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7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대표)

Ⅰ. 발제(2:00-3:00)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염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

Ⅱ. 토론자 발표 (3:00-4:00)

1. 류양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장)

2. 김정수 (천안농민회 정책실장)

3. 윤선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4.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5. 위은진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6. 레 황 응언(베트남 나와우리)

Ⅲ. 종합토론 ( 4:00-5:00 )

글 싣는 순서

￭ 발제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	p.1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	p.7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	p18
￭토론자 발표
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김정수)---------------------------------------------------------	p.29
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논평(김현미) --------------------------------	p.33
3.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위은진)----------------------------------------------------------------------------------------------	p.36
￭성명서---------------------------------------------------------------------------------------	p.41
￭감사청구인 연명서 ---------------------------------------------------------------------	p.44
￭별첨자료
1. 2006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시행지침---------------------------------------	p.47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p.50
3.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p.53
4.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조례 항목별 비교표----	p.56

￭발제문￭

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

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최순영)

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김종분)

▪발제1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문제제기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인구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자기실현욕구, 한국사회의 경제․ 문화적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남성 계층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국제결혼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나 되고 그 농촌 결혼의 40%가 국제결혼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는 데는 농촌총각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영리추구와 농촌총각을 장가보내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자체의 편승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하면 “가난한 농촌총각은 장가도 가지 말라는 말이야, 지자체에서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장려하지는 못 할망정 왜 문제가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이 농촌 살리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더러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상품화와 지자체와 결혼정보업체간의 파행적인 제휴, 그 사이에서 한국가족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역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이후 장가보내기)의 시효는 1995년부터 정부가 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을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대거 유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국내에 들어 온 중국동포 여성들이 6개월 만에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잠적하는 일이 생기고 위장결혼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녀차별적인 국적법을 평등하게 바꾸면서 종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던 국적취득을 위장결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신청 자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 2000년대부터 동남아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센터가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시작한 2005년에 이미 나주와 남해에 모범적인 농촌총각을 선정하여 시에서 결혼비용을 500-6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한심해하던 기억을 떠올리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수에서도 처음에는 국제결혼중개소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해 중단하고 베이징 남부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하려다 역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러 국민8쌍 중의 한 쌍이, 농촌 지역의 35%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가 되자 여성결혼이민자 급증에 따른 문제가 국정과제의 주요현안으로 대두, 정부가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지원정책 발표 이후 국제결혼으로 이룬 가족 즉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에 사회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농촌활성화 명분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술이 결합되면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추진되고 이 사업을 위한 지원조례까지 제정해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현황

○2007년 5월 말 현재 지자체의 농촌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8개도 60 개 시군에서 소위“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 기초단체 246 곳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농어민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약 28억 5천만원 상당으로서, ‘장가보내기’ 지원 예산이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예산보다 평균 6배 많다.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

한편  ‘장가보내기’를 위하여 지자체가 앞 다투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다.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상남도와 제주시 2개의 광역시와 남해를 비롯한 24개 시군이다.

(자세한 현황은 최순영국회의원 자료참조)

○이렇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가면서까지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여성가족부는 2개월 전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 등 사전 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결혼비용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교육을 담당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군마다 있는 것이 아닌데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얼마나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설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에 따라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일례로  전북 순창군에서는 <강한 전북 일등국민운동> 순창군 협의회가 주최, 자유총연맹 순창지부 주관, 결혼정보회사 웨딩스쿨이 후원하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세미나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수의 개회사, 자유총연맹의 축사, 결혼중개업체가 자기 사업을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2년 동안에 진행된 지자체의 장가보내기 사업을 보면 다음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취지와 목적은 ‘농촌 살리기’,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현상 막기’,‘농어촌 인구 늘리기’, ‘농어민 후계자 생활안정’,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후계자 농업인 의 안정적 영농정착, ‘농촌 생활에 활력 불어넣기’,‘  ‘농어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명분이다.

②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바, 지원 금액은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서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매칭 펀드) 형식으로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결혼비용은 생활비용이 아니라 결혼추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결혼 성사 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지원대상은 전반적으로 만 35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의 미혼 남성 내지 농어업 조사자로서 생활수준이 안정적인 자와 신체건강한 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최근에는 나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30세 이상으로 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실제는 경제상태가 취약한 자나 정신이상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④ 지자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선정하여 결혼을 추진하고 결혼비용 지원은 지자체사 선정한 국제결혼 중개업에 지불된다(이 과정에서 중개업과 지자체 간의 결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⑤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여성들이 기피하여 농촌총각의 결혼이 힘들다는 것을 동기로 삼고 있다.

⑥ 지자체에 따라 ‘장가보내기’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책정 안 된 곳도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가보내기’가 적응지원보다 38배나 많은 곳도 있다.

3. 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을 비판하는가?

1) 잘못된 방향의 문제

① 잘못된 처방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는 “농어촌을 살리자.‘ 라는 입장과  경북의 조례에서 보듯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가보내기‘ 정책은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현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너무 표피적이며 실적 중심의 발상에서 추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남해군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농어촌 환경이 여성들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어촌 총각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업이 ’군내 농어촌 총각들에게 ’결혼비용 지원과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열악한 농어촌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결혼비용 지원으로 농어촌 총각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기대일 뿐이다. 침체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들이 기피하는 원인인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농어촌의 경제 개발과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국제결혼을 장려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②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 발상:

㉠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한국여성들이 열악한 농촌 환경 때문에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외면한다는 말이다. 한국여성들이 농촌총각과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농촌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 원인을 부가할 수 없다. 현재 인구성비가 남자 7명 중의 한명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보다 낙후된 지역인 농어촌 남성들이 결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 총각의 결혼이 일차적 책임은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지탱해 온 한국사회에 있고, 농어촌을 황폐하게 만든 왜곡된 한국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촌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여성이 기피한다고 원인을 규명했다면 그 대책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쪽으로 대안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자리를 아시아 여성으로 대치하려는 정책은 자국남성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아시아 나라의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종차별적 발상이다.

㉢ 한편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장가보내기 사업이 농촌의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국제결혼을 통한 출생증가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문제의 분석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국제결혼을 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꿈 역시 빨리 환경이 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이다.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농촌이 발전하고  이농이 줄고 출산율이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장가보내기를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하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의 기저에는 아시아 여성을 출산과 노인 수발을 위한 도구로 보는 가부장적인 시선이 깔려있다.

2) 누구를 위한 ‘장가보내기’ 지원정책인가?

① 현재 지자체들이 저마다 앞서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농촌총각을 위한 것인지, 결혼중개업을 살찌우는 것인지 진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드러났듯이 자칫 지자체 관계자가 결혼중개업과 유착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하고, 지자체가 ‘장가보내기’경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지 않고 증액되기도 하고, 국비지원을 받은 농촌가족의 경우 추가비용 요구 등 결혼중개업의 횡포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작년 5월 모일간지에서 베트남과의 국제결혼 실상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 보도로 논란이 되고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된 이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한국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결혼중개업들이 그 대상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농촌 총각의 행복추구가 아니라 영리추구가 우선인 것이 국제결혼중개업의 생리다. 지자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선정하여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지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장가보내기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②  현재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은 재정적으로 두 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하나는 농어촌의 빈곤 가정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이미 국제 결혼한 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난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물며 경제능력이 안되어 국가의 지원을 얻어 결혼을 해야 할 정도의 재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아의 여성들을 데려다 어떤 질곡에 빠뜨리겠는가? 결혼성사 후 지자체가 그 가정의 이후 경제적 안정까지 도모해 줄 것인가? 자칫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으로 한국에 온 아시아 여성들을 또 다른 빈곤에 몰아넣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다른 모순은 경북의 시행지침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생활수준이 안정적인 자’나 ‘자기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이 확고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이들을 위해 국비를 들여 결혼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현재 지자체들이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에 들이는 예산이 이미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평균 6배나 많다. 정말로 농촌을 위한다면 그 비용으로 이미 결혼해 들어와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④지자체가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을 할 경우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농어민들이 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정부가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분위기에 밀려 국제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혼인파탄으로 몰리게 된다. 이는 이주여성과 농어민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3) 국가기관의 탈법행위조장

① 현재 농촌총각의 배우자는 베트남이 많은데 사실상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과 가족법’에 의하면 ‘이윤을 전제로 하는 국제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나서서 ‘장가보내기’ 사업을 국제결혼 중개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인 지자체가 나서서 한국정부가 방지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며, 매매혼적 국제결혼 방지가 아니라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에서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마당에서 지자체가 결혼중개업을 통하여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900개 이상으로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정보업의 난립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는 우리 농촌 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아시아 여성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릴 위험과 더불어 아시아 여성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농촌총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이윤추구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요, 셋째는 지자체가 나서서 탈법적이고 매매혼적 결혼을 조장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위험이다.

과제

1) 다문화적이고 인권지행적인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조레 제정의 필요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국제결혼 파탄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국제결혼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 가정이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언론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느는 이유를 인신매매성 결혼과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말로 지자체가 농촌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 같은 허접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왕 2006년 10월 31일에 행자부가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이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주민 가족 지원법’등을 다문화적이고 인권 지향적으로 구체화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과제

현재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 신자유주위적 경제질서에 의한 양극화현상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민들이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사회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결혼의 양극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농어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가보내기'라는 단말마 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농어촌 살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농어민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이 땅에 온 결혼이민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과 풍토가 마련되고 나아가서 농어촌 공동화를 극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발제2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들어가며

- 이른바 ‘결혼적령기’를 지난 미혼의 농어촌 지역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자체마다 확산되고 있음.

-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기한 채, 지자체들이 나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현지의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글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과 예산,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분석 자료는 지난 5월말 여성가족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농촌 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국제결혼 및 이주여성관련 지자체 시책사업’자료이며,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각 지자체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와 조례를 참고하였음.

- 그러나 기초 자료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누락된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가 지자체 자체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2.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 및 조례 제정 현황

(1) 일반적 현황

-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2개 광역시도(제주, 경남), 24개 시군(보령, 금산, 연기, 부여, 청양, 완주, 장수, 임실, 순창,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임.

- 조례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2개 광역시도(경남, 경북), 58개 시군(영동, 괴산, 단양, 보령, 금산, 연기, 부여, 청양,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울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임.

제주, 마산, 창녕은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올해 책정된 예산이 없으며, 충북, 전남, 경북과 전북 일부(정읍, 남원, 진안, 무주, 고창)는 조례 제정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모두 3개 광역시도, 60개 시군에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46개 중 24.7%(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분의 1에 해당)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지자체 현황

시도	사업시행 기초지자체(A)	전체 기초지자체(B)	비율(A/B)
충북	영동, 괴산, 단양(3)	12	25.0%
충남	보령, 금산, 연기, 부여, 청양(5)	16	31.3%
전북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9)	14	64.3%
전남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5)	22	22.7%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울진(19)	23	82.6%
경남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9)	20	95.0%
전국 계	60	246	24.7%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 <표 1>과 같이 6개 광역시도에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20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나 23개 시군 중 19개(82.6%) 시군에서 도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

- 2007년 한해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총 28억4천8백5십만원이며, 수혜 대상은 57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58개 시군당 평균 9.9명에 불과하지만, 2006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혼인 건수(3,525건)와 비교해 보면 약 16% 정도로 국제결혼을 하는 농어민 남성 중 적지 않은 수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경남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이 타 시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2006년 61.8% 증가)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실제 국제결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측 해 볼 수도 있음(<표 2>).

통계청 보도자료(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표 2> 2006년 농림어업종사자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단위: 건)

구분	총혼인		외국인여성과 혼인남		외국인여성과 혼인		혼인한 농림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농림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32,752	5.2%	30,208	-3.1%	3,525	22.2%	8,596	7.1%
서울	73,924	3.7%	6,168	-19.2%	54	17.4%	149	15.5%
부산	20,017	5.5%	1,468	4.3%	43	-14.0%	216	-12.9%
대구	13,892	5.6%	1,070	5.5%	41	5.1%	93	12.0%
인천	17,261	4.5%	1,572	-22.0%	47	-13.0%	124	-20.5%
광주	8,487	8.4%	643	29.1%	26	13.0%	65	1.6%
대전	9,502	5.2%	687	-11.8%	16	-30.4%	40	-33.3%
울산	7,493	8.0%	620	10.7%	24	-4.0%	69	16.9%
경기	77,231	6.6%	6,492	-11.6%	289	5.5%	933	3.7%
강원	8,731	2.8%	795	3.4%	189	13.9%	517	2.4%
충북	9,291	10.7%	953	3.6%	208	8.3%	470	13.3%
충남	13,373	10.5%	1,472	6.8%	395	6.8%	958	7.2%
전북	10,429	2.3%	1,343	-3.0%	341	6.9%	772	2.4%
전남	10,507	5.2%	1,582	19.2%	598	39.7%	1,275	17.2%
경북	16,178	10.5%	1,885	26.6%	645	33.8%	1,285	16.3%
경남	20,789	11.5%	2,240	36.9%	547	61.8%	1,039	23.1%
제주	3,576	5.7%	277	19.9%	60	13.2%	287	4.0%

* 국외 포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재구성

-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은 5백만원이며, 지역에 따라 2백만원에서 많게는 8백만원(단양)까지 지원하고 있음. 가장 큰 규모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남해(군비 1억7천4백만원, 30명), 함양(군비 1억5천만원, 30명), 해남(군비 1억5천만원, 30명) 순임.

<표 3>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시군구	예산총액	1인당 예산	인원수	조례제정 여부	비고
충북	영동군	18	3	6
	괴산군	73	5	10		*기타경비 23백만원
	단양군	64	8	8
충남	보령시	50	5	10	○
	금산군	120	6	20	○
	연기군	60	3	20	○
	부여군	90	3	30	○
	청양군	50	5	10	○
전북	정읍시	35	2	10		*기타경비 5백만원
	남원시	50	5	10
	완주군	75	5	15	○
	진안군	40	5	8
	무주군	50	5	10
	장수군	100	5	20	○
	임실군	60	5	12	○
	순창군	100	5	20	○
	고창군	50	5	10
전남	강진군	50	5	10
	해남군	150	5	30		*06년 56명 283백만원
	장성군	100	5	20
	진도군	42	2	21
	신안군	18	6	3
경북	경북도	100				*도비:시군비:자부담=1:4:5
	포항시	32	5	8
	경주시	24	5	6
	김천시	12	5	3
	안동시	24	5	6
	구미시	12	5	3
	영주시	63	5	14
	영천시	12	5	3
	상주시	24	5	6
	경산시	12	5	3
	군위군	24	5	6
	의성군	16	5	4
	영양군	24	5	6
	영덕군	40	5	10
	청도군	24	5	6
	고령군	24	5	6
	성주군	24	5	6
	칠곡군	8	5	2
	봉화군	24	5	6
	울진군	12	5	3
경남	경남도	90			○	*도비:시군비=3:7
	창원시	21	6	5	○
	진주시	54	6	9	○
	통영시	10.5	5	3	○
	사천시	10.5	5	3	○
	거제시	7	5	2	○
	김해시	16.8	6	4
	밀양시	10.5	5	3
	양산시	16.8	6	4
	의령군	44	5	10	○
	함안군	56.4	5	9	○
	고성군	24	6	4
	남해군	174	6	30	○
	하동군	14	5	4	○
	산청군	20	5	4	○
	함양군	150	5	30	○
	거창군	54	6	10	○
	합천군	94	5	20	○
합계		2847.5		574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및 각 시군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 경북, 경남은 도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시군과 매칭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 영주, 경남 의령·함안·남해·하동·거창·합천 등은 매칭 비율보다 많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인원에게 예산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대체로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비 중 농촌진흥 또는 농정관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개발비 중 여성복지 항목에 포함된 곳(경남 김해)도 있었음.

(3) 결혼이민자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과의 비교

-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또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표 4>과 같음.

<표 4>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 예산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이민자및가족지원 예산액(A)	국제결혼비용지원 예산액(B)	비용예산비율 (B/A)	결혼이민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예
충북	괴산군	4.5	73	16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전통문화체험 캠프
	단양군	20	64	3	산모도우미 지원, 방문교육 사업
충남	보령시	0	50	-	-
	금산군	0	120	-	-
	연기군	0	60	-	-
	부여군	0	90	-	-
	청양군	17	50	3	자녀 국어학습지 지원
전북	정읍시	29	35	1	한글및컴퓨터 교육, 생활교육, 가족 교육, 가족사랑 나누기 행사
	남원시	39	50	1	전통혼례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한글교육 및 상담 등
	진안군	10	40	4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교육, 정착지원
	무주군	6	50	8	사회적응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교실
	장수군	41	100	2	한글교육 및 문화교실, 사랑캠프, 공무원 결연맺기, 합동결혼식
	임실군	8	60	8	한글교육, 전통체험 및 예절교육
	순창군	46	100	2	한글교육, 문화체험, 자녀학습도우미, 합동결혼식, 교육도우미 등
전남	해남군	21	150	7	각종 교육, 문화체험, 베트남의날행사등
	장성군	14	100	7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어울한마당 및 멘토링 행사, 한글교육 등
	진도군	29	42	1	사회적응교육, 외국문화 체험장 등
	신안군	15	18	1	공동체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경북	포항시	10	32	3	가족캠프 운영, 문화유적 탐방
	경주시	0	24	-	-
	김천시	5	12	2	대모결연 및 화합행사
	안동시	0	24	-	-
	구미시	0	12	-	-
	영주시	0	63	-	-
	영천시	4	12	3	대모결연 행사
	상주시	12	24	2	문화체험, 이주여성도우미 운영
	경산시	20	12	1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군위군	2	24	12	어울림 한마당 및 대모결연
	의성군	0	16	-	-
	영양군	0	24	-	-
	영덕군	0	40	-	-
	청도군	2	24	12	우리말 솜씨자랑 대회, 배우자교육
	고령군	0	24	-	-
	성주군	0	24	-	-
	칠곡군	0	8	-	-
	봉화군	0	24	-	-
	울진군	0	12	-	-
경남	창원시	3.6	21	6	교육도우미
	진주시	0	54	-	-
	통영시	0	10.5	-	-
	사천시	8	10.5	1	정착지원사업
	거제시	0	7	-	-
	김해시	5	16.8	17	국적별 언어교육
	밀양시	1	10.5	11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전달사업
	양산시	2	16.8	17	국제결혼가정 교육 캠프
	의령군	0	44	-	-
	함안군	0	56.4	-	-
	고성군	0	24	-	-
	남해군	0	174	-	-
	하동군	0	14	-	-
	산청군	12	20	2	한글교육
	함양군	4	150	38	여성결혼이민자 자매결연
	거창군	12	54	5	생활문화교육
	합천군	0	94	-	-
계		402.1	2,465	6

* 대체로 시군 자체 시책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나, 중앙·시도사업 예산이 포함된 곳도 있음.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및 각 지자체 2007년 세입세출예산서

- 예산 자료가 누락된 지자체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여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58개 시군 중 54개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여성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보다 많은 예산을 결혼비용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많게는 38배(함양)까지 차이를 보임.

-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문화체험, 가족사랑 캠프, 체육행사 등 1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결혼이민자 여성을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동화·흡수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관련 조례 현황과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자료의 각 항목별 조례 비교표 참고

(1) 조례 명칭 및 제정 시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2개 광역자치단체와 24개 기초자치단체 총 26개이며, 각 조례의 명칭과 제정 시기는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 및 제정 일시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일시
충남	보령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29
	금산군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12.29
	연기군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
	부여군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4.25
	청양군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07.4.20
전북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6.10.2
	임실군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2007.3.6
	순창군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남	경남도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6.1
	창원시	창원시 농촌총각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2006.5.12
	마산시	마산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6.5.10
	진주시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8.16
	통영시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8.21
	사천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2006.5.10
	거제시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2006.12.18
	의령군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7.14
	함안군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2006.7.7
	창녕군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007.4.5
	남해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2006.4.28
	하동군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2006.9.29
	산청군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2006.4.14
	함양군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2006.1.31
	거창군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2006.9.26
	합천군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2006.8.14
제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7.4.4

* 여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음.

** 조례 제정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음.

자료: 여가부 제출 자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 26개 중 절반 이상인 18개 지자체가 이미 2006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가장 빨리 제정한 곳은 경남 함양(2006년 1월), 경남 산청·남해(2006년 4월), 경남 사천·창원·마산(2006년 5월) 순임.

- 조례 명칭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보면, 충남 보령, 연기, 부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어)촌총각,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등 ‘농어민 미혼남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 전북 장수, 마산·진주·의령 등 경남 대부분의 시군은 ‘국제’결혼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명칭(‘행복한 가정이루기’, ‘혼인사업’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례에는 국제결혼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음.

(2) 조례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① 목적

- 각 조례 1조에 명시된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농의욕 고취 △농촌사회 활력 도모 등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결혼에 대한 지방정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를 보여주며, 농촌 위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개별 농어민 남성의 결혼 지원으로 치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외 일부 조례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제주도, 부여군, 연기군) △건강한 가정 조성(제주도, 부여군, 연기군) △농업인 복지증진(산청군, 함양군) 등이 강조됨.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기군 조례 목적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근거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임.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군 거주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이 조례에서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인구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질수록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도농간의 불균형한 발전이 초래한 농어촌 인구 공동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이 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움.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오로지 인구 ‘위기’만의 문제로 호도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함.

② 지원대상

- 조례상 지원대상은 주로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에 근거한 남성 농(어)업인 중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제2항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실군, 하동군, 순창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조례는 만 30~35세 이상이라는 연령 하한을 두고 있으며, 만 45-60세 이하로 상한을 두고 있는 곳도 있음(보령시, 부여군, 연기군, 장수군, 진주시).

- 제주도, 연기군,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 대상을 제한하여 초혼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를 특별히 명시한 곳(사천시, 장수군, 진주시, 창녕군)도 있음. 또 대부분 해당 지역 내 일정 기간(1-3년) 이상 거주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③ 지원비용 및 액수

- 일부 시군에서 1인당 지원금의 상한을 조례에 명시한 경우(보령시-5백만원, 부여시_3백만원, 통영시-6백만원, 산청군-6백만원, 하동군-7백만원, 창년군-6백만원, 함양군-6백만원)도 있으나, 대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결혼소요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데, 이로 인해 결혼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뿐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충분히 지원 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④ 지원절차 및 대상 선정

- 비용은 대부분 혼인신고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3개월 내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지역에 따라서는 대상자 선정이 결혼 추진 이전에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음.

- 지원대상자는 대부분 읍·면·동장의 추천을 얻어 해당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경상남도 조례에는 시장·군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시군 조례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 또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기준도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읍·면·동장과 시장·군수의 자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남성들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경남 함양군은 시행규칙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체심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 초혼자, 2순위: 35-45세 재혼자, 3순위: 46세 이상 재혼자’ 순임.

⑤ 사후관리 및 지원금의 회수

- 거의 모든 지자체가 ‘사후관리’라는 조항을 두고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 및 결혼 이민자 가정(또는 국제결혼가정 출생아동)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또는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강구할 수 있다’내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 자체가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부수적인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러한 지원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 ‘명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또 이러한 정책을 ‘사후관리’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인구정책, 사회정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도구나 대상 정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이들 조례에서 문제의 소지가 큰 또 다른 내용은 지원금 회수 요건 부분임. 많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을 받은 후 1-5년 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더 문제는 몇몇 지자체(통영시, 사천시, 장수군)가 ‘이혼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환수하게끔 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결혼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맡기는 조치일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이 결혼 해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배우자 남성의 압력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당사자들의 결혼 유지·해소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

- 이 밖에도 지원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인권 의식, 성평등 의식을 제공할 여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금산군 1곳뿐인데, 그나마도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4. 마치며

- 현재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윤을 보증하고 소수 영향력 있는 남성에게 특혜를 주거나 대상이 되는 이민자 여성은 물론 농어민 남성의 결혼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 결혼이민자 여성을 도구화하고 결혼에 대한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태도를 공고히 할 위험이 크다는 점 또한 중요한 문제임.

- 국제결혼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지금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 모두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게끔 하는 것, 이를 방해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며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을 개조해 나가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곡된 국제결혼을 부추기는 지자체 정책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이러한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인구정책, 농업정책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이 정책의 전국적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함.

▪발제3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김 종 분 (해남군의원)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군이다. 목포, 영암, 강진, 완도, 진도와 접해있고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인 군이다. 인구는 현재 8만 4천여 명 정도이고 해마다 2~3천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다. 인심이 좋고 기후도 따뜻하며 천혜의 관광지로 살기 좋은 고장인데 오늘은 국제결혼사업에 지원을 하는 해남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라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는 판단과, 앞으로 한국국적을 갖게 될 베트남 여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발표내용은 해남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1. 해남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의 현황

해남군에 이주한 국제결혼여성은 등록된 외국인만 약 260명 정도이고 이들의 국적은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하다.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은 해남군(사회복지과)이 민간사회단체인 해남JC(해남청년회의소)를 통해 관내거주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남성을 베트남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농어촌총각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06년에는 지원을 늘려 1인당 500만원씩 2억 8천만원(56명), 2007년 1억 5천만원(30명)의 예산을 편성해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농어촌총각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위탁을 맡은 JC는 광주소재 코리아웨딩에 이 사업을 전담시키다가, 해남에 사업소를 둔 한빛, 땅끝, PIM 등의 업소가 반발을 하자 2006년 3월부터 이들 업체를 포함시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06년 10월 JC에서는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리아웨딩이 현재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2006년 해남군에서는 5개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56명을 결혼시킨다고 하였으나, 2007년 2월 28일 현재 16명의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신랑들에게 추가비용을 더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미 성사된 40명 중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남성이 4명이 있고(의원인 제게 군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정신지체를 가진 남성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다), 정신질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간 경우가 1명, 재혼자가 2명, 2006년 3월에 신청해놓고 1년이 넘도록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신랑이 3명 있다. 또 당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해놓고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의 문제점

1) 신부는 신랑의 정보에 신랑은 신부의 정보에 속았다는 경우가 많다

신랑의 직업, 정신상태, 수입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 입국 후 속았다고 말하는 신부가 많다. 이는 한국 신랑들도 마찬가지여서 베트남 신부가 일 잘하고 고분고분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일도 잘 안하고 시부모에게 대든다고 하소연하는 신랑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베트남 신부 중에는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도 있다. 이는 결혼업체에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지체가 있는 신랑에게는 신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장가보내지 않겠다고 주의를 준다. 일용직 근로자인 신랑의 직업은 건설업으로 포장된다. 또 신랑의 학력을 속이기도 한다.

2) 결혼생활에 부작용이 속출한다.

평범한 일반인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터득하면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게 힘든데, 하물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은 오죽하겠는가. 물론 결혼해서 시댁식구들의 사랑과 협조, 남편의 배려로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 여기서는 갈등을 빚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부부사이의 갈등	․ 2006년 7월 결혼식을 치른 베트남 신부 중에는 남편의 성적학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시도하다 베트남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 는 여성이 있다. ․ 신랑과 신부의 나이차가 많아 아내를 의심한다. ․ 한국남편은 한글 배우러 외출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베트남 아내는 농사짓고 일해야 하는 농촌생활을 힘들어한다. ․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 아내가 베트남에 장시간 전화할까봐 집 전화를 잠가두고 생활한다.
시부모와의 갈등	․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다. ․ 시부모가 돈 벌러 다니려면 아예 집을 나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 시부모가 공장에 다닌다고 욕하자 시어머니를 돌로 때린 경우 ․ 말이 안 통하는 시부모와의 불화로 칼을 들고 죽겠다고 소란을 피운 경우 ․ 돈 주고 사왔는데 집안일도 안하냐는 시부모 잔소리가 무서워 분가한 경우

사회문화적 갈등 ․ 언어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신부가 밖에 나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                      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 집안에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하거나 전화를 길게 하는 신부로 인해 경                      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랑들의 애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전화기                      발신 상태를 잠가둔 경우가 많다.

3)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아니다.

해남군은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관련법령으로 하여 이 시책을 강구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해 농촌총각대책의 일환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지켜야할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국제결혼사업에 치중을 하고 정작 국제결혼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착지원은 경시하고 있어 해남군에는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높다.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결혼보조금으로 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2007년도 비슷해서 결혼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500여만원이다.

4)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베트남 여성들     에 대한 인권침해다.

해남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면에 내려 보낸 국제결혼 협조공문을 보면

―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와도 같으며,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몸매가 환상적이고 소식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 ―

고 되어있어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고르는 광고전단을 보는 것 같다. 장차 한국 국민이 될 베트남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신부에게 3년 동안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는 약속을 받고, 시댁에도 3년 동안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지 말라는 것과 여권을 시댁식구들이 보관하고 가방을 주지 말라고 주의시킨다.

20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평균연령은 21세로 10% 가량은 미성년자이며, 이 경우 비자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대부분 중개인이 개입하는데 중개인의 수수료는 ＄3,000～＄15,000 정도이며, 이중 ＄300～＄1,000 가량이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타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낮은 교육 수준, 목적국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이해부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굴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 도착과 더불어 깨진다는 것, 남성과 여성의 나이차가 많다는 것, 문화적 차이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서도 국제결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5) 합동결혼식을 해야만 보조금을 주고, 베트남에서의 교육을 코리아웨딩에 전담시키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입소시킨 신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대책이 없다.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 신부입국 후 동네사람과 친인척 모시고 국내결혼을 했음에도, 이 사업을 주관한 JC가 합동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세 번 결혼식을 하려니 창피하다고 하소연하는 신랑들의 진정이 많다. 이 사업이 진정 농어촌총각을 위한 정책인지 자치단체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신부들 중에 일부 여성들은 코리아 웨딩이 3개월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교육장 입소 일주일 후 혹은 3일 후에 “너는 돈을 안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울면서 교육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3. 예산집행의 문제점

1)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보조금이 결혼대상 신랑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업체로 가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업체 사이에 사회단체가 끼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힘들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애초 이 사업은 군이 농어촌총각 장가보내는 보조금으로 신랑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JC의 통장사본을 보면 결혼업체로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다. 또 업체 간에 오가는 교육비도 JC로 입급되어 있고, JC 회원의 베트남 체재비도 업체로부터 입금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JC가 합동결혼식 비용과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1인당 100만원씩 되받았다. 결혼업체의 횡포로부터 신랑 측에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합동결혼식 비용과 가구구입비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다고 하면서, 이 돈을 신랑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치르게 하면서 JC가 결혼식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동결혼식 경비를 결혼알선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조금과는 구분되게 집행해야함에도 보조금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보조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400~450만원만 지급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베트남 체재비나 비행기티켓은 JC가 자체부담하고 있다고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또한 결혼당사자들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결혼알선업체 대표 통장에 입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보조금사업인지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방향을 잃고 있다.

또 2007년 2월말까지 JC가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받지도 않았다. 또 JC의 어떤 회원은 한 업체로부터 베트남 신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돈 심부름을 맡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 문제가 있는 업체가 베트남에서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06년 3월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빛결혼알선업체에서 750만원(660만원은 신부들 교육비 11명*60만원, 90만원은 JC회원들 베트남 체재비), 땅끝결혼알선업체에서 540만원(9명에 대한 교육비 540만원, 그중 400만원은 통장이체, 14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함, 그 외 JC회원 베트남 체재비 90만원은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함), PIM결혼업체에서  93만원(90만원은 JC회원들 베트남 체재비, 3만원은 버스에 부칠 프랑카드비용, PIM은 자체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비를 보내지 않음)이 코리아웨딩에 입금되어 있고 코리아웨딩에서는 이를 신부위탁 교육비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신부들에게 확인한바 코리아웨딩이 3개월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교육장 입소 일주일 후 혹은 3일 후에 너는 돈을 안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울면서 교육장에서 쫒겨났다고 하는 신부들이 많았다. 이들 신부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있어서 교육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성도 있었다.

또 한 업체에서는 이미 교육비를 송금해놓고 베트남 현지에서 자체교육을 하면서 교육비 반납을 요구했으나 코리아웨딩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2006.12.27에야 1/3 만 반납해주기도 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JC에서는 10월 26일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JC임원들이 업체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최고점수를 주고 3차 사업량을 코리아웨딩에 밀어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가 끼어있는 경우, 그 집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업체가 사회단체를 방패삼아 결탁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3) 결혼사업을 위탁받은 사회단체 임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비행기 티켓과 체제비를 업체에서 지원받았다.

2006년 3월 22일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각 업체별로 베트남에 동행하는 JC임원들의 비행  기 티켓과 체제비를 업체에서 부담했다. 각각의 알선업체에서는 베트남에 동반하는 JC 회원의 체제비 90만원씩을 입금하거나 현금전달하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주었다.

․ 땅끝알선업소 - JC 임원 2명

․ 한빛알선업소 - JC 임원 2명

․ 코리아웨딩알선업소 - JC 임원 2명, 군청공무원 1명

․ PIM 알선업소 - JC 임원 2명

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군정질의를 통해 수차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해남군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고 JC가 자비를 들여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는가. 결혼하려는 농어촌 총각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닌가. 이처럼 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겉으로는 농어촌 총각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면서 농어촌 총각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난 업체 사장들 중에는 이런 제보를 해서 JC와 감정이 상하면 향후 보조사업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예산집행이나 결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국제결혼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자치단체는 표면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상당히 모순이 많다.

4. 자치단체가 농어촌총각 결혼사업을 지원하면서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의 모순

1) 농어촌 노총각 구제 방안이다,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남성의 장애여부, 재혼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해남군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 결혼을 알선한 업체에서는 군과 사회단체 용인 하에 정신지체장애인의 결혼을 주선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애초 사업방향에는 신체건강한 미혼의 남성이 그 대상자라고 하고 있어 애초의 사업방향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해남군에서 군의원인 제게 준 서류에는 정신지체 남성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어촌총각 구제방안이라면 농산유통과가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과인지 모르겠다.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이 아닌가.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이주여성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노총각들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고 큰소리를 친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는데 국제결혼사업에는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응프로그램에는 겨우 1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 부부가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한가.

실제로 결혼한 지 1년이 넘어 아이까지 낳은 신랑이 아직도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다. 군의 주선으로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가 국제결혼 자체에 회의적이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2) 농어촌총각의 결혼비용 절감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900만원 자부담이던 베트남 결혼사업은 군지원이 시작되면서 자부담 700만원, 군지원 500만원 합해 1,200만원으로 오히려 액수가 커졌고, 신부입국이 늦어질 경우나 신랑이 장애인일 경우, 업체는 남성들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결혼비용을 절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추가비용을 낸 신랑들 중에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업체의 미움을 받으면 그나마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신랑들이 많아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코리아웨딩이라는 결혼업체에서 신랑들에게 추가비용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한다.

3) 인구 늘리기 정책, 교부세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교부세 확보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늘려야한다. 산업전반에 대한 재고 없이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 늘리기는 효과도 미미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교부세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부세는 인구, 면적, 학교, 학생 수, 섬현황, 해안선길이 등 30가지가 넘는 항목을 평가해 배분되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 한 두 명 늘어났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자치단체가 직접적이든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든 국제결혼사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자치단체는 국제결혼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왜?

1) 불법이다.

베트남의 ‘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에서는 “이윤을 전제로 한 국제결혼을 엄중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타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다.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법과 문화가 중요하다면 상대국의 법과 문화도 중시해야한다.

2) 자치단체는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제결혼에는 결혼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촌 총각과 가난한 베트남 아가씨들은 결혼업체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이런 업체의 횡포로부터 자기 지역 노총각들을 보호해주고 자기지역으로 시집오는 외국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이 불법인지 몰랐다, 업체가 추가비용을 받는 것을 몰랐다, 신랑이 정신지체인 줄 몰랐다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도와 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결혼사업이 단체장의 선심성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자치단체는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과 문화사회 적응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편에 대한 언어교육, 베트남 통역사 배치, 상담기관 설치, 시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파악, 2세에 대한 교육, 한글교사 양성 등 정작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정책이 많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해남군의 경우 국제결혼사업에는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응프로그램에는  겨우 1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정착을 위한 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결혼알선사업에만 치중을 하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의 인권의식이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결혼알선업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맺음말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이 언어소통이 안되고 한글을 쓸 줄 모르며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2세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한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농어촌 총각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서 무리하게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횡포를 모른 척 한다면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여성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총각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베트남 신부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왔지만, 비록 시작은 가슴 아프게 시작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루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생색내기 결혼보조금이 아닌, 국제결혼한 외국여성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 행복가정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 예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 토론문 ￭

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김정수)

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논평(김현미)

3.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위은진)

￭토론문1.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

김정수(농민, 충남 천안시)

1. 어느 농촌 마을의 현황

저는 충남 천안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안고 귀농하여 만 8년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와 더불어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이 약 60명 정도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농촌 총각은 1명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회원은 4명이 됩니다.

그 중 부인의 출신 국적이 베트남 3명, 중국교포 1명 이렇게 됩니다

2000년 이후 결혼한 회원이 10명(3명은 재혼/ 재혼 중 1명은 국제결혼)이 되니까

최근 8년 사이 비율 상으로 40%가 국제 결혼을 한 셈입니다

사실 농촌 총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결혼(국제결혼이 대부분)을 하고 남아있는 총각은 몇 안됩니다

이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이 거의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농가가 56호 125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하 청년은 모두 19명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7호에서 11명입니다

고등학생 이하는 14명 정도이고 이 중 조손 가정에 3명이 있습니다

농촌 총각은 1명이 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1명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까지 저도 농촌 총각이었는데, 동네 안쪽까지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겨우 2명의 대상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2. 농촌의 어려운 점 혹은 문제점

저희 마을의 56호 중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가구는 대략 15호 정도이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가구는 대략 14호 정도입니다.

비어있는 농가는 6호 정도가 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마을입구에서 3㎞ 정도 거리에 있으며,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인근 면과 경계사이에 있으며, 거리는 5㎞ 정도의 거리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

읍내에 면사무소와 사설 어린이집이 1개 있고 병․의원은 인근 면소재지에 1개가 있으며, 면사무소 옆에 농협, 마을금고, 보건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당, 공판장 등등은 면소재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정거장이 마을에서 최고 3㎞ 거리에 존재합니다

시내까지의 거리는 16㎞ 정도이고 버스로 2~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비록 첩첩산중의 농촌지역은 아닐지라도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모든 농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 절대로 농촌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 파리, 모기, 뱀을 비롯한 각종 해충과 끝없이 솟아나는 풀들과의 전쟁을 해야합니다

-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서야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 수입개방, 자유무역협정이 도시지역의 기회가 된다면 농촌 지역은 절망이 됩니다

- 자녀 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 작은 학교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을 부득이하게 도시로 유학(어떤 가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냅니다)을 보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 시장을 보는 일부터 병원에 가야할 때, 온갖 문화 혜택은 애써 시내까지 가야합니다

- 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시내보다 설치 및 사용 요금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 동네 인심은 좋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농촌 동네의 인심은 아직도 정겨웁지만,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특히 외지인들에 의한 도난사건(농산물, 개 등) 등 사소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했거나 아니면 떠날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어려움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사실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겠기에 이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3. 왜 국제결혼을 택하는가

;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장가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이미 농촌에서는 만고의 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장가가려면 도시에서 몇 년 공장이라도 다니다가 연애 걸어서 결혼해 갖고 귀농하면 된다고 농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숱하게 있지만,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 걸어서 결혼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 그나마 농사를 짓고, 떠날 수 없었던 농촌 총각들은 일도 바쁘고, 검게 그을린 얼굴하며 거칠어진 손마디로 맞선 한 번 제대로 볼 엄두도 못내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다방에서 노닥거리거나 술로 신세를 달래는 일 뿐입니다

; 농사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 언제부턴가 국제결혼 얘기가 간간이 들리더니 이제는 텔레비전이다 영화다 하면서 국제결혼이 행복을 위한 당연한 지름길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 그 뒤로 지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여기에 국제결혼을 하면 시․군청에서 비용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가족들이 등 떠밀리듯이 국제결혼에 참여하게 됩니다

4.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 우리 속담에 “술이 석 잔이요 뺨이 세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매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방적이며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결혼 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술 석 잔에만 신경을 쓰고 뺨 세 대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더군다나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는 결혼중개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국제결혼은 그 시작부터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때, 굳이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더라고 농촌 총각의 선택은 국제결혼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국제결혼에서 술 석 잔, 아니 세 가마는 얻어먹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책임을 지고 뺨 세 대 맞는 반성과 참회의 실천을 해야할 때입니다

5. 아직도 결혼을......

;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결혼을 “돈을 주고 했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해줄 사람을 찾으신다면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을 선택하시지요

;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일들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직업소개소에서 도우미를 불러드리지요

; 아기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지켜줄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뒤에 생길 책임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사랑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토론문2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논평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이민 정책의 부재와 이민 산업의 결탁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는 한국의 체계적인 이민 정책 자체가 부재하여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이나 철학 없이 '이주‘ 문제가 파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결혼비용 지원 조례 제정은 1990년부터 가시화된 ‘행정주도형’ 국제결혼 사업의 연속 상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농촌총각결혼시키기’ 사업이라는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된 농어민 남성들을 위해 ‘외국 신부’를 데려 오는 목적으로 고안되어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제결혼과 관련된 한국 중앙 정부의 태도는 모순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중심의 행정주도형 결혼을 장려하지만, 동시에 국제결혼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주변부 남성의 일이며 이들의 배우자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 또한 주변부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특정 계급의 이슈로 간주되어 한국 사회변화의 핵심에 놓인 중심적인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과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결혼 중개업자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악덕 중개업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한국 최초의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 이주자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이주 정책을 설립해야 하는 핵심적인 아젠다로 설정되지 못했다.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결국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놓인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지원 조례는 농촌 지역 남성들과 그 가족의 투표권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고, 농촌 지역의 안정된 가족 재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민의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주도형 국제결혼과 조례 제정의 본질은 지역 정치인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를 은폐하면서 모든 농어촌의 문제를 ‘짝짓기’를 통한 임시적, 일시적 감정적 만족으로 대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의 결정판인 ‘지원 조례’ 사업은 지역 정치인과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결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제결혼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는 상업적인 중개업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가진 남성이나 결혼 생활을 독립적으로 이루어나갈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남성도 가족과 커뮤니티의 ‘후원’하에, 또는 상업적인 중개 브로커의 ‘중재’하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결국 이주 산업으로 영리를 취하는 중개업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누가 결혼 주체인가?

‘외국 신부 데려오기’에 주안점을 둔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결혼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결혼 행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총각혼인사업 지원 조례가 겉으로는 지역민을 배려하여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이 조례에 내재된 기본적인 개념은 농촌남성들과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주변자 또는 소수자라는 전제이다. 남성들이 자율적인 개인의 의사나 능력으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권리, 이상적인 결혼 배우자와의 결혼을 실현시킬 의지를 가질 권리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문화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선점, 또는 박탈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에 근거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관, 익숙한 습관, 독립감, 자율성 등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농촌 총각들이 단순히 ‘단돈 5백만 원 또는 7백만 원’이 없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이들의 고유한 차이들을 무시한 채 사회적 주변자 계급으로 동질화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조례에 대해 개인 남성들이 자신들을 그러한 주변적 계층으로 동질화시키면서 정책의 수혜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지방단치단체에게 항의하고 결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국적, 나이, 생활관, 학력, 종교, 직업 등등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동기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을 한국에 어떤 식의 형태로든 데려다 놓으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촌 정착 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와 전제를 하게 함으로써,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이들 여성들에 대한 의심, 학대, 노동 착취 등이 어떤 규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문화적 정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3.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

현재의 조례 사업은 ‘도구적인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그 이익이 결혼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지방단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인기나 한국 사회의 저 출산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적 목적으로 추진되며,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문제가 있다. 결혼 이후 한국 남성과 가족,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잠재적인 갈등과 고통 등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두게 됨으로써 개인들이 치러야할  갈등 등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나 대책 없이 결혼의 성사 여부에만 관여한다는 것은 향후 정책의 책임 소재 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한국 사회 최초의 정착형 이민자로서 향후 한국의 새로운 시민(new citizen)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전반적인 ‘이주자 정책’이 설립되어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시민권’을 개념을 확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지원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3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위은진(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 법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시스템에 대한 견제나 통제 없이 베트남 등 현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농어촌 지역 남성과 그의 가족 및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법적 대응 방안

1. 조례 폐지, 주민감사 청구 등

(1) 조례 폐지 청구 :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예: 제주도, 경상남도, 임실군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지방자체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  수 있다.

(2) 주민 감사 청구 :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자체(예: 해남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체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및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민 소송 : 주민 감사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4) 주민 소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감사원 감사 청구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적법타당성, 사업 집행에 있어 예산 낭비 여부를 문제 삼아 감사원의 감사 청구 가능하다.

▪  관련 법령: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감사원법

▪  청구요건/대상/방법

- 청구인: 20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청구대상: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구방법: 감사청구서 작성, 연명부 첨부(20세 이상 국민 30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되어 있을 것)

- 접수: 감사원의 민원행정팀

- 처리: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감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또는 진정

▪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성명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감사청구인 연명서

성명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명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하며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 외 가평, 괴산, 예천, 보령, 연기, 전주, 임실, 장수, 나주, 해남, 남해, 영덕, 문경, 울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진행을 위해 사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본 사업이 사실상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주요하게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으며,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추 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적인 사업이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 대회식 대량 맞선, 합방 강요 및 속성 결혼식 진행 등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사설중개업체와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혼 방식을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지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반인권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이 사업의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유착·편승하여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이다.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남성들을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간주하며 내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은 구조적인 농촌문제는 외면하고, 일단 결혼만 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남성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3. 국제결혼은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어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한 결혼기피, 인구 공동화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 여성이 정착하기를 기피하는 농촌에 단순히 동남아 여성을 이주하도록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은 결혼의 목적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 지속의 어려움 및 가정불화 혹은 폭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는 결혼 지원사업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각 지방의회는 이 사업내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 중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행정 감사를 진행하여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지방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혼인을 통해 가정을 꾸린 결혼 이주자 가족의 지원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2007. 6. 7.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이주여성인권포럼)

강원여성연대(강릉여성의전화, 속초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의정부여성회,안양여성회,햇순여성상담센터 )국경없는친구들, 나와우리, 대구여성회,  대구 한우리 가족사랑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또하나의 문화, 마창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서귀포외국인지원센터, 새움터, 아레나,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천주교구리․남양주이주센터,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옥천 한국어 학당, 이주.여성인권연대( 위홈, 벗들의 집, 카리타스 이주노동자 문화센터, 이주여성의 집 블링크,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아시아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구미 카톨릭문화회관, 한빛쉼터)장애여성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외국인평화공동체,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WCA, 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여민회, 춘천여성민우회, 천주교 원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주교 안동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광주교구외국인노동사목부,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300명의 연명이 필요합니다!

- 본 연명서는 감사청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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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취합: (110-260) 서울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 라 미 (02-3675-7740, ramisoh@gmail.com)

￭별첨자료￭

1. 2006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시행지침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3.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4.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조례      항목별 비교표

<별첨1>

2006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 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2. 추진방향

❍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 여건ㅇ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업 인력의 타산업 유출 방지.

3. 근거법령

❍ 농업, 농촌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4.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06. 6~12월말까지

나. 대상지역 :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다. 대상국가 : 베트남

라.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심사기준

-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이 확고한 자(생활수준이 안정적인 자)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자, 근면성실한 자, 부모봉양 자

- 기타 농업경영인, 작목반장, 이장, 지도자 등

< 자격요건 >

❍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기타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 건강한 자

※ 농업인 및 농촌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마. 2006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도비	군비	자부담
10명	100,000	25,000	25,000	50,000

❍ 지 원 액 : 10,000천원/1인당(보조 50% 자부담 50%)

❍ 자금용도: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군수(읍, 면장 협조)

나. 사업담당부서 : 도(농정과), 군(농업지원과), 읍․면(산업경제담당)

다.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 이  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업인 여 ․ 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생활수준 및 품행상태 등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업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확인하여 적합 시 군수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생활수준 및 품행상태 등 확인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사업신청서를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자체심의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라. 사업시행

❍ 군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완료후 완료서 제출, 사후관리

❍ 대상자 : 결혼정보회사 선정 후 결혼진행(군 및 읍․면 협조)

마.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보조금은 결혼이 성사된 후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여 소정의 절차를 행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하며 하자 발생시에는 지급 되지 않음을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결혼)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 군수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확인(결혼사실 확인)후 보조금 지원

<< 결혼진행 >>

가. 결혼정보회사 선정 : 첨부된 결혼정보회사 현황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직접 정보회사 선정 및 계약(군 및 읍․면과 사전협의)

❍ 첨부된 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체결

❍ 사업비 약정액 :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으로 약정

나. 결혼진행 : 결혼정보회사와 군 및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

❍ 출국→현지맞선→현지결혼→귀국→신부입국→혼인신고 등 일괄처리 할 것

6. 행정사항

❍ 보조금(지원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서식 1,2,3,4,5호)

- 사업완료보고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각1부

- 사업비소요내역서, 사진대지, 보조금지불위임장(필요시) 각1부

- 약정서, 견적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부

※ 약정업체에서 일괄발부 받아 원본확인필 후 제출할 것

- 자부담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부

<별첨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민의 국제결혼 및 결혼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영어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행정시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주민등록법」상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농어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심사기준에 의하여 “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대상 심사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①도지사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소용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의 국제결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도지사는 농어민 국제결혼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결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5. 기타 도지사가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도지사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주자치도의 계획에 의거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전을 받은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과 거주등록 사실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도지사는 본 사업의 수혜자가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풍습과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사회적응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정(2006. 6. 1 조례 제316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상남도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만 35세 이상의 결혼을하지 않은 남자 농업인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한 후 지원기준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시·군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의 계획에 의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된 보조사업비를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과 거주등록 사실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본 사업의 수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이 정상적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습과 문화 등 별도의 사회적응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4>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조례 항목별 비교표

	거창군	제주도	마산시	부여군	연기군
조례명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마산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06-09-26	2007ㆍ04ㆍ04	2006. 5. 10.	2007. 2. 2 1 2007. 4. 25 (개정)	2007.01.02
목적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군 거주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지원대상1	"농촌총각"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3세 이상인 자	“미혼자”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 이상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도내 거주자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 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미혼자”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남자	“미혼자”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군내 거주자
지원대상2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 된 자	도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①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희망자가 많을 경우, 마산시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1회에 한하여 지원	군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제결혼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제결혼가정 출생 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 등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마산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결혼 후 군내에 정착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의 가능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출생아동들에 대한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군내에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국제결혼 후 군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제결혼가정 출생 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 등을 위한 지원 등 안 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기타

	산청군	청양군	사천시	장수군	임실군
조례명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제정일	2006.4.14	2007-04-20	2006.5.10	2006.10.02	2007.03.06
목적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에 이바지하고자 함.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지원대상1	“농촌총각”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농업인 중 “미혼남성”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 는 만 35세 이상인 자	"농업인 중 미혼남성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 및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인 사람	“미혼남성 농업인”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성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미혼남자(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연령은 만3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농촌총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호적법 상 미혼남성
지원대상2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	군내거주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천시 관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자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요 비용의 일부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시관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 및 국적 취득 알선,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수립 지원 강구 국제결혼 가정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ㅇㅇ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
기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 무단이탈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의 회수)1.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무단가출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회수)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순창군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의령군
조례명	순창군 농촌촟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혼인사업 지원조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제정일		2006.6.1	2006.8.16	2006.12.18	2006.7.14
목적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영농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영농의욕의 고취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지원대상1	“농촌총각”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자	“농촌총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만 35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농업인	“미혼남성 농업인”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미혼남자(사실혼 관계가 없는자)이어야 하고, 연령은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 30세 이상인 남성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인 자
지원대상2	순창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느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자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	우리 군 관내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필한 자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 비용의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한 후 지원기준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후관리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 노력.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습과 문화 등 별도의 사회적응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관내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사후관리 노력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기타				지원금의 회수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기타 시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동군	남해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조례명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앙녕군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제정일	2006.9.29	2006.4.28	2007.4.5	2006.1.31	2006.8.14
목적	안정적 영농정착 생활을 돕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지원대상1	“농촌총각”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농어촌총각”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사람	“농업인 미혼 남성”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사실혼 등 결혼경력이 없고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농촌총각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
지원대상2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 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남해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	창녕군 내 거주하는 농업인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하여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용비용의 일부를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백만원을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2.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쓸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후관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농어촌총각 행복하 s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노력	지원자가 안정적인 옹촌정착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여위할 수 있도록 독려.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 안의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등 사후관리 대책 강구
기타	부칙) 조례 공포일 이전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공포일 전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도 이 조례의 규정 준용 시행규칙) 지원기준,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