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존중이 통합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여성가족부는 향후 5개년 간 추진할 여성기본정책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라는 비전하에 ”여성 역략 강화, 삶의 질 향상,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이라는 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배경으로 ’여성역할의 변화‘ 등 여성정책의 새로운 환경의 요청을 들고 있는데, 이 새로운 환경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하는 것이다. 즉 국제결혼, 취업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비한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대 전략목표의 하나로 상정되어 있는 ’다양성‘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이주여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성정책 전반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이라는 정책과제  셋 중 하나인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이라는 부분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는 여성기본정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때 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한계를 직시하면서 이주여성문제를 전체 여성정책과 “같이 또 따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1.  국가정책의 성주류화와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와 공직여성 참여 확대

현재 여기부의 지적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여성의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촌결혼의 40% 이상이 국제결혼인 현실에서 머지 않아 농어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미 농촌에는 이주여성이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정책에 이주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2-1. 여성의 건강 및 복지지원

○이미 현황 및 진단으로 장애인, 노숙인, 이주여성, 수용자 및 출소자 여성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빠져 있다. 물론 2006년도 12월 1일에 ‘외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유하고 있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모부자 보호법 5조 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한부모 여성의 지원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빈곤여성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자녀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 등 학대로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조차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2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제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신고가 양성화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특히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추방 등의 문제로 피해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비록 미등록노동노동자라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끝나면 출국조치하지 말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한해서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등 방지조처 강화에 대해서,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업체의 경우 성희롱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국인에게민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이일 때도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교육시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3-성매매 방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여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조시가간이 끝나면 출국조처 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다.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이주여성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여성정책에 제시된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탈성매매 이주여성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런 지원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3. 여성의 경제적 강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력을 강화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공장이나 식당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분야나 통역사, 문화전달사,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사 등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등 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4-1 보육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정의 경우 2세의 심리적 언어적 교육적 발달 지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방문 도우미 지원을 받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수업 등이 문제를 조기 해결해주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방치로 인해 장차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생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은 국제결혼가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비교적 성평등한 문화나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 가족은 오히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국제결혼가정이 성평등적이며 다양한 가족문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에서 진단한 바대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이주여성을 존엄한 사람으로 보는 가치간과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생산적 활용 모색’이라는 용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 자원 발굴 등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 및 효율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평가로 .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정책 중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에서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이주여성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고 상호이해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이 서로 출신국가의 문화 및 언어,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 입국전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성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자년 유무에 상관없이 넓혀야 한다. 이주여성의 존재를 한국인 자녀 낳는 것으로 지위를 가늠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애 낳는 도구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급한 것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다. 관리방안이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은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힘들고 자칫 국제결혼정보업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정확한 신상 정보 제공과 교환, 맞선시 정확한 통역제공, 알선업체 해외주재 사무소에 대한 규제 , 미 이행시 강력한 처벌 등을 담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센터와 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 전용 상담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에 이주여성협력관을 파견할 시 양쪽 결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혼인의 진정성 확인, 한국생활관련 정보제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이주여성만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정책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맞지 않다. 모두 이주여성의 범주에 넣고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노동자, 새터민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치중되어 있고 이주여성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은 아예 없다. 이중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 성폭력 위험에로의 노출 등 역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는데, 비록 노동부의 주관 하에 있다고는 하나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터민과 관련하여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는 새터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와 성매매로의 유인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여성기본정책에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주여성의 자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지원 대상으로 자리매김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리 매김이 된다면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주변화 되고 말 것이다. 이주여성에게는 통합 보다는 존엄성이 우선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