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

10월 24-25일, 필리핀, 마닐라

주제: "개발권: 이주 노동자와 민중의 관점 및 전략"

주최: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FA)

I.	배경

제 11회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RCM)의 주제는 개발권: 이주 노동자와 민중의 관점 및 전략 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개발을 위한 "이주자 및 송금액의 극대화"의 관점을 강력히 추진하는 맥락에서, 이주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평과 전문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는 이주노동이 개발의 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UN 개발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ESCR)의 조약(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및 다른 권리에 기반한, 성 평등 및 민중 지향적 원칙들이 더욱 지속성 있고 더 포괄적인 인간 개발을 위한 틀(framework)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1986 UN 개발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개발은 단독으로 설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인간의 권리"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개발 권리 선언(RtD)은 핵심적인 인권기준의 혼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1조). 이 인권기준으로 구성된 이 선언의 보존성(integrity)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권리를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은 RtD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양쪽 차원의, 또 국가 차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담고 있다. 사실, 이 선언문의 여러 조항들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한 관련된 국가들끼리 협력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의 이름 하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목표를 실현화하는 "관리된(managed) 이주"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유출은 개발 도상국으로 꾸준한 이주 노동자 송금액 유입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실업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외환 수준을 안정화시키며, 외환 보유고(international reserves)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지지한다.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그들의 경제 엔진의 원동력이 되었을 때 번영을 누리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 노동 전략은 개발 프로젝트들의 자금, 계획 및 실행이란 짐을 이주 노동자들에게떠 안기는 동시에, 또한 국제적 노동력과 인권을 무시하게(업신여기게) 됨에 따라, 개발의 부담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개발"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여러 관점이 이용된다. 특히 세계 은행(World Bank)의 지지를 받은, 한 학파는 노동자의 이주를 개발을 향한 논리적 움직임으로 보며, 이주는 취업에 있어 엄청난 효과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본, 저축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송금이 단지 한 가정 차원이 아니라 한 경제를 지지할 정도로 충분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학파들은(직역: 집단들은) 이주는, 실상은, 빈곤을 낳고 영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때 부가 생성된다 할지라도, 빈곤의 깊이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금이 "유연성 있는" 노동자에게 적합한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동시에, 생존의 유일한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 재생산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요에 맞춘, 즉각적인 노동자 공급이란 미봉책과 더불어, 산업 국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 및 순환적(temporary and circular) 이주 노동자를 강조한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자들은 거래되는 공산품처럼 수입, 수출되고, 수요가 바닥날 때 되돌려 보내는 식으로 대우받는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은 이주 노동자 유출이 있는데, 이 경향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사실, 2006년만해도, 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았으며, 더불어 집안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의 해외 이주가 점점 늘고 있다[UNESCAP, 2007]. 해외 이주 붐(활성화)은 부분적으론 도시 지역, 지역 사회 및 환경 파괴의 결과로 생긴 실업, 빈곤 증가 및 사람들의 생활 경비 및 퇴거(displacement) 증가가 큰 원인이다. 경제적 세계화와 세계 시장 자유화 추진력이 하도급 노동을 이끌었다. 더 나아가 이주는 "공동 개발" 전략과 경제적 안정화로 상호 도움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해외(outside) 노동자 모집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및 엔지니어를 포함한 전문 기술 인력들은 그들을 훈련시켰으며 긴급히 그들의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로부터 높은 임금(six figure salaries)을 이용한 이주 유혹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노동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탐탁하지 않은 사람(undesirables)"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차단하는 경계선(border)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직역: 상당히 민감한) 논의는 없다.  주거지(livelihood)를 찾아 국경선을 넘는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 또는 용의자"로 명명되며, 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들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의 의사로 합법적인 근로자를 근로 현장에서 내쫓는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임시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산업 현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가 있는 국가(host country)에 건너온다.  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otherwise), 빈 손으로 떠나게 된다. 이 노동자들 중 회사를 옮기거나(직역: 고용주를 바꾸거나) 학대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할 시도를 하는 경우, 이들의 노력은 괴롭힘, 위협 및 심지어 고용주, 공권력 및 경찰에 의한 구금 또는 강제 추방을 맞았다. 여러 국가들이 RtD를 지지하는 국제 조약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제 단체들은 새로운 수준까지 송금을 부추기기 위한 추진력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 왔다.

역사적으로 개발을 이끌었던 이데올로기 정의들을 고려하면, 이 국면 상황에서, 우리는 개발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다듬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연성 있는) 정의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개발 과정을 통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무시해 왔다. 예를 들면, 심지어 국제 사회가 송금액 유입과 개발 도상국(개발 중인) 경제에 미친 그것의 영향을 칭송하는 노래를 할 때 조차, 다른 많은 이들은 연간 세계 송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 같은 송금 서비스와 은행들을 포함해, 힘들게 번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송금액은 재정적으로 매우 작은(micro finance) 프로젝트 기회들과 대안적 저축 프로그램들을 탄생시키는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이 기업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주체로서 이주 노동자와 송금액이 부각됨에 따라, 민간 자본을 공공 근로에 사용했을 때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들에 투입된 송금액은 정부가 그들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낚시 바늘이 되는가? 순환 이주 및 송금은 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개발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가? 개발, 이주 및 경제적 세계화 의제(agenda)의 연쇄 관계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개발 권리 선언(RtD) 채택 12주년 기념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그 선언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혹자는 RtD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전망(promise)은 최근 몇 년 사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RtD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국제적 이동을 체크하는 국경선을 통과할 때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또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면, 돌아올 때 무엇을 제공하는가?  RtD가 취한 인간 권리 접근 방법은 이주 노동자 권리 향상 및 보장에 그것 자체를 빌려주는가? 인권, 사회적 정의 및 성별 평등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RtD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들이 올해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다루어질 문제로, 이에 대한 대답들이 이번 회의를 구성할 것이다.

II.	회의 목적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이주 및 개발과 관련해 현안들, 관점들 및 논의들을 확인하고 비평적으로 분석하기.

�	개발 대(vs) 이주와 관련해, 비평적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 정의 틀 개발하기.

�	옹호 단체들(advocates)이 핵심 인권 합의서,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 협약(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1966), UN 개발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1986) 및 지속적이고 평등한 개발을 향한 사회적 기준과 움직임을 보장하며,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현재 가동 중인 좋은 실무뿐만 아니라 국제적 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적 방법들 확인하기.

�	이것들이 MFA, 다른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과 다른 지지자들에 의해 홍보될 수 있는 방법 관련해 권고 내놓기

III.	기대 결과

1.	회의 선언문

2.	실천 권고안 및 합의점

3.	회의 보고서(이것은 이주 및 개발에 대한 자원 성격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임).

IV.	워크숍 소주제들(topics)

소주제 1: "권리에 기반을 둔, 인간 중심 및 남녀(직역: 성) 평등한 개발 성취: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과 GFMD가 할 수 있는 일?"

이주와 개발 사이에 간단한 인과 관계는 없다. 국제 기구들과 정부들 조차 이주뿐만 아니라 송금 활동 역시 밀레니엄 개발 목표들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주는 여전히 개발을 향한 길로서 강하게 보증되고 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이주 개발 논의와 특히, 이주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발 권리들과 관련해 기존의 국제적 노력들에 어떻게 들어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주-개발 연계의 바탕이 있는가? 평등하고, 지속적이며 더 빠른 개발에 기여하는 대안적 실무들이 있는가? 이주는 어느 정도 재 인식될 수 있으며, 또 인식되어야 하며, 또한/또는 밀레니엄 목표들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가(만약 사실이라면, 이 목표들은 벤치 마크 지표들로 이용되어야 하는가?) 정부들은 그들의 개발 노력들에 맞는 실천을 했는가? 이주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 GFMD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는가?

소주제 2: 이주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경제적, 무역 & 개발 정책들: 권리에 기반을 둔, 남녀 평등 관점으로부터 분석 및 비평"

순환 이주는 이주 노동자는 기술을 습득하고 송금액을 벌며, 노동 적자는 임시, 유연성 있는 노동자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들이나 받는 국가들 모두 이기는 것(윈-윈)으로 적극 추천된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소득자이자, 가정의 가장 역할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주체로 보여지게 된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전히 이차 노동력에 분류되는가? 이주 노동자들은 발달에 이용될 수 있는 세련된 일련의 기술들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부정적인 효과가 이주 노동자의 회귀를 어느 정도 무력화(nullify) 시키는가? "공동 개발"이란 개념은 기만인가?

현재 실무들은 개발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이주(현재 패턴 및 이상적 패턴들 및 실무 포함)는 사람들의 개발 참여를 위한 긴장(tension)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RtD와 다른 국제적 권리 지지 도구들은 권리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이주에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결여된 곳은 어디인가?

소주제 3:  이주 관리: 영속적이며 관리하기 쉬운(managing vulnerable), 착취적인 이주?"

이주의 원인은 아주 다면적이다. 많은 예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또는 환경 조건의 결과로서 가정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집을 떠나 멀리 일자리를 찾도록 강요 받는다. 동시에 많은 정부들과 국제 단체들이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를 이민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의 실업률을 줄이고(직역: 상쇄하고) 또한 전반적인 빈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논리적 단계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국제적 순환 속에서 그들의 이동에 대해 강도 높은 제약들과 직면하게 되며, 이주 노동자들은 군사 무장한 국경 지대뿐만 아니라 종종 그들의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을 맞게 된다.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히 관료 차원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무례한(직역: 침해적인) 보안 검문을 받게 된다. 노동자들은 침해적 심문, 단체 조사 및 디지털 DB에 기록하기 위해 생체 검사(예. 지문, 눈동자 스캔 등등) 및 심지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유입국(host country)에선, 점점 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신변 안전 확보를 무시하는(직역: 경멸하는) 정치적 술책들의 대상이자, 이주 노동자들은 그 존재 만으로도 유죄가 되고 있다. 입국 비자를 얻는데 요구되는 많은 문서들(직역: 긴 문서들)은 종종 괴로운 경험이며,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개인들은 필요한 문서들을 입수할 수 없다.

이런 제약들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제약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약과 어떻게 모순되는가? 관리된 이주는 사람의 이동 권리 및 괜찮은(decent) 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이런 제약들은 기후에 따른(climate-induced) 이주노동자의 수적 증가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RtD는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의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있어 국가들은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3-3). 만약 이주 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잠재적 주체로 간주된다면, 이주 관리 범위(regime)는 송출국에 대한 이들(이주 노동자들)의 기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더 나아가, 이주에 대한 제약들이 개발을 방해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대안 실무들(단기, 중기, 장기적 측면)을 위한 권고들로 무엇이 있는가? RtD와 다른 국제적 노력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가?

소주제 4: "이주 노동자의 송금 및 개발을 위한 자원: 잠재력, 도전 과제 및 이슈들"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으로 보내지는 송금액은 매년 약 2400억불에 이른다(세계 은행, 2007). 이주 노동자의 송금 수준은 전 세계 원조 기금(직역: 달러)의 흐름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입국과 송출국 중 일부 정부들은 산업 현장에 노동력 공급 여부뿐만 아니라, 재정 개발 활동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주 정책을 세웠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후원하거나 또는 영세 사업(small business)를 시작하기 위해 송금을 한다. 부분적으로는 높은 실업 수준을 유지한 정부의 태만과 더불어 "인력 수출"정책과 더불어, 국내 부채 서비스가 많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송금이 "저 개발 국가/개발 도상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지역 사회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가(예. 대안적 저축, 공공 자원/시설에 대한 투자)?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그들의 열망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가? 이주 노동자들은 대안적 개발 전략들이란 짐(직역: 무게)을 어느 정도 지라고(carry) 요청 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