구가 아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에 이주여성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주여성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으로 도의회 의원들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여성은 대리모가 아니다. 그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향한 꿈과 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여성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4. 젊은 이주여성은 성적 도구나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연령이 대부분 20대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는 남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이므로 이주여성과의 연령차이는 15세내지 20세이상 차이가 나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이주여성이 성적 도구나 가사도우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례이다.

5.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중복된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준비하는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제9조 내지 제14조)이 마련되어 있어 이법으로도 농어촌국제결혼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민의 국제결혼 및 결혼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영어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행정시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주민등록법」상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농어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심사기준에 의하여 “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대상 심사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①도지사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소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의 국제결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도지사는 농어민 국제결혼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결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5. 기타 도지사가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도지사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주자치도의 계획에 의거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전을 받은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과 거주등록 사실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도지사는 본 사업의 수혜자가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풍습과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사회적응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倀F�ꘘ  3□瓅¬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