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심사와 관련한 사례를 수집합니다.

○ 취지

2005년 국적법 6조 간이귀화관련 조항의 일부 개정 후 법무부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을 만들어 한국인 남편의 사망․실종, 결혼이주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 한국인 자녀의 양육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에게 기존 체류자격(F-2-1)으로 연장을 인정하였고, 국내 2년 체류 후에는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은 출입국행정이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09년 10월(서울출입국) : 한국민의 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 승소한 여성의 동거 아이(F1) 체류자격 연장 불허

② 2009년 11월(서울출입국) : 이혼소송 중인 여성  G1-C자격 부여

③ 2010년 1월(수원출입국) : 면접교섭권 신청 중인 여성 G1-3자격 부여

④ 2009년 12월(서울출입국) : 영주비자 신청 조건으로 5,000만원 통장잔고 요구

⑤ 2009년 12월(서울출입국) : 귀화 신청을 하면 현재의 F2-1 을 F1으로 자격 주겠다고 함. 여성 귀화신청 못함.

체류자격이 G-1으로 바뀐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으며, 귀화신청이나 영주자격을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의도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자들이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정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적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귀화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행정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한국의 필요에 의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해 온 여성들의 체류권, 생존권, 인격권 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류 관련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몇 개의 단체들이 지난 2월, 1차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향후 관심있는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이에 귀 단체에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심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고 향후 활동에도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례취합형식

*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내용을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름/국적/결혼기간

2. 출입국사무소 명

3. 체류연장 또는 변경과 관련한 문제 내용

(ex. 남편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아이가 없어서 연장 거부

소송 중 F-2-1으로 연장해주지 않고 G-1으로 연장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상담사실확인서 요구

면접권이 있는데 이혼하였다고 체류연장 불허)

* 보내실곳 : wmigrant@naver,com

wmigrant@gmail.com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안단체: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