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주 외국인의 인권실태와 과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들어가는 말

2007년 12월 31일자로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066,273명으로 1백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외국인노동자가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10.4%, 외국인 유학생이 5.7%다. 주민등록 인구의 2%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주 외국인이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며 이주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헌법 제 6조 제 2항의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의거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이주 외국인의 인권유린 상황이 사회에서 여론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주 외국인의 인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새로워진 것은 우선적으로 2007년 1월부터  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도입경로를 고용허가제도로 단일화시킨 점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소위 ‘현대판 노예제도’ 실시국이란 오명을 벗게 되었다. 또한 3월 4일부터 재외동포(주로 중국, 구소련권)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H2비자)를 새로 실시하면서 그동안 동포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던 재외동포들의 인권향상을 시켰고, 5월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안을 공포하는 등 나름대로 이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여성단체확인서’ 제도를 채택하고,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가족지원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당한 이주여성들의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러놓았으며,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을 제정하여 이주여성들이 결혼중개업의 착취와 인신매매성 결혼이주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2006년에 비해 진일보 된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내린 차별시정 의견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8월 17일 개회된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 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처럼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 간 출생 자녀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만연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이주민에게 극심하게 자행되었는데,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비극적인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참사사건, 강제단속을 피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예배당에 출입국 직원이 구둣발로 난입한 사건, 이주노조운동을 했다고 표적 단속하여 강제출국 시킨 사건 등 여러 가지 인권유린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열악한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차별철폐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편 C항 우려사항 및 권고에서 인용

다른 한 축은 여성이주민의 인권문제다. 베이징 세계여성행동강령에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교육권 등에 대한 분명한 강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서 이주여성노동자는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는 우선 숫자적으로 연 10% 이상 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엄연히 한국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고 대부분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구별되어 취급되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여러 정부 부서에서 이들을 잠재적 국민(또는 국민 후보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가부장적 한국가족에 통합되는 사회통합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존재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5월에 발생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인 후인 마인 살해사건은 여성결혼이민자 인권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한국인 노동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한 태국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역시 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인권실태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언어폭력, 문화폭력, 성폭력 등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서 난민, 새터민, 중국/고려인동포/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여성이주민의 인권상황을 중심해서 살펴보겠다.

Ⅰ.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1. 여수참사 - 외국인보호소 시설 개선의 분수령이 되다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수용돼 있던 이주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소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이 운영되어왔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보호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경보기 작동, 인명대피, 화재진압 등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대응조치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직원들이 각종 감시카메라를 동원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 인명구출보다는 수용자의 도망을 염려하여 대피를 소홀히 한 것 등등 이번 사건은 당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족들의 주장에서 보듯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인력정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언제나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여수참사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그동안 유린되고 있던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켜 보호소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즉 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 방안, 보호시설 개선 방안,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방안, 경비·계호체계 개선 방안, 근무기강 확립, 보호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과 직원들의 교육강화, 그리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없이 보호시설 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서 인용.

그러나 이러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권고내용은 법무부의 종합대책이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미흡하다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립법 개정안(보호의 법적성격, 공무원통보의무제도 등)  권고를 하였음에도 개정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보호’의 법적 성격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아울러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절차상에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제한, 건강․금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그리고 불법 체류자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이 개선되어야 보호소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여수화사참사가 발생한 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한 후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 등 관계자에게 세세하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발표는 했으나 미래지향적 비전은 없어

정부는 5월 22일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이란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할 중장기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언급된 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사업장 이동제한을 종전보다 완화시켜 3회에 한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동포 방문 취업제 실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난민인정신청자․ 난민 인정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외국인보호소의 시설개선, 새터민에게 취업․ 정착 지원,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향후 5년 내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토록 노력한다든지, 현재 고용허가제 모순을 시정하여 노동허가제로 진전시키겠다든지 등의 비전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7년 5월 22일

정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연계ㆍ종합해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구현하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개인 자유의 확대ㆍ보호에 주력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인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겨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안만 나열하고 장기적 비전이나 일정의 제시가 없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법무부 보도자료, 2007년 5월 22일

3. 재한 외국인기본법과 외국인지원조례의 긍정성과 한계성

2007년 5월 17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공포되어 7월 18일 시행되었다. 정부는 작년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본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으로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시행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 외국인기본법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볼 때 이주활동가들은 이것이 세계적 인권옹호운동에 발을 맞추면서 개방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는 법안인가, 오히려 법무부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규제와 관리를 더 편이하게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한 마디로 법안의 제정목적인 “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적정하게 대우하며, 국민과 외국인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이 전혀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의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정에 기본 철학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홈페이지 소장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은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대다수를 배제하고 있다. 즉 동 법안 규정 상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20여 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도 거주할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역시 이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이러한 기본법 제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좀 더 개방적인 사고와 철학으로 재한외국인의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법안의 내용도 재한 외국인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선언보다는 정보제공과 한국어 교육 등 일상생활과 문화적인 부문에 치우치고 있어서 과연 재한 외국인을 어떤 시각과 철학으로 보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다민족, 다인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06년 11월 제정되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지원조례’ 역시 미등록노동자를 배제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자부의 지원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조례제정 역시 미등록노동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의원 입에서 ‘불법체류자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발언까지 나와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의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로 외국인력도입 제도 단일화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되어있는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일원화에 때맞추어 8월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2004년 8월 제기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8조 제1항,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지침이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근거 없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였으며, 이는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2007. 8. 30. 2004 헌마 670 전원재판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를 환영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참조.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제도”의 망령이 또 다른 제도를 통해 남아있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최저임금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최악의 인권유린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순수한’ 연수생제도라고 옹호하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대법원은 2006년 12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이번 판결의 정신을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 [공2007.1.15.(266),123]

6. 외국적동포정책의 전환점을 이룬 방문취업제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의 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온 외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 ‘방문취업제’가 2007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최대 3년간 계속 체류·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 20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 말 현재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228,686명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동포사회와 한국의 변화를 이끌 주요한 동인이 될 이들 중국,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포용하고, 그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중국동포를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계속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동포의 대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국동포처럼 재외동포비자(F - 4)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재외동포비자를 줄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법무부 외국인 통계자료에서 인용

현재 법무부에서는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주면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단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우려를 표하고 좀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외동포 자격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미 합법이든 불법이든 많은 수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고, 재외동포비자를 준다고 해도 한국현실에 맞게 비자발급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외동포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재외동포를 국민의 일원으로 사고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외동포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잠식되는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모두 국내로 이주하여 국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차 대전 종전 후 해외에 피신해 있는 국민들을 독일처럼 제대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역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조치라고 본다. 또한 국적 취득을 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서 동포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7. 고용허가제 도입 3주년은 됐으나 미흡한 점 많아

2007년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노동자는 총 175,001명이다(‘07.12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 인력도입과정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입초기에 목적했던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 문제 등은 아직 미흡해서 계속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로 지적되는 것이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 계약, 사업장 이동 불허 내지 사업장 이동회수의 제한(최대 4회), 매년 계약 갱신, 계약기간 제한(3년) 등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위원회에서도 권고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갱신이 불가능한 3년 계약만 부여받고, 이직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면, 직장 내에서 오랜 근무시간, 낮은 임금,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 및 짧은 고용계약(3년) 등 차별적인 대우와 학대에 직면해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 한다”고 밝히며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고용허가제가 도입 3주년을 맞아 근로기준법에 일치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때라고 본다.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위원회, “조약 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 18항. 2007년 7월 30일-8월 17일,

고용주가 재계약을 하면 3년 고용 후 일시출국하여 1개월 후 다시 입국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7-1.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의 문제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일원화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되 기준 산업연수추천단체도 일부 참여하도록 하고,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연수추천단체는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업무대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적·물적 능력에 따른 대행범위를 정하여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대행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행기관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대행기관 선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2일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 사안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에게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즉 국무총리에게 “고용허가제 국내도입 창구 일원화 원칙 준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행기간의 업무내용 선정 시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 선정할 것”과 “노동부장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지정 시 부실운영 기관을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과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 시 위탁 가능한 범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주노동자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연수생 폐지와 고용허가제에로의 외국인력 도입업무의 일원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폐지키로 한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된 이권단체들과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했던 이익 단체들을 사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였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사업주에 의해 심각히 유린되어 왔는데, 취업교육을 사업주 대행기관에 맡기면서 어떻게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7-2. 사업장 변경의 제한

정부가「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과도한 임금상승 등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장의 휴ㆍ폐업, 임금체불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취업기간 3년 동안 최대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이 제한이라는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의 인신자유를 구속시킬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사업장 변경 시 필히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3차까지 이동할 수 있거나 2개월 내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강제노동, 감금노동의 우려를 갖게 한다. 금년에 이러한 사업장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자 이동사유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제 4회 째 사업장 이동시에도 3회까지의 사업장이동을 한 원인에 대해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사업장 이동을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 변경사항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된 노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엠네스티도 2006년 8월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도 자신의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처이다. 자유로운 일터 선택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동일업종에서라도  직업변경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3.외국인 근로자 산재에 무방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3,406명으로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35.3% 증가 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2,6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체 재해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몇 차례 시범을 보고 작업에 임하게 되고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은 없고 모든 것이 대충 눈치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발생이 많아지자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경기 및 인천지역 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표지 식별요령, 위험기계의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재해사례 등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전, 협착, 추락, 붕괴 등의 재해사례를 담은 교육용 동영상 CD를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10개 국어로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8월14일 에는 노동부 산하 산재전문병원인 인천중앙병원 "외국인산재근로자 전문병동“을 개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산재에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4월 29일 부산지역 녹산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조선족 출신 산업연수생 김 아무개 씨가 34세의 노동자로 한국에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DMF(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다 중독되어 사망하였는데, 불과 1년 만인 2007년 4월 11일 또다시 36세의 여성노동자가 DMF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DMF 코팅 원단과 부직포를 접착기에 밀어 넣는 일을 했던 이 여성 노동자는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독성간염으로 사망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현장은 나아진 것이 없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 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8. 인권유린적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

이주민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변화가 이주민 인권보호에 진일보하고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단속과 추방이라는 강압정책 일변도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단속과정에서 사업장 기습, 건설 인력시장 일제 단속 등 무차별 단속과 폭행 등의 양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한 단속의 결과로 빚어지는 강제추방의 위협은 미등록노동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조장하였다. 즉 야간노동, 강제노동, 임금삭감 및 장기체불, 산재적용 기피, 일방적 해고, 강제출국 위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위원회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취할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채택된 조치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법무부에서도 현형 출입국관리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 18항.

지난 5월 31일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더 이상은 안 된다. 법무부, 2개월간 외국인 합법고용 계도활동 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고 8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 및 추방정책에도 불구하고 223,464명(2007년 12월말 현재)이 아직도 불법체류 상태이다.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속과 강제추방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법질서 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산업이 이것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단순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구조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탈피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불법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사회적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9. 노동 3권 보장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지어서 금년에도 계속 시선을 모은 것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이다. 지난해에 이주노조의 노조 등록신청이 노동부에서 반려되었다. 그 이유는 신청했던 이주노조의 구성원이 대부분 불법체류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느와르, 방글라데시)의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취소청구 항소심에 대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법 2006나 6774.

이번 판결을 통해 고등법원 재판부는 노동부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위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을 자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노동권과 별개의 문제인 체류자격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11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가 강제로 추방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이들이 집과 직장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붙잡힌 점, 각각 10여명의 단속반이 동원된 점, 이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단속반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이주노조를 겨냥한 표적단속임이 명백하다. 노동3권은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10. 이주 외국인의 건강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야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입국한 지 3개월이 넘고 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입원비 5백만 원까지는 대부분 무리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1천만 원까지는 의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 이상일 때에도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는 건강 사각지대에 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 때에는 보통 월급의 일정부분(4.48%)을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2.24%) 강제로 납입하게 된다. 그런데 직장이 의료보험 적용 업체가 되지 않거나 직장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분야(예: 가정부, 간병인 등)에 근무할 때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힘든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높은 보험료가 문제가 되어 대부분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9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이 전년도 국내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이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 액수는 53,900원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경감되지는 않는다. 국내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주노동자의 지역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라고 본다. 현재 특별한 법을 제정하기 않고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5조 4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민에게 적절한 의료보험료를 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아서 대부분의 이주민이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복지차원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이주민의 의료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노동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개정안을 악용해서 이주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사용업체에서는 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사업자의 보증으로 대신할 것이다. 사업주가 의료비를 지급할 경우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중시해서 모든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일예로 외국인도 국내 실업자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전년도 한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의 지역의료보험수가를 매길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현재의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반영해서 종교비자나 유학생비자 소유자처럼 지역보험료에서 30%를 감면하는 조처를 하여 외국인노동자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등의 건강 복지조처가 필요하다.

11.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NGO 보고서 수용과 실현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해야.

지난 2008년 1월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유엔 UPR 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그 정례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인권상황과 과제를 다음과 제시했다. 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정부의 과제로 삼고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존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된 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포, 구금, 강제퇴거는 위헌, 위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한 구금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미등록 이주자를 모든 권리구제나 행사 수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에게는 합법적인 생계유지의 수단이 법적으로 차단되어있고, 난민인정심사절차는 독립된 심사결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체포, 구금, 강제퇴거 등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유엔 UPR 민간보고서, 이주민 관련 사항.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주요 인권단체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성단체연합을 통해  이주여성 인권 부분에 참여하였다.

Ⅱ. 여성이주민의 인권실태와 과제

2007년 말 현재 한국 거주 이주여성은 약 25만 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14만 명.

2)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 10만 명 ,

3)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약 1만 명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1.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침해와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 지위의 취약성,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비하 등), 배타주의적 문화로 인한 적응곤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엘림, 오정진,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 여성개발원,1992.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1-1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2002년 발표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주여성노동자  약 50% 정도가 가로, 세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54.3%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3.0%가 섬유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평균 임금으로는 남성노동자들의 2/3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가 문제라고 하였다. 그 후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조사된 바 없으나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1-2 모성보호와 의료대책의 부재

사회권 조약 10조나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모성보호를 중요한 여성인권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수유시간, 임신 중 쉬운 업무로의 배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위협 때문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제대로 건강을 돌보기가 힘든 상태다. 조사 결과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1.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의 부재로 건강권 역시 문제다. 2006년 5월에 일어난 노말핵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의 사례나 2007년 4월 11일 DMF 중독으로 사망한 36세 이주 여성의 이야기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삶 한 단면에 불과하다.

1-3 성폭력문제

1-3-1 성폭력 사례

2006년 3월 8일, 아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가 발표한 ‘랑칸’ 씨의 사례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33세의 랑칸 씨는 태국여성으로 임신 7개월 의 만삭을 앞 둔 여성이었다. 랑칸씨는 1년 전에 천안시 성환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했다. 일하는 초창기부터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장은 성상납을 요구했다. 때로는 하혈을 하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임신이 되었는데도 사업주는 계속 성폭행을 했고 임신 7개월로 배가 눈에 띠게 불러 오자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한 랑칸 씨는 여러 차례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안 동료들은 미혼모 시설을 가든지 차라리 귀국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랑칸은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에 가득 차 한국을 떠났다.

1-3-2 성폭력 실태

이주여성노동자의 12%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중 30.4%가 신체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2005년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40%가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년

문제는 이렇게 성폭력을 당해도 사건 대처가 쉽지 않다. 우선은 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의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외국인 여성은 강제 단속 및 강제 퇴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은 강제 퇴거를 당할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권은 그 체류 상태를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성폭력 사건의 종결이 출국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중략)...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3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증거확보가 어렵고 역고소의 위협과 사건 종결이 출국으로 종결되는 것을 안 노동자가 포기를 해서 사건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의 성폭력특별법은 외국인여성에게도 적용되지만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온 이주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의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그 체류 상태를 불문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체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생계 및 의료 보장 등의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10일 법무부는 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방안”을 마련, 체류 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허용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 당한 이주여성노동자에게도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성폭력 당한 여성들에게 한국 체류 중에 취업허가를 해주는 것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사건 종결을 귀국하는 것으로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최소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1-4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문제

법무부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 중 15세 미만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무국적자로서 성장한다. 이들 아동들의 경우 부모 한쪽 혹은 양쪽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989년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가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제한을 받고 있다. 2003년 1월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나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두었다. 문제는 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경우 전월세 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데 부모가 쉽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06년 4월, 야무나 씨가 자녀 하영광의 하교 길에 마중 나왔다가 출입국관리소 단속 반원에게 붙잡혀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영광이는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곧바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치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취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 지침(06.8.18)’을 취해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2008년 2월 후에는 귀국한다는 동의를 받고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제 2008년 2월에 1만 여 이주아동들이 강제출국에 처하게 될 입장에 놓였는데 법무부는 3월부터 단속강화에 나선다. 이에 인권과 시민단체 182개로 구성된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촉구연대’는 ”부모 추방은 결국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만 18세 이후 국적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며, 정규 학교 수업을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을 위한 입법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칫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2-1 성산업으로의 유입문제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성산업에로의 유인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으로의 유입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입과정에서 대부분 경우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레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이 자리를 공연예술비자(E-6비자)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로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성산업으로 유입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였으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되어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여성부, 「외국인여성성매매 실태조사」, 2005

2007년 말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예비자(E6)를 갖고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연예술비자(E-6)로 들어 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2002년 6월 1일자로 무희로 들어오는 E-6비자를 중단했다. 그러자 무희 대신에 가수나 다른 직종, 심지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2-2.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현행 출입국관리법 아래에서는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이 업주의 부당한 요구 및 인권침해에 맞서 업소를 탈출한 경우, 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여성이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신고만 하면 외국인 여성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한국 주둔 미군기지 주변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는 필리핀 등지에서 온 E-6 체류자격의 외국인 여성들이 접대부로 고용되어 업주로부터 호객행위, 손님 접대행위(예: 랩댄스, 쥬스판매 등), 성매매행위 등을 알선·강요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전용’의 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성매매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여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를 방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이 업주의 성매매 알선·강요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더라도 수사·재판 기간 동안 강제퇴거를 유예 받는 것 이외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체류 보장, 노동 기회 보장, 생계 보장 등과 같은 보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5월 10일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방안”을 마련, 성매매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 취업허가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건종결이 출국으로 끝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UPR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과 체류보장, 생계 및 의료 보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관리법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3 한국정부의 조치 :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여성도 성매매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두 곳 마련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출국조치가 유예된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면 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 피해 당사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 하에서 어느 외국여성이 신고를 하겠는가?  신고 시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신고자, 탈출자에게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4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 최종 견해 16항에서 한국정부에게 성적 착취 혹은 가사적 예속을 목적으로 한 외국여성인신매매를 철폐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노력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국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만연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제5조b) 동시에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와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7월 31일 협약 제6조(여성인신매매, 매매춘 금지)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하며, 외국인 여성들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현재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3개국 이상의 나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2007년 12말 현재 총 110,362명으로 2006년보다 17.7%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88%인 97,000명이고, 남성결혼이민자는 12%인 13,000명이다.

그런데 2007년 4월 13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 보도자료 “국제혼인및 국제이혼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이혼률이 높은데 이렇게 농촌 지역의 국제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매매혼적 결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를 그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 매매혼적 결혼이 아시아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혼적 국제결혼의 문제 해결과 성평등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1 가정폭력

3-1-1 여성결혼이민자의 폭력 피해 사례

이 두 사례 중 후인마이 살해사건은 아산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중심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나섰고 투하 씨의 경우는 투하 씨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온 사건으로 현재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처참하게 살해당한 후인마이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현주소를 가장 잘 드러내준 사건은 2007년 7월 4일에 천안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후인 마이’ 씨 사망 사건일 것이다. 후인 마이 씨는 남편에게 구타당해 늑골이 18대나 부러진 채 죽었는데, 남편이 도망가서 시신이 부패한 채 발견되었다. 남편은 일정한 거주지조차 없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은 이미 폐쇄된 후였다.

○씨받이로 이용당한 투하의 경우

투하 씨 역시 베트남 여성으로 20살에 47살된 한국남자와 결혼을 했다. 남편이 이혼한 남자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 남편이 잘해주어 행복하게 지냈다. 21살에 첫 딸을 낳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해 보니 아이가 안보였다. 남편이 전 부인에게 준 것이다. 한국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 석 달 만에 또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왔다. 이혼 후 남편은 20일 만에 전 처와 다시 결혼을 했고 그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해버렸다.

3-1-2 가정폭력 실태

200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12.6%,  2007년에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17.5%로 조사되었다. 지난 11월 4일에 발표된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상담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 갈등이 28.1%, 이혼 등 법률문제가 14.8%로 사실상 가정폭력 관련문제가 44%를 차지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2006년에는 하루 3명, 2007년에는 4명꼴로 인권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3분의 1정도가 가정폭력이고, 3분의 1정도가 체류문제고 나머지 3분의 1정도가 시댁과의 갈등을 비롯한 생활상담 이었다. 올해에 부쩍 늘어난 사안은 증명하기가 힘든 가정폭력 사안과 물리적인 가정폭력 보다 더 무서운 유기 부부이었다.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고서』, 2005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2007년

3-1-2-1  구타와 폭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9.0%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국제가정 내담자들의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폭력의 원인으로는 의처증인데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듯하다. 베트남 여성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기에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3-1-2-2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격적인 모독이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1-2-3 유기

구타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성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합방 절차까지 거친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초청하지 않은 경우다. 한국남편이 초청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된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같이 살기 싫다고 무단 가출해버리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든가 이혼을 종요하는 경우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버린다.

3-1-2-4 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상담의 많은 부분이 남편으로부터의 직접 구타보다는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들이 일을 안 나가고 부인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적이 취득될 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이것이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드시 남편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주여성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1-2-5 한국화라는 문화폭력

2006년 4월 25일 국정과제자문회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국정부와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동화주의’를 근간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결혼 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여성의 경우,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구사회주의권 나라 출신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를 갖고 있다. 이 여성들의 평등문화가 존중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수용을 강요당하는데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혼인파탄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한국화의 강요는 그것 자체가 문화적 폭력이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3-2.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한국 남성과 제삼세계 여성간의 결혼은 제삼세계 여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혼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2007년의 한 흐름은 탈법적 결혼중개행위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6월에 발표된 미 국무성의 “2007 인신매매보고서”,  UN 인종차별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2-1 국제결혼 중개업의 성/인종차별적 광고 현수막 :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국제결혼현수막은 인신매매성 결혼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초․재혼 상관없음/나이 상관없음/장애인 가능“,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 짐”,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 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사이트를 통해 “옛날 한국 신부처럼 순종적이며, 일부종사하고,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한국보다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가부장적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의 광고행태를 보다 못한 한국의 이주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2006년 여름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무성 “2007년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al Report 2007)"에서 ”베트남 신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표제로 걸고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성을 고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도 당황해서 7월 행자부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 경우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수막이 많이 순화되고 있다.

3-2-2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 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2007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31%가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통로가 없었다고 한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사항은 배우자 재산(35%), 성격(32.8%), 직업(27.7%), 소득(26.1%)이었다. 이런 경우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3-2-3 돈 주고 사온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고착: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은 한국인들 뇌리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당사자들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미련인 바, 그 배우자 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한국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폭력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3-2-4 매매혼적 결혼 조장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장가보내기 사업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제결혼 장려 사업 역시 인신매매성 결혼을 조장하고 있다. 2007년에 전국 시군단위 246개의 지자체 중 60 곳 즉 25%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상품화와 매매혼적 결혼이 장려되고 있다. 한 예로 전남 해남군의 경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예산을 1억 배정하고 군민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베트남여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결한 처녀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몸매가 환상적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소식합니다.“ 라는 전단을 돌렸다. 이런 지자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이주여성단체들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염,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2007년 6월 7일.

3-2-5 여성결혼이민자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2007년 7월에 개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보고를 검토 하

였다. 여성철폐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만연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남편이나 국제

결혼중개업소로부터 받을 학대 가능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사회에의 통

합을 막는 다양한 장애에 직면한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를 했

다.

3-2-5-1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사항

22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 브로커, 인신매매자, 그리고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정책들과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규제될 수 있는 실행가

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구제기간 중에는 국내 체류를 허락하도록 권고한다.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예방대책을 포함, 자신들의 권리와 규제방법에 대해

알리도록 권고한다.

3-2-5-2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사항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록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 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

이 권고안에서 주목할 사항은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 사항은 법무부의 입장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본다.

3-3 여성결혼이민자 인권을 위한 정부의 대응

3-3-1 법무부의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제도 실시

2006년 9월 25일자 체류법 개정에 의해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이주여성에게 있지 않을 경우 그 여성은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도 안통하고 법도 잘 모르는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힘들다. 법무부는 이를 감안하여 2007년 1월부터 ‘여성단체 확인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단체 확인서를 귀책사유 입증서류 중의 하나로 채택해서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의 인권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이 단체 확인서 내용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가 어렵게 하고 있다.

3-3-2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는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남편의 폭력을 피해 와 있는 보호시설에 와있는 이주여성들은 식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3-3-3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방안”을 마련

법무부는 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방안”을 마련, 체류 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허용하였다. 이는 인권침해를 당해 구제 소송 중에 있는 이주여성들에의 생존권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권익증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함으로 소요 시간이 많이 지체할 것이며, 위원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약할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3-4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제74차 국정과제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표시·성․인종차별적 광고의 금지, 개인정보 유출 금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의무,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의무, 국제결혼중개종사자 교육이수 의무, 법령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 처벌, 과태료 처분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이 법을 제안한 김춘진 의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결혼중개업자의 무책임한 알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인권침해적인 광고나 중개행위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하여 이주여성 인권활동가들은  이 법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규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중개업체를 합법화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적인 국제결혼 중개행태를 양성화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김춘진의원안)에 관한 NGO의견서」.2007년 9월 10일

3-3-5 결혼이민자 귀화시험 필기면제 폐지 및 면접심사 강화

9월 19일 법무부는 귀화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면제해 오던 필기시험 면제를 2009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니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필기시험을 보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배우자가 도망갈까 봐 귀화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는 남편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제도의 실천보다 남편들의 의식개선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칫 아내의 귀화를 거부하는 남편들에게 합리화시켜주는 구실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3-3-6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과 제3차 여성기본정책

여성가족부는 날로 증가해 가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2007년 초부터 추진했다. 이 법안은 5월 2일 장향숙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2008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이 지원법이 내용적으로는 동화중심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 등 교육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원내용도 한국사회와 가족에의 적응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5월 2일 발의된 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항에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으나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고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축소되었다.

2007년  1월 29일 다문화가족지원법 토론회에서 제기된 법안 초안은 “동화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다문화주의 요소를 가미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 초안이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토론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치자 의회에 상정하고 공청회를 할 때는 이 문구가 빠졌다. (참고: 한국염, 「다문화가족의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지원법이가를!」, 다문화가족지원법 토론회, 2007년 1월 29일).

한편 정부는 2007년 12월에 ‘제 3차 여성기본정책’을 확정하였다.  이 여성정책은 여성기본 정책의 3대 목표로 ‘여성의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다양성 존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을 전 여성 부문에서 통합시키지 않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과제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바, 역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양성을 내세우면서도 다문화의 담지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부재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한국염, 「이주여성존엄성 살리기가 우선이다」, 제3차 여성기본정책 토론회, 2007년 10월 31일

나가는 말: 전망과 과제

이상에서 2007년 한해 일어났던 한국 거주 이주민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난 5월 10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일어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이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능력을 향상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등록노동자의 강력한 추방정책을 표방해 유엔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행되기 어려운듯하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제2차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의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했다. 2008년부터 추진되는 사항 중에 인권과 관계되는 사항은 일정요건을 갖춘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이 있다. 이 제도가 인권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기능직으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지자체의 ’외국인지원조례‘에 의해 외국인지원을 위해 설치될 ’다문화센터‘의 기능에서 미등록노동자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이주민 지원으로 전락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 적용대상에는 국민과 결혼해서 이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배제되어 이주여성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제3차 여성기본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과제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정책적으로 분리해 이주여성노동자와 난민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새터민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혈통중심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3차 기본정책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여성기본정책’에서 제외된 이주여성들의 인권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외국인여성 고용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방지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2007년에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되면 이주여성의 인권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전반을 검토하면 이주민의 인권 보다는 사회통합에, 또한 미등록노동자는 배제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당장 2008년 2월 말에 직면하게 될 문제는 2008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재차가미등록 아동에 대한 한시적 구조조치가 그 시한이 끝나 1만여 아동들과 부모들이 강제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된 점이다. 법무부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엔 아동권리를 주창하며 이주아동의 교육관과 체류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주아동 연대’의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름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은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다.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속히 비준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 여성관련 법의 틀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