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NGO의견 및 요구

▶ 일시: 2007. 9. 10.

▶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 발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이주 및 여성 인권 단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현 법안 처리를 반대합니다. 또한 이주 및 여성 인권단체는 앞으로 제정될 ‘국제결혼 중개업체 규제 법안’에 반드시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 중개행태를 규제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NGO의 의견을 수렴한 NGO독자법안을 마련·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이주자와 여성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1.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2. 인신매매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로 인해 피해 받은 외국인과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3. 현지(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중개행태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4. 규율과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반면, 중개업체를 합법화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적인 국제결혼 중개행태를 양성화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 국제결혼 중개업 규제법안에 대한 NGO의 요구안

1. 입법 방향성

①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금지하고 현존하는 국제결혼 중개 행태에 있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규제한다.

② 인신매매적/ 인권침해적 중개 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한국 남성을 보호한다.

③ 최근 국제조약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도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제도 마련이다.

- 제 39차 UN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 권고안 중 -

“본 위원회는 외국여성이 결과적으로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만연에 대해 또한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그 배우자의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를 발전시키도록 촉구한다.”

- 제 71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최종 권고안 중 -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요구 내용

①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

② 당사자의 의사결정권 보장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 및 시기 방식에 대하여 명문화

- 정보제공 시기: 사전 정보 제공 후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

- 정보 제공의 범위: 가정폭력 관련 기록 및 피해 이주민에게 유용한 법적 권리와 자원 정보, 결혼 전력, 파혼 사유, 18세 이하 자녀의 수 등=> 미국 입법례

- 정보 제공 방식: 외국인 당사자의 언어로, 당사자에게 서면 제공, 계약서 보관 의무

정보 제공.

③ 현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많은 경우 한국의 중개업소(자)와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신매매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중개 행태 중 많은 부분이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 현지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한 법안의 취지는 형해화 될 것임.

④ 피해자 보호의 방안의 구체화

- 이주민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파탄 후 체류를 원할 경우 특별 체류 허가 및 체류 기간 동안 생계권 보장

- 중개업체의 피해를 입은 이주자의 귀국 비용 지원

- 중개업체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 외국인 남녀 모두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는 어려울뿐더러, 각종 편법적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 및 여성 인권 단체들은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후 국회 차원에서 이주 및 여성 인권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