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이 글은 현장에서 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9천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하는데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의 증가 현상에서 눈이 띠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70%가 이주를 하는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이주의 여성화”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흐름은 노동이주의 경우 대부분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일자리가 배치되고 있는 현상으로.  여성 대부분이 가사노동과 제조업, 성매매와 관련된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한 현상은 여성의 몸이 타자화 되고 상품화되어 국제결혼과 성산업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00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다. Asian Migrant year Book 2002-2003, Asian Migrant Center․ Migrant Forum in Asia,  UNIFEM, EMPOWERING-Women Migrant Workers in Asia; A Briefing Kit,

Jean D'Cunha(UNIFEM), "Mobility and Gender Aspect in Migration",  「Migration for Development and its Feminization Process」,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in Asia, 2004,

Ⅱ.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현재 한국은 90나라 이상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1 이상의 나라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해 들어와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두 가지 양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남성 노동자와 한국여성들 간의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남성들과 이주여성간의 국제결혼이다. 이중 한국여성과 이주노동자와의 결혼이 약 35% 정도,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이 65% 정도이며, 여타 한국 거주 이주여성노동자와 이주남성노동자 간의 결혼은 한국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다.

1. 통계상의 일반적 상황

통계청 2006년 3월 발표 자료.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59,942건으로 15년 사이에 200배 이상이 증가했다.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통일교를 통해 690명의 일본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주했고, 1995년에는 한국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중국동포 여성들이 일만 명이상 대거 유입되었다. 2000년 무렵에는 국제결혼이 중국,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구 소련연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한 해 국제결혼이 43,121건으로 국민결혼의 13.6%, 즉 국민 8쌍 중의 1건이 국제결혼을 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1,180 건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1,941건으로 3분의 2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다.

○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 31,180 중에 중국/조선족이 20,685명,        66.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5,822명으로 18,7%, 일본이 1,255건으로 4%, 필     리핀이  997로 3,2%를 차지한다. 그 외 몽골과 구 소련계, 태국이 1% 씩을 차지한다.

○ 거주지별 : 서울과 경기권이 각각 25%, 즉 수도권에 75%가 살고 있고 기타 지역 도시권이 25%, 농촌에는 25%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40%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다.

○ 결혼형태-초, 재혼, : 2003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전체 19,214명중 11,175명이 초혼으로 60%가 초혼이다. 40%의 재혼 경우, 사별이 756명인데 비해 이혼 후 재혼이 7,025명으로 9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도 함수관계가 있는듯하다. 국제결혼에 있어 아내 구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미루어 전 부인과도 가정폭력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된다.

○ 나이 차 :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통계에는 나이 차이가 평균 7살로 되어있지만, 이주여성기관들의 상담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나이 차가 의처증의 기저에 깔려있다.

○ 이혼건수 : 2005년 이혼통계는 4,278로 국민이혼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남성과의 이혼 건수는 2,444로 전년대비 5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 4.9%로 3배 늘었다.

○ 국적취득건수 : 2005년말 7,867명 약 12% 정도만이 국적취득을 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 결혼통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시장에 의한 매매형 성격을 띤 결혼이 대부분이다. 이 결혼은 결혼정보회사들에 의한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 결혼, 통일교를 통한 집단 결혼 형태, 그리고 개인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①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 :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현수막은 국제결혼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문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장애인 가능“ 등으로 항목이 하나 씩 늘어갖는데, 항목이 늘수록 문제가 더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 짐”,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 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의 광고행태를 보다 못한 한국의 이주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문제 현수막이 철거되는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②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아시아의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한다. 이 현상은 국제결혼정보회사가 내건 사이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순결하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영어권임으로 2세교육에 유리하고 일부종사하며,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우리 보다 비교적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미회시키고 있다.

③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 결혼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 결혼 후 출국하기 전까지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집단 숙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는 한국의 문제다.

ⓐ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한편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게 되기 때문에 현지 가족이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돈을 잘 쓰고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면 빚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④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과제

200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2007년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의  12. 3%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센터의 경우 2005년에는 하루 2명꼴로, 2006년에는 하루 3명꼴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3분의 1정도가 가정폭력이고, 3분의 1정도가 체류문제고 나머지 3분의 1정도가 시댁과의 갈등을 비롯한 생활상담 이었다. 올해에 부쩍 늘어난 사안은 증명하기가 힘든 가정폭력 사안과 물리적인 가정폭력 보다 더 무서운 유기 부부이었다.

① 폭력: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상담을 하러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②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유기

아내 구타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남편이 초청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 가출해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요하는 경우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버린다.

④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상담의 많은 부분이 남편으로부터의 직접 구타보다는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들이 일을 안 나가고 부인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적이 취득될 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드시 남편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주여성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⑤ 국적 취득 신청 기피

현재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8만 명가량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10%에 불과하다.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는 역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국적 취득 후 도망갈까 봐 안 해주는 경우다. 국적취득 신청을 배우자 학대하는 무기로 삼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국적취득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 한국화라는 문화폭력

지금 한국정부와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동화주의’를 근간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결혼 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여성의 경우,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구사회주의권 나라 출신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를 갖고 있다. 이 여성들의 평등문화가 존중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수용을 강요당하는데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혼인파탄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지나친 한국화의 강요는 그것 자체가 문화적 폭력이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지난 4월 15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의 “국제혼인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이혼률이 높은데 이렇게 농촌 지역의 국제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매매혼적 결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를 그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 매매혼적 결혼이 아시아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혼적 국제결혼의 문제 해결과 성평등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Ⅲ. 전망과 과제

○ 현재처럼 국민 8명 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이면 5명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을 할 전망이다. 국민 20%가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농촌의 경우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이주여성들이 될 전망이다. 이미 농촌에 가면 결혼이주여성이 이장이나 마을 부녀회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결혼이주자를 더 이상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대상이나 복지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일, 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의 시민이다. 물론 한국화 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이럴 때 비로소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또한  결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주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에 종속시키지 않고 가족 내의 한 인격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도, 그 가족도 살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혼이주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여성의 몸의 상품화를 통한 타자화와 여성의 소외 문제, 글로벌 자본을 통한 여성노동의 이동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보되도록 하는  여성들의 자매애와 연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관련단체들이 2006년 6월에 실시한 “정부의 결혼 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1. 가족주의적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자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결혼이주자가 세력화(Empowerment) 할 수 있도록 지지(Encourage)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입국 전 결혼이주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정착과 재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8.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장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9. 이주민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결혼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