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 >

2008. 3.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Ⅰ.><><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 1> <Ⅱ.><><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배경 2>  <Ⅲ.><><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요 5>  <Ⅳ.><><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계획  6>  <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세부 내용 7>  □ 이수제 구성체계 7  □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방법 8  □ 이수제 과정 구성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종합평가 13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절차 14  □ 운영기관 지정 절차 16  □ 이수신청자 학적 관리 18  □ 강사 및 과정인정 등  19><목     차>

<Ⅰ. 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

□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 2007년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06만 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 차지
※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 증가와 국민 구성의 다양화
○ 2006년 기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며, 200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의 수는 11만여 명 (2000년 대비 약 4.5배 증가)
○ 후천적 국적취득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128개국 7만여 명(‘90년 55개국 ⇒ ’07년 128개국)

<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배경>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사회부적응 심화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우리사회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 곤란
○ 이민자와 이민 2세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전락, 사회비용 발생

□ 국적취득시 기본소양 측정 곤란
○ 일반귀화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국적취득을 하고 있으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검증하는데 한계
○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20세 이상 성년으로 생계유지능력이 갖추고 있는 자로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