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구명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3월5일(목) 오전 11시

● 주최 :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구명 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 사회 : 최정은 (대한 YWCA 사회개발위원회 팀장)

◈ 구명을 위한 동행 : 참가자 전체 퍼포먼스

- 구명호소메시지로 대형 현수막 채우기

◈ 경과보고 : 강혜숙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주여성의 목소리 :

•콜부오코코행(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회원)

•이한나(아나벨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상담 담당)

◈ 사건을 보는 한국활동가의 입장 :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김성미경 (인천여성의 전화 회장)

◈ 구명을 위한 서명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 3672-8988)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사건 경위서

초은 씨는 남편과 2008년 4월에 결혼하였고, 결혼당시 초은 씨는 만17세, 남편은 만37세였습니다. 초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일주일에 3-4회 이상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날이면 자신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한 채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아 있도록 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사건 역시 이런 폭력의 연속과정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초은 씨는 임신 3개월 중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초은 씨 부부와 남편 친구 몇 명은 함께 모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자 초은 씨는 임신에 담배 연기가 안 좋으니까 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초은 씨를 위협하였고 이를 본 남편 친구들이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화가 난 남편은 말리던 친구와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나온 초은 씨 부부는 다시 남편 친구 집으로 향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집주인인 친구가 다른 친구의 연락을 받고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초은 씨가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인 거 같아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 친구 집 방 한 켠 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은 초은 씨가 운다고 때렸습니다. 친구가 돌아오자 남편은 친구들을 억지로 노래방에 데리고 갔는데 초은 씨는 그냥 남편 친구의 아파트에 남아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친구 2명이 사라졌다면서 매우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친구 아파트에서 나온 초은 씨 부부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남편은 초은 씨가 운다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초은 씨가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남편의 오른쪽 다리를 살짝 쳤더니 남편이 격분하여 욕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항상 그래왔듯이 슈퍼에 술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초은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밤이 늦었으니 참고 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초은 씨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다며 초은 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겁이 난 초은 씨는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의미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더욱 화를 내며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엉겁결에 칼을 내밀었고 이것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초은 씨는 혼비백산한 상태로 남편 친구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월4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고, 현재 초은 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경 과 보 고◀◀

1) 신상

ㅇㅇㅇ, 90년 5월 19일 생(18세), 임신3개월, 캄보디아

입국년월-2008년 4월

결혼경로-국제결혼중개업체

남편-남편- 71년 1월 23일 생, 컴퓨터수리업, 지체장애 4급

2) 사건일지

1/30(금)-23시 45분 사건발생

1/31(토)-새벽에 긴급체포

2/1,2/2(월)-구속영장 발부, 달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2/3(화)-남편의식회복

2/4(수)-남편사망/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권미혜변호사가 ㅇㅇㅇ씨 접견함

2/5(목)-현장검증

2/6(금)-전국이주네트워크 간담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면회

사건 서류 서부지청으로 송치

2/9(월)-피의자 화원교도소로 송치

-대구시민인권사회단체 간담회, 공대위 결성

2/10(화)-대구공대위 언론보도

-전국공대위 결성

2/11(수)-전국공대위 2차회의

2/12(목)-전국공대위 대구 방문 (권미주, 이보아:1366센터 캄보디아 상담원)

:권미혜 변호사 면담/피의자 통역 캄보디아 여성 면담

2/13(금)-대구이주연대회의 참석 공유

2/119(수)-전국공대위 3차회의

2/13(금)-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의 참석

2/16(수)-대구민변 회의 참석

2/18(수)-박준혁 변호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통역 김수정 대구교도소 여성접견

-서부지원으로 기소, 죄명: 살인죄

2/24(화)-대구대책위 집행위 2차회의

2/27(금) -박준혁 변호사,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통역 김수정 대구교도소 여성접견

3/2(월)-  대구대책위 집행위 3차회의

3/4(수)-박준혁 변호사,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통역김수정대구교도소 접견

•이주여성의 목소리 1•

-캄보디아 문화를 통해서 본 초은씨 사건-

콜부오크크행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회원)

저는 캄보디아 사람으로 대구에 시집와서 살고 있습니다. 초은씨에게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선생님들에게 초은씨의 말을 한국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초은씨도 캄보디아에서의 외로움, 힘겨움을 벗고서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은씨는 남편에게 자주 맞았습니다. 특히 머리를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는 머리에 누가 손을 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한국에서는 쓰다듬는다고 하던데 캄보디아는 그것을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고, 누가 내 머리를 만지거나 때리면 스스로 나를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삼가야 할 행동은 머리를 만지거나 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은씨는 언제나 남편에게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또 초은씨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밤 늦게 들어와서는 초은씨를 때렸고 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바보라고 불렀고 새벽까지 무릎을 꿇게 하고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똑바로 앉아서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은씨는 결혼생활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항상 바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은 욕인데, 캄보디아 여자들은 남자가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런 사람과는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도 초은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없는 사람을 안 좋게 보고 놀리는 캄보디아에서 초은씨 자신이 아빠가 없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뱃 속의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온초은씨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사람들은 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은씨도 거의 자기 기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은씨는 자주 술을 먹고 괴롭히는 남편이지만 사랑하려고 많이 참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초은씨가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를 많이 예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향도 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평화롭게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술도 많이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인을 절대로 때리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여성의 목소리 2•

이한나(필리핀 결혼이주여성/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상담 담당)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나입니다. 필리핀 여성이며, 10년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부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은 물론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이주 여성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처음 다른 나라에 오면 많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문화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제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남편밖에 없구요. 그래서 남편은 한국여성과 결혼한 부부처럼 50%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주여성에게는 120% 도와줘야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여성은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임신까지 했는데, 남편이 괴롭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동안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뿐 아니라  미등록 여성 노동자 성폭력 문제가 많습니다. 그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사건은 언제나 일어나고,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대다수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세 명이 있었던 필리핀 여성의 가정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직장도 없고, 게다가 신용불량이어서, 부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여성은 아이 세 명과 함께 그 빚을 다 갚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고, 7년 넘게 그렇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여성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이 여성을 때렸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문제가 실제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주 여성과 그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브로커로 인한 결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새로 올 다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저도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여성을 마음으로 지지 합니다

•사건을 보는 한국활동가의 입장•

초은씨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온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 이름 부르게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아주 관대하게 먼 나라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공익광고까지 펼치고 있다.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이고, 자라면 우리와 같이 군대에 갈 것이고, 우리와 같이 세금도 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이의 알림장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 엄마에게 아이의 알림장을 같이 읽어주는 친절한 한국인 엄마처럼 우리도 친절해야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나 그 내용을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 이 나라에서 이주여성이 자리할 위치는 한국 국민이 될 아이의 엄마로서일때 그들은 가장 뚜렷하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캄보디아 여성 초은씨 부부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은 이 사건이 결국 이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이들을 통해 표면화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첫째로 짚어 볼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문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비단 물리적 폭력 뿐이 아닌 언어적, 정서적 모욕과 학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가정폭력이다. 여러 실태조사(2005년 보건복지부 통계조사, 2007년 여성가족부 통계조사, 기타 이주여성긴급지원세터 혹은 각 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보통 20% 내외의 여성들이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 단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정서적 모욕, 성적 학대, 경제적 방임, 유기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범주에 넣는다면 그 수치는 2-3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제결혼 해 온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지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경험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였고 여성단체들에서 그 심각성을 알려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 노력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런 가정폭력(사실 보다 정확한 말은 아내 폭력이라고 생각된다)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후안마이 사건에서처럼 맞아 죽든가, 아니면 이번 초은씨 경우처럼 남편을 죽이든가. 사실 문제는 피해가 드러나야만 성립되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야만 그 해결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부각된다.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몸으로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 문제점이다. 얼마나 맞았냐? 얼마나 아팠냐? 가부장적이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편에게 맞았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남편에게 맞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피해자 인정 역시 법(남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는 피해의 문제가 내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남성)가 인정해 줘야만 고통이 되고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몸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그 고통과 피해의 정도를 인정받는 형태로 말이다.

이런 여성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국제결혼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 폭력 피해자임의 증명 유무는 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현재의 제도는 폭력의 피해자임을 몸으로 증명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어느정도의 법률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아이가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체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초은씨를 보며 더욱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녀가 당한 폭력이 몸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폭력이 아니라(아마 그랬다면 그것은 훨씬 더 쉽게 폭력으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쉽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을지도 모른다) 무형적 폭력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자료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18살의 어린 나이로 임신 3개월인 몸으로, 언제나 술에 취해 사는 20살 연상의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느정도의 강도를 가졌냐에 기준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고통의 강도는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며 그것을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란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말을 익혀가는 과정을 거치듯 한 마디 한 마디 배워가며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봐야겠다고 애쓰며 발버둥쳤을 초은씨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양적 정도를 따져야만 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은 스스로가 말하곤 한다. “선생님,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 라고. 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서 보통 15-20세 연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폭력의 강도는 단지 몸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언제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또는 너를 데려오는데 얼마가 든 줄 아냐며 걸핏하면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마치 딸인양 막내여동생인양 대하며 어서 아이만 낳아주기를 기대하는, 언제나 낯선 이방인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심리적 고립감에 위축되는 이 모든 것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무형적 폭력임은 분명하다. 결국 타인에 대한 폭력과 그 폭력의 범위에 대해 관대하고, 어느 정도의 폭력으로 상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사적영역이라며 공적개입을 꺼리는 사회의 구조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후안마이와 같이 또는 초은씨와 같은 폭력의 공포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방치하고 있으며 언제 또 제2, 제3의 초은씨 사건, 후안마이 사건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찰조사과정에서의 문제이다. 초은씨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그녀의 말을 통역한 사람은 캄보디아 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여성이었다고 한다. 경찰의 첫 조사 이후 구치소와 이후 교도소에서 그녀를 접견하고 진술을 받을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회원으로 있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이 초은씨의 말을 통역해주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초은씨가 처음 경찰 진술당시 그 통역관 여성이 자신에게 겁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워낙에 당황한데다 통역하는 여성이 심리적인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초기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조서기록을 문건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초은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외국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국가의 공적기관에서 공식적 통역관도 없이 게다가 당사자 나라 사람도 아닌 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타국 사람을 통역으로 세우고 진술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우리 내면에 존중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짚어보아야 할 지점은 지금의 국제결혼이라는 형태의 결혼제도에 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다. 급속한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에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한 면도 있었지만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정책적으로 묵인, 또는 확산시키는데에 역할을 감당했음은 사실이다. 이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 ‘급속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과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책이었다. 거기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상업화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동남아시아권의 여성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을 채워줄 수 있는 순종적이고 순결한(?) 여성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개인의 결혼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획일적으로 양산해해는 기형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국제결혼은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묵묵히 수행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와 국가는 책임지기를 원치 않는다. 아내의 위치를 박탈당한 또는 견딜 수 없는,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주여성들은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불안과 절망으로 그들의 미래를 떠안아야 한다. 물론 개인간의 사적 필요에 의해 국제결혼이라는 형태의 결혼을 취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공적인 규제와 개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형적  형태의 국제결혼이 이러한 형태로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한국 남성들 역시 국제결혼에서는 끊임없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다.

초은씨는 가정 내에서 폭력의 피해자였으나 이제 남편살해라는 죄명을 가진 가해자로 18살의 어린나이에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행복을 찾아 먼 나라로의 이주를 택한 그녀 자신만의 책임인가? 또는 그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지 못한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만의 책임인가?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어린 18살의 외국소녀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가슴깊이 마음 아프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과 권리에 너무나 둔감한 우리들 자신의 무관심과 야만성을 반성하며...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한국에는 현재 15만명을 헤아리는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위협, 언어폭력, 알코올 중독에 의한 괴롭힘, 내쫒김, 방임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불행한 사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31일 새벽, 대구에 사는 캄보디아 여성 츠호은릉엥씨(이하 초은이라고 부름)가 가정폭력으로 시달려 오던 중, 우발적으로 남편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고, 남편은 곧 병원으로 옮겼으나 2월3일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가 2월4일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접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공포심에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초은씨가 가엽고, 다른 한편으로 한 여성의 남편으로 평안한 생을 마감하지 못한 남편의 어이없는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20살 연상의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초은씨의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임신까지 한 상태였기에 그 어려움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은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선생님, 그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녀가 매우 성실했고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초은 씨는 한국어교실에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남편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잘 대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하였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와 친했던 캄보디아 친구는 초은 씨가 가끔이긴 하지만 남편이 나를 때린다, 술을 너무 자주 많이 마신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된다고 말하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일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남편의 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강도는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이주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몽둥이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고,  팔 다리가 부러져야만 내가 폭력을 당했다고 믿어주겠냐고 말입니다. 아내를 향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마음대로 다루려 하고 쫓아내겠다,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윽박지르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내해야 하는 모멸감, 게다가 앞으로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공포, 내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으리라는 심리적 고립감 등 이 모든 것이 이주여성에게는 심각한 무형적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초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인 미성년자로서 민감한 임신 3개월 중에 있었습니다. 언어로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살 연상의 남편이 언제나 술을 마시고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는 매우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도 이미 이제까지 지내온 남편의 태도에 미루어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폭력의 공포 앞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칼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이 이렇게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칼을 드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의 실체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범위를 외상이 드러나고 증거가 있는 물리적 폭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폭력의 심각성과 더불어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심적이고 무형적인 폭력의 공포 앞에서 떨며 지내는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외상적 폭력의 상처가 없는 그녀들의 호소에는 귀기울이거나 그녀들을 위한 인권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협소한 인식, 부부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의 인식부족과 책임성 부족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초은씨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작년 <사건 2007노425> 후안마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의 정신이 오늘 이 사건에서도 헤아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초은 씨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이라는 기형적 혼인방식이 낳은,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는 잔인하리만큼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의해 상처입은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형벌보다 더한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남아있는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마음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법정의 유형적 형벌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겨진 생명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 피해자요 가해자로 초은을 내몰았던 이 사회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2009년 3월 5일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이주여성 구명 공동대책위원회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강화여성의전화/광명여성의전화/광주여성의전화/구미이주여성쉼터죽향/공감&동행/군산여성의전화/김포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대구고동대책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상담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연대회의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구민주노총, 대구북구시민연대,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전국경북도연맹,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518유공자대구경북동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 범민련대구경북연합),대구DPI, 대구KYC, 대구YWCA, 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구권역,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여연대, 진보신당여성당원모임,참여연대동구주민회)/대한YWCA연합회/목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의전화/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수원여성의전화/이주여성인권연대/아름다운변호사그룹공감/아레나(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아시아의창/아시아의친구들/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울산여성의전화/여주이주민지원센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익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진해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KASAMMA-KO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gagawa sa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