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과 한계

2007년 7월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권고한 사항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정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대방지를 위한 방지대책과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6년 폭력피해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포함하여 2007년부터 외국인여성을 위한 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이나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권이 인정되었고,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없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여성단체가 피해입증을 하는 상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입증사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피해의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서 ‘신상정보제공 의무화’ 항목 삽입을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화는 되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은 여전히 인권침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이면에는 이주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영향력이 컸다.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영역의 여성인권문제였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분야에 더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초창기에는 정부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여성정책은 한국정부가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기본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다 가족중심의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보고서의 한계

이주여성과 관련된 정부 보고서는 정부가 이주여성 관련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의 법적 제도마련을 비롯해서 외국인여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구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등의 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을 뿐,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에 대한 정책은 없으며, 현재 한국거주 이주여성들의 인권현주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수록되어 않아 이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shadow report에서는 법률과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거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1)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주여성의 존재

현재 한국의 모든 통계는 남녀 성별지수를 밝히도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출입국관리 통계에서는 결혼이주자를 제외하고는 성별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정책 집행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없으며, 한국거주 이주여성노동자(동포방문 취업제 대상 포함)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2) 이주여성의 빈곤 현황

2005년 한국정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서 결혼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조사된 바 있고, 또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설사 이주여성이 양육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친권이 한국인 배우자에 속한 사례가 많아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주소 이전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빈곤에 더 잘 노출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노동자 혹은 미등록 신분의 외국인 여성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산비용이 매우 비싸고, 산후 조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입양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분등록이 되지 않아서 입양기관으로 연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해도 모국에 신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무국적자로 되어서 건강, 교육 등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정부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3) 이주여성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의 한계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는 지난 회기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주여성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의 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주여성 인권보호시설에도 적용하여 이주여성의 신상정보 입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단 압력 등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2.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들

A  : 새롭게 제정된 법률

a. 다문화가족지원법

<Analysis>

이 법(2008년 3월 21제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구성원들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건강가족기본법’에 의거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해 온 정책의 한계성 때문에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명명하기로 정부가 합의하고 이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2011년 전국에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commendation>

그러나 이 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한 가정과 귀화한 가정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민 가정을 배제하는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합법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한을 받고 있어 대상의 한계, 지원내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가 목적이어서 이주여성이 한국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에 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가 취약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괄하는 범주로 넓혀야 하며, 가족중심의 지원보다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지향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b.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Analysis>

정부의 제정 사유에 의하면 이 법(2007년 12월 14일제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사전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결혼중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처음 제정된 이래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며 2010년 11월 개정사항에서는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아 국제결혼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난립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지하로 잠적하는 계기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 1,300여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등록된 업체는 40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하로 잠적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개인들이 외국인아내를 내세워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있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한다 할지라도 송출국의 현지 브로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현재 국제결혼개업관리법에서는 중개업체 규제만을 명시했을 뿐,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개업체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Recommendation>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는 지난 회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22조)이기도 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브로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국제결혼중개업체나 개인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인신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체류권과 취업권을 주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개정된 법률

a.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nalysis>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8년 3월21)하면서 이 법에 외국인여성조항(11조)을 삽입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로서 신고하면 외국인보호소(쉼터)에서 거주하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귀국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은 쉼터에서 자활기회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여성을 위한 지원은 조사받는 동안의 보호받을 권리만을 명기하고 출국지원까지로 지원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현재 한국에는 약 일만 명가량(정부통계 5천명)의 외국인여성이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90%가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취업사기에 걸려 온 여성들인 바, 이들을 위한 조처가 출국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탈출을 하지 않는다.

<Recommendation>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주여성에게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를 탈출한 이주여성에게 귀국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귀국지원을 하되 그 외 사람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

b.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nalysis>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년 5월8일)이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책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효력이 이주여성에게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 법의 효력이 미치나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이주여성에게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Recommendation>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여성에게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여성”항목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여성부 조직변화

<Analysis>

여성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초기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인권보호를 담당하던 담당관들이 보건복지나 청소년 관계자로 바뀜에 따라 행정편의적인 개념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적 측면이 약화되고 있다.

<Recommendation>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젠더와 인종’문제에 의식이 있는 이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4. 이주여성 체류권과 사회안전망

※ 자세한 내용은 제6조의 이주여성 인권 분야를 참조할 것. 여기에는 요약본만 게재함.

<Analysis>

○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문제

3.1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등록에서부터 체류연장, 영주권, 귀화의 모든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한국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시부모 등 가족을 부양할 경우 한국에서 거주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고 기간 경과에 따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출입국 내부 지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지침으로 인하여 지역별, 담당 공무원 별로 유사한 사례를 다르게 처리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체류자격의 유지 및 연장 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실태이다. 또한 혼인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육체적인 폭력 피해이외 정신적, 경제적 학대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3.2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자동적으로 거주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할 경우 시부모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3.3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신원보증이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한국인의 신원보증으로 충족되나 실제로는 남편 또는 남편 가족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3.4 가정폭력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해지된 경우 거주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이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양육하는 자녀가 없거나 면접권만 있을 경우 귀화가 용이치 않거나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3.5 남편의 귀책사유 범주를 구타 등의 물리적인 폭력사유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설령 법원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판결문구가 있어도 귀책사유 위자료가 적을 경우 출입국관리국에서 거주체류자격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임시체류비자를 주어 이주여성의 체류를 불안정하게 한다.

3.6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거주비자나 영주권,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이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인과 결혼한 후 입양형식으로 중도 입국시킨 이주여성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문제

3.7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서면제공, 외국현지법령 준수, 통번역제공 등의 내용을 강화시켰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브로커에 의한 결혼중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여성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고, 현지 브로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없어서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결혼을 매개로 하여 인신매매를 행하는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현지에서 결혼했지만 한국으로 초청받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의 체류권 문제

3.8 성급한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신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이미 양국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된 커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외국인 신부의 한국 비자 발급 조건으로 연동시키고 있어 혼인신고는 되었으나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채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9 한국인 남성배우자들이 외국에서 현지 여성과 혼인을 하고 귀국한 후, 외국인 신부를 초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신부들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나,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으로의 입국 또는 혼인관계 해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신부가 현지에서 한국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국인 친부를 찾을 방법이 없어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홀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주여성의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인 이주여성노동자의 체류권 문제

3.10 이주여성노동자는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건 진행기간에 취업을 포함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은 피해여성들이 해고의 위협,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의 조사, 고용에 대한 불안, 피해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3.11 특히 초과체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질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 때문에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초과체류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종결과 동시에 강제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 성매매 피해자인 이주여성의 체류권 문제

3.12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인신매매 수사를 의뢰한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해 수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 여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임시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위이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주여성은 강제퇴거될 수 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피해를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Recommendation>

3.13 평등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한다. 국제결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14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해야 하며,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15 강제되어 있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 대한 사전교육와 외국인 아내 비자 연동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 혼인을 했음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지 않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6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심리적 치유 등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3.17 정부는 외국인 여성을 공연이 아니라 유흥접객원 유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방조하는 E-6-2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이 비자가 이주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영구 체류나 귀화신청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2조 10항

정부부고서 16조 143항

12.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가족중심’에서 ‘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Analysis>

12.1 이 법의 적용대상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과 귀화한 가정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민 가정을 배제하는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합법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한을 받고 있어 대상의 한계, 지원내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12.2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가 목적이어서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에 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

<Recommendation>

12.3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괄하는 범주로 넓혀야 한다.

12.4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2조 11항

정부보고서 5조 57항

13.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Analysis>

13.1 현재 한국에는 1,300여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 규정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400여개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인과 친척들을 통해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영세한 무등록 결혼 중개 업체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대책이 시급하다.

13.2 2010년 11월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양 당사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번역한 후 상호 교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13.3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이나, 2010년부터 중개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농어촌 인구 증가 및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농어촌 지역의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 수수료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와의 협력이 불가분하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방정부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13.4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한다 할지라도, 국제결혼 상대국은 많은 경우 상업적 중개 결혼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개입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성년으로 결혼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맞선을 보고 결혼과 합방을 했던 여성이 출산 후 친자확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 왔지만, 한국 내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률구조를 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Recommendation>

13.5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질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인 지방정부는 농어촌 지역 미혼 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수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3.6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는 지난 6차 보고서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22호)이기도 하지만, 현행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에는 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브로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나 개인 브로커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국제인신매매방지법’ 정의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하여 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체류권과 취업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국제기준에 의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2조 20항

16.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실효성 수반해야 한다.

<Analysis>

16.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피해자 주거지원시설(Group Home)에 2년 이상 입주했던 피해자이며, 퇴소 혹은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16.2 임대주택 입주권을 얻었다고 해도,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로 피신해 있는 경우, 개인의 심신치료와 가해자와의 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소 혹은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현 시행령의 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 보증금(통상 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무주택 세대주이며 평균 임금의 70% 이하인 자라는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신청 자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적다.

<Recommendation>

16.3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시행령의 “퇴소 혹은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규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17. 귀화하지 않았으나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Analysis>

1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년 5월 8일)이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의 효력이 모든 이주여성에게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 법의 효력이 미치나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이주여성에게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Recommendation>

17.2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에게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 여성” 항목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C. 인신매매 금지조항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6조 70항

37. 인신매매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Analysis>

37.1 수사기관은 정부보고서가 열거한 범죄 규정을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특히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이 자신을 고용한 유흥업소의 업주나 외국연예인 파견․사용업체[정부보고서 66항, business owners/ businesses dispatching or using foreign entertainers]를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주여성이 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 범죄규정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이주여성 인신매매 사안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37.4 NGO가 파악하고 있는 인신매매 실태는 ‘외국인 여성 성매매 방지 및 피해구제’ 항목(문단번호 기재)에서 따로 살펴본다.

37.5 현재 국회에는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3개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Recommendation>

37.6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가 반드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형사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집행기관은 현행 형법의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37.7 이와 더불어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인신매매 정의에 상응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D. 이주여성 인권 분야

38. Overview ; 정부보고서의 한계

○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주여성의 존재

38.1 정부 보고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나, 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을 뿐,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에 대한 정책은 없다. 또한 현재 한국거주 이주여성들의 인권 현주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8.2 현재 한국의 모든 통계는 남녀 성별지수를 밝히도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출입국관리 통계에서는 결혼이주자를 제외하고는 성별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정책 집행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없으며, 한국거주 이주여성노동자(동포방문 취업제 대상 포함)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 이주여성의 빈곤 현황

38.3 2005년 한국정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서 결혼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조사된 바 있고, 또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을 경우 기초적인 사회보장조차 받을 수 없다.

38.4 또한 이주여성 노동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입양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분등록이 되지 않아서 입양기관으로 연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해도 모국에 신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무국적자로 되어서 건강, 교육 등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정부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 이주여성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의 한계

38.5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는 지난 회기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주여성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주여성 인권보호시설에도 적용하여 이주여성의 신상정보 입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단 압력 등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38.6 한국의 이주여성정책은 한국정부가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서 적용되고 있고 2008년 마련된 ‘외국인기본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다 가족중심의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39.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5조 57~58항

<Analysis>

39.1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포함되었으며, 이 법조문을 근거로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었다. 현재 광역별로 18곳의 이주여성쉼터가 있다. 이 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는 다목적 쉼터다. 정부가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설치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주여성의 특성을 모른 채 한국인 쉼터의 경험을 갖고 이주여성 쉼터의 운영지침을 세우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강요하다보니 쉼터 입소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를 신체폭력으로 제한하는 경향 때문에 쉼터가 필요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39.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에 대한 자율권 훼손문제 :  한국정부는 전국에 18개소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거버넌스가 붕괴되면서 쉼터에 대한 반인권적인 간섭이 늘고 있다. 쉼터에 입소자격이 구타당한 피해자로 제한적이며,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입은 여성을 입소시킬 경우 가정에 복귀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남편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치는 한국인 가정폭력 쉼터에는 내리지 않는 조치인 바, 이는 다분히 인종차별적이며, 이주여성의 인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유지에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5월 24일에 황티남이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시어머니의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해 있다가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지 6개월 만인 2011년 5월 22일 아기를 출산한지 19일 된 날, 남편에게 칼로 난자당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

39.3 또 다른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이 상담할 전용 상담소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언어의 제한과 법지원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도 남편과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문제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3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을 ‘가정폭력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경제적․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은 불안정한 실정이다.

<Recommendation>

39.5 이주여성쉼터는 이주여성의 언어, 문화, 가족문화, 분국과의 관계, 퇴소 후의 자립 등 제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지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 전용상담소 설치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39.6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의 범주를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학대, 성적 괴롭힘, 협박 등도 가정폭력으로 인정하여 혼인이 파탄되는 귀책사유로 적용해서 이주여성의 체류를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9.7 폭력피해자 쉼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쉼터협의회가 2011년 발표한 성명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쉼터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시 피난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아주여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쉼터가 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0. 외국인여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구제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6조 66~67항

<Analysis>

○ 외국인 여성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

40.1 외국인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포함한 4개 단체에서 외국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한 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자료는 부분적이지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대다수가 E-6-2비자(예술흥행사증)를 소지한 필리핀 여성이 대다수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34-35쪽, 2010.

연도	국적		체류자격
2008	필리핀	50	E-6-2	51
	러시아	1	F-2-1	0
	베트남	0	C-3	0
	기타	0	기타	0
	총계	51	총계	51
2009	필리핀	114	E-6-2	112
	러시아	2	F-2-1	3
	베트남	0	C-3	1
	기타	0	기타	0
	총계	116	총계	116
2010 (7월까지)	필리핀	65	E-6-2	62
	러시아	0	F-2-1	2
	베트남	0	C-3	1
	기타	0	기타	0
	총계	65	총계	65

40.2 E-6 비자를 발급받는 필리핀 연예인은 2009년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2,505명에 달한다(아래 표 참조). 특기할 것은, 송출국인 필리핀과 유입국인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연예인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 내 해외노동사무소(POLO)의 고용주 검증 절차와 필리핀해외고용청(POEA)의 연예인 등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로 본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엄격한 ‘해외 고용주 검증’이나 POEA 등록를 통과하지 않은 한국 파견업체에게도 필리핀 연예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위 책, 37-38쪽.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 등록 연예인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 수>

연도	전체입국자수(1)	필리핀(1-1)	POEA 등록 한국 입국 필리핀 연예인 수(2)
2006	4,518	1,900	487
2007	4,185	2,048	1,350
2008	4,845	2,332	1,020
2009	4,577	2,505	865

*(1), (1-1)은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 (2)는 필리핀 POEA 통계임.

○ E-6-2 비자 소지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40.3 외국인여성 성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인 E-6-2비자(예술흥행사증)를 소지한 필리핀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송출국의 중개업체는 ‘한국에서 가수를 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여성을 모집한다. 한국의 기획사(파견사용업체)는 공연업소(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등)와 공연계약을 체결한다. 한국 기획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해당 여성의 ‘외국인 국내 공연’을 추천한다. 여성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에 E-6 비자(연예 흥행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하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등에서 노래나 음악 연주 등 공연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에 나아가기도 한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일부에서는 ‘2차’ 또는 ‘바파인(bar fine)’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

○ E-6-2 비자 제도의 문제점

40.4 한국 정부의 E-6-2 비자 제도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연예인 도입이 아니라 외국인 유흥접객원 공급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도 추단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이 E-6-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류는 순수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E-6-2 비자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NGO는 한국 정부의 E-6-2 비자 제도가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유흥접객원 공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정부는 2010년 11월 '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사증 발급 신청 서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E-6-2 비자 소지 여성은 여전히 입국 후 근로계약에 의하여 또는 업주의 강요에 의하여 유흥접객원만이 받아야 하는 병원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40.5 또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한국의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를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6-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연예인 파견근로업체의 허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감독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공연 추천 및 비디오 심사 업무는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매매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해 인신매매, 성매매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40.6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를 호소하기에 앞서,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주스 할당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하며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고 사업장을 탈출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은 업소에서의 임금 착취로 인한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겪기 때문에, E-6-2 비자 상실로 인한 이른바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업소에서 이탈하고 있다.

업주가 여성들이 매달 팔아야 하는 주스 할당량을 정하고, 정해진 할당량을 모두 팔았을 경우 주스 판매액의 20~30%를 여성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여성이 손님들에게 여성 자신이 마실 주스를 사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여성들은 업주로부터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여성은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2차(성매매)를 하게 됨.

○ 이주 여성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성매매 유입

40.7 E-6-2 비자 형태 외에도 초과체류 이주여성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알선에 의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로 입국하여 초과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8%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성매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법집행기관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부족

40.8 한편, 쟁점 및 질의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제17항에 기술된 것과는 달리, 법집행 공무원들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실제로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여성이 출신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행위를 포괄적인 인신매매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단순 성매매죄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고 인신매매행위자들을 성매매알선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과 검찰은 특히 사기, 기망,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행위에 대해 인신매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의 신고 기피

40.9 정부는 쟁점 및 질의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제16항과 제17항에서 ‘성매매 외국인 여성피해자와 이미 E-6 비자 지위를 상실한 여성들이 경찰서 등에 자신의 피해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이들 여성이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도 허용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피해구제를 받을 때까지 취업을 포함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40.10 인신매매 목적의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은 수사 또는 재판기간 동안 기타 비자(G-1)을 소지하여 임시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나, G-1 비자 소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취업을 허용했다고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상담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40.11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3개월 이내 범위의 숙식 제공과 귀국 지원을 하는 특례(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자들이 한국법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강요나 감금에 의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은 단순 성매매로 다루어진다.

40.12 결국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해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고, 임시적인 강제퇴거의 유예(체류)는 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한하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

<Recommendation>

40.13 정부는 외국인 여성을 공연이 아니라 유흥접객원 유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방조하는 E-6-2 비자 제도를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이 비자가 이주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전까지 E-6-2 사증 발급 허가시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POLO)의 고용주 검증과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의 연예인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외국연예인 파견업체와 외국인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40.14 정부는 E-6-2 비자 소지 이주여성이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범죄 피해, 미지급 임금 청구, 체류 문제를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40.15 수사기관은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이주여성의 송출과정과 이동, 한국 입국 과정이 총체적인 인신매매 과정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

40.16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절차(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게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이 때 인신매매 피해자의 필요와 의사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숙려기간을 위한 임시 체류자격, 숙려기간 경과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한 일정 기간의 체류자격, 그 이후 취업 가능한 영구 체류나 귀화신청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40.17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쉼터나 생계비 지원 외에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담당자를 포함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의료, 상담, 법률 지원 외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언어나 직업 훈련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41.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6조 70~71항

<Analysis>

41.1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한다고는 하나 고용허가제 이후 동포특례비자(H-2비자)로 유입되는 중국동포와 구 소련계동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성이주노동자의 수는 감소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동포고용특례로 입국한 여성들은 음식업과 간병, 가사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제조업은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간병인이나 가사분야 등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등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41.2 정부 보고서의 ‘68. 외국인 노동자도 모성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보고는 잘못된 보고다. 비정규직 한국여성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68, 69, 7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합법적인 이주여성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취업자’들이 근로기준법 68, 69, 7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도 성폭력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하나 초과체류자들의 경우 조사가 끝난 후 강제출국으로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Recommendation>

41.3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41.4 고용허가제(E9 비자), 동포특례취업제도(H2 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젠더영향, 성별영향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41.5 선언적 의미의 이주노동자 모성 보호를 넘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이주여성노동자와 성폭력

▶ 관련 조항 : 정부보고서 6조 70, 72항

<Analysis>

42.1 외국인 여성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고소 사건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도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성폭력이 주로 불법체류로 인해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는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를 타깃으로 행해지고 있고, 설사 성폭력피해를 신고한다 할지라도 사건종결이 강제출국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42.2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남녀의 숙식공간(기숙사 형식이지만 거주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공간)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출입구나 동일층에 배치된 경우가 많아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주노동자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남성 노동자들은 이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몰아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며, 이주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42.3 ‘외국인 기본정책‘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업체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이나 조사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Recommendation>

42.4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2.5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남성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42.6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피해신고를 할 경우 쉼터에서 보호조치되어야 하고, 사건조사 후 불법체류자라고 강제 출국시키지 말고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43. ‘외국인의 귀화 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 징구’ 정책의 문제

<Analysis>

43.1 한국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외국인의 귀화 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 징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안보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권 국가출신 이주여성이 93%가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서약서’와 ‘국가안보’를 연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 출신 이민자들을 체제와 사상의 전향이 필요한 자들로,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험인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43.2 ‘서약서’는 귀화이민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며, 인종차별 정책이다. 결혼이주여성의 90%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출신임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권 출신 이주여성을 적대시하는 차별제도이다.

<Recommendation>

43.3 사회주의권 출신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서약서 징구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44. 쟁점 및 질의 목록에 관한 정부 답변(Respons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에 대한 NGO 반박 의견

○ 질문 16에 관하여

44.1 ‘3. 외국인여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구제’ 참조

○ 질문 17에 관하여

44.2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인신매매 관련 범죄경력자의 중개업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법이 강화됐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e-consul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을 발급하여 중개업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하나 한계가 있다.

44.3 우선 등록된 업체는 규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또한 현지 브로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 브로커의 알선에 의한 피해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

44.4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과 연결시켜 중개업의 피해를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자란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심사를 통해서 결혼중개업을 감독한다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입국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질문 22에 관하여(국적)

44.5 한국정부가 여성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국적취득 신청을 비롯한 일련의 국적취득절차에서 남편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의 신원보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44.6 한편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법적으로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시간경과에 따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적취득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린다.

○ 질문 29에 관하여(가정폭력 피해자의 귀화 완화정책과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44.7 정부 답변에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귀화 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귀화를 허용하고 있어 자녀 없는 이주여성의 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받기가 어렵다.

44.8 이주여성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주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우선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한국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이주여성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희롱피해를 입을 경우 해고의 위협 때문에(실질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불안) 신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성희롱 내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려고 해도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에게는 신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44.9 특히 초과체류 이주여성노동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조사나 수사, 재판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이 절차가 끝나면 강제출국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

○ 질문 33에 관하여(외국인 여성배우자의 권리보호강화에 대하여)

44.10 법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시부모등 가족을 부양할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격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44.11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자동적으로 거주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할 경우 시부모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44.12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거주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신청이나 귀화신청이 가능하나 면접권만 갖고 있을 경우 불안정하다.

44.13 남편의 귀책사유 범주를 물리적인 폭력사유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설령 법원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판결문구가 있어도 출입국관리국에서 거주체류자격을 잘 내주지 않고 임시체류비자를 주어 이주여성을 힘들게 한다.

44.14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거주비자나 영주권,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이는 한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인과 결혼한 후 입양형식으로 중도입국시킨 이주여성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