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 주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 경험과 한국에서의 실천방향모색

한국 이주여성 현실에서 본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

인신매매피해자 국내에서의 지원 부분 즉 법률문제와 보호시설 등의 지원문제는 앞에서 발제됨으로 여기서는 귀환과 재통합에 관한 사항만을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1. 한국에서의 인신매매성 이주 유형

한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여성의 이주는 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출발국에서부터 취업사기에 걸려 한국의 유흥업과 성매매업에 유입되는 경우다. 여성부가 행한 외국인여성 성매매실태조사와 관련단체들의 경험에 근거하면 엔터테이너 비자를 갖고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의 경우 유입과정에서 대부분 인신매매과정을 거친다. 생산지 공장취업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한국여성에서 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고(2002년에 65%, 2003년에 75%), 2005년에 발표된 토론회 보고에서는 90%가 이주여성으로  대치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여성과 구 소련권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대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영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성매매특별법과 기지촌여성”,두레방 2005.1.27일자 p.11

두 번째 경우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다. 중개업의 알선에 의한 모든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을 상품화한 광고, 직업 등 신상을 속이는 행위, 3박 4일 동안의 짧은 체류과정 동안에 행해지는 집단맞선과정들은 다분히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 내에서 초과 체류하여 미등록 상태가 된 이주여성노동자와 혼인파탄된 결혼이주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브로커들에 의해 유흥업으로의 유입되는 경우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8%가 미등록자가 된 상태인데 대다수의 경우가 역시 악덕 브로커들에 의해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두 경우 다 잡힐 경우 성매매피해자나 인신매매피해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대상이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한국염, 「외국인이주여성 안전망구축을 위한 제언」,『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p.12, p.49

2.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한계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의 귀환을 지원하는 정책은 극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1) 외국여성 성매매실태조사와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여성 보호조항 마련

한국은 아직 인신매매방지법을 재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방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들자면 관련 사항으로 두 차례의 외국인성매매실태조사, <성매매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에 11조 <외국인여성> 항목삽입하고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을 마련한 점, 법무부와 여성부의 ‘국가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회의 개최’ 입국과 사증심사발급강화, 무희비자발급중지, 외국인연예인파견업체 감독,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다시 함께>내에 외국인여성전담팀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런 사업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여성도 성매매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 제공, 성매매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출국조치 유예, 조사받는 기간의 취업허가, 통번역지원, 출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출국지원 서비스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항공료를 부담하는 정도다.

(2) 그러나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신고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힘들고 조사가 끝나면 출국지원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출국 시키는 것으로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거나 성매매 피해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주여성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문제는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 피해 당사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 하에서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2)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노력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신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로 “출입국의 별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 성매매방지법의 <외국인여성> 조항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체류자격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2. 사례를 통해 본 귀환과 재통합의 한계

국제이주기구(IOM)의 <인신매매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핸드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신국이나 지역 사회로 귀환하는 것이 하상 최선을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IOM의 설명처럼 이주여성들의 경우 출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들도 있고, 또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도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 ‘이주의 악순환’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에게 귀환은 최선의 길이 되기 어렵다. 이는 비단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주 전반에 걸친 상황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겠다.

IOM, 『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 위한 IOM핸드북』, 2010, p 070

1) 한 네팔 여성노동자의 사례

네팔 여성 ‘건천’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지 7년 만에 귀국하였다. 처음에는 신업연수생으로 왔다가 작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노동자가 되었다. 온지 몇 년동안은 한국에 오기 위해 진밪을 갚고 집에 돈을 보내기 위해 야근을 하며 돈을 모으려 했다. 그러나 돈을 모아놓으면 집에서 ‘아버지 아프다, 아이 아프다’하며 돈을 보내라 요구해서 돈을 모으지도 못했다. 고용허가제가 되면서 일자리 얻기가 힘들어 귀국하려 했으나 먼저 귀국한 동료들이 말렸다. 귀국해보아야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이 없으면 힘들고, 결국 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야 하니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라는 것이다. 그래도 귀국했는데, 처음에는 반기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자 건천에게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무언의 암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6개월만에 건천은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건천의 이주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회의에서 만난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는 26살에 이주를 시작해서 52살이 되는 지금도 이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2)베트남 현지조사의 사례

3년 전 베트남에 가서 귀환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해 한국인과 결혼을 한 여성들로서 결혼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와 사실이 너무 달랐다고 한다. 기왕 결혼했으니 견디려고 했으나 가정폭력, 남편의 정신장애 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했다. 이때 만난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면 한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귀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환해보니 결혼생활에 실패해 돌아왔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는 바람에 힘들다, 귀국해서 일자리도 없고, 생계에 대한 대책이 막연했기 때문에 재통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우리 쉼터에 머물던 18세의 한 베트남 여성은 귀국할 때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아는 이가 살고 있는 호치민으로 돌아갔다. 이 여성의 경우 부모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3배로 갚아야 한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한 경우다. 한국에 와서 더 이상 못살겠다 싶어 자살을 시도하다 쉼터에 오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결혼을 알선한 이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 무섭고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 여성의 경우 갑상선을 앓고 있었는데 쉼터에서 병원을 알선해서 치료를 받았었다. 귀국할 때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두 달 먹을 약을 함께 처방해서 귀국시켰다. 귀국해서 계속 치료를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3) 성매매유입 이주여성의 귀환과 통합사례

비앙카라는 러시아 여성의 경우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줄 알고 한국에 왔다가 성매매업체로 끌려가기 직전에 도망쳐나와 우리 쉼터에 머문 적이 있다. 러시아에서 영어교사를 하다 왓기에 귀국해서 교단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조직폭력배에게 당한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여성의 경우 성매매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은데다 또 귀환해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통합이 가능해진 경우였다.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경우 성매매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도망쳐서 쉼터로 와서 강제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형편 상 결국 다시 이주노동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면 이주여성들의 귀환이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귀환했다고 해서 가족과 재통합이 되기도 어렵다. 일반 이주여성의 경우도 이럴진대 하물며 인신매매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귀환과 재통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4) 폭력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사례

2009년 캄보디아 여성 한 명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과도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이주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일정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징역4년을 언도받고 실형을 살다가 올해 815특사로 석방되었다. 나는 이 여성과 아이를 위해 모금을 하고 함께 캄보디아 귀국 길에 동행을 하였다. 원래는 캄보디아

여성폭력방지시설에 위탁하여 자활하는 길을 연계하려다가 본인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여 그 가족과 혐의하여 매달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현지에 있는 한국기관에 의뢰, 고등학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도록 했다. 학교 공부와 생활비, 아이 양육비를 위해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정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의 국적문제 등 법률적인 것은 이주관련 국제회의에서 만난 캄보디아 변호사와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이 경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여성의 법률문제는 이 단체와 연대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다. 중국출신 이주여성의 귀국 지원 경우에는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혼동상태에 있어서 쉼터에서 중국에 함께 가서 가족에게 인계를 해주었다. 물론 출발국 기관과의 연결과 준비는 그 여성이 귀국하기 전부터 작업을 해두었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출발국 단체와의 네트워크는 필리핀의 칼룽안센터와 한국의 두레방이 좋은 사례다. 두 단체는 서로 공동으로 조사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고 귀국지원을 위해서도 연대하고 있다. 귀환하는 이주여성을 위한 공항마중, 쉼터연결, 법률지원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IOM의 매뉴얼에 의하면 재통합을 위해 가족과의 중재, 현지지원단체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통합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다.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연대는 주로 민간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안전한 귀환, 원활한 재통합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네트워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은 귀환한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본 것이지만 사실상 이주여성들의 귀환에 있어서 자발적인 귀환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경우 강제귀국에 해당된다. 강제가 되었든, 자발적이든 귀환을 할 경우 현지 기관과의 연대는 귀환한 이주여성의 재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재통합을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귀환하기 전에 현지 가족과 현지 기관과의 사전연락을 하고 이를 맞을 준비가 있은 후에 귀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귀환과 재통합과정에서의 쟁점과 과제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문제에서 몇 가지 물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것은  귀환이란 무엇인가? 재통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귀환이란 단순히 장소로의 회귀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귀환이란 장소가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상태로 돌려짐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정의는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2차 대전시에 한국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 ‘위안부’로 끌고 갔다. 해방이 되어 이 ‘위안부’들의 일부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위안부’였음을 숨기고 살았고, 위안부였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성병등 신체적 피해, 자기 비하, 수치심, 노여움과 한, 죄책감,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았다. 사회통념적으로는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으로 소외당하며 살았다. 이 여성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임을, 단순히 과거 ‘전시하 성폭력피해자’ 아니라 생존자로서 역사의 증인이라는 자리매김을 통해서, 생활 안정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시하 성폭력의 참혹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평화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서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귀환이고 재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본군‘위안부’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인신매매된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제정한 ‘피해자의 회복조치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피해자의 권리로 구제받을 권리,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회복귀“등의 조처가 있다.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회복조치에서도 이 4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에게 과연 구제받을 권리를 주창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과연 귀환이 원상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사회복귀가 귀환해서의 재통합을 말하는 것인가?  귀환이란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만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자존감회복, 인권회복이 전제되는 귀환이어야 하며, 이것이 원상회복이다.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N.4/1999/65.8 Feb.1999 Theo Van Boven, gross violations of human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ights to reparation,  정대협 창립20주년기념국제심포지업, <201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말한다.> p.67. 양현아 인용문에서 재인용.

IOM은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귀환과 재통합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다루어져야 하며, 목적국과 출신국에서 개인별, 상황별을 고려한 지원제공, 장기적 지원, 목적국과 출발국 간의 연계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해 귀환과 재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 귀환과 강제귀환 사이의 경계선 문제가 있다. 자발적 귀환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자발성이란 말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발성이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이주 목적국에서 이주자들이 과연 “싫소!” 하고 귀환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고 있는가?  이주현장에서 볼 때 인신매매피해이주여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조처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주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귀환, 환영받지 못하는 귀환은 오히려 이주여성을 고통스럽게 한다.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이 원할 경우 귀환이 아니라 이주한 나라에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