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정의 실태와 자녀 문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본부 대표

Ⅰ. 다문화시대, 선제되어야 할 것들

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실 인지하기

-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동영상 “나는 죽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고향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비록 가난했지만 망고도 따 먹고, 고기도 잡으면서

엄마랑 동생이랑 행복했어요. 멋진 삶을 꿈꿨어요. 못 다한 공부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가정도 꾸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날 선택해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부끄러워 고개도 잘 들지 못했지만

중개업소 이모 말에 따르면 직장도 좋다는 남편이 날 선택해준 게 마냥 고마웠어요.

남편은 참 믿음직했어요. 처음 남편을 보고 믿음직하게 잘 생겼다고 그리도 좋아하셨던 부모님들.  동생들에게 일일이 용돈을 챙겨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는 예뻤어요.

남편과 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 같았지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남편은 빨리 초청서류를 보내겠다며 한국으로 갔어요.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매일매일 전화했지요. “아이 러브 유” ( I ♡ YOU)

드디어 한국으로 오던 날, 울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동생들을 뒤로 하고

나에게 매일 전화해서 아이러브유라고 속삭이던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왔어요.

모든 것들이 낯설었지만 남편이 지켜줄 테니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던 남편이..그렇게도 자상하던 남편이....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천천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지만...소용없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시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매일 “야! 야!” 무서워요.

매일매일 작은 방안에 갇혀서 알아들을 수 없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들어요. 나의 말은 듣지 않아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때려요. 한국어 교실 보내달라고 하면 때려요.

집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집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커튼을 떼어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가다 떨어져 죽었어요,  내 배속의 아이와 함께(레티김동)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는, 술 먹고 때리는 남편이 무서워  피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아파트 14층에서(쩐타인란)

-나는,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바랐던 남편에게 맞아 죽었어요, 갈빗대 18대가 부러진 채로(후안마이)

-나는, 장가 못가는 아들이 안스러워 시어머니가 결혼시킨 남편에게  칼로 찔려 죽었어요(탓티황옥)

-나는, 친구들과 자주 도박하는 남편과 다투다가  칼에 수도 없이 찔려 죽었어요, 태어난 지 19일인 내 아이 곁에서(황티남)

-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었어요, 보험금을 타내려는 남편에 의해서 (체젠다)

-나는, 매일 남편에게 맞는 불쌍한 친구를 도와주다가  친구 남편에게 칼에 찔려 죽었어요, 내 아이를 두고서(강체첵).

나는 그렇게 죽었어요.

당신들이 활기찬 월요일에, 당신들이 바쁜 화요일에,

당신들이 피곤한 수요일에, 당신들이 정신없는 목요일에,

당신들이 즐거운 금요일에, 당신들이 놀러가는 토요일에,

당신들이 쉬어야할 일요일에 나는 그렇게 죽었어요.

만발한 꽃들이 여름을 손짓하는 이 화창한 계절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2일 거행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추모제에서 상영된 동영상의 내용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지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제작한 것이다.

2. 내 속에 있는 인종차별의식과 우리 시대의 야만성 살펴보기

2007년 “후안 마이”라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이 온지 두 달 만에 남편의 폭력에 의해 갈빗대 18개가 부러져서 죽었다.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 듣던 것과 너무 달랐고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사건 전날 남편에게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로 시작되는 긴 편지를 남겼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은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비극이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 남편에게만 묻지 않고 한국 사회에 그 근본적인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

2) 한국인의 이중성 들여다 보기

얼마 전 모 방송국이 한국인의 이중성에 대해 조사하여 방영을 했다. 일세계에서 온 백인 청년 한 명과 제삼세계 방글라데시 노동자로 하여금 각각 한국인 15명에게 길을 묻게 했다. 그랬더니 백인 청년에게는 15명 중 12명이 친절히 답했다.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몸짓 언어를 사용해가며 대답하느라 애를 썼다. 반면에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는 거꾸로 15명 중 3명만 대답을 하고는 나머지는 모른다고 외면을 하며 가버렸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인 차별성, 즉 외국인이라고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세계의 백인들은 존중하고 제삼세계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중성을 비판했다. 실상 이것이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내 안의 인종차별의식과 이중성을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Ⅱ.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1.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시각

○한국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는데, 단일민족 사상에 의한 순혈주의로 인해 긍정적인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보니 국제결혼 가족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이 심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시작된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성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1990년 약 690명가량의 일본여성들이 통일교의 결혼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한국농촌총각 구제’ 명목 하에 중국동포 여성들이 대거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03년 7월 1일 한국-중국의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과 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후 국제결혼이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다가 2000년 이후 베트남과 구소련계,  캄보디아로 지경이 넓혀졌다.

2.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필요한 시각

1)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정이란 글자 그대로 문화가 다른, 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 외국에서 다문화가정이란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지칭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민의 수용을 받고 있는 이 결혼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일세계에는 너그럽고 제삼세계 사람과의 국제결혼은 혐오하는 대한 국민의 계급차별과 관련된 인종차별적 시선이요, 다른 하나는 국제결혼 중개시장에 의한 인신매매성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상품화로 파생되는 임권침해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빚어지는 성차별적 인권침해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열린 다문화 공생사회, 다문화가족의 수용 등을 말할 때는 무엇보다 인종차별/계급차별/성차별적 가치체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열린 다문화사회란

외국인 이주자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다문화 사회를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을 내놓았으며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주민을 우리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다문화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열린 다문화사회란 문화가 다른 인종, 민족, 성, 계층들이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말한다.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기본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은 물론,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의 담지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열린 다문화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다문화의 담지자인 이주민은 다문화의 주체로서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주민에 대한 존중 없이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다.

3) 유엔인권선언적 가치-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인권헌장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존엄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2조에는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선언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류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항은 역설적으로 인류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 차별은 구체적으로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과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국적 차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별과 종교와 사상에 의한 차별이 있어 세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해지고 있다.

3. 결혼이민자의 삶의 자리

1) 통계상으로 살펴보는 결혼이민자의 현황

지구화시대,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이주하는 방법의 하나로 결혼이주를 한다. 한국에서는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여아와 남아의 성비 불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 계층들이 생겨났고, 이들에게 국제결혼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 틈새를 노린 국제결혼중개업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 일반 통계(행정안전부 ‘11.5 통계자료)

11년 5월 말 1,265,006명으로, 전년도 1,139,283명 보다 11% 증가하였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11.9%인 151,154명이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는 16.7%인 211,458명로서 전년 181,674명 보다 13.3% 증가하였고, 127개국 사람들과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151,154명이다.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11, 3, 통계청)

▹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 비율에서 10.5%를 차지하며, 10커플 중에

한 커플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표 9>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32,090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3.5)		(13.5)	(11.7)	(10.9)	(11.0)	(10.8)	(10.5)
	증 감	1,782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증 감 률	18.1		22.3	-8.5	-3.1	-3.6	-8.0	2.8
■ 한국남성+외국여성		6,94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증 감 률	29.3		22.4	-3.4	-3.7	-1.5	-10.7	4.5
■ 한국여성+외국남성		4,660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증 감 률	4.6		22.0	-21.9	-1.3	-10.5	1.5	-2.4

□ 출신국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 35,355(24.9%), 중국 한족출신 35,023(24.7%), 다음이 필리핀(7.3%)로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7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남성 국적은 중국(28.8%), 일본(26.8%), 미국(19.0%)다.

□ 부부 평균 연령차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며, 부부의 혼인 연령차 12.1세로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인데 비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나이차 폭이 훨씬 크며, 한국인 부부보다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크게는 50살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 경제적 위치

결혼이민자 가정의 52.6%가 최저빈곤층이다.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2005

□ 거주지

결혼이민자는 경기 27.7%, 인천 6%, 서울 23.2%로서 수도권에 56.9%가 살고 있다. 영남의 경우결혼이민자는 경남 12,466(5.9%), 부산 9,156(4%)이고, 자녀들은 경남 10,996(7.3%), 부산 24,084(1.5%)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70,471명(46.6%)다.

2) 국제결혼증가의 요인

(1) 세계화와 국제결혼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에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는가? 이는 한국 사회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구화 시대의 한 흐름이며, 특히 아시아의 “이주의 여성화”현상과 관련이 있다.

①  빈곤의 세계화로 인한 이주: 세계적으로 일 년에 1억 9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 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다.

② 이주의 여성화:  한편 이주의 증가 현상에서 눈이 띠는 것은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빈곤의 세계화’는 결과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유발하고, 이 ‘빈곤의 여성화’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이주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주의 여성화”라고 한다.

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00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다. Asian Migrant year Book 2002-2003, Asian Migrant Center․ Migrant Forum in Asia,  UNIFEM, EMPOWERING-Women Migrant Workers in Asia; A Briefing Kit,

(2) 한국의 국내적 요인

①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100:116)으로 인해 현재 국제 결혼하는 한국남성의 연령층에게 한국인 여성 배우자가 부족함.

② 자아성취를 위한 여성들의 결혼기피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였으나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③ 한국의 양극화로 인해 한국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남성계층이 생겨나고 저출산 고령화, 농촌의 피폐화로 국제결혼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④ 초국적 국제결혼중개업의 등장

빈곤과 위기 극복, 한류의 영향,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의 꿈과 한국남성의 결혼의지를 틈타 초국적 국제결혼 중개업이 등장하여 이 둘을 매개하는 국제결혼을 촉진하고 있음.

(3) 결혼이주여성의 꿈과 과제

‘빈곤의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또한 한국의 필요성에 의한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이주의 경우 ‘빈곤의 여성화’ 영향 외에도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국제결혼  이주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이주를 하면서 이들의 꿈은 후안 마이의 글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에서 남편과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자존심을 훼손당하지 않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여성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토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는 국민 인식개선의 과제다. 이런 정책과 제도를 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적, 다문화적 관점이다.

김현미,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 이주여성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2003년 10월

2. 인권상황

1) 국제결혼 이혼증가와 원인

(1)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11. 3, 통계청)

<표 22>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건,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혼건수		119,455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이혼		1,498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총 이혼 중 비중)		(1.3)		(3.3)	(4.9)	(7.0)	(9.7)	(9.4)	(9.6)
	증 감	96		871	1,965	2,535	2,584	437	-447
	증 감 률	6.8			47.1	41.3	29.8	3.9	-3.8
■ 한국남성+외국여성		24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 감 률	24.7		52	65.1	45.1	39.5	4.2	-4.8
■ 한국여성+외국남성		1,251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 감 률	3.9		3.2	23.1	34.5	11.1	3.0	-1.5

□ 2010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건수 증가세 둔화

○ 2010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1,245건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하였으며, 총 이혼 중 9.6% 차지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7,904건으로 전년보다 4.8% 감소

○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이혼은 3,341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

□ 한국여성과 외국인남성,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 이혼 추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70.3%, 외국남성과의 이혼이 29.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중 동거기간이 5년 미만(0-4년)인 부부가 72.7%

이혼한 한국부부의 동거기간이 14년, 5년 미만이 22.1%인데 비해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 동거기간 5년 미만(0-4년)인 부부가 79.4%로서 평균 동거기간은 3.2년

○외국 남편과 한국인 처의 동거기간 5년 미만인 부부는 63.2% 이며, 평균동거 기간은 6.0년임

□ 이혼 당시 자녀 유무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10.8%가 이혼 시 자녀가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경우 981명(64.8%),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경우 532명(35.2%)

(2) 이혼 증가 원인

이렇게 국제결혼의 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결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외국인 이혼 현황에서 2010년의 경우 외국인 총 이혼이 11,245건 중 한국인 남편+ 외국인 처 이혼 건수는 7,904건으로서 외국인 남편+ 한국인 여성의 이혼 3,341건보다 2.36배가 된다. 이렇게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서로 알고 나서 결혼을 했다는 점과 가정폭력이 적은 것이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한편 2008년의 발표에 의하면 농어촌의 경우가 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은데 이는 가부장적 의식과 가족문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3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기호적국 보도자료 “국제혼인및 국제이혼 건수 현황”보도자료

(3) 이혼 후 여성의 삶과 불법체류 현황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된 사람들이 7.8%다. 이들 중에는 남편이 “나가라!”고 하거나 “방기”로 인해 집을 그냥 집을 나와 미등록체류자가 되거나, 합의 이혼 후 귀국하지 않고 미등록노동자가 된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이 한국인이나 자국민 브로커들의 꼬임에 빠져 유흥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자가 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 즉 건강이나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을 해야 한다.

2) 가부장적 결혼생활과 인권침해

(1)가정폭력 문제

09년 여성가족부가 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비율은 47.7%로 한국의 일반 가정 4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 발생률을 보면 전체폭력 발생률 47.7%에서 정서적 폭력이 35.6%, 신체적 폭력은 39.1%(경한 폭력 5.3%, 중한 폭력 16.9%, 복합폭력 16.9%), 경제적 폭력 12.2%, 방임 20.7%, 성적 학대 15.7%로 나타났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2008년 실태조사 경우 남편의 폭력 횟수에서 “한 달에 한 두 차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매일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45세 이상된 남편들의 폭력빈도가 높고, 술 마시는 남편이 더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이 결혼할 때 남편의 나이와 음주문화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폭력의 원인으로는 의처증이 많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며 부인이 도망갈지 모른다는 의혹이 기반에 깔려 있다. 폭력을 당할 경우 참는다가 30%인데,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들의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남편과 가족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 성적 학대와 상품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인격모독,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 사기결혼에 가까운 남편의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행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업을 시켜놓고 그 돈을 갈취하는 취업 착취 등이다. 근래에 부쩍 늘어난 사안은 부인이 한국말을 못하거나 문화 차이가 너무 많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 등 일종의 유기하는 경우인데, 이런 이유로 합의이혼 형식을 거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보다 더 무섭다. 또한 아내가 국적취득 후 도망갈까 봐 국적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2)취약한 의사결정권과 사회권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부부간 의사결정권이 취약하며 가정사도 시댁식구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결혼비용을 남편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지원하는 경우 한국살이의 결정권은 돈을 지원한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노동권이나 경제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종속성과 취약성이 여성의 결정권과 자율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부장적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곳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의 인식개선이 중요한 역할이 중요하다.

앞의 책 74쪽

(3) 한국인 배우자들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미비한 상태로 보인다.

(3)인권침해의 원인

① 한국 가족들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결혼관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던 날”이라고 고백하던 남편이 있는 반면, 많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랑이 비용을 들여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혼방식과 인종차별 때문이다. 국제결혼한 가족들 중 일부는 자신이 들인 비용 때문에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고 상품적 가치로 대하거나 무시한다. 배우자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서 함부로 하는, 인종차별적이고 가부장적 가치관이 근본적 문제다. 더러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운 가족을 국제 결혼시며 이주여성에게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키는 결혼도 있다.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알코올중독, 정신지체, 무직업, 심한 나이 차, 국제결혼 중독 현상등,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②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한국남성의 피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결혼관 배후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아시아여성의 상품화를 조장, 한국남성에게는  한국보다 양성평등문화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가부장적으로 미화시키고, 아시아여성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전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가 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농간과 잘못된 중개는 여성결혼이민자만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힌다. 잘못된 중개업체의 교육에 따라 배우자에게 반인권적 태도를 취했다가 혼인생활이 파탄 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체에 의해 돈만 들이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허위정보제공:   결혼을 성사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2007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31%가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통로가 없었다고 한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 사항은 배우자 재산(35%), 성격(32.8%), 직업(27.7%), 소득(26.1%)이었다. 이런 경우 이주여성은 속았다,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③ 법적 지위의 취약성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의 취약성이 인권침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 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고, 2년 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신청의 경우도 신원보증의 일차적 주체가 한국남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인권이 유보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 간이귀화제도를 허용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을 부여하고 여성단체확인서를 피해입증자료릐 하나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범주가 너무 협소하고, 정부의 체류정책이 위장결혼방지라는 이름하에 날로 강화되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체류위협을 받으며, 여성단체확인서 제도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발효되고 있지 못하다.

3. 한국사회 통합과 적응의 어려움

1) 의사소통문제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은 물론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인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문제, 가족의 인식부족,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노부모 돌봄, 가사 또는 생계를 위한 취업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벽지의 경우 접근성 문제가 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이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 설치되어 있고,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벽지 여성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2) 문화의 문제

○ 국제결혼가정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가부장문화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성평등문화가 충돌을 일으킨다. 한국인 남편들이 아시아 여성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동등한 반려자라기보다는 시부모 봉양하는 며느리, 아내, 성적 파트너, 자녀 출산과 육아 등의 가부장적 성역할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구사회주의권 나라 출신이거나 모권제 유습을 지닌 나라 출신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를 갖고 있다. 이 여성들의 평등문화가 존중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수용을 강요당하는데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 혼인파탄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를 한국 가부장문화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가족문화를 결혼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양성평등적인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단순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가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 집안에 한 문화만 존재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도 존중되고 이 문화를 함께 살려 보다 풍부한 한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3)모성보호와 육아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초산인 경우가 많고 이국땅에서 적절하게 산전/산후 돌봄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아기를 낳고 길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다.

Ⅲ. 결혼이민자가정(다문화가정) 자녀문제

1.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현장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통계

□ 현재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가정의 자녀는 약 15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09년 24,745명으로 08년 대비 31.8% 증가하였다(교과부, ’10. 3통계자료).

□ 학교 급별 비율: 초등학교가 83.4%, 중학교 12.1%, 고등학교 4.5%로 초등학교 재학비율 높음. 부모 국적별 비율: 일본(40.6%), 중국(26. 2%), 필리핀(17.0%)로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0%

외국인노동자 자녀들도 1,270명으로 초등학교에 65.7%, 중학교 24.2%, 고등학교 10.1%로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40.3%), 경기(30.2%), 인천(6.3%), 강원(3.5%)이며 부모 국적별 비율은 몽골(20.%), 중국(25.6%), 일본(9.8%). 미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 아동의 퉁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비율: 경기(21.6%), 서울(11.9%), 전남(10.1%), 전북(7.6%), 경남(7.4%), 부산(4%)

※부산의 경우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는 699명으로 초등학교 576, 중학교 88, 고등학교 35명이다. 경남의 경우 총 1,680명 중 초등학교 1,404, 중학교 208, 고등학교 28명이다.

2)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문제

200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4만2676명의 재학 여부를 대조해본 결과, 3만5316명(평균 83%)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360명(27%)은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학교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연령의 경우 14%, 중학교는 16%, 고등학교 연령의 경우는 30% 정도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탈학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신문 2월 15일자). 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이 높은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혼혈아라는 편견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부재한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능력 부족, 다른 외모·문화·말씨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008외국인기본정책 자료집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중도 탈락 율을 높인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률 저하로 들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률은 17%로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2010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시설 무상지원정책으로 이 편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은 엄마나 아빠가 한국어가 서툰 입장에서, 또 원주민인 부모 한쪽이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양육과 또래와의 관계형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과 더불어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가정 자녀의 미취학률은 초등학교 0.4%, 중학교 4%, 고등학교 8.7%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경제능력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이며,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15.5%에 달하는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 2006에

3) 동반․중도입국자녀의 문제

중도입국 자녀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부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나중에 초청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뜻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중도 입국자녀는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결혼이주 여성이 본국에서 낳은 자녀를 초청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때 국내 체류만 허용되는 방문동거비자(F-1)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귀화를 해야만 체류보장과 아울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개 한국에 10대에 들어오는데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문제와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 재혼한 부모와의 관계 형성,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적응이 쉽지 않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현재 이들을 위해 비정부기관에서 대안학교를 개설하거나 청소년 무지개센터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아동에 대한 배려와 교육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다문화가정 해체와 자녀의 위기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한 사회적 현상으로 가난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본국에 보내져 양육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국제 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안에 이혼하는 가정 중 10.8%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증가는 그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위기가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2.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정책

1)정부가 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와 과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기본정책(2008-2013), 2008발표.

문제1. 이민자 2세의 학습부진과 편견․차별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심화

○ 결혼이민자 2세의 경우 엄마의 언어능력 부족, 부모의 높은 이혼율,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기초학습능력 부족

○ 얼굴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이민자 2세 증가(※ 집단 따돌림의 이유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등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2005)

과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2세가 정규교육이나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필요

※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유형별 고민 및 걱정거리로, 공부․학업문제(33.3%), 직업․진로문제(13.3%), 말투․말씨․한글 등 언어문제(11.7%) 순으로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문제 2. 미진학·학교생활 부적응 이민자 2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이민자2세의 심리적 위축 및 정체성의 혼란 우려

○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될 전망이다.

2.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과제

1)  순혈주의로 인한 따돌림 해소와 다문화 수용분위기 조성

엄마의 다른 외모와 언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순혈주의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개선 작업을 비롯해서 다양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운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76%에 달한다.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7%),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가 20.7%” 순이다.(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2005.)

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시설 개방과 공교육회복으로 전인적 성장 지원

○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의사소통능력의 발달 지연을 들고 있다. 문제는 엄마에게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발달의 책임을 지우는 현행 한국교육의 방식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관행의 병폐를 고치지 않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과 학습지진의 책임을 결혼이민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폭력적임을 인지해야 한다.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녀들의 언어발달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으로 모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아동시설을 이용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제한과 양육가치관과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아의 언어발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정은희.2004).

○동시에 학습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공교육을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발달은 저소득층 자녀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선주민 아동의 경우도 집에서 뒷받침을 못해줄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공부 잘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가르치면서 집에서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은 소외시키는 현행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다. 공교육이 상실된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3) 미래 사회를 위한 장기 대책으로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의 과제

○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긍정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자긍심 있게 자라게 한다. 엄마의 자국 언어능력과 자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이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엄마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현행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맹점으로 자녀보다는 일차적으로 이주민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지만(정상호,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전환을 위한 3대 제안, www.lifepolitics.net.). 이주여성이 스스로 서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결혼이주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사장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살린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문화와 언어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는 자녀와 엄마의 소통증진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는 그 자녀의 미래와도 발전적인 관계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52.9%가 최저빈곤층인 현실에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이나 진로선택에서 많은 장애가 있게 된다. 이들이 이중 언어의 능력과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것을 특성화해서 진로를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마 나라와 한국의 관계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전망과 과제

싫든 좋듯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현재처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2020년경이면 5명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을 할 전망이다. 국민 20%가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농촌의 경우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이주여성들이 될 전망이다. 태어나는 자녀들을 추산하면 약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20년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야 갈 동력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농촌에 가면 결혼이주여성이 이장이나 마을 부녀회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결혼이민자 제1호 도의원이 배출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우리 이웃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대상이나 복지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연세대 구성열(인구경제학) 교수팀의 <국제 결혼율 장기 전망>(2006), www.lifepolitics.net에서 인용

다문화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핵심인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만을 교육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의식개선과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선주민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순간이다.”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kukyom@daum.net)