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의 다문화가족, 그 현실과 과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 다문화가족이라는 화두

굳이 인터넷 검색어가 아니더라도 요즈음 가족과 관련하여 가장 뜨는 용어가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일 것이다. 2006년 4월 25일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사회통합지원정책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정작 다문화사회가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은 뒤로한 채 다문화교육, 다문화공생사회,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등의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급기야는 국제결혼 가정도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우후죽순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지원단체들이 생겨나고 다문화가족이란 주제가 대학 특성화사업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술토론을 비롯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작 다문화가족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가족의 구성주체인 여성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은 소외된 채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가 가족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사회는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용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다. 처음 이 법이 설정한 소위 ‘건강한 가정’의 테두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정상가족이었다.  ’건강한‘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한 부모 가족‘이나 ’장애가족‘, ’독신 가족‘은 건강한 가정에서 배제되었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 틀이었다. 진보 여성운동계에서 이 건강가정이 지향하고 있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건강가족 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 부모가족‘을 비롯한 여타의 가족이 ’소외가족‘의 형태로서 가족의 한 형태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 소외가족의 한축을 차지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문화가족‘이라는 보기 좋은 말로 포장된 국제결혼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들이 정작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민으로서의 위상보다는 지원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는 복지대상으로서 주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제결혼가정, 소위 다문화가족이 변화하는 사회의 정상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이들에 대한 친밀성이 재구성되지 않는 한 ’다문화가족‘이란 포장에 불과할 뿐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이등가족으로, 소외된 가족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친밀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하여 들어 온 이주여성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된 데는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왜곡된 국제결혼이 중심에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의 기반이 되는 국제결혼의 실상과 문제를 살펴봄으로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국제결혼의 현황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역사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

○한반도에서 다문화가족의 역사를 찾는다면 단군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제결혼은 일제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시에 소위 유엔군이 한반도에 상육하면서부터 미군으로 대표되는 유엔군과 한국여성의 한반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결혼은 긍정적인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과 생존권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운 적이 없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오로지 그들의 몫으로 방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한국인과 아시아 인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소위 제2기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1990년 약 700명가량의 일본여성들이 통일교의 집단 결혼을 통해서 한국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한국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이때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받으면 증발해버리는 등 위장결혼의 문제가 빈번해지자 국적취득 신청자격을 2년으로 연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만 국적이 부여되었는데, 이 성차별적인 국적취득제도를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도 부여하는 등 남녀평등적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위장결혼의 폐해를 막는다고 귀화시기를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국적취득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국제결혼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족 일색이던 국제결혼이 중국한족으로, 동남아 여성으로 2000년 무렵부터 범위가 넓혀졌다. 2002년경에는 필리핀, 구 소련계, 몽골, 태국, 등의 나라로 확대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국민결혼의 11.3% 즉 8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놀라운 증가를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국제결혼은 국가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5년에 정부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문제가 국정과제의 주요현안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숫자로 따져본다면 제1기 유엔군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수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의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잊혀 졌는데 왜 2기의 국제결혼은 국정현안과제로까지 부각되면서 부상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1988년 올림픽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 온 이후 남성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었으면서 유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한국인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한 미군과의 결혼은 미국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여성과 자녀는 한국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 것이다. 비록 그들이 한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미군과 결혼하여 한국에 버려진 여성들은 기지촌 여성으로, 그 자녀들은 미국인 ”혼혈아“로 내 팽겨져 인권과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졌다. 국가가 힘이 없어 유엔군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가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기한 채 말이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시작된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행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당연히 한국인으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한국인 2세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인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정책을 세운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한국인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등의 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위상의 문제 때문이다.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혼혈인과 이주자들의 차별의 대물림과 인권침해 현상을 보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파리와 호주에서 일어난 차별받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소위 ‘인종폭동’이 촉발점이 되었다. 인권문제를 방기했다가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소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결국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외국여성 출신국가와의 마찰도 유발될 수 있음에 따라“ 미래에 닥칠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발상에서다. 그런데 이런 식의 관점이 과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돕고 열린 다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을 화두로 삼고는 있지만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정책, 추진배경, 2006년 4월 26일자 발표

2.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국제결혼의 가능성과 딜레마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9,071 건으로 국민결혼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해전인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이는 국민결혼의 13.6%이었고 이는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임을 뜻한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4분의 3정도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4분의 1이 된다. 국제결혼 인구의 75%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 사는 25%의 인구 중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남자의 40%가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배우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가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체 국제결혼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40%, 2004년에 비해 21% 국제결혼이 증가했고 15년 사이에 50배가 증가하였다. 왜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는가?

1)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국제적 요인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 8천 5백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의 담보자인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이주노동의 증가 현상에서 눈이 띠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구촌의 불평등적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 악성적인 ‘빈곤의 여성화’가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00만 명의 아시아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주의 여성화” 라고 한다. 이 흐름을 타고 아시아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에서 일을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는  ‘이주의 여성화’현상이 나타난다.

Asian Migrant year Book 2002-2003, Asian Migrant Center․ Migrant Forum in Asia,

UNIFEM, EMPOWERING-Women Migrant Workers in Asia; A Briefing Kit,

Carrie Tharan, Feminization  in Migration", 「Migration for Development and its Feminization Process」,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in Asia, 2004

○  그렇지만 여성의 이주가 단순히 빈곤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한국에서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제결혼을 택하는 것이다.

김현미,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2003년 10월

2)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한국사회적 배경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의 85%가 아시아 여성과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성비가 74.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과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여성과 이혼한 남성들이 재혼의 대상으로 제삼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200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재혼한 남성 중 아내가 사별한 경우는 10%이고 90%가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경제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로 한국아내와 이혼한 것이 아니가 추측된다.

3. 제기되는 문제-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와 인권침해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성을 해치는 가정 큰 요인은 매매혼적 국제결혼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성의 상품화다. 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관행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의 존엄성을 해침은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인권문제를 야기 시킨다.

1)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①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 :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현수막은 국제결혼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문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장애인 가능“ 등으로 항목이 하나 씩 늘어갖는데, 항목이 늘수록 문제가 더 노출되고 있다. 2005 가을부터는  아예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 짐”,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 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주여성 관련단체들이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문제 현수막이 철거되는 중에 있지만 이런 풍토가 의식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②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아시아의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한다. 이 현상은 국제결혼정보회사가 내건 사이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순결하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임으로 2세 교육에 유리하고 일부종사하며,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우리 보다 비교적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③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결혼과정은 한국 정부의 빈부차별시정위원회에서 조사한 베트남-필리핀 국제결혼 중개업실태조사에 의거, 그 과정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다.

ⓐ 개발도상국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 결혼 후 출국하기 전까지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집단 숙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빚어진다.

ⓓ 한국의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촌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부가 대접을 받는 직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여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 것이다.” 등등 허위에 가까운 말을 해서 여자는 농촌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나 미장이로 일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 한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 되기 때문에 현지 가족이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돈을 잘 쓰고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면 빚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④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유기,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4) 국제결혼의 가능성과 딜레마

○이렇게 “이주의 여성화” 흐름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가능성과 딜레마를 동시에 갖고 있다. 가능성이란 이주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빈곤을 탈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 남성에게는 ”다른 문화를 가진 반려자를 만나 보다 다양성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로서의 가능성이다. 딜레마는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 다른 문화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위기가 한 편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시장과 특정 종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상품화되고 매매혼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인신매매와 이주의 경계선 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중심축에 서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의 가능성은 살리고 딜레마는 극복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비교적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같이 “00에서 온 며느리 00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하고 생각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 온 만큼 한국의 가족에 편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자리가 전형적인 가족 울타리 안에서 ‘며느리, 아내,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과 한국사회에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키다보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세력화(Empowering)하고 그들이 가진 에너지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정책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보호받고 교육받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여성들을 격려하여 주체적인 존재로 세워야 건강한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은 물론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로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인 과제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이 구 사회주의권이나 모계 풍습이 강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가부장적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가족과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됨으로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생활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주되, 오히려 한국가족의 의식을 바꾸어 평등가족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난 4월 15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의 “국제혼인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이혼률이 높은데 이렇게 농촌 지역의 국제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매매혼적 결혼을 그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매혼적 결혼이 아시아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혼적 국제결혼의 문제 해결과 성평등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엄마가 당당해야 그 자녀들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를 모른다고 해서, 또는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서 가족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도 엄마 나라 말로 받아주면 아이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게 된다고 못하게 해서 속상해하는 여성들도 있다. 아이들은 잠재적 능력이 많다. 이중언어를 사용할 능력도 갖고 있다. 엄마 나라의 언어도 존중해주고 이것 역시 자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다문화가족이 풍부해진다. 흔히들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장애에 걸린다고 착각을 한다. 엄마가 농아라고 해서 그 자녀가 농아가 되지 않는다. 그 집에 사는 한국식구들을 따라 말을 배우게 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일찍부터 어린이 시설에 보내면 그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엄마와 함께 받아쓰기 10개 해오기, 산수 문제 10개 풀어오기‘ 등 허황된 숙제를 내주지 말고 공교육에서 교육을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아시아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 혼혈인이라 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과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혼혈아의 문제를 촉진시킨데는 미국의 슈퍼 볼 선수 하인즈 워드의 공이 지대하다. 하인즈 워드 신드럼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하인즈 워드가 방문한 작년 5월에 대한민국이 뜨거웠고 혼혈인을 차별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하인즈 워드의 존재는 그처럼 자녀를 출세시키지 못한 다른 혼혈인 어머니들에게는 자조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켰고,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미국에 데리고 가서 위대한 선수로 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어 자괴감이 엄청났다고 한다. 언론들이 혼혈인을 차별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반성보다는 한 혼혈 유명인의 그 유명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머니의 위대함을 부각하면서 여타의 혼혈자녀 엄마들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다. 다문화가족의 2세들은 뒷받침이 잘 되면 누구나 하인즈 워드가 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존재임을, 또한 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야 갈 동력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에 종속시키지 않고 가족 내의 한 인격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도, 그 가족도 살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 91개 나라가 우리와 국제결혼으로 관계를 맞고 있다. 이 말은 91개 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가족과 친밀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중심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를 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인식전환 작업부터 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제삼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가 빚어내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봄꽃이 한창이다.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꽃비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일년내내 벚꽃만 피어있다면 얼마나 지겨울까? 자연의 질서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다양함이 어우러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한다. 무지개도 빨주노초파남보가 어우러져 무지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가 다양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 인간세상 역시 그렇지 않을까? 자연에서 다문화공생사회로 가는 진리를 배우고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의식전환을 할 때만이 다문화 가족과의 친밀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존중함 없이 다문화가족을 화두로 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10대 정책요구안
1. 가족주의적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자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결혼이주자가 세력화(Empowerment) 할 수 있도록 지지(Encorange)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입국 전 결혼이주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정착과 재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8.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장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9. 이주민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결혼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형성을 위해서 이주여성관련단체들이 2006년 6월에 실시한 “정부의 결혼 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